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의회에 맞추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활동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목포여성의전화 회원분들이 방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인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정병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실 본예산은 총예산이 1억 4,061만원이고, 전년도 1억 3,694만 4,000원보다 36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정청탁금지법 사례모음 책자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렴도 및 부패 방지 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포상금,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18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자치단체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디로 위탁하는 거예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위탁 계약이 채결되어서, 전국 지자체별로 다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하든지 그러지 왜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빼가는 거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안들 아닌가요? 별것을 다 갉아먹구만.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장님,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사업도 위탁하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사업장 같은 데 그런 데는 감사를 안 하나요?

저희는 감사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 보조금, 그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저희 예산이 수반되면 그 사안에 따라.

예산이 수반 안 될 수가 없지. 위탁을 주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던데요. 우리 목포시가 위탁을 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장. 그거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6페이지에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정 공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감사실에서 면밀히 봐야 될 데가 있어서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17년 이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없고요. 지난번에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공법이나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타당한가 그런 것들 검토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확보를 해 놔야만 불시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6페이지에 감사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지금 누가 하죠?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교육하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견학을 해서 아마 그런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안을 만들어서 감독공무원들한테 배부가 돼서 현장 감독할 때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독지침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두꺼워요. 각 기술 분야별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교육 할 때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직원들한테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현장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 밑에 보면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 54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따로 품질관리실이 있습니까?

의회동 바로 위에 별도로 관리실….

직원은?

직원은 없습니다. 다 새콤장치로 해 놨습니다.

난방연료가 있다길래. 직원이 근무해야 난방연료비가 있지 않냐.

저희가 혹시, 예를 들어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월동기간에 직원들 위해서 혹시….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 쓰면 다시 반납하면 되니까요.

예.

4쪽에 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우수부서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우수부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위탁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앞에 평가용역수수료 관련해서 뒤에 연결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유공공무원 시상금 해서 5만원씩 5명 했는데 이게 연말에 한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중간에 한번씩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올 연말에.

월 1번씩 선정해야지.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달이 선정해야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냐.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외래강사도 똑같습니다.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본료하고 잡혀 있는데 청렴교육 외래강사 해서. 50만원짜리 강사 정도 되면 저희가 강사 기준 책정할 때 A, B, C, D, E급 나눠지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급이면 등급외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표가. 유명 강사, 정말 잘하신 분한테 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잡아줘야 된다. 실제 이 금액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관련 공무원이나 내려와서 하시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잡아주셔서 실제 직원들이, 정말 유명 강사들, 그분이 유명하다면 집중해서 빠지게 하더라고요. 강의시간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2시간 동안 딱 휘어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유명한 사람을. 이 정도면 공무원밖에 안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있거든요. 2시간, 일반 강사들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서 37만원, 공직자 출신들은 45만원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분들, 정말 우리에 필요한 분을 모셔서 한번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지, 이 정도는 정말 공직자 출신밖에 못 부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에 1,68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국세 증가 및 지방재정 분권강화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155억 7,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60억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돼서 2005년부터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목포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92억원 계상했습니다. 2017년 결산액 추산 증액에서 약 40억원 증액하고, 부주산 파크골프장 휴게실 신축공사로 2017년에 조정교부금이 왔습니다만 미집행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시정종합기획으로 해서 1억 5,2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시정종합기획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통합해서 뒤쪽에 있습니다만 주요 시책수립, 주요 시책홍보, 의회 협력추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과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1억 2,000 정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시정 주요 시책수립, 홍보 이런 사항에 추가되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만 과목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사무관리비 급양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밑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응계획 수립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사업으로 용역수립을 해서 선창권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주요시책 수립으로 해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등으로 약 2,070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주요 시책 홍보사업으로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책자, 시정현황 제작,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의회협력 증진사업으로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협력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지방의회가 새로 선출되기 때문에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관련 여론조사 공청회 1,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정동호회에서 무안반도 통합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도모사업은 변동 없이 4,3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목포대학교하고 10년간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년간 하는데 총 41억 2,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 부담금은 연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으로 해서 법무행정 추진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일상적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 마련으로 해서 서남권광역발전토론회, 포럼 등 개최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으로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등을 위해서 각 동별로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규제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은 전년도에 규제개혁이 일부 업무가 기획 담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약 1,956만원 감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무국 일반수용비, 여비,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19, 2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반조성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사무관리비로 해서 96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쪽에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 운영으로 21쪽.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명회 및 시민총회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매년 2,000만원씩 보조금 사업으로 시민참여연구회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직접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200만원 감하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 22쪽은 전년도와 비슷한 직무수행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목포의료원 운영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9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 9,000만원, 시비가 4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보강으로 수술실 및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2,000, 장비 보강에 전신마취기, 기구세척기 등 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밑에 예비비 편성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0억원,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10억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5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약 20억 4,700만원 감한 것으로 전년도가 됐는데 이 예비비는 전년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차분, 8차분 해서 3억 1,65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역시 교부금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7차분, 8차분 해서 20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에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은 이자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통합관리기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 적용해서 2억 390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성된 160억 3,756만 3000원을 내년도 기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60억 3,75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수금 수입으로 내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보전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치사업으로 157억 3,756만 3,000원,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2억원, 자활기금으로 총 4억원을 예수금 상환으로 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3,90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33쪽에 기획예산과 본예산에서 설명했다시피 예치금 회수사업으로 통합기금 적립을 통한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572만 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1억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556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들어있는 이자를 1.5%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입니다. 통합기금 적립을 통한 이자액 발생 추정분으로 2,129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를 보면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죠. 기획계부터 시작해서 예산, 제도에 관련된 법무, 이런 총체적인 부분인데 저는 전체 예산 부분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예산편성지침도 제가 쭉 봤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기획예산과 컨트롤타워, 목포시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하는 업무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그럼 목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활비로 해서 4,000만원 세워진 거 이것 외에는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남권을 보면 목포시는 서울사무소를 없앴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없앴죠.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이 타당하니까 없앴죠. 그런데 지금 5개 시에서. 4개 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군 지역도 운영을 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군은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 점이 참 아쉬운 게, 그 점에서 목포시는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저는 그 부분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 지적에 의해서 폐쇄했던 부분을 언제 다시 ‘중앙정부와 소통이 떨어지니까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 주장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과연…. 발로 뛰는 시장님이라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첫째 예산 부분부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적인 부분부터 이것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 예산부분이…. 모르겠습니다. 하시겠죠. 또 각 부서에서도 하시겠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국내여비로 해서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하고. 그런 여비로만 편성해 놨습니다.

자치행정,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비용만 할게요. 그것만 해도 몇 억 편성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놀고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도 안 좋게 이미지가 그런 바람에 지금 그래서….

안 좋은 것은 개인 비서역할을 했다, 어쨌다 여러 지적사항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적사항이고 잘못된 거라고, 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시 정책에 또 시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무소가 폐쇄돼 있으면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 어디 부분에는 다시 편재를 하든지 예산으로 편성하시든지 하셔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그게 중앙정부와 소통적인 부분이고요―우리 자체 내에서 소통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치예산과에서 통장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SNS 예산을 2,000만원 주라 해서 작년에 한 게 있어요. 저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5,000만원인가…. 5,000만원이죠?

