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정식 의원 발언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철 위원입니다. 풍성한 가을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옷깃을 여미고 다녀야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멀리서나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우리 의회의 큰 기둥이셨던 고 신관홍 의장님께서 타계하시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충분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30일에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06쪽까지 예산 총규모 및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7915억 801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22.82%인 1471억 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 5조 297억 4294만 원 대비 1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4182억 749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18.77%인 2241억 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5조 297억 4294만 원 대비 28.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17년 대비 614억 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처리대책 개선과 청정환경 추진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구축 등 환경보호 분야에 2017년 대비 10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도로 개설 등 주민불편 해소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2017년 대비 50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바, 각 단위사업별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보조금이 2017년 대비 103%인 2286억 원이 증액된 4492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의 지원 근거와 선심성·특혜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10시18분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참석 공무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금년 7월인가요? 우도해양도립공원 관련해서, 우도에 렌터카 차량 반입 금지로 인해서 입도객 수가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년간 ― 올해 포함해서 ― 입도객 현황, 그다음 수입·지출 현황 그리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도립공원특별회계 지출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을 함께 정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 판포하고 월정 ― 동·서부 ― 하수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현재까지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 언제까지 얼마 정도 수량의 처리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이에 관한 계획과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영결식이 있었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민 전체가 슬픔에 빠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도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 역시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동료 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슬퍼해 주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용암해수단지에서 고교 실습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관련된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사업장이 저희들 소관인 용암해수센터 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사건 경위랄까 앞으로의 도의 대응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용암해수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관련 법들이, 안전 관련이라든지 실습 관련 법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용암해수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안전 관련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과정 속에 공공시설은 저희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물, 공용 시설물 이런 부분들의 안전관리 책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고, 기본적으로 업체 내의 안전관리는 자체 안전관리대책 ― 소방·전기·가스·유독물 ― 직원 안전관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용암해수단지가 좀 더……. 전국에 비교해서 산업단지가 제대로 안전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갖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깊이 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도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책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노동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도민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현장도 방문하고 빈소도 찾고 하는데 도에서 그에 준하는 역할이라든가 조치를 했다는 보도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부분……. 깊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건 발생 이후에 단지 내 입주 업체들 대상으로, 6개 입주업체가 되는데 안전 관련해서 특별면담을 실시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37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장 실습 중인 인원이. 어쨌든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같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인데요. 다랑쉬오름 음수대시설 및 물탱크 설치 항목입니다. 시설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다랑쉬오름 최근에 언제 가 보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근에 9월 추석 때 가 봤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9월 추석 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9월 추석 즈음해서 달맞이 행사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비가 와서…….
경학
김경학위원
비 와도 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비 와도 했는데 국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도 거기서 뵌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그때 안 할 줄 알고, 전날 갔었는데…….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웃으며) 관심 많은데…….
경학
김경학위원
관심 많은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제가 소관 부서 국장, 과장, 계장도 전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관심 가져서 꼭 가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날씨로 인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9월 추석 때 주간에 갔습니까, 야간에 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주간에 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주간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화장실 봤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화장실은…….
경학
김경학위원
화장실 상태가 어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수도라든지 그런 게 잘 연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오름 관리를 민간위탁 주어서 올해만 해도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달맞이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고. 또 축제장에는 지역 주민, 관광객 등 다수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의 화장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고, 그날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그 전에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는데 문짝은 찌그러져 있고 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오름이라고 하면서…….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화장실 이용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문짝 그대로 방치해 두고 물조차 안 나오고. 전혀 이용이 안 되는 상태를 보면서 제주도를, 김양보 국장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 부분은 좀 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좀 올리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보니까 이번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상수도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 부분이, 상수도를 하기는 참……. 물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길을 4㎞ 하다 보면 난개발의 시작점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전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전기는 들어가 있고, 상수도가 연결되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어쨌든 90평 미만의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을 실무자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탱크를 좀 더, 자체적으로 빗물저장시설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좋은 부분이 아니냐.
경학
김경학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난감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가해져 있는 현실이고 또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그러나 이게 난개발의 단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비자림 주변이 어떻습니까? 상당한 난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도 상수도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2년 사이에 저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충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염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 지역 대중목욕탕이 지하수 염분농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다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 지역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지사께서는 염지하수로 대중목욕탕을 하는데 염분농도가 올랐다고 해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공감했고, 기존에 염분농도가 상승한 부분은 일반 목욕용으로 쓰고, 음용수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경학 위원님께서 정확히 현실적인 부분의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에 기준치를 좀 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염지하수 관련된 영향 조사비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장 주변 지역에 대한 용역비 같은데요,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서부 지역에 해수 침투가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어서…….
경학
김경학위원
염지하수를 대량으로 활용하는 데는 양식장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찍은 것은 아니고.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 괄호 열고 나왔잖아요? 환경·대정 일원하고 남원·표선 일원이라고 하면 양식장이 산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이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구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데, 양식장 주변을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양식장 주변도 될 수 있고 인근, 좀 더…….
