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67억7,000만원보다 20억1,600만원이 늘어난 87억8,600만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금고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2억원, 공무원 시험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 수수료수입 1억1,000만원,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업수입 1억7,500만원, 공공예금 결산이자수입 1억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9억원,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7,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8,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2,300만원,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997억1,000만원보다 149억500만원이 증액된 1,146억1,5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총무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253억3,700만원보다 14억600만원이 감소한 23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12억7,000만원, 의전행사 관리 2억200만원,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관리 8,700만원,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체육대회 지원 9,600만원, 그리고 직원동호회활동 지원 9,000만원 등 전년 대비 9억9,600만원 감액된 1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건축·기계·전기시설물 관리 6억4,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8,9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5,800만원이 증액된 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분야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에 7억2,9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에 57억원 등 전년 대비 55억2,900만원 증액된 6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2억7,600만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3억8,600만원 등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 전출금은 전년도 100억원보다 5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 62억3,400만원보다 123억200만원이 늘어난 18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의 대구사랑운동 지원 4,6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4,200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1억6,5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1,600만원 증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9,700만원, 주민자치 수준 향상 3억9,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1,900만원 등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6억6,7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4,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8,300만원 등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분은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4,6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2,700만원 등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제7회 동시 지방선거 비용부담금 121억1,500만원 등 전년 대비 119억7,600만원이 증액된 12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분야는 민간봉사단체 지원 14억4,1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8억6,900만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7억7,9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억2,000만원,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지원 5억원 등 전년 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4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659억700만원보다 41억6,400만원이 증가한 70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2억1,700만원, 시험관리에 9억2,100만원, 그리고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4억8,000만원 등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된 1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 운영 59억4,9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1억600만원 등 전년 대비 6억3,500만원 증액된 6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부분은 해외현장체험 1억6,000만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4억2,0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10억400만원, 국내교육훈련 28억4,200만원, 국외교육훈련 8억6,700만원 등 전년 대비 8억200만원이 증액된 4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7,500만원, 공무직 노사관리에 2,300만원 등 작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26억2,800만원, 성과상여금 89억4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38억8,700만원 등 전년 대비 27억1,800만원이 증액된 56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22억3,2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된 2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결산검사 8,700만원, 재무회계제도 운영 2,700만원 등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3억6,200만원, 공용차량 구입 1억5,3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700만원 감액된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시유지 내 지장물 정비 등 총 4,000만원과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회비 8억3,6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2억3,200만원 등 전년 대비 6,900만원 증액된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322억7,0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5억3,600만원 등 전년 대비 64억1,000만원이 증액된 38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388억600만원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5억6,500만원, 이자수입이 7,800만원 등 전년 대비 29억2,800만원 감액된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6억4,300만원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로지 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3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6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1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5개 사업, 자치행정과 9개 사업, 인사과 1개 사업, 회계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총 20개 사업에 186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5개 사업, 자치행정과 5개 사업, 인사과 7개 사업, 회계과 3개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억원, 수수료수입 1억1,000만원, 사업수입 1억7,500만원,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재산매각수입 79억원, 기타수입 7,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주차장 관리용역 1억4,800만원은 주차관리직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차량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2,1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북핵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후 장비의 교체를 통한 적정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평소 기존 장비의 정비·점검도 철저히 하여 유사시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1억5,500만원은 1993년에 설치한 본관 건물의 노후된 승강기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교체부품 수급이 어렵고 안전사고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000만원은 시청사의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각 설비별 운전성능 및 상태파악 등을 통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제거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는 3,000㎡ 이상 공공건물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 개보수 1억4,000만원은 노후된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을 개보수하고 훼손 우려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6·10민주항쟁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기념보존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개보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한 만큼 2018년 사업 추진 전에 건물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구자유총연맹 조직·운영 지원 9,600만원은 통일안보 여건 변화에 따라 대구자유총연맹 산하 8개 구·군지회의 통일선봉대 구성·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2억8,000만원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대구광역시새마을회관의 외벽공사, 냉·난방기 교체 등 회관 건물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와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것이므로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8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1억2,600만원은 대구에서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제67차 전국회원대회 3억원은 대구에서 한국청년회의소 제67차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억2,000만원은 마을공유공간과 오픈키친 조성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지원 5억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편성된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수행 고유사업이나 특정 개인·단체의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11억500만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신규임용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인사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2018년 채용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 3억원은 현장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과 직무역량 강화, 자기계발기회 제공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직 노사관리 2,300만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노사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 여비 및 교육비 400만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세입세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1억5,300만원은 중·소규모 단체 수송을 위한 중형승합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형승용 및 다목적 승용차량 각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38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6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예산 짜기 애먹겠지요?

좀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금 뭉텅 거리 예산을 편성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500억원, 50억원을, 500억원이네? 50억원인가? 아, 50억원. 맞네요. 50억원. 올해 100억원 하려고 그러다가 50억원만 했네요. 그지요?

예.

50억원 예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100억원 정도 했습니다만 한 50억원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청사 언제 건립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립예산 확보된 내역을 보면 올해 2017년도도 지금 100억원 확보가 덜 됐지요?

결산추경에.

결산에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절대절명의 마지막 마지노선 배수진을 쳐서 100억원을 편성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숫자를 올리셔야지, 100억원을 결산추경에 어떻게 지금 확보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국장님 능력으로 가능하십니까?