예.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통장들과 소통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내에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부분이라든가 사업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홈페이지로 알리고 홍보한다지만 굉장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적인, 저소득층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것을 전체 부서에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상공인들을 상대로 또는 청년 일자리를 상대로 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별도의 서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물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웹 상으로도 알리지만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 사업은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한다는 것은 또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별도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주민소통. 소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이라고 봐야겠죠. 이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좀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제안사항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홍률 씨에게 바란다’에 올리기도 하고 제안사업을 올리기도 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97건서 3건인가 채택하셨더라고요.

제안에 대해서는 계속 포상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신 제안사업은 거의 공모사업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은 별도로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안사업이 제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 제안을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시책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약하다 이거죠. 소통의 부분 중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을 시책사업으로 만들어낸다면 지금 현재 몇몇 분들 포상하고 300만원인가 포상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것을 첫째는 주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무 단엽적인 의견들을 막 올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의견이 됐든 적극적으로 받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제안이 일상적인 제안입니다. 건의사항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우리 시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굉장히 좋은 제안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에 대해서 전 같으면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그랬는데 점점 줄어진 이유가 아시다시피 SNS나 이런 데 올라온 제안을 보면 거의,

쓸 만한 제안이 안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다시 검토도 시키고 계속 국가시책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들어오는 것은 거의 건의사항 수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활용하기에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16쪽 하단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사건이거든요, 대부분. 시와 어떤 문제점, 소송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무 소송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든 인허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 법무계에서 총괄해서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영업정지, 허가 같은 것. 예를 들어 영업허가, 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시켰다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도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금도 돼 있습니다.

패소하면 물론 손해배상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가요?

소송하다보면 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그만큼 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에 구분해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포시 소송이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걸 하고요. 만약에 금액이 크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시 20쪽 봐주십시오. 중간입니다. 목포시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목포시에 정책안이 있는 건지?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똑같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 여수, 함평 같은 데도 시행하고요. 아시다시피 인구정책계가 별도로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정부에서 정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 빠르게 다른 데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보니까 창의행정 및 연구 학습동아리 지원 있거든요. 목포시에 몇 개 팀이 있어요? 동아리가?

동아리팀이 전에는 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것은 연구 목적의 동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취미클럽 형태로 변질된 동아리들이 있어서 그것은 다 삭제하다 보니까 금년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1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취미형태로 가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창의행정 및 연구 학습동아리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청 직원들이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정책안을 제안하고 이런 동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대로 지원되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이나 이것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제안을 한다면 참 좋은 활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선별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만.

제대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정말 좋은 정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진사례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다음에 평가를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좋은 사례인지 보고 또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목포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인데 성과평가위원회는 10만원이에요. 규정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10만원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은.

그 기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용역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너무 용역이 많아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획관리국에서 예산을 세우면 관광경제국이나 도시건설국과 전부 연계가 됩니다. 종합대책을 세운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관광경제, 도시경제안전국 전부 소관이 되거든요. 여기 계획에는 교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분야가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광경제위원회나 또 도시건설국에 혹시 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목포시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교통, 관광,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창에 있는 일부 여객선들이 앞에 송공항으로 감으로 인해서 선창 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그 전에는 목포를 경유해서 배를 타고 도서지역에 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김대중, 압해대교를 통과해서 온다든지 무안 운남대교를 통해서 와서 바로 새천년대교로,

보니까요,

가게 되면 진짜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진작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서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 관광, 경제, 음식. 여러 가지를 검토가 잘 되어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음식의 수도라고, 요즘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식 맛이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잘 그것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맛보러 와서 케이블카도 타고 서남권도 관광하고 목포역사문화의 거리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목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지시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의견도,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 초청해서 보고회에 의견 듣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햇수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무안반도 추진이 무산된 뒤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것 같지만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동하고 자매결연된 군을 가보고 그러면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배척해요.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목포시가 통합과 관련된, 서남권 하나되기와 관련된 고민을 하셨다면, 제가 봐서는 무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은 금년하고 내년이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안군수가 현재 부재중, 없고 국회의원도 사실 또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때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그러면 목포시가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이라든가 서남권 하나되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한 일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포시에서 너무 짝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도, 제가 무안이 고향이다 보니까 왜 목포에서 여태 추진 않고 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안에서 민간단체를 한번 구성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목포시의 민간단체와 교류를 통한다든지 토론을 통한다든지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런 지원을, 정보를 듣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정보를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지방의료원 수술실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용역비. 우리 목포시가 압해대교 개통할 때도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압해도와 광주하고 거리도 가까워졌어요. 운남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세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것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새천년대교도 압해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거 잘못하면 생활권이 또 광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압해도, 다리가 개통되고 도로가 개통되면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목포에서는 그 부분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뭔 일을 하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대중교통 얘기만 나오면 오므라들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압해도 버스노선 하나 하는 데 1년 걸렸어요. 새로 다리가 개통됐으면 노선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개통됨과 동시에 대중교통도 활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뒤로 하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 버렸으니…. 압해도 분들은, 신안 분들은 우리 목포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네들 버스가 들어오려고 해도 목포시에서는 막아. 재정지원은 압해도 버스는 신안에서 주잖아요, 재정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압해도, 신안에서 터미널 가는 버스도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우리가 따질 사항이 아니고 신안에서 따질 사항이에요. 신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그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년 걸렸다니까요.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하면 새천년대교가 개통됐을 때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의료원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원은 이 예산이 금년에 편성됐었죠?

안 됐었습니다. 안 되고 새로 자체,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된 사항 있잖아요.

삭감된 것은 인력. 인력에 대한 삭감 같습니다.

인력이 삭감됐고. 의료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교부세 감액분, 이게 이명박 정부 때 200억 우리가 갖다쓴 거죠? 지금 얼마 남았나요?

금년 말까지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142억 남겠습니다.

아직도?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명박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사기쳐버린 거예요.

4대강 때문에 감액된 교부세입니다.

사기 친 거예요. 정부에서 사기 친 그런 예도 있는 거예요. 12개 시ㆍ군이 이런 돈을 갖다 쓴 거예요. 우리 목포시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자는 한 번 줬나요?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선 이자는 정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한 번인가 주고 안 줘버렸어.

3년 줬습니다.

3년 주고 안 줘버려?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을이기 때문에 계속 주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없으면 저희는 예산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당해 버렸죠.

당초에 3년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이 돈을 갖다가 안 써야 될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출이 많다 보니까, 세출 삭감을 못하니까 세입을 늘릴 수 없으니까 다른 지방세라든가,

아직도 140억인가 남았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2회식 해서 갚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위원장님, 부채현황 자료.

예, 부채현황 자료.

금년 말까지.

노경윤 위원님.

추가로 빠진 거 있어요. 13페이지 새천년대교 관련. 금년 예산이 1억 세워졌어요, 예산서 보면.

그것은 다른 용역비.

다른 용역비예요?

예. 2030 비전 제시 그 용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나온 것입니다.