경학
김경학위원
인근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량으로 염지하수를 개발한 데가 양식장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한 달에 대충 어느 정도 씁니까, 염지하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루 단위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최대 많이 쓰는 데는 몇만 톤 쓰고 있습니다, 한 곳당.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용암해수단지에서 뽑아 올리는 게 한 달 해 봐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루에 3000톤이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하루에 30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만 톤 아닙니까? 그런데 양식장 같은 경우는 한 개소에 많게는 한 27만 톤, 적게는 17만 톤 이렇게 뽑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염지하수 개발이 지하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13억 원 중에 시추조사비가 8억 7000만 원이 넘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양식장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 별도의 시추공이 필요하겠냐 이거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학
김경학위원
이미 양식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뚫어진 시추공을 통해서 관측조사가 다 가능할 건데 별도의 시추공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 흐름 ― 지하수 ―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시계 보고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의회 신관홍 의장님을 보내면서 마음에 무거움을 지고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의장님이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동복 자원순환센터에 요 근래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0월 초에 가 봤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활하게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 자원순환센터, 일단 기본적으로 매립장 관련해서 진도율이 한 20% 되고 있고 공정상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초반에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양돈장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됐던 게 있지 3월 중순쯤에 발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올해 날씨가 좋아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소하게, 뭐 이슈화될 부분들은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있었던 부분이지 큰 틀에서는 전혀……. 잘 가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받은 결과에 보면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하는 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를 맞추는 데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사 업체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하고, 또 공사를 중단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이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공기가 늦어지다 보면 예산이 계속 잡혀 가는데 앞으로 동복 자원순환센터를 완공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도 면밀하게 그쪽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하나하나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깊이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0쪽에 보면 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관련된 예산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버드하우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세계 유명 건축디자이너들이 작품을 기증하면 이 기증된 작품을 가지고 지구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안도 다다오 같은 일본의 큰 건축가가 작품을 기증하게 되면 이 기증한 부분을 가져서 전시 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부분을 자연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정식
고정식위원
이미 제주도에서 기증받아서, 어디 장소가 정해졌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금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세계 유명작품이기 때문에 제주도라는 이미지와도 맞고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작품들을 현재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개인으로 해서 기증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본의 버드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운동을 만든 사람이 세계 각 전문가들, 세계 유명인들,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만나면서 기증받아서 일본에서 했던 작품들을 저희 제주도로 무상 기증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을 일본에서 무상 기증을 받으면 앞으로 영원히 돌문화공원 같은 데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전시장은 돌문화공원에 상설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외부에, 예를 들어 컨벤션센터에서 큰 국제회의를 할 때 전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보니까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못 하겠지만 예산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작품을 제주도에서 전시한다면 좀 큰 틀에서, 크게 제주도 홍보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시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시할 때만 전시하지 마시고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졸락졸락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약서에 보니까 작품을 한 100점 이상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점이나 들어와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작품이 63점이고…….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들어온 것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63점이고, 아카이브 관련된 물품들이 18종에 5835개가 인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을 같이 맞물려서 차곡차곡 전시관을 좀 크게 확보한다든가, 돌문화공원에 한다면 어느 공간 하나를 해서 돌문화공원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예를 들어 전시할 때만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했다가 어디 창고에 담았다가,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작품 전시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면서 동시에 아까처럼 그 작품에 걸맞은 수준의 전시관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면서 하는 부분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
정식
고정식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뭐 깊게 막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 가지고 도정질문도 했고 계속 질의도 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쌈박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내년에 보니까 십 몇억 원 정도 증가해서 139억 원 정도 유수율 제고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갖고는 저희들이 보기에 전혀……. 앞으로 몇십 년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취수 관정을 ― 상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 마련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유수율 관계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할 적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3900억 원인데 1200억 원의 국비가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 1200억 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몇 년에 걸쳐서 줄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걸쳐서 주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국비 들어온다고 해 봐야 1년에 한……. 보통 얼마 들어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노후 상수관은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정식
고정식위원
아, 그러니까요! 50억 원, 60억 원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 지사가 지금 외부차입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데 외부차입금 제로가 중요한 겁니까? 필요하면 돈을 빌려서 써야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민간투자 방안 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투자 관계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진짜 걱정되는 것이, 본부장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 가지고 차곡차곡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허명의 문서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물은 지하수 조금, 몇 톤 생산하는 것도 못 하게 막는데 그 많은 지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5∼6년 이내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도 말로만 그렇지 1년 전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내년 예산을 보더라도 십 몇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취수부를 또 뚫어 가지고 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물은 올려놓고 전부 땅속으로 보내면서? 그거 안 되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내년 예산에는 190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연말까지…….
정식
고정식위원
내년 유수율 제고 사업에 136억 원인데요. 136억 원인데.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99페이지, 5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약 200억 원 ― 198억 원 ― 이 산정되어 있고, 어떻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민간투자 계획까지 전부 검토해서 추진…….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제주도에만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국비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땜질식이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방비가 남아돌잖아요. 돈 남아돌잖아요, 지금. 돈 안 남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일단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은 국가도 절반 정도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우리가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한 다음의 얘기이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70억 원, 80억 원 받아 가지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5 대 5로 투자해 가지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가능인데, 그것으로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되고. 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힘들면 지방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지방세 수입이 1조 3000억 원, 1조 4000억 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돈이, 지금 이 예산을 보더라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진짜……. 저희들이 보기에도 1조 4000 ∼ 1조 5000억 원 정도는 은행에서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것을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님께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와 가지고 차입금을 제로로 만드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 사업이라는 자체는 실효성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 활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사업 안 하고 돈 탁탁 나오는 대로 무는 거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런 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땅에 들어가는 물을 잡아내는 것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몇천억 원을 투자해야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진짜 갑갑하거든요, 지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에서 선투자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차입하는 방안,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물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추가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잘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면 이건 갑갑합니다. 갑갑해.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올해 2017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2017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하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거쳤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들이 심사했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네요. 환경보전국만 하더라도 오름탐방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 1억 원,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또 제주개발공사 조직·인력진단 용역,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용역, 도립공원 경계표주 설치,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가상현실 체험시설 설치, 동백동산 사색의 정원 조성사업, 오염지하수 양수배출사업,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축산악취 실태점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 보수,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기공사,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외에도 꽤 많아요. 집행률 제로입니다. 이게 11월 17일 기준이에요. 많은 예산들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이거 연말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소중하게 의결하시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다는 것은 저희 변명인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오름탐방 자율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용역들은 저희가 발주를 웬만하면 다 해 가지고, 11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조금씩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최대한 올해 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저희가 집행 못 하는 부분이 과정 속에서 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도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 현장에서 해 보니까 ― 있어 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 예정으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축산 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도 그렇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게 시급하다고 인정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회 추경까지 해서 정리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월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이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것도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는 개선될 여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못 쓸 것 같으면 일단 정리추경에 불용처리 시키세요. 불용처리 시켰다가 내년에 또 추경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세계환경수도 비전 언론 광고, 또 25쪽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평가 ― 민간위탁금으로 ―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국제부담금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세계환경수도와 연관된 사업비죠. 그런데 저는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세계환경수도를 공약으로 요구했지만 나중에 동북아환경수도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아시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게 좀 더 집중도도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에서는 세계환경보전총회를 기회로 해서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능하면 이와 관련된, 동북아환경수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우리 도는 그냥 세계환경수도라는 타이틀로 예산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말이에요. 확보하고 있다 말이에요. 저는 좀 잘못된 도정 정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볼 때 정부의 방향이나 저희 도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계를 밟는 과정 속에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지만 우선적으로 동북아환경수도가 되었을 때 그런 이미지와 틀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될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강창일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면서 저희 제주를 세계 환경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의 개정안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정부의 기조를 맞춰 가면서 같이, 어차피 지향점은 제주가 세계의 모델 도시가 되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병행…….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단계별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병행한다기보다도 일단 정부에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 달라는 주문을 줄기차게,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걸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동북아환경수도를 하다 보면, 또 이걸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내면 다시 세계환경수도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 분석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이런 예산들이 하나는 2억 원, 하나는 25억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하는 것은 거의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됐었느냐. 물론 나름대로 빗물의 재활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해서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자도 추가로 해 주라는 요청 사항을 매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에 부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과연 얼마 정도의 양이 함양되고 가구당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효과 분석 용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괄적으로 그동안은 주민 의견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는 의견은 들었지만 깊이 있게 분석을 못 해 봐 가지고 내년에는 해 보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도에도 25억 원을 투입해서 150개소에 한 군데당 1670만 원을 투입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려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하우스에 가 보면 저장 탱크가 생각보다 작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농업용수로 그렇게 크게 실용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빗물은 많이 나옵니다, 하우스들은. 잘 아시겠지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 저장탱크는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인근에 저류시설을 해서, 하우스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저류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효과적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하우스 재배를 하는 데는 농업용수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보면 하우스가 감귤이라든가 키위라든가 이런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 하우스에서 빗물이 나와서 모아진들 재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라리 그 인근의 밭작물에 그런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같이 모아서 저류조를 만들든가 해서 일반 밭작물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차라리 이럴 거면 주택에 빗물이용시설 탱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같은 데에 쓰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마 주택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농업용수 모았다가……. 화장실마저 그 소중한 지하수를 쓸 수 없잖아요. 물론 중수도를 쓸 수 있지만 중수도는 빨래하거나 그릇 씻었던 물이라서 그런 데에 쓰기 꺼려하기 때문에 차라리 빗물은 좋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상당히 좋은 정책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서, 저도 집에 하우스를 하면서 ―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하우스 내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내년에 하면서 하고,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도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내년 말쯤에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현실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의 급작스러운 타계로 인해서 지난 4일 동안 의회장이 치러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도 무겁고 분위기도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이게 IUCN 파견 근무자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파견이 시작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012년 총회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파견을 시작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년도부터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1년부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까지 하면 거의 7년 가까이 되는데, 파견 공무원의 직렬하고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강승철 협력관이 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 사무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잖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파견이라는 부분은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규정된 룰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IUCN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파견하다가…….
