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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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유명근 의원·심상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3일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조례안과친환경에너지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기타 안건이,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택과 간담회 일정 관계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 18.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세요?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제정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대중교통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교통안전법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잘 들었고요. 일단 고령운전자에는 택시운수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인 거죠?

철기

조철기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65세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70세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철기

조철기의원

70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택시 고령운전자 분들도 70세에 자진 반납을 하시면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양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혹시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나.......

철기

조철기의원

지난 자문위원회 회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자진반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건강에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조언이나 주위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유도가 되었을 때 자진 반납했을 때 본 조례를 통해서 대중교통요금을지원하는 그런 제도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님들의 오해도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여쭤봤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 연평균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이라 생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에서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인데요. 저희가 고령운전자 차량 등록 대수를 파악해보니까 한 2,700대 정도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자진 반납했을 때 버스카드나 이런 대중교통요금 인센티브 드리는 것인데 타 자치단체 시행한 데를 보니까 일단 반납하는 비율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스티커 제작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일단 한 2,000만 원 이내에서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7조에 보면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70세 이상이면 교통카드 그냥 주는 것 없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요금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버스도 무료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 말하는 거죠? 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을 고령운전자가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얼마 상당의 교통카드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이게시장은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면허증을 반납하면 몇 년 동안이나 지원을 평생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조례니까 큰 틀에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이나 2년, 언 듯 지금 봐서는 나중에 지침에 정한다고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여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을 지원해줄지, 2년을 지원해줄지.......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48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차요금 및 시간을 경감하였습니다. 1급지 최초 30분 주차요금 700원을 500원으로 200원 인하하였고, 2급지 무료주차시간20분을 30분으로 10분 연장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에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의 재정 누수 및 부패방지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교통약자 전용주차 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대해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연접 가능하고, 주차대수는 4대까지 직각 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에서는 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어느 과인지 그쪽에다 직접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거기를 요즘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는데 거기에 무상주차에 관한 부분들 있잖아요.전통시장 상품 구매하면 최초 30분은 무료고 2장까지 더 사용을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물건을 사면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밖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것에 대한 홍보 안내가 있는지.그것을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라 다른 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확인해서 그것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교통행정과는 아니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같이 협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 업무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시민체육관에 실내수영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은행나무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체육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주기적으로 수영장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식당 안으로 들어가야 또 우리 시에서 해놓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거기도 비좁다 보니까 식당에다가 계속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식당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몇 십 년 장사하면서 늘어나는 차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주차장 조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영해

이영해위원

주차장이라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느냐.......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식당의 주차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본인 식당 이용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달라던가,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사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주차장 조례에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 식당이 많은피해를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부분도있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식당 주차장을 식당 영업을 한참 하는 시간 대가 아닌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식당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에도 내용에 문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제도적으로는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계속 팽배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현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영장이나 체육관 시설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판단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식당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야박하게 하면 장사하면서 야박하게 한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관리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무 위치가 없으니까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 비 올 때도 우산 쓰고 차 나갈 적에 주차요금 받으러 다니는데 잠시 쉴 데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몇 명이나 되나 사람들 꽤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시설공단에 상의를 해서 그 분들도 아산시 기간근로자니까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애로 사항도 해결을 해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명근·심상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 야외 정자의 설치 및효율적인유지·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적용 범위 규정 안 제3조, 야외정자 관리주체 규정 안 제4조, 야외정자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규정 안 제6조, 7조, 유지·관리 규정 안 제9조, 영조물 배상기준 안 제10조, 참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현재 야외 정자가 아산시에 개소수가 전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야외 정자 자체를 우리가 전체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하고 있지 않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정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읍·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성시열위원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야외 정자 개소수가 몇 개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파악해놔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현황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 현황이 나와서 지금 현재 아산시에 정자 개소수가 몇 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족한 것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례까지 같이 연결되어야 이게 흡족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소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1년에 비용이 몇 개 정도나 설치해야 할 것인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유명근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여기 보니까 조례 입법예고에서 의견서 나온 것을 보니까 영조물 배상공제에 관한 정의가 없다고 하는데 배상공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명근

유명근의원

예,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정의가 없어요.

명근

유명근의원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영조물 배상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의에 내용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맞습니다. 정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손해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이 정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또 한 가지 내용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면 손해보험사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이런 문구만있으면 보험은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 관계를 따로 조례에 정해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10조에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것 자체가 보험의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고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줬으면 조례의 효과가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 가입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공제 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이게 보험 계약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시 소유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은 등록대로 하고, 지자체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한 손해보험사하고 뭔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공제라는것 자체가.......

성시열위원

보험이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보험의 일종으로 다른 하나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까지는.......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영조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아산시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현재 영조물 공제조합에 들어 있어요.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보험에 들은 거예요.보험말고 공제죠.택시 같은 것도 공제가 있잖아요.그런 식으로 현재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의 그 차이인데 전체적인 정자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누락된 것은 공제를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 제10조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하면 보험가입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면 무조건 보험까지 다 완료가 된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매년 일괄해서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정의를 삽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성시열 의원님?

성시열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정의에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정의를.......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정의니까 영조물 공제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문구를 넣어주면 되죠.

명근

유명근의원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문구 자체를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넣어줘야 맞죠.