편성됐습니다. 편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의결을 부탁합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100억원, 결산추경에 100억원, 올해 지금 50억원 마이너스된 것, 그러면 내년 결산추경에 또 150억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 일반추경에 150억원을.

일반추경에 150억원,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

청사 건립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50억원이 총 목표인데 현재 결산추경에 100억원을 좀 의결해 주시면 1,0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억원 하면 1,100억원이 돼서 이제 말씀대로 150억원이 남는데 저희들 사실 계획은 1회 추경에 할 계획이고, 저는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좌우간 어쨌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예산에 밀려서 확보를 안 하다 보면 이 청사 건립이 또 요원해지는, 지금 현재의 확보 수준으로 봐서도 청사 건립이 지금 뭐 5년 내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청사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어나갈 겁니까? 대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청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시청사 부족으로 별관으로 나가서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별관이라기보다도 저는 별청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구시공무원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 동선 자체가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형태로 대구시공무원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청사기금 조성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멈추어 왔진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매년도 200억원씩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50억원 해서 각 연도마다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해서 정상적으로 2016년도까지는 200억원을 완벽하게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2017년도 당초예산에 1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100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시면 의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당초에 나머지 50억원을 해주면 1회 추경에 150억원을 해서 기금 부분은 완벽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단지, 돈의 문제보다는 청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 전체의 어떤 공론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시청 건립에 조금 길게 잡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벌써 100억원을 지금 결산추경에서 확보 가능할지도 문제가 있고, 전체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018년 당초예산에서 벌써 50억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이야기는 대구시 재정형편상 결산추경에서 또 150억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합하면 2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수 들어오는 상황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청 별관과 본청을 이렇게 양분화해서 지금 공무원의 칸막이 부분 또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히 나쁜 쪽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 별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피력을 했었습니다. 시청이라는 것은 도보로, 어떤 형태로든 별관과 본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집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했을 때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본관과 별관이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별관에서 나와가지고 차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하자면. 이렇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나뉘어져 있어서 대구시 전체 우리 공직사회에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저는 심각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청의 조속한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하루빨리 우리가 이 시청 건립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마저 이런 식으로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 분야는 현재 저희들은 일단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 내년 당초예산,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계획했는 대로 올리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의결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 부분은 이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1년 4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늘 대비를 해오고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했습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별관이 떨어져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오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한 부분에, 그리고 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유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본 결과 현재는 특별하게 사실은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징조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좀.

업무의 비효율성 부분은 개량을 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엄청난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성이 있는지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 청사를 하루빨리 건립을 해서 시민들도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직사회에서도 정말 대구시가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노사관리가 신규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353쪽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지금 새로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무직이라는 용어는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이 직을 이렇게 바꿔서, 무기계약직 이름을 공무직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네요?

예.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말보다 공무직이라는 것이 언어적인 면에서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급여수당이나 연금,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직은 소위 그전의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마는 공무직 자체가 바로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데 일체 빠져 있는 부분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넘어온 공무원들과의 차별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무환경이나 처우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무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일반직과 융화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교환근무라든지 업무 자체도 일반직과 순환보직을 하도록 이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 부분은, 공무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직이면 토목직, 예를 들어 건축직이면 건축직, 행정직이면 행정직과 같이 구분하듯이 공무직은 그 직렬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완벽한 로테이션,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바꿔서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직으로서 고유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의 어떤 인사교류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또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소위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서의 정규직 대우를 받지 않는 사례가 조금도 없도록 분명히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 그리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 등을 통해서 조직 융화 또 사기 진작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올리면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갔는 부분이 그분들의 일반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처우 개선을 받지 못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예산을 추가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고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2페이지입니까? 시청사 건립 관계입니다. 건립기금 관계입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사를 예상하는 곳을 한 3군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 부지를 이전했을 때는 또 이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매도가 있을 것이고, 매도했을 때 금액. 그다음에는 이 기금이 건축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부지 포함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건축비만 필요할지 부지가 또 필요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1,250억원의 기금은 소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의 부분은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론화된 이후에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지점이 결정되면 아마 추가 소요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부지는 아마 시하고 연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축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정지어도 됩니까? 건축비로.

우리 당초에 할 때는 건축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기금을 조성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SOC사업들, 여기에는 대구시가 빚을 과감하게 잘 내면서 왜 시청사 짓는 데는 그렇게 기금을 끝까지 모아서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앙부처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청이나 공공건물의 신축 부분을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데에서 그 금액을 기채를 내면 그 부분에 오버될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채를 내는 경우는 공식적인 기채 부분이 있는 부분을 빼고 더 이상의 기채를 내면 저희들 예산 전체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기채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지어질 때 기채를 낼 수 있는 기금이, 별도로 중앙부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동산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빨리 시청사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깊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반월당에 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이게 건물은 초라하고 아주 작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상징건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개보수 형식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부족한데 전국에서 유일한 민주화보존 성지를 좀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좀 확실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아주 좁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민주화의 성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료들도 보니까 굉장한 자료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건물의 위치 자체가 민주화운동 성지로서의 위치 부분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맞습니다. 자그맣게 자그맣게 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몇천만원 단위 이렇게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2,800만원을 요구한 것도 전폭적인 시설을 좀 보수할 수 있다면, 올해도 별도로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억2,800만원 정도 가지고 일단 최대한 보수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건물 자체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변 정비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반월당 인근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성토성에서 연결되어서 청라언덕으로 해서 이 누굽니까? 이상…

이상화.