연호
강연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제주도가 유일한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지만 IUCN 현장에서 볼 때는 프랑스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파견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분이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는 어떤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협력관은 국제협력관 역할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UCN 관련된 사업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연결하면서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보호지역 관련 센터 조성이라든지 환경허브, 다른 여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굳이 파견을 하지 않더라도, 파견된 분들에 대해서 연간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연호
강연호위원
수당이 1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가족항공료가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IUCN 협력관 파견 부담금을 별도로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부담금은 사업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이게 7500만 원.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정성적인 효과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 이분들이 1년간 가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가 어떤 게 있느냐? 정량적인 실적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받고는 있습니다. 받으면서 유럽 지역에 있는 환경정책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각 국제기구에 파견 나간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네바 대표부에 40여 분, 그리고 국제기구에 30여 분이 ― 중앙부처 국·과장 ―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파견하면 파견 안 한 것보다야 낫겠죠. 낫겠지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파견된 인력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는 지자체하고 비교라기보다는 저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다른 국가, 다른 지역하고 상대를 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지방의……. 제주도는 환경을 베이스로 관광파트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는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쪽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는 거죠. 국장님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꼭 거기에 파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판단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파견 근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직렬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가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가 동아시아환경수도, 나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대되는 효과를 어떻게 많이 얻어낼 거냐.
연호
강연호위원
그 효과란 게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전부 정성적인 효과지 정량적인 효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환경직 전문 분야인데 왜 행정직을 보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파트에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자리메꿈형 정도의 자리밖에 될 수가 없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7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내년도에 6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미흡하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 사무기기라든가 인터넷조차도 연결이 안 되어서 근무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인터넷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30억 원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규모로는 도저히 힘들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6억 원 해 봐야 사실상 시설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려면 사업비 투입이 조금 더 되어서 진짜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예산을 확대시키면서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게 결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논분화구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도 예산에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올라온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방향은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의미로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시작을 한다는 게 대통령 지방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에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에는 어쩔 수 없이 TF팀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TF팀이 구성됐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마는 좀 과감하게 도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십시오. 해 가지고, 보조를 서귀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답변을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유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의 문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몇 년이 경과가 됐지만 지금까지 서귀포시에 있다가 이제는 대통령 지방공약사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 주는 게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강연호 위원님께서 정확히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라든지 총괄적인 의미에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서귀포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시에서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 역할을 도에서 하십시오. 보조를 행정시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정책 수립이라든가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연호
강연호위원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다고 도에서 집행업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이 지난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 가졌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도에서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저는 못 가고 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때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과장님? 세미나……. 현공언 과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환경자산물관리과장 현공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그때 참석은 한 40명 정도 했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참석을 했습니까?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 과장님이 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토론자로 나섰고.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그리고 사유지를 가진 토지주 두 분이 왔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토지주들이 자기네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이 어렵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않더라도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또 미리 아는 사항들이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공언
현공언환경자산물관리과장
앞으로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를 놓고 보면……. 국장님, 이거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하고…….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 주관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실질적인 주관이 JDC 아닙니까? 그다음 하논 범추위 아닙니까? 이런 데서 앞장서 주는데 도는 지금 역할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 멋지게 만드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재직 시절 가장 큰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10분씩 하겠습니다. 5분은 너무 짧으니까 10분씩. 그러면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명칭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던데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비자숲 힐링센터에서…….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에 개관식 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비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100억 원 규모로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00억 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기본 건물 시설비하고……. 거기 안의 비품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별도로 추가로 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어린이놀이시설도 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 개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이게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을 만큼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좀 조잡한 수준이었다, 안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민간위탁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 13억 원 정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정도 했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10억 원 정도로.
경학
김경학위원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수탁자는 13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해 가면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져서 최대한 한 다음에 사업이 더 늘어나면 그때 증액을 해서 추가로 하자, 이런 형태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올해 10억 원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업비는 저희가 50% 이상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0억 원 중에……. (자료를 보며) 이것은 내년도 예산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던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인건비는 한 40% 정도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40%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거기 진입도로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 진입도로 문제, 주차장의 확충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될지 또 소비자인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큰데 도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과거에 취사장으로 활용되던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부대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녕 마을에서 아마 그것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평대 마을에서.