2030에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종합개발계획 내역이?

2030년까지 종합적인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헷갈려서. 또 1억을 세워놨는데 또 2,500.

본래 용역비가 한 과목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포함돼서,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정도 돼요. 작년 대비 40억. 이 정도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요?

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 못한 금액까지 싹 포함되고 추가로 연말에 지방세 수입―지방세 수입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당초에 세입으로 잡아놨던 지방세 수입에 대한 금액을 연말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혔다 하면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걷힌 것은 아닌 것 같고.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것인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해서 늘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할 텐데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줄일수록 좋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울 때도 최소한 어디가 나갈 것인가. 과장님, 예산 세우기 힘들잖아요. 막판까지 계수 조정한다고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측만 좀더 해서 한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판단하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더 노력해 줘야 된다, 전체 직원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거 해서 어떤….

성과 나온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자료가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서 개인별 평가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많은데 시장군수협의회 그것은 서남권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 앞전에도 계속 나온 것이 50만원씩 돈을 줘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계속 나왔어요. 50만원 해 봤자 버스 한번, 식대 한번. 한 번 딱 교류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수, 순천, 광양은 엊그제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다 만나서 얘기하더라고요, 통합에 대해서. 거기는 벌써 100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앞전 시장하신 분이 통합해서 시장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발언도 하시고. 참…. 공무원 자체가 악재를 끼치니까 시민들은, 목포에 살 길이 뭡니까? 통합 아니면 힘듭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서남권통역발전토론회, 포럼 등 개최, 했는데 자료가 다 돼 있겠죠? 어떻게 잡혔는가, 2,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포럼이 정치가 민감할 때인데 실질적 포럼해서 정치인들이 개입한 포럼이 많이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할 말씀 없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면 전체 다 죽습니다. 포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 포럼해서 예산을 쓸 것인가. 심각한 문제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목포가 살 길이라면 정말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만 조금씩 세워서 조금조금씩….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든가 포기하든가 정말 둘 중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자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해서 없던 예산이 1,000만원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가 붙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이걸 또 했다는 부서에 돈을 또 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계속 권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장한 돈으로 인센티브를 땄으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작년에 받은 것은 지특사업으로 5억원 받았습니다. 지특사업은 여기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조그마한 돈이지만 5억원을 지특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조금 편성을 좀 해 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가가 예산 집행을 안 하면 조기집행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고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지특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작년도 예산 자료, 올해….

올해 상반기에 저희 받았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해서 우리가 전반기 예산 집행률 몇 퍼센트, 어떻게 상을 받았다. 그것 자료 2개 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아니, 그것 아닙니다. 조기집행을 상반기 3월 30일자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부실시ㆍ군 6개, 우수시ㆍ군 6개를 뽑아서 부실시ㆍ군은 5억원씩 삭감하고요, 지특사업비를. 우수시ㆍ군은 5억원씩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자료를 주시라고요. 다음 23쪽 의료원이요. 여기는 안 잡혀있지만 노인장애인과가 치매병동과 센터가 의료원에 돈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 이것을 지어서 또 의료원에 지어야 됩니다. 땅을 사서 이번 2월까지. 땅을 의료원에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 그것이 안 잡혀도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은 별로, 보건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아니, 땅은 의료비로 사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는 여기 지방공공기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 것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의료원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겠는데,

예, 아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 의료원 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다?

다른 과 소관만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원에 지원한 것은요. 다른 과에서 지원한 것은 그 과에 포함됩니다.

의료원, 어차피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그때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데 치매병동센터를 하려면 땅을 사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땅을 살 때 이 병동에 따른 주차요율까지 다 사라.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 주차장 빌려 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의료원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데. 의료원 주차장 부족한 것은 아시죠?

의료원 주차장은 안 부족한 편이죠. 지금 현재 그 밑에 전부 주차장이 형성돼 있어서….

그것이 의료원 주차장 아니고 목포시 주차장 아닙니까?

목포시에서 만들어서 의료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주차장입니다.

환자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사람들이라면 가능하지만 병원 환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료원 자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목포시가 빌려준 그것이 목포시 공영주차장을 공공기관이라서 마음대로 같이 쓰고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땅을 살 때 그걸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의료원 다시 한 번 불러서 말씀드릴 텐데 과에서도 신경써줘야 된다. 그 밑에 주차장은 목포시 주차장이지 의료원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노경윤 위원님.

의료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어요. 면수까지 다 도면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 후에 예산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업무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차장 확보계획을 의료원과 협의해서 세워서 저희한테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지적을 몇 번 해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자료까지, 제가 면수까지 다 확인해서 면수가 얼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 목포의료원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8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영상차량 임대 수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28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38쪽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1억 6,000만원, 신문공고료 5,000만원, 공익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동 신문 구독료.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등 72개사 1억 3,7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기 간행물 구독료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 2,064만원, 저작권 사용료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정보이용료 ID사용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관리 인건비입니다. 사진촬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3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사진인화, 편집장비 유지보수 등 1,50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영상촬영 드론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기획,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발행 1,680만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 점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900만원, 시정소식 오디오북 제작 900만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목포소개 책자 발행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1,3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지방방송 시정홍보 광고료 6,600만원, KTX 및 인천 공항철도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만원, 온라인 목포관광 및 시정홍보(인터넷 포털광고) 등으로 5,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 고정홍보탑 수리비로 36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비로 300만원, 대도시권 다중이용지역 홍보광고료 3,500만원, 방송사 기획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2,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명예주부기자 문화탐방 및 시정홍보 활동비로 6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참석비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SNS 시정홍보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SNS 공식채널 온라인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다음 SNS 공식채널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미지,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제작 사용권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SNS 직원교육 강사료 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SNS 서포터즈 소양교육, 연2회 실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40만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314만 7,000원, 민간인 취재 지원 보상금 120만원, SNS 공식채널 이벤트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SNS 시정홍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39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39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상차량인지?

아닙니다. 사진촬영, 그리고 기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 이게 작년 예산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통합해서 표기됐나요? 3억 4,300? 작년에는 별도로 얼마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요. 저희가 목포항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영상홍보차량 부분이 있어요. 세입에 보니까 160만원이죠. 영상차량 임대수입으로 해서 37쪽에 세입에.

800만원 세입입니다.

5일 동안 해서. 그러면 하루에 160만원 해서 5일 동안 800만원 들어오고 세출부분은 영상홍보차량이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시정 홍보 쪽이 SNS 홍보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제작할 때는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8억 정도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자 대비.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운영비 가지고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량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내구연한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전국 각지 축제현장을 다니면서 목포시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NS나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하고 또 요즘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축제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오히려 많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숫자로 평가해 봐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차량을 가지고 어디 축제장에 며칠 정도 가서 어떤 홍보를 했다. 대략 목포시에서 그 축제장에 한번 홍보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원이 든다, 20만원이 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가상으로. 담양 대나무축제에 홍보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른 홍보를 하려면 하루에 50만원이 든다 이렇게 추정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상홍보차량이 1년에 어느 정도 홍보의 역할을 했는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것을 한번 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가 홍보차량을 어떻게 쓰고, 대충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역할을 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40페이지 드론, 자산취득비. 드론이 1,000만원 가나요?