이상화. 그 골목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향촌동으로 들어와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면 하나의 관광지로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전회 자체는 그대로 두어야지요.

예. 보전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올라가서 덩그러니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성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건물 내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사재들이 많습니다, 사적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건물도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포함한 공용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 포함해서 총 763대입니다.

763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기차 100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와 연관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전기차, 아마 우리 동사무소에, 복지센터에 했는 그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우리 공용차량의 시한,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판단합니까?

승용차는 지금 7년 이상.

7년 이상.

예. 12만 킬로미터, 그다음에 승합은 8년 이상. 대형과 소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과 소형은 좀 차이가 있고, 대형은 8년 이상이고 소형은 10년 이상 12만 킬로미터, 그다음에 화물은 중·소형은 10년 이상 또는 12만 킬로미터 이상, 그리고 특수는 7년 이상, 이런 형태로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거 중고차로.

그냥 공매해서, 매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판 돈을 매입으로 잡고.

당연히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예.

공용차량 부분들도 꼭 연도라든가 킬로 수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차량의 어떤 기능을 좀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차량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계속 좀 타면서 예산 절감에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의장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수보다도 훨씬 더 이용을 하고 매매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있어서 모범시민을 시상하시는, 5명이 있는데 저는 이 5명에 대해 시상하는 날을 따로 잡아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 주요 행사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하고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시민상을 결정한 후에 올해의 시민상은 내년 2월달의 시민주간 행사 중간에 시상하도록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290쪽에 한번 보시면 청년회의소 제67차 전국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67차인데 우리 대구에서 개최는 지금 몇 번째입니까?

대구에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구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예. 그럼 청년회의소가 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회의소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1915년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동이 되어서 청년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도에 평택에서 주도가 되어서 그때는 젊은 아이들에게 좀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 출발해서 지금은 사회봉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만 5,000명 정도가 참석을, 전국이든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이게 7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 시비가 3억원이지요?

예.

전체 사업비 7억5,000만원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안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왜냐? 그것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대회를 하는 데 지금 총 예산이 7억5,000만원이 듭니다.

예.

7억5,000만원이 드는데 시비 3억원을 주고, 그 지역이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부담하는 게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가 부담하는 게 3억원 해서 7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JC 청년회의소에 주면 달성군에서 또 군비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달성군으로 주면 달성군에서 1억5,000만원을 보태서.

4억5,000만원을.

4억5,000만원을 바로 JC로 주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올해 했는데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군산에서 했는데 시·도비가 3억원 됐고, 시·구·군, 그러니까 군산에서 1억원 그렇게 됐고, 2014년도에 포항에서 했는데 시·도비가 1억5,000만원, 그리고 포항이 1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됐고, 그전에 대전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예. 국내외 회원 2만 5,000명 정도가 대구를 방문하는 그러한 행사이니만큼 대구를 좀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대구에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반면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르게살기운동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JC대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 4월 6일날 10월항쟁 합동위령제에 의장님과 함께 참석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참석하신 그때의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가슴이 아주 좀 찡 했습니다.

저도 자주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가창댐 난간에다가 합동위령패를 모시고 거기에다 제수음식을 차리고 하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위령패도 다 쏟아지고 음식도 다 쏟아지고 화분, 마이크 이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저도 가슴이 철렁했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내년에 또 해야 되는가 싶은 걱정이 앞서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명 남짓한 유족들이지만 사실은 60년 이상을 고통받고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서너 살 때 부모님을 잃고 그렇게 살아온 생 그 과정을 보면 그 자녀들에게는 저는 하나의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내년의 합동위령제는 조그맣게라도 위령비를 하나 세워드려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시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위령비의 건립위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령비 건립 예산은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 선정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선정될 수 있다면 예산이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크게 탑을 쌓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성함 세 글자 써진 그 비석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60~70년을 기다려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경북에서는 3년 동안 8군데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 1군데를 세워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런 유족들의 아픔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좀 해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 건립 지역에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타 지역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청사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사업비가 1억5,500만원 잡혀 있던데.

예.

이거 1993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수가 25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계속 보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미 언급을 한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승강기 문제에 이렇게 또 큰돈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교체는 사실 1993년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25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의 것은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2013년도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고, 앞쪽에 있는 본관에 있는 것은 1993년도에 해서 25년이 되어서 계속적인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는 승강기의 교체기준을 15년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보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는 해왔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전이나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저는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교체를 해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중예산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냐는 걱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건립기금이 마련되고 신청사가 어디로 결정되든 간에 그게 추진되는 과정이 방금 아까 의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지적하셨지만 짧은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것은 제가 개인, 제가 옛날에 있던 부서에, 기관에 있을 때 제가 청사 이전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실장을 하면서 제가 했는데 청사를 이전하자고 위치까지 결정한 후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이전에 걸리는 게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한 4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투자를 해도 투자 대 효용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승강기 교체시점을 하필이면 그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15년 내구연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시점을 하필이면 청사 이전이 시작되는 연도 수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승강기는 항상 이용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 주의를 요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편성했으면 조기에 설치한.

승강기 2대 교체가 1억5,500만원입니다.

