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일자리경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및 지역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는 등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건설경기 사이클 하강, 최저임금 인상 등 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서민경제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그 성과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883억원으로 전년도 1,780억원보다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47억원으로 전년도 2,904억원보다 2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788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766억9,000만원보다 21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8개소 재산 임대료 32억4,000만원 등 총 96억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2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5억원 등 61개 사업 60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2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890억8,000만원보다 161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162억5,000만원 등 23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273억7,000만원 등 33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130억7,000만원 등 1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인프라구축 및 운영 21억5,000만원 등 2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투자유치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186억2,000만원 등 2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신성장전략추진 및 산학협력기능강화 191억8,000만원 등 39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계금속 및 로봇산업 육성 76억3,000만원 등 1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술연구개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124억4,000만원 등 25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업인복지향상 및 농가소득지원 75억9,000만원 등 2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시설관리 53억5,000만원 등 9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원금회수수입 484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59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344억원에서 81억원을 증액한 4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20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중심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83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3,147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29쪽까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88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8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4개 사업 125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개 사업 6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개 사업 380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52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조직별로 구분하여 중요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37억4,900만원 감액된 235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친기업 도시 이미지 홍보 6억9,000만원은 친기업 이미지 홍보와 지역제품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 20억원은 헬스케어 등 지역의 3개 주력 산업분야에 R&D 및 비R&D 과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사업비 195억3,000만원 중 시비부담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10억원은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분야의 R&D 및 비R&D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56억4,500만원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48억8,000만원이 증액된 338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사업 8억원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및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시 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0억원은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전국 공모사업에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6억원은 매년 시행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11억원은 중소·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계약연봉의 30%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각 주관기관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00억원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2개 분야에 연 4,000여 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 5억원은 대학 내에 설치·운영 중인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예산 대비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33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4억5,000만원은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을 위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칠성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바닥데크 설치, 경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5,000만원과 청년몰 시장 육성사업 3억원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청년몰로 조성하여 활력을 제고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전통시장 진흥재단 운영 5억원은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원스톱지원, 상인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 재단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1억1,300만원이 증액된 25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6억6,200만원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전년 예산 대비 54억100만원이 감액된 210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2억5,000만원은 유치기업 세 곳에 전년도 투자액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5억원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신증설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8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인프라 구축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진흥과는 전년 예산 대비 112억3,700만원이 증액된 399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 5억원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유망기술 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기업의 선정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활성화지원 5억원은 리더스 포럼을 통해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유치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매칭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카페 운영 2억원과 열혈청년 창업역량 강화사업 1억6,000만원은 주민제안사업에 채택된 사업으로 창업자들의 교류·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멘토링,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3억원은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나누기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25억원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66억2,000만원 중 시비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88억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이나 센터의 건립 단계에서 유사기능의 창업 및 기업지원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은 한국모태펀드 유치를 통해 지역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12억원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80억원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립 중인 대구테크비즈센터의 시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차세대 융복합기술개발지원 24억원은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 11개 과제와 정부출연연구소 협력 R&D 3개 과제를 선정·지원하려는 것입니다. 57쪽, 기계로봇과는 전년 예산 대비 10억8,200만원이 증액된 11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시설 지원사업 2억4,000만원은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의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시설을 개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6억원은 영세소재기업의 제조공정 자동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소재산업 융합 유니언 구축지원 1억원은 소재산업 분야 이업종 간 통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기업 협업,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21억원은 신소재 부품가공에 최적화된 절삭공구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공구산업의 육성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로봇산업 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32억원은 로봇산업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신규 수요시장 및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4,000만원이 증액된 259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격년제로 개최하는 아시아 주문양복연맹총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10억원은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 및 장비 구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0억원은 지역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조성, 마케팅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13억원은 대구패션페어 개최,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61쪽입니다.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기반 조성 6억원은 지역 섬유기업 100여개를 선정하여 창조 융합제품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2쪽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12억원은 DTC의 2018년도 운영위탁금으로 2015년도 위탁금 편성 이후 지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실률을 줄여 임대수입을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22억원은 당초 2015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된 것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 32억9,600만원은 기능을 상실한 내당시장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확보 없이 건축비가 우선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10억원은 안경특구 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코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 일부를 우선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지원 6억원은 지속적인 지원에도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예산 대비 4억2,000만원이 감액된 242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전략작물 육성 4억원은 사과, 체리 등 지역 대표 전략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6억2,800만원은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예산 대비 5억6,800만원이 증액된 93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및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 35억1,600만원은 전년 대비 7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70억원으로 전년 예산규모와 같습니다. 7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원은 매년 예산은 편성하나 지원 실적이 없어 재정비사업 추진 경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600억원은 중소기업에 25억원 한도에 2.6% 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으로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000만원과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0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 343억1,400만원과 일반운영비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조홍철 위원께서 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올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9,000만원 같으면 근 10억원인데 이렇게 10억원을 들여서 정말 5일간 축제를 해서, 물론 작년에 5일간 축제를 하면서 9만 명 정도가 오셨다 했는데 정말 효과는 어떤,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치맥축제는 해야 된다고 보나 정말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닭똥집축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상인들에게 10억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실제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축제하면서 판매되는 양을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생산유발효과는 9억2,000만원 내지 실제로 민자도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전체 규모가 20억원 정도의 축제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요.