기능에 따라서는 더 있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 8개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수가 800만원짜리고 광양시가 800, 담양은 1,000만원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구입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축제현장이라든가 또 목포시내 알릴 부분들 영상으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면 임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임대비가 지난번 케이블카 개통식 할 때 빌리려고 보니까 한 200을 주라더라고요. 직접 와서 해 주고 제작해 주는데, 음향 넣고 그 사람들 기술자들이 하는 데 보니까. 서포터즈 중에 한 사람이 소정액만 받고 해 줬는데, 한 서너 번 하면 금액이 갈 것 같아서 SNS 기간제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남이 한다고 우리가 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임대를 해 보고 그다음에 구입을 해도 돼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해 주시고. 41페이지 시정홍보 마케팅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한 7,000만원이 늘어났어요. 7,000만원이 증액됐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업무보고 때 강조한 것처럼 온라인 목포 광고 시정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라든가 이미지광고,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이게 없었던 예산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목포시 가볼만한 곳 하면 다른 시ㆍ군은 이게 싹, 목포시 전체가 순서대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배너광고 하는 데 이렇게 든다 이 말이에요?

배너광고 하나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다 합쳐서 입찰해서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 우리가 1억 5,000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7,000 정도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KTX 및 인천공항, 이런 데도 동영상을?

그런 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요.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데는 안 올리고요. 온라인광고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7,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이번에 보니까 공보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액됐어요.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거기가 조금 증액됐고,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포털사이트 2군데가 증액돼서 전반적으로 증액됐습니다.

18%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38페이지 시정홍보활동 거기도 5,734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디서 증액된 것이죠?

38페이지 말입니까?

예. 그 전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으면 제로로 해 놔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사업이 새로 추가됐는지, 신규사업이 뭔지.

전국지, 실과소동 신문 구독료 여기서도 부수가 좀 늘고. 기존에는 시정홍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미약한 부분은 구독료를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더 주라고, 신문은 들어오는데 안 주신 분들은 더 주라 하니까 저희가 거기다 추가로 몇 개사를 더 한 것이고. 또 시정이미지 광고 여기에 당초에는 62개사에서 80개로 올려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쪽에서?

예.

60개소에서 20개소가 추가로 지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기준은 없고요. 특히 A, B, C라고 해운사 있는 데는 광고 주는 것은 몇 단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신문사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몇 부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에 의하면 목포시를 출입하는 기자가 156개 언론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0개사로 결정했다면 결정이 안 된 언론사에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어서 해야 나중에 왜 우리는 선정 안 됐냐 하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보과장, 공보계장이 개인적으로 막을 문제고.

개인적으로 막는 게 아니고,

인터넷신문이나 일반 주간지나 경기도, 부산, 각지에 있는 지방지 신문들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시정홍보 나오는 횟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광고를 줄 것인가.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39페이지 영상기록물 관리 해서 여기도 보니까 5,087만 9,000원이 증액됐어.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증액됐나요? 영상기록물 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기간제가 꼭 필요하나요?

영상기록물이요.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그러니까 필요하냐고요.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우리 행사,

지금 현재 공보과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안 됩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최정호 주사님이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앞으로 SNS를 시정홍보를 해야 되면 공식적으로 직원 T/O가 있어야지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이게 직원이 정원에 포함해야지,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쓸 거냐고.

기간제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1년만 하고,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돼요. SNS를 우리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한다고 봐요. 그런다고 보면 전문성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그러면 T/O에 정원에 포함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긴급하다 보니까 정원 승인도 받고 해서 정식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일단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넘으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다음 40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기획해서 여기도 한 1억 400만원 증액돼 있어요. 왜 이렇게 홍보비가 다 증액된 거예요? 거기 내용 보면 40페이지 일반수용비 두 번째 줄에 보면 목포시정 소식지 발간 해서 2,000원 곱하기 2만 5,000부를 3번 해서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제가 시정홍보지를 보면서 시정홍보지 질이 너무 좋다. 시정홍보지를 그렇게 좋은 종이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표지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 내부에 있는 종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지 질을 다 상향하는 그런 추세인데 너무 떨어뜨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만 잘 되면 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질로 해서. 왜 그러냐면 홍보지가 주민들한테 나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재미나게 보지 않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최대한 저희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 홍보지가 오면 그 내용을 봐. 저희 집사람도 그래. “뭔 홍보지 이렇게 질이 좋답니까? 당신은 뭐해요?” 이런 말씀하더라고. 그런데 홍보지가 그렇게 좋을 필요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고 2,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짜리로 해도 된다면 1,000원이면 7,500만원이 절약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 제 입장은,