예.

1대 교체하는 데 7,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 돈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의 최대 관심사가 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기금 1,250억원을 만들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신청사 위치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신청사 건립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제일 먼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그런 문제 중에 우리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꼭 기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청사 건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외부 민간투자나 BTL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나 외부의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 시청사가 기초자치단체의 청사와 다른 부분은 시청사는 일단 규모가 일반 기초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용사용을 일단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BTL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 청사 건립방법,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방법도 말씀하시는 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시청사 부분은 일단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 주 근거로 두고 청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층 내에 몇 층에는, 몇 층 이상까지는 시청이 쓰고 몇 층까지는 다른 곳에 임대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경우는 별관을 지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본청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자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대구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시청사 건립이 자꾸 늦어지는 걸 감안한다면 다른 강구책도 살펴보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검토는.

효율적인 행정 능력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방법을 찾아내면 해결이 가능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우선은 청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대구시로 봐서 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면서 본인의 임기 내에는 청사를 안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그래 정확하게.

그리고 중간에는 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맞지요?

예.

맞다면, 그러면 임기 내에 공론화를 하셔야지.

필요하다는 것과 건립 완공이라는 개념은.

완공이라는 개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부지 결정돼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공론화를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이고 늦으면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공론화 안 하고 내년 선거 끝나고 또 다음 시장 올라오고 그때 가서 또 공론화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세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사 건립을.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준비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은 청사건립기금이 완성된 후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그러면 하세월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과 공론화가 아까 답변하고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다른데, 공론화가 가장 중요한 게 위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결정이 된다면 짓는 방법에 있어서는 재정사업을 하든 BTL로 하든지 간에 방법을 또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도, 공론화 자체도 시작을 안 하면서 위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론화가 시작되더라도 위치 결정이 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대구시가 한마디로 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시정부가 시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론화를 바로 시작해야 되지요. 지금 뭐 많이 이용하고 있대요. 아니, 그 원탁회의는 뭐하려고 자꾸 합니까? 이런 거 좀 원탁회의에 부쳐가지고 그러면 공론화를 한번 시작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기금이 완성되어야 원탁회의에 부치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나 참, 아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기금이 조성되는 시기는 지금 현재 1,2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그 시기로 간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5년이 있으면 충분히 기금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금 조성이 안 되면 BTL로 해서, 아까 청사 공간을 BTL로 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 1·2·3층은 상업용지로 쓰고 4층부터 시청 청사로 쓴다면 그게 뭐 혼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런 사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외부 사례는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공론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청사기금 마련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 마련부터 먼저 하고 공론화, 그러면 5년 후에 기금 마련이 됐다, 그때 공론화를 시작한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청사가 아무리 빨라도 10년 내지 15년 이상 걸려야지 우리 대구시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해당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

시민들은 지금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청사가 언젠가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어찌하든 위치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슈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방금 후자의 개념, 청사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임기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청사기금이 완료가 되면 조속히, 조속히 주장할 걸로 그렇게.

참, 아니. 국장님 말씀이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하기사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실 위치에 있다는 것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적정시기가 되면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는, 우리 자가통신망은 8개 구·군으로 선이 다 깔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접점지역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접점되는 부분들이 대구역 주위였습니다. 이 센터가.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선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접점되는 지역이라서, 소위 우리가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하듯이 그와 똑같은 논리로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 남짓 정도 됐습니다.