성순

박성순위원

2조 4항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의견서 보면 소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조 3항에 보면 소공원 구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서에는 소공원이 아니고 일반 공원으로 해서 좀 확대하자라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소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어떤 주제 공원이 됐든, 공원 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정 소공원 구역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용어인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집행부 의견서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는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그렇죠?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비용은 추가로 생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관리 이관이 되면 그쪽에서 어쨌든 비용추계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것.......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보험 산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비용 처리가 평방미터 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각 시설물에 따라서 다 전산처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이야기고, 우리 조례에 예산 추계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못한 것이.......

성순

박성순위원

너무 복잡해서.......

명근

유명근의원

아니, 복잡한 것보다 지금까지 정자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읍·면·동 및 각 부서별로 정자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에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좀 복잡해도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우리가 비용추계를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그런데 그런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우리 조례 제정하는 절차상?

명근

유명근의원

절차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산정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입법예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고, 소공원을 확대해서 공원으로.......

명근

유명근의원

예, 포괄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영조물 공제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법률이나 이런 것에 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지만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데 거의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요. 영조물 배상이란 아산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굳이 정의 안 해도 된다?

명근

유명근의원

그러면 굳이 정의에 안 해도 된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도 넣어 줘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넣어주면 좀 더 명확하겠죠.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줘야지.......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할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 정자를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기존에 사용 안 하는 정자들 있어요.그냥 너도나도 해서 방치된 것,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정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없애서 해야 되나요?주민들하고 관계가 동떨어지게 만든 정자들이 많이 있어요.특히 산업단지 쪽에 보면 주민들이 쉽게 안 움직이는 데가 둔포 같은 데도 그렇고, 아니면 논 같은 곳에 그때만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정자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너무 노후 되었거나, 그런 것도 한번 설치가 되면 우리가 다 지금 관리를 해야 되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실제 활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 정도를 감안해서 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이나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자에서 화재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파악되지 않은 정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논 가운데 정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팔각정이 없는 그런 농지 같은 데는 여름에 일하다가 쉼이나 아니면 식사, 참 같은 먹고 할 때 또 사실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각 정자마다 정·부 책임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1년이면 1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작은 것까지도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법의올무가 자꾸 많아지면 그게 오히려 편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을 만들더라도 단순하게 시민들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관리 차원에서도 처음에 그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했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관리·감독 하에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의회 15년, 16년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들어왔을 때하고는 시민들 의식이나 생각 자체가 틀려졌어요.그 전에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처리했는데지금은 아예 수로에 플륨관을 묻어주고 거기에 흙이 조금 차여도 그것을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할 만큼 이 정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행정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법들이 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해달라고 요구를했으면 관리 주체는 본인들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관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아까 여기 보면 공원이나 소공원 정도 많이 넣었는데 어찌 보면 정자가 옛날에는 의원 재량사업비로도 1년에 한 개 면에 5개에서 10개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자투리, 그러니까 부락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자투리 땅도 내놓고 그런 곳에다가 짓고,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을에 그런 정자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 것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해서 묶거나 이렇게 한다면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한 문제가 돼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그 문제에 대해서도신중하게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 단위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곳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자를 지금 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이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관리 주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자가 만약에 사용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한 5년에 정자가 썩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관리 부서가 명확하게 되고, 또 명확하게 관리부서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오일스텐이나 이런 것을 제때에 입혀줘서 정자가 썩어서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조물 배상”이란 아산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6조 제3호 중 “소공원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수정 부분은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안정,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기준 미달사항 조치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사항,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참고로 우리 아산시에는 어린이공원 61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놀이터는 5개소로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요즘 도시개발을 하고 나면 소공원이 많거든요.소공원 내에 또 놀이터가 있고, 그런데 근접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요.그러면 그 놀이터가 자기네 전유물처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아까 영조물 배상처럼 거기서 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실제 다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업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그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상해를 입거나 했을 적에는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아산시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수업일지 몰라도 시에서 소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어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전부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공원에 인접해 있는 곳은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서 이용하는데 지침이나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면 하는생각이거든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4조 8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 이것 단속할 수 있어요?요즘에 애완동물 반려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단속이 가능할까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검토 의견에 애완동물 동반행위 자체는 금지를 할 수가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애완동물 통제줄 및 입마개 착용을 하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완동물 동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애완동물 동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애완동물 통제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금지행위”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의견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해

이영해의원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하되 통제줄이나 입마개, 배변봉투, 이런 것은 다 소지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조견과 입장 시에도 제외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고하면 훨씬 더 완벽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할 때는 취사, 불법 주·정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문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같이 수정하는 길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하려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통제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행위금지 및 단속 」로 하여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유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이영해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내버스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요금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 등 공적부담이 따르는 주민 편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아산시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 관련 규정 변경으로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결손액 보전”을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결손액 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추가하는 거잖아요. 교통카드, 65세 어르신, 두 가지를 추가하시는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재원은 다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시비 충당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시 지자체 사업들이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추가 할인에 대해서 경로 내지는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어르신들 교통카드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대 부분 교통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몇 세 이상이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해당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아까 누구는 없다고 했었는데요.

영해

이영해의원

대중교통이고, 아까는 교통행정과였어요.

심상복위원

아까 없었다고 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면 다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이면 1일 1회 탑승할 때는 요금을 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실 때.......

심상복위원

환승?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환승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45분 이내에 2회까지는 무료 환승이 되는데.......

심상복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전철은 다 무료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심상복위원

시내버스도 같이 무료로 타느냐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1회는 내셔야 되고, 45분 이내에 환승을 두 번까지는 무료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만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안 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나온 겁니다.