경학
김경학위원
아, 평대. 평대에서 대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큽니다. 과연 당초 시설한 목적하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언밸런스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여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김경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될 수 있게끔,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경학 위원님께 많은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설명서 180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관내 자원순환사회 쓰레기 줄이기 공모사업 해서 민자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150개소인데 200만 원씩이에요.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금액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획일적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차등을 두어서, 특히나 여기 보니까 “읍·면·동, 공동마을 및 공동주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의 공동마을하고 시내의 공동주택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는 마을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좀 후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집행에 있어서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정말 상수도 문제도 걱정이고 하수도 문제도 걱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증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바뀌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추진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할지 걱정이 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서 참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없어요. 땡깡 피우고 우는 아이는 더 달래고 속솜호영 존디멍 도정시책에 부응하면 국물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설명서 374페이지 보니까 주민감시요원 활동 보상 1억 5000만 원, 어업피해 보상금 13억 원, 해역생태계보전사업도 한 이억 몇천만 원. 물론 도두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또 기준치를 넘어서는 하수가 계속 배출되어서 걱정도 크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처리장의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꼭 상여 메고 상복 입고 와서 웨제기고 해야 그때야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하수처리장 말고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펌프장도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동 제성마을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장이 거기 산재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은…….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위생처리장입니다. 제주시는 세 군데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일부 지역, 제가 특정마을은 거명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펌프장이 있는 데 지원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거 맞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계펌프장 있는 데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모든 읍·면에, 거의 마을마다 펌프장이 있어요. 누락된 데는 가서 얘기해서 와서 들러퀴렌 해야 될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사실은 제가 지난 8월 1일 발령받고, 처리장 8개 중에 성산은 준공이 되었고, 7군데를 수도 없이 갔다 오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하는 것을 체계를 잡아 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는 마을 이장님이 바뀌면 이게 또 바꿔지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각 처리장별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우리 예산과와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실 중계펌프장의 경우는 냄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가 많은 부분은 건의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전에 펌프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디나 민원은 있는 거죠. 있는 것인데, 그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서 그냥 견디는 경우가 있고, 특정 읍 같은 경우는 줄줄이네, 줄줄이.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하여튼 중계펌프장 관계는 개수도 많고 한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잘 만들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선은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월정리하고는 여러 차례 상당 부분 협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됐지만. 그런데 그 주변의 김녕도 사실은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미리 김녕하고도 협의가 되어 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월정 하수처리장이 처음 시설될 때부터 사실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김녕 지역 주민들이 증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혜로운 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처럼 월정이라든가 김녕이라든가, 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가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애로사항을, 요구되는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주세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월정의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제주시의 삼양하고 봉개 것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월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이장님하고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24일 날 이장 선거가 끝나고 내년 3월에 취임한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검토하겠고, 김녕은 아시는 것처럼 김녕 어촌계하고 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우선 방류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당초부터 월정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동부 하수처리장은 조천·구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제주시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또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 문제가 도내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이 증설사업에 대해서 협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창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이후에라야 저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11월 16일 현재 총집행률이 67.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11월 24일부로 집계되어 있는 것은 75.82%로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67%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9건이 11월 16일까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시험·연구비라든가 재료비 성격의 예산으로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폐수·하천수·해수 관련 검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8억 원 했는데 10원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환경 유해인자 관련 검사 3000만 원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9건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6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동위원소 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일단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폐수·하천수·해수 관련 검사 장비거든요. ‘자산 및 물품 취득’ 해 가지고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달 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추경으로 2억 원 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으로 된 2억 원, 장비구입비가. 아마 그게 늦어도 12월 초에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정식
고정식위원
11월 16일까지 8억……. 그러면 추경에서 2억 원, 본예산에 6억 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억 원, 2억 원 해서 8억 원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8억 원인데, 그 8억 원이 지금 10원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11월 16일까지.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 8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12월 초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인해서 동위원소 분석기 구입하는 걸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보니까 시험비, 재료비, 그런 성격의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 기피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집행하라고 하기 전에 사전에……. 본예산이라는 자체는 내년 3·4·5월 달에 필요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돈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계속 은행에 놔둬서 이걸 이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판 12월 달에 밀어붙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공공성을 띤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생태숲 관련해 가지고…… 한라생태숲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쪽에 기반시설들을 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라생태숲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시설비는 한 4억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시험연구 자재비, 그리고 자생식물 증식재료 구입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는 그쪽에 시설비를 얼마 편성해서 얼마 쓰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많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발전하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반시설로 인도를 조성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는 자전거를 전혀 못 타게 전부 막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힐링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되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딱 막아 놓고 지키기만 하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와서 좋은 분위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전거라도 마음껏 탈 수 있는 장소로 발돋움하면 도민들이 접근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딱 막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라생태숲은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유아숲체험원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거기까지 자전거로 올라갈 정도면 동호회 차원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라 가지고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우려되기도 하고, 또 생태숲 특성상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시설로서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환상자전거길이라든지 그런 게 잘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서 타시게끔 유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태숲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도 그쪽에 여러 번 가서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소하고, 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코스를 보면 그쪽하고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코스는 약간 별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만이 아니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무서워 가지고 못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를 차에 싣고 나갑니다. 싣고 나가서 그쪽에서 즐기다가 싣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도 개발할 시점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성들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투자한 만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연이 되어 있는 데에 가 가지고 막 파괴하면서 타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 개설이라든가 무슨 인도 블록이라든가 그런 걸 다 했잖아요, 지금. 그쪽의 비포장도로를 자기네가 활용하겠다는데 그것도 막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딱 막아 가지고 “안 된다.” 울타리를 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자전거를 같이 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동차하고 자전거를 같이 봅니까? 안전요원들이 거기 있잖아요. 안전요원들이 계속 그것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오면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도 그런 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제주도는. 자전거도로 해 봐야 밖에서 못 탑니다. 겁나 가지고. 없잖아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개발해 가지고 코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대도 이제는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그런 부분들도 한라생태숲 기능과 연계시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 부분은 현장을 놓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했었지만 코스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을 좀…… 하여튼 코스를 먼저 체크를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식
고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전망대시설사업 예산이 총사업비가 150억 원 소요되고 2018년도에 55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 95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받았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언제 받았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봄)
창남
안창남위원
받은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받았으면 다행입니다만. 물론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면서 사전에 동복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을, 전망대시설을 소각시설 굴뚝에다가 하겠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50억 원 정도 들여서. 그 굴뚝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과연 거기 볼 것은 있으며, 또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물론 그거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위에는 굴뚝 연기가 나가는데 그 밑에는 전망대를 하겠다? 과연 그 전망대를 이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지대에서 볼 만한 게 그냥 평지에서도 볼 수 있는 숲이나 바로 옆에 보면 풍력발전기나 이 정도 볼 텐데, 150억 원 들여서 거기 카페테리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정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망대 설치보다는 차라리 열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이 예산을 더 갖다 놓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 되면 과연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시설이 처음에 번쩍번쩍할 때에는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좀 올라가겠지만 여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피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을 거기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더 고급스러운 시설들을 해 줘서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주민들과의 약속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육지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구리시, 하남시, 양산시, 이런 데도 굴뚝을 활용해 가지고 전망대로 하는 부분도 실제로 있고, 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동복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 보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더라.”, “진짜 이건 어디에 내놓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해서 이 전망대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된, 전망대를 활용한 상징성까지 가미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환경부하고 같이 52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남
안창남위원
자, 답변이 너무 길고요. 타 시도의 운영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1년에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님 위원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봉개동 관련해서 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봉개동 소각장도 연기 납니다. 연기 나고, 저기압일 때는 전부 밑으로 떨어져요. 휘어서 밑으로 내려온다니까, 연기가. 바로 위에 한화골프장 있는데 그 골프장 본부장이 문책당했어요. 그거 들어오는 거 막지 못했다고. 그 이후에 한화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굴뚝 물어오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소각장이라고 안 해요. 발전소라고 해요. 모르는 분들한테 발전소라고 설명해요. 그 정도로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전망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더라도 타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환자원센터가 친환경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해서 사업성을 가져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부합되게 해 줘야지. 나중에 이익은 고사하고 사람들은 안 찾고 관리비만 팡팡 들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걸 설득시켜서 재조정해야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번 타 시도 사례…….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관광객이 가겠냐고. 벤치마킹하러 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돈 받으면 올라갈까요? 무료면 올라가겠죠. 무료로 올라갔다가 카페테리아에서 차나 한잔 정도 마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가서 바람도레기 돌아가는 거나 보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느 도민에게 물어봐도 그건 아마 반대할 겁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해외시찰 선진사례 비교 및 시책 발굴이라고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지원단체가 임정동우회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임정동우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임정동우회는 녹지 ― 산림 ― 분야의 행정공무원, 또 퇴임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퇴직자 모임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청에.