예. 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은 구·군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시에서 구·군으로 가는 인프라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구·군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3단계는 읍·면·동에서 각 지선별로 해서 각 사업소 내지는 CCTV 회선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굉장한 수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가통신망이 완성되고 나면 각 지역별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런 점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행정통신서비스가 아주 고급화될 것 같고, 그리고 통신망이 완비됨으로써 속도가 거의 5,000배 정도 빨라지기 때문에, 3,500배에서 5,000배 정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행정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각종 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전달능력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안수준은 완전 별개 선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보안수준은 완벽할 정도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장비시설은 이미 면진테이블이라고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걸 기 12개소, 지금 12개 사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다음 사업할 때 30개를 추가로 도입해서 시스템 문제는 지진에 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고.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지진에 의해서 선이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날 현장에서 설명 올렸다시피 원, 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끊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늘 회선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 또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채택제안 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 중 상한액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해당 등급의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부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변경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는 제안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안의 철회는 신청자가 해야 하는 것임에도 철회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에서 행정청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철회 간주 조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인 5급 담당사무관과 실무사무관의 대외직명이 실무담당자 등과 혼란이 야기되어 담당의 대외직명을 변경함에 따라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칭을 ‘주무담당’에서 ‘주무팀장’으로 변경한 것이며, 제12조에서는 제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간을 그동안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후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내부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16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제출자에게 지급되는 부상금의 지급기준이 해당 등급별 상한액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부상금 지급 결정 시 등급별 상한액을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여 해당 등급별 상한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되어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의 정의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제6항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항처럼 제안을 철회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항을 삭제할 경우 제출된 제안의 심사대상 포함 여부가 모호해지고, 제2항의 경우도 제12조에 제안의 처리기간을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보완과 관련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을 반영하여 제안을 접수한 후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제출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의 기준을 등급별 상한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번 조례의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안 제5조는 보완대상 제안 건에 대해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토론할 때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보완대상 제안 건에 대해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그리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립,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가창119안전센터 건립,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건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지난번 방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엑스코 전시시설 부족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부지는 기존 엑스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엑스코 뒤편 기업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27필지에 3만 7,000㎡로서 전시장은 2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총사업비는 1,8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상비가 1,487억원, 건축비가 360억원, 부지조성 공사비 등에 4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은 우리 시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되 보상 및 부지 조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건축은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사업비 절감과 세계가스총회로 인한 사업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학여울전시장과 같은 1층 단층구조의 경량철골구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우선 올해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17년 12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하반기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내부시설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2021년 6월 세계가스총회 행사장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한의약 융·복합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의약시장을 주도하고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립비는 총 115억원이며, 국비가 95억원, 시비가 20억원입니다. 국비는 건축 및 장비 구입비이고, 시비는 부지매입비로 LH공사가 조성한 첨복단지 내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동구 대림동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면적 3,242㎡, 연면적 3,9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그 일정은 올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한약제제 제형별 제조시설, 임상용 한약제제 제조시설, 제형별 개발실, 기기분석실, 세포배양실 등으로 구축하며,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한약진흥재단에서 4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의약산업을 지역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지역 한약제제 등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한약제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의약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및 제형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나 낮은 수익으로 인해서 제약사의 생산기피는 물론,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한방병·의원에서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설사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개발해도 제약사의 수익 창출과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신제품 출시가 현실적으로 전무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전통의학 기반의 우수한 가정상비약들이 질환패턴의 변화와 수요 감소로 점차 단종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약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을 첨복단지 내에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간송미술관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독창적, 전통적 문화콘텐츠 확보로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3대 사립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간송미술관 유치로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과 21세기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립비는 총 400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시비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다녀오신 대로 대구대공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 수성구 삼덕동 360-6, 7, 8번지 2만 4,073㎡를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연면적 8,3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 수장고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일정은 올해 2017년도 10월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 건축공사 추진을 해서 2020년도 말 준공을 거쳐서 2021년도 상반기에 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킨 간송 전형필 선생이 사재를 털어서 평생 모은 문화재,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미인도 등 역사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국보와 보물 등 1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송미술관 건립을 통해서 그동안 간송미술관이 전시공간 부족으로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민족문화를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대구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융합형 문화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건입니다.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 등 여가문화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는 생활문화욕구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활문화센터는 5개 구·군에 7개소가 있으며, 부산의 14개소, 인천의 9개소 등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으로 공연문화도시라는 우리 시 브랜드에 걸맞게 지역 구·군 생활문화센터를 총괄 연계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거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생활문화 저변 확대와 정책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문화 동호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의 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과 지원이 가능한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수성구 만촌동 1410번지이며, 연면적 3,231.7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대상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연습실, 강의실, 전시실, 공연장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서 2018년도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억원, 공사비 42억원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부지·건물 매입과 실시설계를 한 후에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콘텐츠 창업 및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립 위치는 동대구로 대구경북세관 부지로 2015년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와 교환취득한 시유지로 현재 스마트벤처기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5,280㎡로 지하 4층, 지상 15층입니다. 1~4층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로 기업입주공간과 지원시설공간으로 건립되며, 5~15층은 창업지원주택으로 창업자의 주거 및 사무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비는 총 300억원으로서 시비 200억원, 주택공사에서 100억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창업지원주택 건립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건립비 100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건립일정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을 거쳐서 2021년부터 센터를 공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창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 가창지역은 관할면적 111㎢로 안전센터 평균 관할면적인 18.79㎢를 크게 상회하여 소방차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다중운집시설 및 전원주택 등의 증가로 소방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가창119지역대의 소방력은 소형펌프차 1대, 1일 2명으로 매우 열세하여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가창119지역대를 가창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부지가 4,801㎡, 그리고 연면적 1,010㎡,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25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해서 증가하는 수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곱 번째,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현 침산119안전센터는 1980년도에 준공한 이후 37년이 경과되어 청사시설이 노후됨은 물론이고 연면적 278.75㎡로 매우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차고공간 부족으로 구급차를 배치하지 못해 관할구역 내 구급환자 발생 시 인근 안전센터에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협소한 청사 근무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현 안전센터 부지와 인접해 있는 구 침산치안센터 부지 188㎡를 추가 매입해서 부지면적 433㎡, 연면적 800㎡,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28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센터 내 구급차 배치로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 등 현장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다음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상 사업별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입니다. 79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효 전시면적 확보와 현재 이용수요에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도달한 전시장의 만성적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전시장 건립을 통하여 미래의 전시수요를 선점하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자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의하면 기존의 엑스코시설로는 2020년부터 전시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장 입지는 현재 총사업비 1,900여억원 중 부지매입비가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총사업비의 7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초 엑스코 건립 당시부터 확장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면 부지매입비가 다소 절감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82쪽 두 번째,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83쪽 검토 결과입니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구축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탕약 표준조제시설 등 3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는 한약도 합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GMP시설에서 생산한 것만 처방·유통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2017년 3월 14일 한약진흥재단과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또한, 한약제제 GMP 전문인력 양성으로 한약제제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약제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입니다. 86쪽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은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의 하나이자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간송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대구의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정신을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과 연계하여 호국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13일 대구시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계약 체결식을 통해 전시공간, 수장고 등을 두루 갖춘 국내 유일의 상설 전시관을 건립하기로 간송미술문화재단 측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건축법, 계약법,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7쪽 넷째,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입니다. 88쪽입니다.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은 대구시민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권을 확대하고자 생활문화단체·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하고 구·군 생활문화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당초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의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거쳤으나 2017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비는 시비 부담분 60억원 중 3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은 대구시가 2001년 장기임대협약을 통해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내 구축·운영하였던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임대기간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콘텐츠 창업·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을 복합 조성하여 기업육성센터와 창업지원주택이 복합된 특화모델로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동대구벤처밸리 주변 10여 개에 이르는 기존 창업지원기관에서 배출되는 기업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ICT산업 역량과 콘텐츠산업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입니다. 92쪽입니다.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은 다중운집시설, 요양·보호시설, 전원주택 신축 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달성군 가창면 지역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상동119안전센터 소속 가창지역대로 가창면사무소 보건지소 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창면 지역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지역으로 소방안전센터 신설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관할면적이 광범위하여 화재 등 기타 위급사항 발생 시 초동 대응역량 부족으로 골든타임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은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관서 재배치 및 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 중심부에 편중되어 있는 소방관서를 도시 성장 방향과 향후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재배치하고자 하는 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은 건립한 지 37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비상출동 거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인접한 구 침산치안센터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기존 안전센터를 철거한 후 지상 3층 규모로 확장하여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은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와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크고, 사무실 면적도 협소하여 청사 1인 면적기준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고공간이 없어 구급차도 배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대응 공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엑스코를 지금 세 번째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니, 당초에 엑스코에서 한 번 확장하고 지금 다시 확장하는 게 세 번째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