심상복위원

환승했을 적에.......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 환승은 일반인도 다 똑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일반인들 환승은 45분 내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을 없애고, 왜 그러냐 하면 행동이 늦으니까요.그래서 한 번만 납부하고 1일 이후에 또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실 때는 45분 이내로 또 안 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전액 이후의 요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사용한 실적이 눈에 드러나게끔 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말고 앞에 교통카드 요금할인이라는 항목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추가되는 것이교통카드 요금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요 내용이?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인들도 요금 할인이 되는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50원씩 무조건 다 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50원씩 되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보전해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본적으로 교통카드를 왜 쓰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교통카드는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나 이런 것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 차원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유지·결산 문제, 이것은 버스 회사의 문제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버스회사에서 사용해서 할인을 해준 것까지,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재정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 50원이 할인되는데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서 사실은 현금을 내면 1,40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50원이 할인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사용하는 원천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에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드 사용을 장려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회사에서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물론 투명성 확보, 차액 보전에 관한 우리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할인해주는 것은 회사의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분명히 일익을 하는 것이고, 버스회사에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더 명확한 것뿐이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차액까지도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대개 150원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전·대구 지역은 150원 할인을 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에는 100원 정도 할인이 되고, 물론 50원 할인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이.그런데 전남 순천하고, 전남 여수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할인되는 100원을 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 시내버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원해주는 비율하고 안 해주는 비율하고 데이터가 나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잘 되는 데 보전을 해주는 것만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전국 현황이 이렇다,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추세이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몇 군데 집어서 해주는 데 것만 가져와서 답변을 하시면 그게 올바른 답변인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의원

사실은 이게 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한 부분이 우리는 천안시와 교통 행정협의회를 같이 하면서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데요. 지금 65세인 어르신들이 한번 교통카드를 쓰고 하루종일 환승을 우리처럼 45분이라는 환승 시간을 두지 않아서 우리하고 천안이 가깝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버스를 타면 그렇게 되고 아산 버스를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얘기가 돼서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환승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자체에서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단위로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부분별로 지금 타 지역도 지향하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향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그냥 말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원하는 데 사례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지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자체만 지원을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지향한다라고 지금 우리 이영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타 지자체들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250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어디어디는 하고 있고.......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 그것을.......

성순

박성순위원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아니면 하다가 취소한 데는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지향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영해 의원님,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해

이영해의원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시만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교통행정협의회를 같이 하고 있는 인근 바로 천안시에서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보조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원하는 지향한다는 범위에서 숫자나데이터로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목이 뭐예요?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예요.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렇죠, 과장님?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두 가지 항목이 늘어남으로써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지원 폭을 늘리는 개정안이기 때문에.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례들이 몇 군데만 집어서 지금 알려 주신 거예요.어디는 얼마하고 있고, 어디는 얼마하고 있고,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지자체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했고요.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에 순천하고 여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전남에도 지자체가 여러 개 있는데 두 군데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업체들한테 지원 더 해주려고 추가하는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할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할인을 안 해주면 그것은 시내버스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내내 재정 상태는 똑같은 것이고요. 다만, 교통카드 요금 할인 50원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원래 정당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내버스 업체에서 50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서 득이 되는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존의시내버스업체가 너무재정 관리가 부실하고, 부실한 재정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투명성 부분이 왜곡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썼을 때 50원을 할인하는데 할인한 50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엄연히 시라든가, 도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충남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충남에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뭐가 지향하는 것이고,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없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 추가 할인은 천안시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카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영해

이영해의원

아니, 교통카드는 충남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카드는 하고 있는데 그 차액 보전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교통카드 할인은 충남도는 공히 50원 다 할인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50원 할인되는 부분이.......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하고 있는데 50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는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보전을 해주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충남도에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데 뭐가 그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영해

이영해의원

교통카드 할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할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교통카드 요금 할인은 기존에 50원.......

영해

이영해의원

기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50원은 계속 할인을 하는 겁니다. 할인을 하는데 여기서는 50원 할인하는 부분을 결손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결손이잖아요.그래서 결손액 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두 가지예요.하나는 교통카드 요금 할인 부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 부분에 대해서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결손액 보전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그 보전액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추가하는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영해

이영해의원

아니에요, 위원님. 시내버스 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요금 할인에 대한 65세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위원님.교통카드는 지금 50원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교통카드 요금 할인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영해

이영해의원

없다고 잘못 이해를 하셔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의 두 가지 내용이 그것 맞죠? 교통카드 할인에 관한 부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추가 할인에 대한 운행결손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에 그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 50원 할인해준 것 누가 손실 안고 갔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내버스 회사가 그냥 손실로 안고 갔죠.

성순

박성순위원

회사가 지금 안고 갔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50원을 지금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영해 의원님.

영해

이영해의원

65세 이상.......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빼고 교통카드만 얘기해보자고요. 교통카드 요금 할인을 50원씩 해줬어요.50원씩 해줬는데 50원씩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버스회사에서는.