그 견적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약한 견적서하고 앞으로 표지만 그렇게 하고 내부 질을 그렇게 두껍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그렇게 좋은 홍보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고,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계약서까지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차량은 내용연수 다 됐고 아까 김휴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할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선해서 지속적으로, 아직 차는 괜찮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추경 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바로 인터넷 받아서 띄운다 이 말이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7,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도 바꿔야 되고, 요즘 LED로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그런 것을 빨리 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올랐는데,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방송국이나 지방지 그런 데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런 데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올리지 않냐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예산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추경 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쪽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1,246억 4,62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각 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8억 9,380만원, 재산세는 224억 247만 6,000원, 자동차세가 341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4억 4,000원, 지방소득세가 214억 8,916만 8,000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4억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증지수입 등으로 1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억 2,400만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교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9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67억 6,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2쪽입니다. 52쪽에 토지ㆍ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임으로 2,752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마지막에 OCR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등 일반 사무관리비로 8,2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공공운영비 시외분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발송료로 9,304만원 계상했고, 대형 레이저 유지보수비, 지방세 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9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544만 2,000원 계상했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로 6,240만원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과 감사패 제작으로 149만원을 계상했으며,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포상과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으로 1,602만 3,000원 계상했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6,2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5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저희 세정과 내 전산실의 행정사무용 냉방기가 고장 나서 이번에 74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를 2,0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체납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플래카드, 독촉고지서 구입 등에 3,18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9,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8만원을,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로 6,11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공매차량 강제견인 및 훼손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500만원 계상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실시간 예금압류 전자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96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인증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1,59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과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2,647만원을, 노후 인증기 교체 구입 사업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임으로 5,8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개별주택 도면 제작, 개별주택가의 검정평가수수료 등 9,425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364만원, 그에 따른 급양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잠깐 첨언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오늘 마지막일 듯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문경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거의 끝인 듯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7쪽에 포상금 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해서 이것이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고 무슨 실적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적하고 지급,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목포에 법인하고 개인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 한 10위 정도만. 신문에 난 것 같아서 한번 볼랍니다. 상위 한 10위 정도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시설 임대비로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벤처지원산업센터 입주실 사용료 수입금으로 2,400만원. 65쪽 하단부터 67쪽까지는 국고보조금은 시비매칭사업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9억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부 공공근로 재료비, 안전장비나 마대 재료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6개사업장에 참여 인건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로 1억 9,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3억 6,754만 8,000원과, 하단부에 전문인력 인건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 수익 구조와 자립기반 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마을단위 기업 육성. 공사비나 물품구입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과 관련해서 발굴 제안하고 노동부에서 심사승인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은 전남도와 시ㆍ군 협력 맞춤형사업으로 비율이 5 대 5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제초작업 임금비로 1,4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사업에 전남도와 우리시가 매년 각 6억 5,000만원씩 출연하기로 협약 금액 중에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주민에게 잔량 확인과 부식에 강한 LP가스 복합재료용기 교체 지원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민지원 사업비 중에 일부 보조금 7,700만원과 지난 8월에 새정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공모사업에 우리시가 11위로 선정돼서 15억 4,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700만원입니다만 지방비 중에 10억 7,100만원 중에 도비와 비율을 내년 추경에 반영되면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1,400만원과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2개 단체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4,320만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8년도 종업원 1인 이상 업체,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제조업체 현황조사 인건비를 2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매년 우리시가 부담금으로 1억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단 선도대학 링크+ 육성사업 지원비로 3,000만원, 풀뿌리육성사업 헬스케어용 생활자기 명품화사업, 목포대에서 했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에 산자부 산업기술거점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 테스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항만 배후지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등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교육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사업입니다. 목포시 수출업체 홍보가이드북 제작비 등에 대해서 928만원, 시 주관 국제자매도시 방문 시에 수출품 홍보용 샘플 구입비로 300만원, 처음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해수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출 공동 마케팅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에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목포시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외국어문서 통역료에 대해서 2,050만원. 시민 외국어강좌 강사료 등 운영수당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한중 국제물류박람회 1,650 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해외 자매도시 국외업무 추진비로 4,280만 9,000원과,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목포 방문 시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 등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중화권 교류협력을 위한 자료 수집 홍보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생 동계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1억 3,340만 3,000원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정기 일자리로 연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억 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 보조비로 2억 3,200만원과, 대양세라믹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투자 유치기업에 대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목포권 소재 7개 대학에 재학 중이고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별 취업 목적에 맞는 현장학습 등 자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역량 강화 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과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발전기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315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4,417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를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5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2차 보전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예금 예치금으로 9,2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엊그제 방송에서 동함평산단에 세라믹 우수기업이 입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최첨단 세라믹기업 와이제이씨가 입주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가 세라믹산단도 있고 연구소도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 기업이 함평으로 갔을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잘못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원센터에 1억 8,000만원씩 지원되고 프로그램 하고 입주동에도 여러 기업체가 상주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책상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함평하고 여기하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소도 있고 이쪽이 더 특화된다고 했는데 기업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뭘 포인트를 잘못 잡지 않았나.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만 해 줘서 그분들이 기업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면 기업들이 안 오지 않을까. 이 기업이 목포가 아니라 함평을 선택했다는 것은 땅값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정도 가지고 목포를 안 왔을까.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왜 거기를 선택했는가도 우리가 한번 파악하고 뭔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분양이 안 된, 저조한 시점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직원들과 같이 해서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거점기술센터로 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센터를 구축했는데 여기서 기술을 해서 거기 분양이 된 것인지, 그것은 동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산단 안에서 기술 공유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인가 이 기술 자체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다면 전국으로 다 나간다면 굳이 우리 목포시에서 보조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산단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새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정책을 주한 방점을 찍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목포시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전남형 일자리 부분하고 지역맞춤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약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 3,200. 그다음 이것 말고 특별하게 따로 뭐가 있나요?

이월돼서 12월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앞번 추경에 반영돼서 2017년이죠. 올해 반영돼서 급하게 8조인가 몇 조인가 하는 부분. 그것 말고.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국비로,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명칭은?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해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5 대 5 매칭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5억 3,200이면 50% 한다고 그러면 한 2억 8,000 정도. 그것 말고 일자리사업비 중에서 국비에서 시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그것 말고 다른 게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ㆍ도ㆍ광역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고용지청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그것은 9 대 1로 하기 때문에 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말씀한 바와 같이 대양산단하고 세라믹 기술력 양성프로그램이냐….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고용단체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예산부분이니까. 첫째 행정감사라고 하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목포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사업에 맞춰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대양산단 부분에 맞춰야 된다’ 여수하고 순천을 보니까 율촌산단에 맞춰서 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목포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그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9 대 1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전남형이라든가 지역맞춤 이 부분들은 5 대 5 매칭해서 내려온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시비와 국비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약 10억이 안 되는 예산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부에서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편성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목포로 봤을 때 아무리 225개 지자체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 편성된 게 있는가를.

동행 일자리를 4억, 도비하고 하고 내일로사업이라고 해서 3억 4,100만원, 마을로사업 해서 2억 5,000.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일자리카페 운영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운영을….

내일로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앞번 추경 때 편성됐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도 예산이랍니까?

이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 앞번 국비에 8월인가요. 그때 8월엔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반영되는 게 9월에 반영되는 내일로 사업 이런 거잖아요. 그건 그때 국비예산이고, 지금. 2018년도 예산은 따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8조 국비예산이었고 지금 여기 하는 부분들은 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개를 합친다고 할지라도 꽤 큰 예산인데 목포시가 실제적으로 일자리예산으로 받는. 저는 수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는가.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

다른 노인일자리나. 부서별로 여성인력이나,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정부 일자리 정책 중에도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여기에 플러스 따로 돼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만, 일자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과에서만 나온 것이고, 각 부서별로 한 것이,

거기 예산이 더, 그러면 전년도보다 액수를 증액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과 하면서 보고요. 73쪽이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 있습니다. 7,500 잡혀져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개발비라든가 이것 말고, 우리 목포가 지적사항을 받는 게 일종의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기업 이 4개 업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수상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 면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봐도 구매비는 없어.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로도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또 공공구매 이런 쪽을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번 지적사항에도 보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지적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개발비가 어떤 거예요? 제품 개발비라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문인력 양성비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 앞쪽에 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쪽에 있는 목인 것 같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은.

계장님보고 사업개발비 부분 있잖아요.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로 주라고 하십시오. 별도로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마을기업 있죠. 지금도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은 1개 마을기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4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전남형은 하나고 행안부도 1차 있고 2차 있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어디죠? 신동마을이 여기 아닌가요?

신동마을 삼향골.

그러니까 이 예산.

이 예산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건가요?

예. 삼향골은 저번에도 노경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는데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해서.

저는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업체가 어딘가를,

자격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제안서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태양광과 태양열과 풍력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수행기관은 정했고요. 공모를 거쳐서. 7월에 평가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5개 지자체 중에서 11위로 선정됐습니다. 현장조사하고 후보지 확정은 지난 8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이것은 대상지가 자립성 자립마을을 새 정부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놈에 콘셉트를 맞춰서 외달도 해수풀장하고 율도마을.

그러니까 외달도하고 율도, 다른 태양광 이렇게 3개 업체하고,

거기하고 88체육관. 문화회관.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주셔서 그런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또 업체들은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참여업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료로 주시고요.