예.

2001년에 건축한 다음에 2011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확장을 하고.

신관을 했고.

그러니까.

예. 지금 두 번째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으로 치면 두 번째입니다.

확장했지만도.

지은 것까지 합하면 세 번째 맞습니다.

지은 것까지 합하면 지금 세 번째잖아요? 엑스코를 지금 확장하면서 연결통로를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엑스코 건물은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확장 전시 예정 지대를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맞은편에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엑스코 전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위치로 봤을 때는, 물론 거론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봤겠습니다마는 대불공원 쪽으로 지금 확장을 한다면 전체 엑스코 공간의 효율성 면에서 저는 훨씬 더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쪽 맞은편 부지로 한 이유가 뭔지? 물론 확장면적이 대불공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엑스코를 확장하는 근본 이유가 가스총회를 염두에 두고 가스총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확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 번의 행사를 위해가지고 대구시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1,895억원, 근 한 2,000억원 가까운 돈을 건립비용으로 투입한다는 게 맞는지,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확장은 당초 앞쪽 호텔 쪽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확장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수차례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대불공원 쪽 방향도 있었고 앞쪽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기 내에 그 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향이 기업관 부지 쪽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단순히, 저희가 2021년 6월달의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의 행사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엑스코의 현재 가동률이 56%입니다. 그런데 전시산업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보통 한 5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제 56%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 필요성이 있고. 당장 앞으로도 2019년도의 세계뇌신경과학총회라든지, 세계물총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쓰고 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참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답답함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조물을 보면 연구시설이라기보다도 엑스코를 지금 가스총회를 위해가지고 1층 단층구조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급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연구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내다본 그런 전시공간, 또 엑스코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구시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 걱정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간도 기간이지만 대구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덜 들이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1998년도에 지어진 학여울전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검토해놓은 방식이 경량철골조방식인데 거기도 1998년에 지어졌지만 만 19년째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 대구시 재정형편,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절충점을 찾아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총회 측에서 요구하는 전시면적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너무 졸속으로 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립 총공사비가 1,895억원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1,487억원이나 들어가고 건축비는 360억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대구의 위상에 맞는 그런 전시장이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다시 2차, 3차 투자하는 그런 비효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려면 제대로 해서, 가스총회를 염두에 두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스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최 측과 좀 협의를 해서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100% 수용을 못 하더라도 저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2전시관 건립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2차에 걸친 확장을 하면서까지 지금 가스총회 등으로 인해서 또 제2전시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존 건물을 진작에 좀 고층으로 올렸더라면 하는, 2만 헤베 정도는 충분히 그 부지에 올릴 수 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관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예.

위원님, 저희 엑스코가 지금 현재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시장은 단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벡스코에 가보셨지만 4만 6,000㎡입니다. 우리보다 현재 한 2.5배 정도 넓은데, 기본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복층으로 현재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단층으로 옆으로 짓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장은 단층으로 죽 펼치는 구조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한 형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회의실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상비가 벌써 얼마입니까? 1,487억원.

예. 1,487억원.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가본 결과 이 보상도 만만치 않다. 과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기획관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사전에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 답변은 그 이상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보상도 사실, 이 보상비가 보통이 아닌데도 이 돈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꼭 제2전시실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사실 본 위원은 공감하기 어려워요. 행사가 각기 다르고 전시가 각기 다른데 굳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부지비용을 물어가면서 꼭 옆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저희가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을 다른 데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기왕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시장 인근에 짓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구 동성로를 기점으로 봤을 때 동·서를 구분해 보면 지금도 보면 서쪽에는 전부 다 공업단지만 들어서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119안전센터는 제외하더라도 모두가 지금 동쪽입니다. 그지요? 서쪽에도 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균형발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문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예.