창남
안창남위원
도청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양 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동우회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행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임업 관련 단체 지원 조례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라든가 의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행정동우회의 아류인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는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이제는 지원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 못 하게 했잖아요, 이런 데다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임정동우회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전문직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전문성’ 하게 되면 나중에 ‘토목’ 이런 사람들이 동우회 만들면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임업…….
창남
안창남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임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기여하는 부분이…….
창남
안창남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 요즘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니,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당초에…….
창남
안창남위원
저도 가끔 오름들을 돌아보면 처음에 한두 그루 있다가 이게 막 퍼져야 와서 자르더라고요. 처음 한두 그루 있을 때 와서 제거해 버리면 좀 덜 퍼질 것 같은데, 한두 그루 있다가 열 그루 정도 막 늘어나야 ― 죽는 게 ― 그때 와서 제거를 하더라고. 그냥 병을 키우면서 병을 고치는 이런 정책 같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벌써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이상 들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 부분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도 차원에서도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많은 부분을 이것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한두 그루 재선충병 걸려서 나무가 마를 때 안 하고, 그거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예를 들어 그걸 자르면 이걸 확산시킬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한두 그루 있을 때 잘라서 제거해 버리면 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두 그루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는…….
창남
안창남위원
열 그루 이상 늘어나야 와서 제거를 하더라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안에 자리 잡아 가지고 다 정리가 되었을 때 하게 되면 우화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대로 방제, 아니면 제거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지역 민원을 해결해 보면 현장에도 즉각 즉각 나와 주시고, 또 제가 회의 도중에 지적한, 아니면 제안한 내용이 이번 신규예산으로 많이 증액되거나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어승생 수원지와 관련해서 준설 사업비는 3000만 원 들어왔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없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어승생 것은 내년에 준설용으로 해서 설계비를 일단 반영했고…….
창남
안창남위원
예. 준설만 들어왔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설계비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2019년도에 ―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마는 ― 그때 하겠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격일제를 겪었기 때문에 어승생, 중산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예산을 전부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맞물려서 격일제도 해소하면서 어승생은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명년까지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다음에 삼양 1·2수원지 차수벽 공사를 하려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창남
안창남위원
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현재 뭐 문제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삼양 1·2수원지 차수벽 관계는 일단 그 부근에 지하수에 바닷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라우팅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벽 밑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액을 넣으면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잘못해서 나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도 하는 거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그냥 가야지, 예전에 3수원지가…… 그때도 다 전문가들 의견 구해서 했어요. 전문가들이 밑바닥을 깨야 된다고 해서 깨니까 그 후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건드려 버리면……. 그때 암반을 깨 버렸거든요.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 공사 바로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얻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도에 이런 전문가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니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하고 댐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대비책을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삼양해수욕장이 거대 암반층이거든요. 모래 걷어 보면 통돌이에요, 통돌. 그런데 이걸 잘못 깨거나 하면 거꾸로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실시하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관련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2개년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법정조사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자연공원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5개 해양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도립공원 입장객하고 입장료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년에 5개 도립공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가 한 30억 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서귀포 지역의 입장료는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으로 해서 업체가 대신 징수하게끔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기반에 대한 문제, 대행수수료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쪽의 생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전국에서 도립공원 관련해서 입장료 받는 데가 없는데 유독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만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들은…….
연호
강연호위원
자연의 가치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데 제주는 특별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특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어느 지역이든지 자연의 가치를 생각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강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고 도저히 안 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행정상에 있어서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입장료 징수를 대행해서 받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분들의 애로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광객들하고 그분들이 매일 싸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입장료하고 선박 이용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보다도 우선은 크게 보았을 때 육지부의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 왜 제주도만 유독 받느냐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 육지부에서는 돈을 안 내는데 제주도만 유독 내라고 하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금액 여부를 떠나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마라도 갔다가 우도 갈 때, 갈 때마다 입장료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부분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송악산이 해양도립공원입니까,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부가 해양도립공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안 받습니까?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광 유람선 같은 것만 받는데 거기에서 20∼30인승 해서 고기 낚시하는 것, 해양도립공원을 이용하는 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하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유람선 이용하는 사람만 받느냐? 낚시꾼들은 왜 안 받느냐? 그분들도 관광객들인데, 해양도립공원을 이용하는데 왜 그분들한테는 안 받느냐는 거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연자원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도에 앉아 있으면 일선의 그런 어려운 점들 하나하나를 체크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 업체에서 오죽 답답해야 ― 여러 번 입장료 폐지 건의문을 올렸잖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을 ‘그 정도야…….’ 이런 식의 인식을 도에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일선에 가서 체크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느냐.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는 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폐지 건의가 올라와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 버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도립공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 1년에 약 30억 원이다. 저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우리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간담회라든지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우도 같으면 “입장료를 좀 더 인상시켜라.”까지도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면서 집적화시켜서 좀 더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내년 7월까지 끝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용역을 할 때도 보면 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업체에다 주어 버리면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도출시켜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면서 해 나갈 겁니다. 도에서 어떤 방향을 줄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업체에서 대행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은 매일 관광객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는 걸 우리 도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 부분을 직접 보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17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 및 혐오시설 근무자 해외 선진지 시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고? 여기 기투자에 2016년도까지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추경에 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사람당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 일본 갔다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건 잘 갔다 오셨네요. 난 동남아로 보낸 줄 알고. 동남아로. 보면 하위직, 특히나 취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로 동남아 보내면서 타이틀은 뭐라고 하느냐? 선진지 시찰로 놓습니다, 선진지 시찰. 일반 공무원들은 유럽 보내고. 이런 차별성은 없어야 된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관계. 그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서 수합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중에 지정은 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두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굳이 심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도에서 어려운 부분이 주변 지역을 지정하는 그게 반경 몇 ㎞로 할 것이냐, 어떤 정도의 영향이 가는 것까지 우리가 지정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올해 내로 이 부분은 지정이 될 것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의견 받아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 과정을 가져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492쪽에 보니까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운영비라고 나왔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환경모니터단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은 제주도 내의 야산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오염 사항에 대해 가지고 체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활동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된,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보니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설치됐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환경오염 모니터단, 쓰레기투기 모니터단, 오름훼손 모니터단, 올레환경 모니터단. 이번에 축산악취 모니터단이 추가됐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축산 관련해서는 요즘에 공통사항으로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저희가 초창기라서 그렇게……. 단속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해서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체크해서 행정시에 전파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게 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할 것은 치우게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효과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효과라는 부분들은 저희 행정공무원 단속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인원이 80여 명이나 구성됐는데, 배출시설 등에 관한 그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배출시설 감시활동 내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역.