영해

이영해의원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줄어드는 수익을 누가 책임을 졌느냐고요. 버스회사에서 손실을 감수했던 거잖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 그것 지원해줬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행결손액을 보전해주겠다라고 이번에 추가한 거죠?맞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50원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우리 충남에서그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영해

이영해의원

천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전에 없다면서요. 충남에서 하나도 없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천안에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천안에서 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항목이 교통카드 요금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으로 손실액 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은 이미 천안에서 하고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대중교통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5조 제8호 중 “교통카드 요금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을 “65세 이상 어르신 추가 할인”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장, 박성순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성순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6.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3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안녕하세요?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 내용은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운수종사자 승객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 문화 개선, 마지막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의 실시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본 조례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본 조례안에 검토를 마쳤지만 집행부 재검토 과정에서 근거의 명확성과 건강관리사업의 구체화로 집행부 의견서 18페이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택시운송 종사자의 건강관리에서 검진 부분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이 부분이 혹시 우리가 보면 지금 격년제로 검진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암 같은 것을 검진했을 때 공단에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성은 혹시 없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민들 건강검진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건강검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심도 있는 건강관리사업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비용이 발생되어야 될 텐데 비용은 어느 정도.......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은 둔포 테크노밸리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이것은 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 소속인데요.여기서 연중으로 지금 현재는 무료로 신청하면 시하고 연계돼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에 비용이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1차적으로 저희가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기 우리 택시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단에서는 기초적인 검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보다 더 이상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별로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뭔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무료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집행부 검토 의견서에 두 번째, “동 조례안 근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권한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해놨거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전에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하고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었나요?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사실 상위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이것을 지적해준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해줬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시열위원

저도 집행부 의견서를 보니까 운수종사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정 교육 이외에 자체 교육을 시내버스 종사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1차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택시종사자들까지.......

성시열위원

포함시키겠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포함시켜서 1차적으로 해보고,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개발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비용 발생은 현재 없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시내버스 종사자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만

황재만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주 목적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일단 건강해야 시민에 대한 친절이나 이런 부분도 더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지금 많은 것이 아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운수종사자 교육, 불친절, 이런 부분을 일단 업체에다가 그동안에는 그냥 저희가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면 통보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 승객 보호, 그 다음에 청결,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또 건강검진도 그동안 받고는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보면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택시 운전 종사자 전체를 관리하면서 1대1로 면담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지원까지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지원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인 기사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친절하고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포상 관계는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관계없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스마일기사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이번에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불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한 패널티 같은 이런 것은 없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조례가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따로 담을 필요성이 없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택시운송 운전자들 내지는 아까 민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취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의원

예.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그럴 권한이 우리한테 있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택시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단속을 우리 지자체의 권한 내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불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친절, 불친절 부분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 법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불친절, 친절에 대해서는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구역 위반이라든가, 기타.......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법률적으로 보장된, 아니면 위반되는 이런 사항들은 제재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친절·불친절에 대해서는.......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사실 유도를 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의원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진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안전 장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친절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취지인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재만

황재만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조항이 따로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친절·불친절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본 의원은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택시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친절이라든가, 택시 운송사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에 대한 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 방법으로.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어쨌든 재정적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만

황재만의원

예.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아산시”를 “아산시”로 하고,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로는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성순