문화예술 분야에 서쪽으로 좀 구상하시는 거 없어요?

서쪽으로 지금 두류정수장 후적지를 활용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기획실하고 저희 문체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인프라를 지역의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하려는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은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더 큰 시설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서로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관계는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앞면에 전면도로가 있고 그 전시장 사이사이에 도로가 또 2개나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전시장의 활용도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면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남부권에 큰 행사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전부 다 일산의 킨텍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 초입이라든가 이런 데 땅을 조금 보셔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실은 재정이 허락되고 또 장기적인 여유가 허락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시설을 저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인근에 확장하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지금 현재도 56% 정도 가동이면 이게 풀가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로 인해서 기존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약 80%에 가까운 것을 부지구입비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식당들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식당을 그분들이 어디엔가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2,000억원에 가까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단층만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사이에 없다면 이렇게 큰 행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도 가능한데 도로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 비용을 들여서 활용도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조성제 위원님이 우스운 얘기처럼 “10만 평을 내가 그 돈에 구입을 해줄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한번 시각을 달리 보셔서 우리가 조금 큰 행사를 정말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한번, 이것 기존에 있는 엑스코는 그대로 활용가치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곳에 한번, 이 비용에다가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우리가 활용도를 보고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요구를 하면 했지 우리가 예상했던 이 금액 가지고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 넓은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갖고 계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킨텍스가 10만 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1만 4,415㎡로서 전시장을 충분히, 더 큰 전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큰 게임쇼인 지스타를 합니다. 거기의 그런 걸 다 수용을 못 하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다는 게 다소간의, 장애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저희가 5차선 도로입니다. 지금 5차선 도로인데 저희가 그걸 줄일 겁니다. 도로의 폭을 줄이고 조금 더 가깝게 해서 하면 바로 인근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스타 규모 또 우리 미래차엑스포를 방금 했습니다마는 킨텍스에서 하는 한국모터쇼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도로 폭을 좁혀서 지금 전시장에서 접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인, 더 넓은 전시장은 대구시 내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 전시장과 인근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전시회, 학술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산업구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구가 보면 앞으로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쯤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의 큰 엑스코 컨벤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한 10년이나 5년 이후에 우리 시의 산업 분류가 동쪽과 남쪽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고 또 서쪽과 남쪽이 분류가 돼서 자동차산업이라든지 미래로봇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류되는 부분은 또 다른 별도의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 엑스코 2전시장이나 현재로 볼 때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장기적으로 봐서 엑스코산업이 필요한 부분은 서쪽으로 가든지 대형 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시가 가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크게 참고해서 좀 이렇게 글로벌도시로 갔을 때 제2컨벤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쪽이나 남쪽으로 다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적극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가스총회가 전시면적 3만 제곱미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5일 동안 개최를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조원을 넘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항도 이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계적인 어떤 행사 유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공항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거기에 엑스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만드는 이 규모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규모로 볼 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대구시의 산업여건상 볼 때,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작은 부분까지니까, 추가로 대형 컨벤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산업구조의 어떤 형편을 봐서, 균형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80%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엑스코 공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구의 대형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국장님 말씀이신데.