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감시내역 말입니까?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역 같은 것은 받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역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그런 거 받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전화로 통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래도 이런 감시활동을 했다는 내역은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성과는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 말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내역을 혹시 가져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건수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몇 건…….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아니, 내역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저 사진 하나 찍고 그런 것만 있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내역이 있나요? 배출시설에 대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행정에서 현장을 가든지 청소해서 치우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만약에 오름훼손 모니터단이라고 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오름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오름 갔다 오게 되면, 오름 동호회식이나 친목회식으로 갔다 오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각자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알려주는 게 뭐, 뭐를 알려 주었다는 내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줘 보세요. 내역 여기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역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있습니다, 활동내역이야. 그분들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가서 구경하고 점심 먹고 사진 하나 찍어서 내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역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분들은 수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발견되는 것이나 알려진 것을, 저희가 책임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거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이번에 관로 GIS DB구축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얼마 올라왔지? 4억 원? 220페이지. (환경보전국장을 보며) 그 내역 지금 뽑을 수 없어요? 한 20분 내로 뽑을 수 없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금 연락하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우리 끝나기 전에, 한 20분 내로 내역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을 보며)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도내 상수도 다 전산화되는가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17년에도 보면 8억 47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기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하수관로가 생긴다거나 어떤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그때 보완하는 성격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많은 관로들이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원래 처음에 관망 설치할 때 전산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지금 약 4500㎞의 기존 관로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새로운 것은 하기가 쉬운데 기존의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이것은 관리 소홀로 보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관리 소홀보다 과거 4개 시·군체제 당시부터 전반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관리 소홀도 좀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관리 소홀이라는 말은 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네. 그런데 제주시 상하수도과에 똑같은 게 3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서귀포에도 4억 원.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상하수도본부에서 4억 원, 제주시 3억 원, 서귀포시 4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에서 전도에 전수조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일단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큰 간선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 같으면 차집관 이런 것들만 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마을의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GIS가 결과적으로는 통합되기는 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하고 ―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전수조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필요성도 보이고 누수탐사, 누수방지 이런 것들의 체계적 관리 같은 것이 있는데.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한번 행정시하고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런 게 좋아 보이는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제주도는 싱크홀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세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부분적으로 있을지…… 현재까지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큰 것은 안 나타났는데, 앞으로 싱크홀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최근 포항에 지진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진 관계를 하겠는데, 이것을 하면서 싱크홀 문제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습니다마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건데?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이게 언제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제주도 내의 지하구조물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매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데. 아니면 상하수도 소관 것이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한 20년 넘은 하수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올라 있는 것은 연동하고 노형인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서귀포의 경우도 서귀포 동 지역에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본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보고, 여기에 어떤 것이 더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필요하면 다음 해부터는 읍·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자기 소관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하여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망 전산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환경 모니터단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보니까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화북공업지역은 공장 밀집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밀집지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제가 저번에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환경감시단이 구성됐느냐? 안 됐다면 민간인 자체만으로라도 구성해도 되느냐? 그러면 화북에서 그런 걸 구성했을 때 보고사항이나 아까 같은 경우 자료수집 같은 것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물쩍어물쩍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공장밀집지역이 분명히 화북에 있는데 환경감시단이 화북에 없잖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도 전체적으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2차 산업 ― 제조업 ― 분야가 약해서 사실은 3차……. 일단 오름 등 자연환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악취도 같이 연결시켰는데 화북공업지역 관련해서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여기는 환경오염 모니터단, 쓰레기 모니터단, 이것은 생색내기 좋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공업지역은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나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화북공업지역 관련해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언제쯤 감시단이 구성될 수 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여기 나왔잖아요. 공장밀집지역 이런 데는 하라고 나왔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커버하려고 저희가 80명을 구성했는데 화북공업지역 관련해서는 추가로 위촉해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추가로 하게 되면 언제쯤 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빨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빨리면 두 달?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1월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추가로 구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감시단, 민간인은 화북 사람으로 하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부위원장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아까 내역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활동 내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 내역서 제출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적으로 제약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먼저, LPG 차량 교체 사업이 있던데,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대상이 2009년 이전 차량이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10년 된 차량인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이후에는 엔진이 많이 개조되어서, 법적으로 보완되어서.
경학
김경학위원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2009년이면 10년 된 차량인데, 특히나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10년이면 노후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체 시한이 다가오는 차량인데 이것을 LPG 차량으로 예산 투입하면서 교체한다?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이후에는 경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그 이후의 차량들은……. 2009년으로 잡은 게 의미가 있는 기준점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앙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라면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도에서 나름대로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시도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된 차량의 엔진을 교체해서……. 엔진만 노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차피 연한이 다 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휴양과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특히나 임업 소득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지적도 하고 염려의 말씀도 드렸는데, 산림휴양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전년 대비 21억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대상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20억 원이에요. 두 군데에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20억 원이더라고. 예? 계산을 딱 맞춘 것 같아. 두 군데인데 8억 1000만 원에다가 11억 9000만 원, 어떻게 20억 원을 딱 맞췄어, 20억 원을. 20억 몇천만 원도 될 수 있는데 딱 20억 원을 정확히 맞췄더라고, 이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차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예산서를 대충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 올리는 게 어려울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무관리비라도 좀 더 증액되어서 산림휴양과 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동결인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전년도 1400만 원인데 700만 원이에요. 50%가 감액이야. 산림휴양과장님이 어떻게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잘못 보여서 이런 겁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봤습니다. 생활환경과 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감액입니다. 환경자산물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이에요. 환경정책과만 전년 대비 동결인데, 다른 기타 부서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환경보전국장님께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잘 못 해 버리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부서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국장을 모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웃으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경학
김경학위원
예산 편성 끝나면 대출받으러 갈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산 파트에서 좀…….
경학
김경학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는 700만 원이지만 무려 50% 감액입니다, 50%. 이거 일하지 말라는 거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큰 사업들만 체크하면서 했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민행정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서보다는 필요한 부분인데.