박성순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7.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4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인배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황재만 위원장님!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유료 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과 다르게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종전의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은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 안 제19조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나.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이유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8항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소충전소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의 고갈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등의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 및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고 공기를 흡입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차량 보급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는 염치읍 서원리 산 37-2번지 일원에 국도39호선 도로구역의 국유지 2,000여 평방미터로 39휴게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구역 변경 후임대 사용에대해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임대료는 연 42만 9,000원 정도이나 임대 면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소 신축비용은 토목공사와 충전시스템, 충전기, 사무동 및 부대시설 설치에 총 30억 원이며, 재원부담은 국비 15억, 도비 4억 5천, 시비 10억 5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에너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초기 과정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산업혁명과 함께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수소에너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수소충전소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과장님,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수소충전소는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량에 충전을 하는 충전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수소차?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먼저인지, 충전소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의의 출발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수소연료 전지 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설치된 것이 금년 말 현재로 1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충남에는 지금 내포 도청 이전 도시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수소차가언제양산돼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도 양산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만큼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보급률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차량은 16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60대,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기반시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의 전환이 여러 다각도로 에너지공단이나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수소연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고, 현재로서는 경제성 논리 때문에 그동안 접근이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기후의 변화와 또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 또 기후변화 대응에 임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1,200억을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수소차를 현대차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반인프라가늦어지면서지금 현재는 3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범 부처적으로 수소차량에 대한 수소경제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으로나 연구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환경적으로나 우리 연료원 화석연료들의 고갈,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그렇죠?보니까 국비가 50%하고, 시비 50% 사업인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5억은 우리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부지를 뺀 나머지 총 설치비는 30억 규모인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려는 것은 15억입니다. 나머지 15억은 지방비 부담인데 지금 도에서 계획은 3대7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4억 5,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10억 5천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제성 논리로 지금 현재수익이 나오는 구조도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 의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에 설치비용까지 7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일단 5대5로 부담을 맞추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 비율 중에서 15억을 도비 50%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50% 이상 도비 부담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 요구는 의존재원으로 100%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아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기간산업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인데 지방비, 더군다나 시비 자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필하셔서 제 생각에는 50% 이상 도비 전제 하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최소한 50%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 예산 부서하고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본 부지 매입에 있어서 차량의 이용 접근성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용성, 또 부지확보 용이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 후보지를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한 5개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 장소로 올리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충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치는 아산시내 권에서 약 3～4㎞ 정도 떨어져 있는 39번 국도변에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지금 3개의 필지로 지금 한 필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하에 있는 것도 국유지 중에서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 수용성 문제는 거의 거주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시고, 이용 편의성이나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그쪽에 경기도로 이어지는 둔포지역하고 또 인주산업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 확장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기술적으로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가스충천소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시민 분들이 저희도 이야기를 할 때 수소폭탄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 보급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SUV 차량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세단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 한 3～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산 현대자동차 사업장에서 라인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밴드나 2차 밴드가 집중적으로 아산과 이쪽 주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라인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것은 기술 초기잖아요. 초기 기술들이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저것은 앞으로도 전지 문제라든가, 굉장히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고요.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면 그 시설들이 4～5년 뒤에 진짜 활성화가 돼서 보편화되었을 때 시설들이 노후화 되거나 그것을 못 따라가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충전 방식이 아니고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운반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두 세 번째 정도 부생수소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송수단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성 논리에서도 어느 정도 충전차량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초기에는 적자일 수 있겠으나 가능하다고 보고요.지금 R&D분야로서는 직접 물을 분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하는 이런 방식들도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연료전지 분야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13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기술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해놔서 써보지도 못하고 조금 해놨다가 한 4～5년 뒤에 노후화 된 시설, 못 쓰는 시설이 될까봐 우려를 해보는 것이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LPG충전소 개념하고 충전기능의 기술적인 부분은 그와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보관 장소네요, 보관장소.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큐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충전시켜주고 그게 물량이 떨어지면 큐브 트레일러를 교체해서 다시 갖다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탱크를 설치해서 수 십 년 간 위험물을 저장하듯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수소차가 이것 물 생수 한 병 넣으면 다 분해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소는 탱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충전을 시켜주면 그 수소를 대기 중에 있는 대기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전극이 발생돼서 전기가 발생되고 나머지는 전기로 가는 것이거든요.동력원은 수소를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연료 전지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다니면 지나다닐수록 대기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도로 상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흡입기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른 한 단계 더 진보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소버스 한 대가 2000㏄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의 40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줄여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더 접점에서 찾아서 좋은, 또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산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저희가 운반해서 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원가 개념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운반비만 지금 부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수소를 지금 현재 충전을 하는 데에 원 재료비가 되겠죠. 그 재료비는 지금 운송비하고 원 수소 가격, 그것하고 포함되어서 보통 통상 지금 100㎞ 이내 지역에서는 ㎞ 당 7,000원에서 7,6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충전을 하는데 1㎞ 당 판매를한다고 하면최소한 8,000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로 맞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충전 수요가 약 1,000대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면 최소한 1개의 충전소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영 수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산이나 대산하고 가까운 충청도 지역이 유리하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 대산에서 생산된 것을 강원도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그쪽은 그만큼 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어렵다는 얘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충남권은 일단 대산 쪽에서만 운반을 해서 저희가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100㎞ 이내 지역까지는 부생수소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대산하고 100㎞ 이내 지역이고, 또 현대제철에서도 부생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접점을 찾아간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수소충전소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도비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의 건 맨위로 이동

14시38분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의 건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증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억 원을 현물로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산 7-1번지를 적합지로 선정을 했고, 행정재산을 지난 9월 20일자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이후 출자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자 대상 재산현황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고 향산리 산7-1번지 임야 10만 4,033㎡가 되겠고, 공시지가는 7,14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11억 1,381만 5,400원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10억 원만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관련 법규 및 공부확인과 위치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가장 큰 사업 목적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민간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지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둔포 테크노밸리마냥 3자가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둔포도 마찬가지지만 음봉면 산정리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다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 정책담당 부서장 및 성인지 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안 제11조 1항에 규정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운용하던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의 독립성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 운용 등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을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 범위는 안 제2조, 특별회계 세출 범위는 안 제3조,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이월하는 안은 제4조, 조례에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수시설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78억 원이었다가 위치가 변경되고 수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이것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많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산시는 너무 가지가 많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특별회계하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나 이쪽에 연관지어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제도적으로 상하수도에서 한다고 보면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상하수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는 보여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환경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에는 국고보조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를 이 분야에서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지만 사업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현 시점에서는 기업경제과 소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운용하던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의 독립성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용수하고 폐수하고 구분해서 하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전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하고 똑같은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그냥 통합해서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위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환경부 지침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까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폐수는 국비 70%, 원인자 부담금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30%를 확보한 내용을 보고 본 국고를지원해주는지금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음봉 디지털 하나마이크론이 되겠는데요.거기도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향후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된다면 이 특별회계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야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것은 국비가 전액이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폐수종말처리는 7대3 비율이 돼서 무슨 차이인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국고보조금 비율이 다르고, 용수하고 폐수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 따른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자 계획은 1개 사업에 10억 원, 비예산 현물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도 5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24년도 12월 말 예상인 법인해산 시까지 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10억 원이 되겠고요.목적은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출자를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가 되겠고요.사업 내용은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산유발 효과가 약 7,08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292억 원, 취업 유발효과가 4,568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분야를 보면 산업시설 종사자 생업 및 지원시설의 상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 공급 예정으로 계획 유발인구 증가로 인한 기업의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10월 6일 날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지난 6월 8일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토부에서 2017년도 2분기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10월 20일 아산시 자체에서 출자기관 운영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충청남도 2차 협의를 갖고, 내년 1월에 조례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에 발기인 구성 및 주주협약, 정관작성을 한 다음에 내년 5월 중에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을설립한다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자기관 설립 계획서 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18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1월에 조례 입법예고하고, 4월에 발기인 구성합니다. 주주협약하고, 정관 작성하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발기인은 주로 누가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발기인은 우선 우리가.......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 참여하시는분 은 누구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시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국장이 거기에 이사가 되겠고,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출자한 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하고, 이렇게 4자가 발기인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니까 2018년도 4월, 5월, 이렇게 돼요, 설립까지.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정이 지연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가급적이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정대로 가려고 지금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4월, 5월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시점이 묘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시기 일정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2월이면 마지막 회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의회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의회 의결을 받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2월 달 끝나고 나면 발기인 구성이라든가, 나머지 출연기관 설립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어쨌든 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사퇴 시점이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을 왜 그렇게 꼭 가야 된다는 것인지,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것이 어패가 있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산업단지 승인이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고시가 늦어진다고 보면 6개월이 아니라 보통 1년, 2년, 자꾸 늦어지게 되면 지금 사실 산업단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는 실정이고,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에서 오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빨리 하셨어야죠. 이런 절차들이 그렇게 급한 것이고, 그 시간에 꼭 4～5개월 공백 되는 시간에 해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하면 그 전에 서두르셨어야지, 꼭 그 시간에 묘하지 않아요?4월, 5월에 이런 중요한 산업단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시점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진행이 돼서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금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을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규모와지역여건을 고려해서 2분의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 경감 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행보증금 경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항,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10, 굴착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15, 단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하수법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상위법으로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실공사 방지조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의거 부실공사에 관한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산시 부시공사 방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생활자원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슬러지 반입수수료를 톤 당 5만 1,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이유등은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하수 슬러지는 어디서 발생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물환경센터에서.......

