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표준협약서는 학교와 회사 그리고 현장실습자 3자 간에…….

작성해서 학교 및…….

알겠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현안보고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현안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사고로 숨진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들과 부모님에게도 깊은 위로와 뭐라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고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14시경 구좌읍 소재 용암해수단지 이온음료 제작회사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생인 서귀산과고 이민호 군이 단독작업 중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현장실습 중인 동료학생이 발견하여 직원이 기계에서 학생을 빼내고 119에 신고하여 한마음병원으로 이송한 후 10일간 치료 중 11월 19일 오전 09시 1분경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실습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해당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는 해당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전면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고 이후 조치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감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학생의 신분과 사고개요를 파악한 후 교육청에 유선 보고하였으며,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와 학생안전담당 장학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고 잔류 학생에 대한 복교 및 상담치료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11월 10일 사고 발생 다음 날에는 현장실습 중인 잔류 학생 5명을 복교 조치 및 상담치료를 실시하였고, 사고발생 경위와 처리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20일부터는 복교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적응력 향상 치유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긴급히 현장실습 관련 특성화고 취업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든 현장실습체에 직접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였으며, 현장실습 점검에 대하여 공문으로도 시달하였고,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학생 사망 이후 11월 20일 교육감 등 부서 관계자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위로 및 조문하였고, 학생의 장례가 11월 21일 예정되어 있으나 학부모와 업체 간의 사고 책임 소재 등 의견이 달라 장례가 지금 지연되고 있으며, 교육감 주재 대책회의 등을 통해 현장실습 실태조사, 현장실습 직종별 안전사고 및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장실습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산과고는 도교육청의 현장실습지침 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실습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학교장, 기업대표, 학생 간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와 별개로 회사대표와 학생 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이며, 회사에서 근로를 하려면 체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이며, 이에 따라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범위 연장근무가 가능하나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담당교사가 상담과정에서 인지하여 회사에 항의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시간 준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보도 및 국회의원 현장방문 시 보고내용을 종합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산업현장의 안전주의 의무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단계별 도내 및 도외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 면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현장실습 점검을 위해 취업담당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오늘 17시에 학교별 현장실습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업체별, 유형별 안전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률 성과주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 및 취업률 향상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근로가 아닌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추가로 지난 8월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은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신분만을 유지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방안은 2017년은 시범준비기로서 운영모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단계적 확대기에는 개선 의지가 높은 시도 및 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적용할 현장실습 개선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취업부장 협의회 시 안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사고 학생의 현장실습은 7월 25일부터 산업체와 산학협동협약을 맺고 학교와 기업체, 학생, 학부모의 취업채용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이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첨부)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전면 폐지할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취업지원관이 학교에서 학생들 현장실습과 또는 취업에 대한, 지금보다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취업지도와 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는 진로전담교사 2명을 배치해서 한 분은 일상적인 진로교육에 전담하고 또 한 분은 취업과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을 대신해서 진로전담교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1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배치했던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예, 1명 하다가……

예, 한 분 더 추가 배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로담당 선생님을 포함해서…….

취업 관련 선생님들이 각 산업체별 현장실습에 대한…….

취업지원관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저희들이 전부 작성했는데 지난해인 경우 하이파이브라는 취업 또는 현장실습을 체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모 학교의 한 학급 치가 클릭하는 과정에서 YES와 NO 중에 한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거는 한 학급 치가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그 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학습 표준협약서 작성을 스캔해서 하이파이브에 등재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폐지보다는 현장실습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취업률을 전제로 한 성과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취업률이라든가 취업률 향상도를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고, 며칠 전 방문한 바로는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했을 당시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라는 특성화고 학생들 단체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현장실습 폐지를 원치 않는다. 보완·개선해서…….

알겠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자료 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근로중심 현장실습인데, 가장 큰 내용이. 앞으로는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서 현재까지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권장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폐지했고…….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

예,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과인 학교교육과하고 학생생활안전과하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과와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담당과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확인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법적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경우 그 현장에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한 대로 진학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선학교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특성화고는 쉬운데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학과가 있는 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학과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공단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학습 병행제를 운영하는 기업체인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없습니다.

예.

지금 한라대학하고 1학습 병행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외에는 기업체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예, 부공남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겁니다.

아닙니다. 현장실습입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은 선 취업이고…….

그렇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실습 기간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취직을 한 게 아니고, 취직을 해서 회사직원이 된 게 아니라 취업을 선약 받은 거죠.

선약 받은 것인데 교육과정상에서 현장실습 기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취업이 아니고, “당신은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예,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실습입니다.

지금 그 애가 회사직원이면 큰일 나죠.

그것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의 신분인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 취업이니 뭐니 하는 용어는 상당히 숙고해서 쓰셔야 돼요, 국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두 시간 이상 계셨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하시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어서 이것도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증축) 등 1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