경학
김경학위원
특히나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돈도 아니고 14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줄여 버리면 이거 뭐 국밥 먹다가 사발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창호 과장님!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소관 부서에 대한 사업들을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 대비 21억 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사업 20억 원 빼 버리면 전혀 개선된 게 없다.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창호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임업인단체하고의 교감하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장님이 무능해서 그겁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이 증액된 게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임업인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도 보조율이 50%입니다. 다른 1차 산업 분야, 한국 농업경영인 행사나 이런 거 보면 보조율이 거의 대부분 70%예요. 정액으로 만들지 못할지라도 다른 분야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분재 관련 예산이 400만 원인데, 분재가 사실은 주요한 임업 소득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주도 내에도 분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재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서 제주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여기 ― 제가 하나씩 볼게요 ― 임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은 뭡니까? 표고버섯 박스 지원 사업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산림조합으로 가는 거죠?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 농가…….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이 3600만 원인데, 이건 임산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홈쇼핑을 위한 사업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서귀포 조합에서 고사리를 급랭시켜 가지고,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홈쇼핑……. 이게 비용이 듭니다. 홍보해 주는 데 그 비용입니다. 홈쇼핑을 하기 위한 비용. 홈쇼핑에서 홍보할 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리고 그게 결국 실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원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다음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보니까 1억 원 정도인가요? 1억 400만 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1억 400만 원.
경학
김경학위원
1억 400만 원인데,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표고버섯 분쇄기가 5대인데, 이거 생산자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표고버섯 분쇄기라는 것은 가루로 만든다는 건데, 생산자가 표고버섯 가루 만드는 기계에 수요가 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생산자 단체가 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생산자 단체로 가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개인들이 신청하면 단체로 지원…….
경학
김경학위원
수요 조사가 끝난 겁니까?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창호 과장님 계속 애쓰고 계시는데 임업 소득을 위해서, 임업의 어떤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좀 더 차원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도 전혀 나아진 것도 없고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창호
이창호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업은 많이 개선시키려고 한 겁니다, 사실.
경학
김경학위원
업무추진비나 깎아먹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남
안창남위원
있어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1998년도에 이 하수처리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가 한 겁니다. 행정시가 아니라 자치시였을 때 제주시 인구 30만 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 그 당시에 상수도를 하루에 최대 취수할 수 있는 게 13만 톤이었는데 평균 10만 톤 정도 사용할 때 만들어진 사업이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13만 톤을 최대 용량으로 하고 한 10만 톤 정도 처리해 왔는데, 인구 30만 명의 제주시가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관리해 왔는데, 지금 제주시는 ― 물론 옛날 북군 지역도 있긴 합니다마는 ― 약 48만 명 중에 제주시 동 지역만도 38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8만 명, 9만 명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당시 그 시설 그대로예요. 물론 보수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은 그 당시 13만 톤을 맥시멈으로 했던 게 지금까지 단 1만 톤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바다로 유입돼서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원희룡 도정 4년 동안 단 1만 톤도 늘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4만 톤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까지 확보해 놨다 말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 4만 톤 증설 사업을 하지 않고 2019년도에 가서 22만 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마치겠다. 지난 10월 16일 자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 봤어요. 도두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33억 원 올라와 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4만 톤 증설하겠다고. 국비는 33억 원 올라와 있는데 지방비 없습니다.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맞아요. 4만 톤 증설 안 하고 2019년도 가서 한꺼번에 22만 톤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산서를 뒤져 보니까 지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에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현대화 사업 용역을 해서 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한 거 맞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설명 좀 드립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일단은 지금 13만 톤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이 13만 톤인데…….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광역 기본계획에 2025년 대비해서 4만 톤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확정된 건데 이 4만 톤을 2020년까지 완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 추진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기존 13만 톤을 포함해서 전체 현대화, 즉 지하화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렇다고 하면 22만 톤을 하려고 하면 7만 톤이 증설되어야 되니까 광역 기본계획을 빨리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끝나서 3월 달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그다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4만 톤을 먼저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4만 톤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당초 입장이었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두 주민들이 데모하고 반대하니까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지사의 답변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원래 취지는 4만 톤 할 적에 4만 톤 설계하고 전체 지하화하는 기본설계용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려고 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도가 당초에 정책으로 세웠던 것은 4만 톤을 늘려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국비도 확보했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지사 말 한마디에 지금 전부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멈춰 있는 거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방비 왜 반영 안 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금 도두 것이 금년도에도 20억 원 지방비가 반영되어 있고……. 지방비가 선투자된 겁니다. 국비는 나중에 ― 내년에 ― 가져와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달라진 게 없다고요? 아니, 4만 톤 먼저 하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서 지하화를 하든 뭘 하든 하겠다고 했던 게 2019년도 상반기에 전체 22만 톤 증설하는 안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을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게 달라진 게 없다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도두…….
창남
안창남위원
조령모개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다 추진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선거 앞두니까 말이지 일단 선거 뒤로 밀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22만 톤이라고 중앙단위로부터 확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4만 톤은 원래 별개의 운영 방식을 갖고 먼저 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주민들이 행정 불신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22만 톤 계획 승인이 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4만 톤을 먼저 하는 안,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하는 안,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4만 톤 증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왜 계상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선투자된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가 반영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투자된 것도 국비 15억 원에다가 지방비 5억 원 된 거 아닙니까! 내년에 국비 33억 원 됐는데 지방비는 없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방비는 기위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금년도에도 20억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선투자하면 국비는…….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어디 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금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7년도에 국비 15억 원에다가 지방비 5억 원 해서 20억 원 있잖아요. 국비에 따라서 5억 원 지방비 부담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사나 본부장이나 어물쩍어물쩍 넘기려고 말이지.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에도……. 2016년도에 48억 원이 지방비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48억 원이 뭐에다가…….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2016년도에…….
창남
안창남위원
뭐에다가 투자한 거냐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설계비 조로 되어 있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설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6년도부터 집행 못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내년 예산에 붙여 쓴다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위 우리가…….
창남
안창남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지방비를 부담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자체를 안 올린 것은 내년 4만 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 4만 톤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2016년도, 2017년도…….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내년에 4만 톤 할 거냐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분명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창남 위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됨) 이거 정회했다가 도두 하수처리장 대책위원장 착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도두 하수처리장 대책위원장 모셔 놓고 답변을 듣겠어요. 분명히 내년에 4만 톤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후에 할 거면 여기에서 정회하고 점심 끝나고 다시 하시든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잖아요.
창남
안창남위원
분명히 본부장께서는 10월 16일 날 2019년도 상반기에 22만 톤 한꺼번에 착공할 것이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니, 착공이 아니고,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언론 기사에 난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22만 톤 종합적인 걸 갖고 그 22만 톤에 대해서 종합 추진을 한다. 그런데 4만 톤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 4만 톤 한다고 그러니까 도두동 주민대책위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때 상여 메고 온 게 4만 톤 한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하화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상여 메고 오니까 지사가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전화로, 대책위원회에 전화로 지사가 직접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한 사항이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22만 톤 승인이 나면…….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기본계획 승인 안 나면 국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부와 어느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령모개식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승인 안 나면 안 하고 승인 나면 하겠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니,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그걸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환경부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한꺼번에 사업이 가능해요, 승인 나면?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승인이 나면…….