심상복위원

지금 물환경센터는 아산시 하수도과에서 위탁해서 주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한 만큼 거기도 다시 인상해 줘야 되겠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시비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인상이 되었으면 이게그렇게 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렇게 많이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거기에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추는 거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추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너무 많이 인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아산시에서 물환경센터에 주고, 또 거기서 받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렇게 보면 다른 생활폐기물도 오른 거예요, 8만 5,000원씩 톤 당 반입 수수료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전하고 동일한데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쪽 주민들에 의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도 협상할 때 너무 5만 1,000원에서 8만 5,000원이면 꽤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다른 것을 올려달라고 한 것을 대신 안 올려주고이것으로 균형을 맞추는선으로해서총 금액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온양4동하고 몇 개 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4동이 배미1통하고 실옥4통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금년 2월 달에 10%를 인상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10%가 많다고 해서 4월 달에 협의 조정해서 7%로 같이 그때 협의를 했고.......

심상복위원

아니, 됐고요. 이게 안 되면 주민들이 실력 행사도 한다고 했었죠, 못 박게 차량으로 어떻게 한다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3만 4,000원이에요, 사실 이번에 갑자기 올라가는 금액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사업장에 볼 때 우리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실 지금 하수 슬러지 같은 것 혹시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에서만 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시 것은 절대 안 받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안 받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 현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징수 현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슬러지를 받는 것은 물환경센터에서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금 우리 시 것만 정말로 받았다고 하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먼저도 7% 대로 하고, 다 어느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 3만 4,000원이라는 돈은 많다, 갑자기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동등하게 맞춰준 수수료는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물환경센터에서 슬러지가 한 60% 정도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비가 한 12만 원 정도 돼요, 11만 2,000원 정도. 그래서 우리 슬러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싸니까 현실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8만 원이라고 해도 위탁보다는 상당히 싸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몇 년 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주민들은 10%를 요구했는데 10%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러면 5만 1,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는 많이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지금 보통 1년에 총 한 6억 정도 나가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7억 정도 나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것 포함해서, 아니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이것 뺀 나머지가 한 2억 정도 되니까 조금 증액이 되겠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정도.......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까지 모든 것을 합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16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제3756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출연금인 스팀 판매 수수료를 현행 5%에서 7%로 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인 스팀 판매 수수료를 2018년부터 7%로 변경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출연금액은 약 2억 1,3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제3757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정책사업이 20% 이상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책사업인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당초 4억 9,338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미1통 가구별 지원사업이 가구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기금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내용 중에 배미1통 가구별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씩 140가구, 그 다음에 300만 원씩 142가구, 2가구가 늘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하고, 사실 이 부분은 혹시 과장님, 실 거주자 확인을 하고 있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산은 보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입 와서 1년 이상 된세대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로확정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해준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주소만 변경을 해놓고 실제로 거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법으로 따지게 되면 위장전입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서로 잘 하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많은 돈을, 더군다나 예산도 더 올려주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 거주자, 실 입주자들, 이런 확인이 좀 더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하는데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다음에 정산을 볼 때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금년 사업에도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그 사항을 꼭 확인을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농 혁신 공모사업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비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비닐하우스 2동에 2,560㎡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예산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정산 후 수익 발생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자 발생 시에는 수익 보전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아산시로 지역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내년 1월까지 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2월 중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닐하우스의 폐열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폐열은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일정 부분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쓰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쓰는 사람이 내야죠.

기준

유기준위원

쓰는 사람이 폐열 값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그 전에 그것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무료로.......

심상복위원

거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료로 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아마 회사하고 서로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매입 정산도 그런데 진짜 거기가 제대로 정상화 되어야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은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안 되죠.