예.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분 있잖아요, 77페이지. 여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5년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운영비를 6억 5,000씩 5년간 출연하기로 도하고 2013년 8월에 하면서. 사실은 2017년에 끝납니다.

올해요?

예. 끝나는데 우리가 6억 5,000을 줘야 하는데 3억. 2013년은 2억 3,200, 2014년은 5억, 2015년은 3억 이렇게,

5년 동안 3억씩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못 줘서, 기간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끝나야 되는데 다 못 줘서 늘어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건 얼마 정도 남았는지.

미지급금이 15억 1,800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15억이면 몇 년도예요? 5년간 안 줬다는….

예. 6억 5,000을 하는데 3억밖에 못 줬기 때문에 3억 5,000이 미수가 된 것이죠, 연도별로 미수한 것이,

지금 전남도와 목포시하고만 이걸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도 사업인데 목포시에서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협약을 그렇게 하셔서 뭔…. 다른 위원님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에 307 민간이전 해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있죠.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16년에 전국에 처음으로 전남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하다가 작년에 하고 내년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한전이나 목포시청이나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퇴직한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려서 사회단체 다니면서 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계속 하는 업무는 보고를 하되 신규업무는 보고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업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아, 작년에는 지역맞춤형 예산에 넣었다가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목을 변경하느라고 이번에….

그러면 목 변경했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 현재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들 보고를 안 해, 업무보고할 때. 새로 시작하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보고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번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이번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해.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렇잖아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제목만 봐서는 저희가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작년에 시행하셨어요?

작년에 1억 600만원하고,

그러니까 시행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시행 여부만 말씀하세요.

예, 시행했습니다. 2016년도도 하고요.

2016년, 2017년도 시행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은 보면, 여기 제목에 그렇잖아요. 육성지원. 그런데 육성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갈수록 줄어져. 임시사회적기업도 갈수록 줄어져.

이번에도 예비사회적작업을 3군데나 발굴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현황을 줘요.

5년, 예비 2년,

그러니까요.

인증하고 5년이 지나면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작년, 재작년 사회적기업이 몇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몇이고,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이 몇이고 임시사회적기업이 몇이고, 임시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몇이고. 그다음,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당초 마을기업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개 있었어요?

9개 있다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니까 우리가,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고 육성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을기업 당초 개념이 뭐예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에 근무함으로써 소득도 증대하고,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마을기업 육성을 해 줘야 돼. 삼향동 같은 경우는 농촌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와 관련된 품목을 취급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증대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달리도라든가 외달도라든가. 우리 목포로 보면 섬이잖아요. 거기 수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공도 한다든가 뭘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져. 선창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같은 경우는 수산물 잡아오면 그냥 현물로 파는 게 아니고 1차 가공, 2차 가공 한다든지, 선별한다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개별로…. 하다못해 설명하자면 조기를 터는 데. 개별로 해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 그런데 이것을 마을기업이 있다든가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털고 하는 것을 그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우리시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도 육성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 그런 게 잘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군 단위보다도 우리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고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도나 고용부에서 심사과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맞추지를 못합니다.

맞추지 못하는데 일반시민이 그것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맞추고 하는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더 분발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도시가스 보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보면 1만 380세대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11년간, 2007년부터,

앞으로 지원해 줄 대상이 몇 명이에요?

2019년까지는 조사가 돼서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2020년부터 다시 공급이 안 된 어려운 세대, 고지대나 암반이 있다든가 하수구가 통과된다든가 여건이 안 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촌 동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공급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떨어져 있는 가구들, 그런 데는 오히려 그분들에 선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해 줘.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요?

’19년까지 지금….

그러면 2년 안이면 다 공급이 되겠네요.

’16년에 조사한 그것이 ’17년, ’18년, ’19년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된 지원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지역이 많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빨리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늦어 있어. 삼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정말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을 먼저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취약계층보다 현재 여건이 좋으신 분들이 먼저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다 하는 것인지, 어떤 규모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공모신청서 있죠.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형선박 해상 테스트 기반구축 해서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5억이?

이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형선박이 사고가 많다 해서 테스트 구축을 해서. 지금은 육안으로 하지만 기계나 장비로 해서 소형선박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매입으로 해서 해 주는 사업이,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 했어요?

올해 3억이 지원됐습니다, 1차로.

올해 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보고 안 했잖아요.

작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3억 세웠고, 내년도에. 작년에 세웠으니까 2017년도에 3억 집행했어요?

예.

집행하고 2018년도에 예산 세우면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고. 88페이지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50명을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한 달 정도 모집해서 하는 대학생, 사회적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집해서 어디서 근무해요?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안 맞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근무할 수 있게끔 올 여름방학부터 개선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느 기업에 이분들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거 다 계획돼 있어요?

그렇죠. 모집할 때 모집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어떻게….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지 알아요. 매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동사무소라든지 시에 있었는데.

예, 행정보조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합리하니까 그게 민간기업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 목포 청년 JOB GO 인건비, 이건 무슨 인건비예요?

이것은 청년정책팀이 생겨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 청년잡인가 해서 중앙시장에 한 그 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전남형 청년 푸른돌, 청년점포 10군데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구직활동수당, 면접비라든가,

청년 JOB GO, 거기도 그랬던데,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구직활동하는데 성남이나 서울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비나 학원비나 이런 것을 보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직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서 면접 보고. 그 비용을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20명을?

공고를 하고 신청하게 되면 카드로 해서 지급하든가. 방식은 예산 통과되면 방식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이미용이나 요리사 하게 되면 내일배움카드로 해서 거기서 카드결제 하게 되면 고용부에서 돈을 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실례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산출근거가 있어서 1억 91만 2,000원이 이렇게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이 어떤 근거로 이 돈을,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 없으시다며.

계획은 갖고 있죠.

예산 세우면 그때 하신다며.

아니, 지급방식을 그때 논의를 해 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먼저 88쪽에 하단부 보시면 노경윤 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셨고요.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또 인원은 몇 사람 지원이 됐는지의 내용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에 그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동사무소도 지원이 가능하고 시나 이런 데도 인턴이 가능하고, 또 시내버스 운수업체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습니까?

민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민간에는 지원이 안 돼요?

예.

운수서비스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경비로 해서 하겠죠. 이건, 대학생은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89쪽 중간입니다. 대양ㆍ세라믹산단 맞춤형 인력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계시나요?

대양산단이 분양되고 10개 기업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7명인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종합일자리센터 거기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필요한 수요기관에, 회사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목대에 우리가 수행기관을 정해서 그런 인력을 맞춤형으로 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하는데요?

예.

실제 뒤쪽 보시면 취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채용하고 있는 세라믹산단 공장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 채용에도 지원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 양성하는 데.

인력 양성하는 데만 지원하고요.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인력양성인데 인력양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지원이 있기 때문에 취업자한테 다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지.

인력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과정.

계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사업은 아니잖아요?

처음입니다.

처음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얼마만큼 시가 재정투입을 해서 인력양성을 해서 효과적일지.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신가요?