창남
안창남위원
한꺼번에 사업이 가능하냐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큰 룰은 정해졌으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어떤 룰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22만 톤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창남
안창남위원
한꺼번에 그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22만 톤 계획을 한다고 하면 기위 국비 나온 4만 톤 먼저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참,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아침의 말하고 저녁의 말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면피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본부장이 가서 “한다. 한다.” 하다가 본부장 바뀌면 끝.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그거 나중에 안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분명히 대책위원장 불러 놓고 답변 들어야 돼요.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저도 그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좀 근본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 22만 톤 증설할 수 있습니까?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증설…….
정식
고정식위원
계획에 있는 대로 그쪽에 담아낼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고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지금 기존 것을 운영하면서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어떤 기술자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걸 알아본 결과 이걸 운영하면서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우리가 육지 박달인가 어디 가서도 봤지만 현실성 없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기, 그리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와 가지고 새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가겠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작년도에 4만 톤에 대해서 설계를 발주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2월 달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현대화 내지는 지하화로 가는데 이걸 민간투자로 갈 것이냐 재정투자로 갈 것이냐는 것을 보류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 와 가지고 4만 톤을 먼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4만 톤을 먼저 해서 ― 기위 돈이 확보된 거니까 ―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22만 톤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일단 중앙에서 받은 후에 재차 논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보면 22만 톤 환경부 승인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의, 지금 13만 톤이 풀로 찼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부지가…… 또 지중화도 불가능이에요. 왜? 지중화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서 가동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고 계속 시간만 끌다가 넘어가면 끝이고 넘어가면 끝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공론화시켜 가지고 딱 털어내야죠, 털어낼 것을. 집행부에서만 된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문 얻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사항들을 갖고 이렇게 매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워야 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뭐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자문을 얻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래서 다 가능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것도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계획 없고 돈 없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국비? 국비를 제주도만 그렇게 막 한꺼번에 주겠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4만 톤 해서 국비가 계속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뭐가 아니고.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진짜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하수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본부장님네도 공직이 아니고 공기업을 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전문적으로 맡겨야지 본부장님들 와 가지고 1년이나 1년 반 의욕적으로 하다가 가 버리면 끝.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하겠다? 김영진 전 본부장하고는 굉장히 새로운 안으로 완전히 100% 바꿔져 버렸어요. 김영진 전 본부장 있을 때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내용과 강창석 본부장님이 하는 내용이 저희들 보기에는 상반된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진짜 안타깝거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하고 본부장님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았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 사이에 김경학 위원님. 간단하게.
경학
김경학위원
예, 관련해서. 이걸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창석 본부장이 말씀하시던 4만 톤 증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1단계로 4만 톤을 증설하고 그다음 2단계로 18만 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그걸……. 그때 상여 메고 온다니까 1단계 4만 톤 증설계획을 백지화한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먼저 하는 건 취소하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전면 현대화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을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본부장님께서는 4만 톤 증설계획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건 맞는 말인데, 22만 톤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받으면 전체 현대화 개념으로 가는데, 기존 확보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 22만 톤 중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 속에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 국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 나중에 그것은 주민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전체적인 현대화로 가는데 4만 톤을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민간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협의해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계획이 변경된 것도 문제지만 도두 지역 주민들한테 한 얘기하고 본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동상이몽 격으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으면 또다른 갈등이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일의 진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죄송합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우리가 4만 톤의 것을 계속 올려 버리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위원님이 안 받아들이면 정회해서 이따 계속할 것이고, 안 그러고 위원님이 이해를 할 정도면 정회를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별도”가 아니고, 안창남 위원님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 용량을 초과해서 제대로 하수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국비가 확보된 4만 톤을 빨리 증설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대책인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설득시켜 내지 못하고 단계적 증설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제로베이스화시켜 놨다 말이에요. 국비까지 확보된 것을 가지고. 지사 한마디에. 지금까지 계속 내년 4만 톤 바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했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용역은 중지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중지되었든 뭐 했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 할 것으로 해서……. 중지된 것은 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중지된 거지 이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중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2016년 8월 달에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했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2월 달에 중지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4만 톤을 먼저 하자고 해서 용역을 재개시켰습니다. 재개시켰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4만 톤 지금까지 하기로, 김영진 본부장 때는 “4만 톤 빨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해 왔던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단계적 증설은 반대한다 하니까 “전면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가 승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4만 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선 일정 부분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의회 입장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는 것도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월정, 판포로 나누는 작업부터 먼저 해라. 미리 그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든 뭐 하든 해서 분산시켜 놓고 여기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줄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지사 한마디에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계속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시키겠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사실 범죄입니다, 범죄. 과태료만 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이 알면서도 묵인해서 계속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매겨라. 우리는 계속 무단 배출하겠다.” 지금 이 형태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용단을 내리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지하화를 하든 뭘 하든 단계적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사 기간도 몇 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그걸 편하다고, 내년 선거 있다고 “내년 용역 나온 이후에 용역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내년 6월 지나고 나서는 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창석 본부장도 접근을 해야지, 누가 지시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본부장이? 본부장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4만 톤 해야 됩니다.” 해서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죠. 국비 예산까지 확보된 걸 일단 캔슬해 버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 외에는 본부장님이 안창남 위원님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더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지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두 처리장에 대해서 일관성 없게 하는 배경에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삼화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쪽으로 보낼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도두 처리장 증설은 느긋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중한 현실에, 이미 2013년도부터 포화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조속하게 증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동안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도 다 끝나고 그렇게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백지화한다?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그거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지사 눈치나 보고, ‘이것도 뒤집어질 건데 대충 허당 말아 불주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배경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 이렇게 느긋하지? 월정에 가는 것을 다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도두 처리장 진척이 안 되면 저라도 머리띠 매고 월정으로 보내는 거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대승적 차원에서 삼양·화북 지역에 있는 것을 일부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좀 더 보내야 되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것에 대해 담보된 게 있냐. 나중에 동부 지역 전체를 떠맡아라, 아니면 도두 증설이 곤란하니까 제주시에서 나오는 거 전체를 월정으로 보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삼양·봉개 거는 작년도 기본계획에 놔서 거기 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어떻든…….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도 도두 처리장이 한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그거 일단 보내 버리면 도두에 7000∼8000톤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도두건 월정이건……. 도두 것도 매일 주민하고 만나면서 계속,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계획이 세워졌으면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을 선거 있다고 그래서 당장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불신이 좀 깊네요. 이것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아니면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