심상복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월급도 못 준다고 하고, 거기 액비도 차고 한다는데 정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여기서 보면 매년 정산 후 수익 발생하면 정산을 어떻게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정산은 외부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위탁을 해서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이것 다 그냥 적자가 나도 주지말고 거기서 하면서 진짜 견학코스로 더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내가 보면 이것 잘못하면 300만 원 순수익 봤다고 하면 다걷어들일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수익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수익이 있어야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심상복위원

지금 예상 수입이 7,500만 원, 지출이 7,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 수익인데 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고 하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300만 원 나오면 안 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자료는.......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나는 그래서 정산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쪽에 시범단지로 같이 묶어서 해보려는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난방 쓰는 것을 확정지어야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지금 1년에 만약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면 여기 예상 수입이나 이런 데서도 확 바뀔 것이고, 민간위탁을 모집할 때 비용이 폐열 쓰는 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확정해줘야 그 사람들도 입찰을 하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정을 지어야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야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괜히 위탁을 받으려고 수탁자가 왔는데 1년에 몇 천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친환경에너지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8호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는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74개소에 대한 최초 보고 이후에 2015년 11월 26일에 장기미집행 시설 450개소에 대한 보고와 2016년 11월 20일에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는 2015년 보고 이후에 그동안 변경사항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집행시설을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최초 실효 예정인 2020년 7월 1일까지 실효 기간이 길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계속되어 있어 이런 일몰제의 보완 대책으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3,017개이며,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2,192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567개, 수도 및 전기공급시설 등 유통공급시설이 49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 시설이 130개, 기타시설 79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7년 12월 31일이전 결정고시 후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2015년 보고 당시 450개소에서 2017년 현재 486개 시설로 3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보고 시 누락되었던 부분집행시설에 대하여 금회 보고에 포함함에 따라 미집행 시설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 폭이 온양역전부터 동신사거리까지 가는 대로3-15의 경우 원래 기존 도로 폭이 25m인데 현재 집행된 도로는 20m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으로 당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으로 이번에 해서 36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447개, 그리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36개소 등 486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99쪽에 증가된 것을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증가된 것이 왜 교통시설이나 공간시설 쪽에 많죠? 도로 같은 데, 공간 시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증가된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온양도시관리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터미널인데 터미널에서 배방읍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이게 아산천안간 IC가 신동 쪽에 생기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 상에 당초에 터미널에서 이쪽 온천동 가는 온천교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그 부분이 개설되다 보니까 집행시설로 당초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이후에는 이게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장, 이런 부분이 사실 집행이 현재는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광장시설이 결정된 것은 이것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집행시설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초보다 36개소가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뒤쪽에 현재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결정되었던 것은 이것보다 산 쪽에 조금 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다 재정비 현황에 맞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시골에 가면 새마을도로나 이런 것은거기에포 함이 안 된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새마을 도로는 안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 도시계획 도로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표시된 그것만 하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용화동에서 초사동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거기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으로 잡혀져 있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도로과와 협의돼서 단계별 진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도로과에서는 2020년까지 집행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해서 일부 보상은 어느 정도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보니까 아파트 들어오면서 그쪽에 도로를 어느 정도 소화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잡았던 도로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한 10년 정도 넘었잖아요, 잡아 놓은 것이?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전에 도로과 있을 때 거기서 아마 경찰교육원 진입도로에서 설계가 다 끝났다가 그 후에 일부 보상을 주다가 지금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2010년도에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시가 왜 그렇게 늦어졌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설계는 미리 그 전에 도로과에서 해놨다가.......

영해

이영해위원

해놓기만 하고 고시 자체를 그렇게 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그때 포함시켜서 고시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견이있을 경우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아산시장에게 해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3759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신정 근린공원 및 북수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유는 2017년 1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에 따라 신청된 장기미집행 시설 중 사업부서의 집행 계획이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 통지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부분해제하기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은 배방읍 북수리 산5-2번지 일원의 북수 근린공원과 점량동 76-9번지 일원의 신정 근린공원으로써 공원시설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배방읍 북수리 산8-2번지 일원을 북수 근린공원은 당초 면적 18만 8,480㎡에서 4만 7,617㎡ 감된 14만 633㎡이며, 점량동 73번지 일원의 신정 근린공원은 61만 6,830㎡에서 1만 5,468㎡ 감된 60만 1,362㎡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언 설명을 드리면 지난 194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렸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서 공원면적들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으나 축소에서 제외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면적을축소하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정공원 및 북수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 등은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여기가 정확히 배방중학교, 북수초등학교 뒤쪽이 거기가 왜 그 부분만 축소되죠? 아파트 들어서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이 없거나 시에서.......

심상복위원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북수초등학교 뒤쪽입니다.