계획서는 목대에서 받아놓은 것 있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제안 하나 드릴랍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 제안드릴랍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청년 부분하고 목포시의 92%가 소상공인이에요. 여기 과에서도 여러 가지 안내문자라든가 안내는 드릴 건데 지금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식센터나, 이런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소상공인이 다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까다롭다. 예를 들어 직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까다롭죠. 정책이 잘못된 게 사실 그런 업체를 선정시켜 줘야 하는데 그게 역량이 안 돼요. 저는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냐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웹을 하나 만들었어요. 문자도 보내고. 그것이 저는 일자리창출과에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관리해서 시에서도 공지하고. 항상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이 앞번 예산 보니까 5,000만원인가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는 반드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제공하는 게 저는 있어줘야 된다.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데이터는 정보통신과 받아서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통시장 관련 부분, 청년 이런 부분에는 일자리창출과가 만들어서 별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보충질문할게요. 89쪽 신규사업인데, 방금 의견 드린 신규사업인데 목포시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목포대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의 입주기업, 채용인력이 기술력이,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목포대학교에 제안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목포대학교에 있는 기술장비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란다.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들면서 기술양성은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시에서 제안하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먼저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하겠다 해서 먼저 정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기회에 목포경제가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예산을 따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의숙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1억 1,4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1억 6,111만 6,000원을 계상했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억 6,500만원, 신용카드 포인트적립금 1억 2,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1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58억 7,447만원이며 그중 국비는 5억 8,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행사운영비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 인상했습니다. 106쪽 맨 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25인승 버스가 2003년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차량 구입비로 7,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청사보수비로 2억 5,000만원,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2억 7,000만원, 하당동 주민센터 다목적강당 환경정비 공사비로 1억원, 청사와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민원봉사실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 구내식당 배기시설 및 시설보수 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냉난방시설 노후배관 교체비로 2,000만원, 청사 체력단련실 보수비로 1,000만원, 교육문화사업단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3,000만원. 교육문화사업단은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와 스포츠산업과가 한 과로 합쳐지면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청사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와 보상비 등으로 3억 3,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민원동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국비 4,310만원을 포함하여 8,3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23억 9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104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그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해복구 공제회비 1,000건에 3억 6,300이죠. 재해보험 든 건가요?

예, 보험 든 겁니다. 공공시설물이나 도로, 모든 도로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선박이랄지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영조물 배상은? 영조물이라면 공공시설물 말씀하신 건데, 2,538건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습니까? 추가 하실 말씀….

도로나 건물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도로 이런 관계 다?

예. 신호등이랄지 모든 거 다.

그러면 혹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했을 때 파손이 됐어요.

이것은 파손된 부분이 아니라 재해보험이 아니라 인적보험입니다. 그래서 도로,

소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보도블럭이 파여서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넘어졌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명칭을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 보험을 든 건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아까 설명을 실수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됐을 때도 물론 보험처리가 되고 또 건물에….

영조물배상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건물ㆍ시설물은 그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금?

배상해 주고 시설물 자체도 보험이 되고.

시설물 자체도….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만요. 가로수가 바람에 넘어져서, 태풍 같은 거 오면 차량을 덮치면 이것도 보험이 됩니까?

예, 보험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106페이지 관용차량 있어요. 2003년식이면 14년 돼서 바꿀 때도 됐다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쓸 만한데 연식이 14년 됐다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10년이 넘었냐, 5년 이내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10년 이상 된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은 고장이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하는 게 낫다 싶어서 처분하기로 지금….

시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인승.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시설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대성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축공사하면서 이 앞번 예산이 일괄 통과가 안 됐나요? 이십 몇 억인가?

일괄 안 됐고 2017년도에 한 7억 정도가 보상비 설계비로 됐고요. 2018년도는 3억….

총예산이 이십 몇 억인가 기억이 나요.

전체 21억인데요. 한 11억 정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11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김용근 계장님, 청사관리. 시설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자산취득비까지.

김용근 청사관리계장 김용근입니다. 시설비에 본관, 민원동, 의회동 청사 이렇게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시설이 노후화되는 가운데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로 2억 7,000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도 내구연한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주민센터는 놔두고.

김용근 최소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당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강당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해 1억을 계상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2층에 가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청사 및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절반뿐이 아닌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민원봉사실을 도에서 자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비해서 내년에 1억 5,000을 계상하면서 내부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배기시설 공사입니다. 구내식당이 배기시설이 안 좋아서 냄새가 청 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환기시키고 또 내부 바닥이나 주방 내부의 환경이 불결하다 해서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냉난방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냉난방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샤워장 있는데 그 샤워장 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문화사업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문화사업단 사무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재배치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야외주차장에 보시면 주차표지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재정비를 하고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총공사비 21억 중에 작년에 7억 5,000만원이 반영돼서. 올해 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 되고 시설비 1억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해서 한 3억 3,0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에 보상되는 대로 추진해서 내년 일괄 한 11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 안에 끝낼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김용근 자산취득비는 저희 직원들 집기, 이것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의자, 책상, 또 직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파손된 집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실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 1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왜 계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했냐면 계장님은 기술자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계장님 손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려면, 아까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 뭐 하러 하라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하여튼 한 것으로 하고. 전년 대비해서 약 3억 2,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게 대성동 관련해서 들어왔다고 보고 그 나머지는 어떤가요?

김용근 나머지는 민원….

필수경비가 되나요?

김용근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김용근 예, 꼭 필요해서….

그런데 계장님이 설명한 거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용근 저희가 한 50% 정도 깎여서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 요구액의.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닌 것 같아.

김용근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더라도, 지금 어렵잖아요, 모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좀 연장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고장 나고 못 쓰게 된 경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무조건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김용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예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가요?

김용근 그건 아닙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 이번에 3대를 올렸습니다만 1대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25인승이 제일 운행횟수가 많고 차가 꼭 교체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대만 하고 2대는,

우리도 차는 빌려서 타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알아요. 가스냄새 때문에 차에 들어갈 수가, 매연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걸 지금 경유차로 하겠다는 그 말이죠?

김용근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차?

김용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차는 없나요?

김용근 가스차는 버스는 없습니다.

CNG 차는 있을 텐데?

김용근 일반 차량은 CNG 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탄소 배출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그런 거라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근 다시 검토해 봐서 그런 차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CNG 버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것은.

김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기, 이 금액대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 얘기인가요?

김용근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사업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김용근 스포츠산업과하고 교육지원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사무실이 양쪽으로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현재 가보시면 한 과가 양쪽에 배치돼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김용근 예. 전체적으로 책상을 옮기게 되면 내부수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3,000만원을 거기다 또 들어가고. 이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김용근 올해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그대로 쓸 수는 없나요?

김용근 그대로 쓰기에는 직원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계장님 가보셨어요?

김용근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김용근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사무실 개조를 할 때 해야 하는데 딱 자기네들 쓰게끔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정수물품 승인현황 있죠. 그 현황이 현재 첨부자료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104페이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건물하고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공제회는 어디에 들어요?

지방공제회에.

일괄적으로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당 1,930원인가요? 아니 36만 3,530원? 건으로 그래요?