예.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면적 자체가 2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에너지총회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지금 확장하는 것도.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매입 자체도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과연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날도 보고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되 들어가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그날도 걱정해 주셔서 우리 기획관께서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소송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차라리 그렇게보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불공원 쪽으로 엑스코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나온다면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원활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공인문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기획관님.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대불공원 쪽도 보니까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기가 훨씬 조금 더 걸리고 이게 산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발파하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금호워터폴리스가 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측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하시든지 그게 조금 더 원활할 것 같다는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은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6,100만원, 지방채 32억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전입금 59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300만원으로 8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4,500만원, 위험물 허가 등 증지수입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700만원, 기금은 6억6,800만원, 헬기 중도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32억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입금 2,333억4,4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8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45억원, 운영비 지원 1,60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지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119종합상황실 대응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164억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10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비율은 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 중 1,847억1,000만원으로 75.5%, 정책사업비는 535억3,100만원으로 21.9%, 기본경비는 62억5,900만원으로 2.6%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2,33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 182억7,100만원으로 소방청사 관리 50억1,600만원, 소방훈련 관리 1억3,400만원, 소방인력 관리 13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25억1,000만원, 그리고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139억3,700만원으로 소방장비 관리에 89억9,9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43억8,700만원,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 1억7,400만원, 보건안전관리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에 43억4,500만원으로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37억2,3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6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에 77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6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세출예산으로 11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중부소방서는 15억2,400만원, 동부소방서는 14억3,100만원, 서부소방서는 15억2,500만원, 북부소방서는 14억8,400만원, 수성소방서는 15억1,900만원, 달서소방서는 11억7,300만원, 달성소방서는 13억5,800만원, 강서소방서는 1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6.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98쪽, 2018년 신규·증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주요 증액사업은 총 4개 사업에 7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45억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24억6,100만원은 금호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도심외곽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소방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공백 최소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옥포119안전센터의 경우 2017년도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는 반영되었으나 2018년도에 시설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가창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0쪽, 소방서 환경개선 7,800만원은 소방서 현장지휘단 신설에 따라 5개 소방서의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감사실 환경 개선 및 집기비품 구입 1억6,300만원, 서문시장 공용 무전통신시스템 구축 3,300만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2,200만원은 화재진압 지원 등 현장 소방활동 보조에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것이나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구소방의 우수성을 알린 입상자 격려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학규모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지원차량 구매 1억2,000만원은 소방안전교육장비 적재 및 이송을 위한 차량 3대의 신규 구매를 위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8개 소방서에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방안전박람회 지원 2억7,000만원은 2018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예정인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비용으로 201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3,200만원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는 2018 충주 세계소방관대회 출전선수 100명에 대한 등록비 및 단체복 구입비 1,700만원과 참가여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손실보상금위원회 심의수당 등 800만원은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물적 손실보상금 및 심의위원회 개최수당 등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인 소방 및 재난관리활동 유도를 위해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재조사요원 호흡보호장비 2,500만원, 심신안정실 1억5,000만원, 방화복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1억3,000만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5,200만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노후 긴급구조시스템 주요 장비 교체 26억2,100만원은 119종합상황실의 노후화된 주전산기와 119종합상황실 접수대, 상황판을 교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그동안 열악한 종합상황실 근무환경 개선과 부족하고 노후화된 접수대 확충에 대한 많은 내부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체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스템 내용연수와 이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앞으로 소방안전본부 이전에 따라 고가의 장비가 조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 9,600만원은 각 소방서별 굴절차 8대에 재난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66억원은 소방헬기 1호기 교체를 위해 중도금으로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승인을 해준 바 있으나 당초 재정운용계획과 달리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사업 추진계획의 사전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건, 사고, 추적, 검거 이런 것은 지금 장비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재해나 재난 관련돼서 사전에 방지, 예방을 하고 또 사후에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좋은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노후된 긴급구조시스템 보완예산 26억2,100만원이라는 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119종합상황실을 이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에 부지 때문에 확보를,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던데 아직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실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지금 저희가 상황실을 이전하면 우리 소방본부를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상황실만 이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에서 결정이 나기로 시청이 이전할 때 우리 소방본부 전체도 같이 이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전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후 긴급구조시스템 주요 장비 교체를 26억원씩이나 들여서 내년에 한다면 상황실이나 본부가 이전될 때 내구연수 이전에 이런 고가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처분되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에서, 장비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전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면 새로운 장비가, 내용연수가 보통 6년 내지 8년인데 그 기간 내에 이전되면 그 설비를 그대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만 초과되지 그 장비를 버리거나 폐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119안전센터가 지금 대구시에 총 몇 곳이 있어요?

48개 있습니다.

48개 있지요? 지금 도심이 팽창되고 부도심 발전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19안전센터를 사전에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금호119안전센터하고 옥포119안전센터는 예산이 기 투자돼서 준비가 되어 있고, 가창119안전센터 건립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질문에 공감하고, 조금 전에 가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서 심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가창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창지역이 지금 스파밸리나 경마장 그리고 지금 도심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굉장한 혼잡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넉넉지 않은 대구 예산의 어떤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빨리 가창119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번의 예산 편성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각 소방서별로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2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에 우리가 자체모금을 해서 140만원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도 개정되고, 제정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예산으로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좀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도 실제로 우리 최근 3년간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1건당 이렇게, 실제 우리 직원들에게 보상한 것은 200만원이지만, 그래서 5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 금액을 하면 1건당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0만원 정도, 한 10만원을 조금 얹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혹시 재난 관련 활동 중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본인이 부담하고 얘기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구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편성된 예산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그에 준해서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나오지요? 의용소방대를 본 위원도 한 6년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여러 재난사고 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의용소방대가 사실 우리 소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의용소방대가 생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보다 먼저 생긴 게 의용소방대였다, 이런 역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용소방대의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선진지 견학 예산이라는 것이 금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각 소방서의 대장님들 위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근무연수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대장이나 부대장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전국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 입상을 하면 그쪽에 특별히 좀 넣어서 이렇게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예.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2월달에 15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덧붙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조금 증액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정된 예산이라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쪽, 사업설명서 244~251쪽까지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32억원이나 발행하시겠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 상환을 이렇게 보면 연간 한 7,000만원 가까이 이자가 들어가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66억원 중에서 32억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불필요하게, 7,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재정운용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운용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초기과정에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닌데 대구시 예산사정이 그동안에 경기도 좀 안 좋고 또 지방세 세수가 좀 감소됨에 따라 그런 부분이 예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 부분 또 이에 따른 이자부담 이런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 사실 우리 대구시의 지방 재정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무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도 그렇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확보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부장님, 7,000만원이면 우리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이 특수방화복을 지금 교체를 못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하는데 이것 160벌이나 살 수 있어요. 160벌이나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이런 데 이자로 지출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참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계획 심사할 당시에 우리 소방교부세 확보를 총사업비 160억원 중에서 시비 8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0억원으로 3년에 걸쳐서 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예.

이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측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었습니까? 이 예산이 무슨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이것 다른 변수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별로 없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경기 악화로 거래가 좀 감소가 되고 지방세수가 생각보다도 좀 적어짐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방세 이런 부분이 우리 소방만 그렇게 관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소방에서 이 중요한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청에서 80억원이 내려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가지고 노후 헬기 교체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시 재정 운용분석 또 예측, 빈틈이 없는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방이 그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또 특별회계 설치 등 소방재정여건의 낭비요인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또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