심상복위원

북수초등학교 뒤쪽 전의식 씨 땅인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소유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도면 설명)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제한을 할 수 없으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의회의견 청취하고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변경 절차를 하는데 도에서도 관련 실·과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변경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서 충청남도에다가 해제 입안 신청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허가담당관에서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일반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물론 관련 실·과 협의를 하는데 행위제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건폐율, 용적률, 이 정도만 협의를해주고 저희가 인·허가에 대해서는 하라 말아라는 것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전원주택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개발하다중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흉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변경해서 하거든요.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진짜 그런 것이 미리 안 되면 많이 해제 같은 것도 유보해 주고, 검토를 할 때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주 공원녹지과 의견을 들어서 집행계획이 없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또 충청남도에 올라가면 그런 상황이 바뀔 것이고요.저희들이 난개발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반발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0호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 사항이 있어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기존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어업발전기금액이 111억 6,199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 20억 원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30억 원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추가 전환 예치해달라는 예산법무담당관의 요청이 있어서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환예치 이율은 기금 예치이율인 1.44%로 동일하며, 전환예치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이번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 전환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30억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총 50억이 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원래 당초 목표는 2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다 100억이 넘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융자사업인데 아직까지 융자 신청한 농가들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작년에 2016년도 융자실적이 얼마나 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안 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홍보는 열심히 해요.그런데 뭔가 원인 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융자 조건이라든가, 융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뭔가 우리 일반 농어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자꾸 이 돈을 쓰지, 뭔가 홍보는 열심히하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보니까 원인분석을 않는 것 같아요.돈을 안 쓰는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시중 금리 이율하고 우리가 해주는 대출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담보를 해서 융자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융자 조건을 개선해서 뭔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금을 만든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혀 혜택이 없어요.이율을 조금 낮춘다든가, 거치 기간을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금 운용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조건은 똑같고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쓰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사실은 뭔가 특별해야 되거든요.그런 점을 사실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답답하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50억이잖아요.5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똑같습니다. 1.44%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1.44%를 받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받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립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네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장치원입니다.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아산시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조례의 아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로 대신하고, 조례안 제3항을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장치원입니다.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위원회”를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년일자리창출 관련 시민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위원회 회의, 조례안 제9조 수당, 조례안 제1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3.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공유경제촉진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안된 바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과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2조의 정의를 보기와 같이 공유경제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했고,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한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용어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시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것을 포함해서 민간에도 확대되는 것을 노력하는 조례로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이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비용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시 본 회의에 올라오면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지금 이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맞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쪽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아니면 별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만 하신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통합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지금 천 원 인지, 만 원인지, 억 원인지도 하나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천 원 단위면.......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붙임1 비용추계서에 백 만 원인 것 같은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19페이지에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 내역 중에서 이게 단위가 천 원 단위인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백 만 원 단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같이 표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이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사 100만 원씩 해서 열 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 비용을 만약에 통합이 되었을 경우라든지, 통합이 안 되었을 경우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원센터의 운영은 통합을 안 한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건물도 따로 쓰고 인력도 그쪽에 따로배치되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건물 내에서 같이 쓰는 경우,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저희도 그때 논의했을 때 시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조례가 좋은 조례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조례고, 있어야 될 조례지만 지금 그런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경제 정의에 있어서 입법예고 내용이 있죠.거기에 보면 내용이 지금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제2조 정의 부분에서 제17조에 나오는 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의정자문회의 박광순 자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안장헌의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안장헌의원

17조에 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이라고 해서 개인·단체·법인·기업, 이게 바로 우수공여참여자로 본 의원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촉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개인·단체·법인·기업을 우수공유참여자로규정을했습니다. 그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20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시행하게 될 2018년도에는 인건비 1명 내지는 반 상근 정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업무를 준비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인건비를 책정했고, 2019년도부터는 전담직원 2명 정도를 같이 공동체 지원센터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과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하거나 이러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은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원센터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 추계가 통합 운영을 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단독 비용이냐, 그것에 대한 질의였고요.또 하나는 사실 우수공유참여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조에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개인이나 단체, 이런 사람을 우수공유참여자로인정할 수 있는부분이기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게 딱 우수공유자다, 참여자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내용이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했었고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추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여기에 삽입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의원

우수공유참여자라고 하면 실제 공유실적을 몇 회 했거나, 어떠한 공유의 사례를 넓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횟수나 아니면 근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공유활동에 참여와 촉진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놓고 향후에 이런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기준이더 명확해지는 경험이 축적되면 제2항의 정의에 우수공유참여자는구체적인 횟수와 그리고 어떤 실적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정의 부분은 말씀처럼 2조 정의에 담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서 그 안을 어떻게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공유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부칙이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공유를 몇 회를 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안장헌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3조 여건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4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전부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식의 ‘해야 한다’는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또 노력한다,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이런 법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또 저희가 관리공단을 만들고 지금 하나하나 모든 기관들이 그쪽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양쪽의 조화를 봐가면서 서서히 이전도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조례는 만들어지되 시간을 두고 일이 실·과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에서 그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급하게 그렇게하는 것보다는 필요한대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사실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가 필요해서 해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마다 돌아가지 못하고 약 7년 정도에 한번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안장헌의원

그런데 실제 예산이 필요한 16조의 보조금과 우수공유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시가 고민을 하고,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해도 연구 용역비가 필요는 하겠으나 이런 시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고양하기 위한 실제 예산의 소요 없이 의지로서 가능한 일일 것 같아서 의지의 표현으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인배위원

5조 같은 경우도 따른다가 아니라 따르도록 노력한다, 적극 추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군데만 그렇게 정한다가 정할 수 있다, 이게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쪽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만약에 위에서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딱 이렇게 틀에 박는 것보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장헌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인배위원

생각이 그래서 의원님한테 발의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장헌의원

그런 것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관계에서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례는 한 건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른다고 한 이런 조항은 관련된 조항이 다른 조례에도 다 이렇게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런 이유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17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를 “수립·시행하고”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한다”로 하고,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인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생략하고 바로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현인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