규모와 시설물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줘보시고요. 여기 보면 시설물 그랬어요. 건물은 건물이 있을 것이고 시설물인데 시설물 종류가 어떤 것들이 거기 들어가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몇 건이에요?

시설물 건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건당 36만 3,530원 이랬는데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영조물 말씀하셨어요. 영조물이 총 목포시에 2,538건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현황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현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그래서 15개 동이 있는데 300만원씩 잡아서 4,500만원 잡혔어요. 지금 현재 임대한 건물 15동 현황 있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한 게 15동인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문화사업단 관련해서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저희한테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교육문화사업단이 본청에서 31층 빌딩으로 갈 때 예산이 세워져서 건물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전체 세워줬어요. 그랬죠? 맞습니까?

예.

직원들 자리배치까지 다 해서 칸막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 했는데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가운데가 문화예술과, 양쪽이 교육지원과, 스포츠산업과가 있는데 교육지원과하고 스포츠산업과가 통합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배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면에 어떻게 배치돼 있고 책상 배치한 근거. 그래서 변경할 때는 거기다 점선으로 표기해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전할 때 조직개편을 예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본다면 조직이 개편될 것까지 예상해서 내부 칸막이라든가 직원 배치를 해서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금방 해 놓고 금방 예산 들여서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예산이 필요 없이.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예산이. 소비성 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안 되게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칸막이도 하고 이사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칸막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과에 된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버리고 연계돼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원만하게 소통되고 대화가 돼서 추진이 되면 소비성 예산을 쓰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9페이지 옥상태양공 발전장치 설치를 하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죠. 이게 몇 킬로와트?

30kW입니다.

30kW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 8,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kW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예.

저는 잘 알아요. 신규로 대지나 산야를 개발해서 100kW 하는데 약 1억 4,000 들어요. 부지 정지하고 토목 공사하는 것까지 1억 6,0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민원동 옥상에다 하면 평탄한 장소에 벙커 박아서 구조물 하고 거기다 모줄 설치한단 말이에요. 전선을 연결해서 본청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물어보면 딱 kW당 얼마, 기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줄 가격이 있고 구조물 설치하는 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딱 나와요. 제대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거의, 예결위 가면 또 받고 또 받고 한단 말입니다. 이 앞전에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했지만 태블릿PC 같은 데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거기로 보내주고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업무효율성이 훨씬 클 것이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80, 90건 요구하고 예결위 내려가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자료를 그만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이 되니까 한번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들 컴퓨터에 개인 태블릿PC 같은 데다 하면 그것만 갖고 회의실 옮겨다니면 그 안에 자료가 다 나오니까, 이 위원회에서 뭘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던가. 그러면 업무효율도 좋을 것이고 또 예결위 가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텐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자료가 이만큼 있는 것을 거기서 또. 그것을 또 찾기도 힘들어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분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시스템 상으로 과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 두 분이 연관된 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업무효율성이 엄청 우리도 좋을 것이고 직원들도 좋을 것이고 같이 좋을 텐데, 이거 정말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다. 이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태블릿PC 하나만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다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시니까 이게 안 된다. 본회의장도 태블릿PC 갖고 들어가면 될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예산 팍팍 만들어서 해 줘.

실제 이것은 연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업무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 자료가 보관하다 안 보이면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시고요. 105쪽에 행사운영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이것이 올해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운전원 가족 하면 무기계약직.

그렇습니다. 청사 운전원이 한 130명 정도.

130분 정도 되십니까?

예.

그러면 무기계약 전체적인 체육대회는 없고 이 부분만 따로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무기계약직 하는 것 따로 있고 운전원은 가족 행사로 해서 매년 있어 왔습니다.

행사 참석이라고 하니까 목포시….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가족 행사 참석이라길래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행사라 해야지, 참석이라고 하니까. 참석이라는 것은 다른 데 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른 무기직. 공무직이죠, 죄송합니다. 공무직하고 차별이 어떻게. 같은 형평성이 맞춰지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회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 사회조사로 1,6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7,40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업무용PC 유지관리 개선 및 전산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장비비 1억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2,108만 2,000원,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정보보호관리사업으로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4,414만 5,000원과, 하단에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위쪽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로 1억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비 2,358만 4,000원, 안티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9,020만 4,000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비로 7,747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272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비로 249만원과,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MS오피스 및 한글프로그램 구입비로 5,0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국비매칭으로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 운영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과 전문외래강사 등 일반운영비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 1,82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 원인은 조사원 단가가 5만 3,540원에서 6만 24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사업체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전라남도사회조사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로 인건비 7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조사원 단가가 5만 4,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27쪽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 통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8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 관내도 제작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인건비 406만 9,000원과, 128쪽 일반운영비 8,98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129쪽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905만 1,000원과, 홈페이지 디도스 보안장비 도입비로 4,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50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중 기초연금 대상자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문자발송서비스를 신규 실시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자발송료 1,716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통신회선 이설비 등 시설비 1,000만원과, 노후전화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121쪽입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온나라시스템이면 부동산 관련?

아니고요. 직원들 시스템입니다.

직원?

전자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위탁으로 다 정리합니다.

그 밑에 저장용량 증설, 이것은 뭔가요?

저장용량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온나라시스템이 부동산 관련 시스템인 줄 알고 용량이 좀 늘어나서 그동안 DB가 많아져서 용량이 증설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면.

온나라시스템이 4개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2018년 6월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위탁하는 것이. 그래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재위탁하니까 위탁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장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자결재하는 것도 계속 DB로 놔두나요? 전자결재했던 것도?

예. 매년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고요.

관리하고 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예, 증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장이요. 122페이지, 밑에서. 각종 행사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맨 아래쪽이요.

네트워크 설치요.

예. 각종행사 네트워크 설치, 그 밑에 상ㆍ하반기 조직개편 네트워크 공사.

이것은 직원들이 조직개편이 됐을 때.

각종 행사 네트워크 설치, 이게 뭔가 하고요.

행사 네트워크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해양문화축제라든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행사라든가 하면 그 행사 자체에 용역비가 들어가…. 예를 들어 해양문화축제를 한다, 항구문화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도로 여기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때 요구하면 우리가 가서 설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네트워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요.

직원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 가셔서 행사한다든가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전부 다 소통하는 거 거기도 다 깔려서 해 주고 있습니다. 큰 행사 하면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별도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행사하면 행사를 수탁받은 업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은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네트워크 공사.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전에…. 지금 뭐로 바뀌었죠? 교육체육과와 스포츠산업과. 그 부분을 한다?

하면 별도로 설치,

그것도 별도. 시설비 별도, 네트워크 공사 별도.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자산취득비. 128페이지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가상화시스템을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여러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 통합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관광 다 따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과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디도스 보안장비.

디도스는 알다시피 해킹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요, 별도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디도스 보안장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신규고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방어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가지 있잖아요. 그 내용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 이 5가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 거기에 무슨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1대에 2,500만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그 5가지 다. 자료로 줘야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달단가로 다 합니다.

물가 자료가 됐든 가격 정보가 됐든 나오면 그걸 자료로 주시면 예산이 적정한지 저희가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