200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예.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추정되는, 실제로 빼본 적은 없고요?

예?

추정만 하지 실제 빼본 적은 없고? 이게 왜 그렇나 하면 매년 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3억원, 몇 억원 들여서 하다가 이렇게 증액이 해마다 계속 되는데 내년에 하고 나면 후년에 또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이 5일간 축제로 인해서 10억원을 쓰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릴 것은 사업설명서 1안을 보시면 286쪽에. 찾으셨어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대구인력센터 지원에 대구경북 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지역 접근과 화합을 위한 기회제공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또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달성지역 산단지역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지원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해가면서 2억6,000만원이나, 작년도 6,000만원 대비해서 2억6,0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달성지역 산단지역에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달성 쪽에 지수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까지는 달서구까지 넘어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지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성 쪽에 지수호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외국인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대구 외국인인력센터 지원에는 전년도 6,000만원, 올해는 9,000만원, 달성지역 산단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는, 대부분 운영비 외에는 사업비가 거의, 사업비는 4,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운영비가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도 하고 일반 상담원도 1명, 통역상담사도 1명, 퇴직급여충당금 1,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정말 외국인을 위한 사업비 산정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교육사업비, 상담사업비 1,500만원, 문화사업비 1,000만원, 특화사업비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 큰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할 때는 인건비 자체도 전체 프로젝트 안에 포함돼서 보통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교육운영원이라든가 일반 상담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운영하는 예산이 그 밑에 사업비로 포함된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상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목상 인건비, 사업비를 따로 나눴지만 인건비 자체도 아마 사업의 핵심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 물론 대구 외국인인력지원센터는 한마음체육대회 1회에 2,000만원,아시아스마일페스티벌 1회에 2,500만원, 이런 행사들이 외국인 화합을 위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달성산업단지에는 물론 외국인이 이런 센터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거치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요?

행사가 커지려면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514쪽에 대구스마트벤처 육성사업하고 518쪽에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이 2건 다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스마트벤처육성사업 신규산업에 5억원을,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리더스포럼 엔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예산이 2016년도에 투자펀드로만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말에 다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만 한 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2월에 쓸 거고. 그래서 2016년에 한번 들어갔고 작년에는 그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으로 5억원이 추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편성됐는데 산출내역서를 본 위원이 좀 보니까 물론 기업지원에 4억1,100만원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는 운영비, 인쇄비 등등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다 90%가 기업 지원을 하는데 기업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 지원은 저희가 매년 격월제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창업기업들이 자기들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대구에 있는 엔젤투자클럽이라든가 VC들이 와서 그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젤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1억원 이내에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추가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뒷면의 엔젤투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리더스포럼에는 엔젤투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모태펀드에서 한 90억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에도 전체 4년간 60억원을 추가해서 총 한 162억원 정도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사가 인라이트벤처스라고 이번에 대구지역 내에 설립한 벤처투자회사에서 투자할 기업은 그쪽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바로 뒷면을 보면 대구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신규사업인데 2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팁스(TIPS)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중기부 주관사업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저희가 경북대하고 지역에 있는 평화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던 빅뱅엔젤스라고 해서 투자사하고 3개가 연합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모가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평화홀딩스에서 한 50억원 정도 자기들 투자금을 실제 내는 것이고 대구시에서는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어떤 창업기업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추가로 5억원 정도 R&D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총 한 9억원까지 중기부에서 직접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역 창업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88페이지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당시장이 폐허와 같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그 주변에 저소득층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제공, 그러한 형태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10억원하고 2017년도 30억원, 국비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시비 7대 3 비율로 매칭사업인데 이 관계 잘못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될 염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지 올해 시비가 전혀 반영 안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이 2015년 말에 국회에서 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2016년에 10억원이 일단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그 이후로 편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반영되기 전에 먼저 행정절차가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먼저 타당성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수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지만 투자심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게 내년 1월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심사?

예. 투융자심사. 시 자체에서 하는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까지 이렇게 확보됐는데도 시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타당성조사 자체가 보통 7∼8개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2016년 말에 끝났습니다.

2016년 말.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에 포함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1년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비를 못 쓰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만, 실제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만 건축사업이 가능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투자심사관계, 국비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반영 안 됐다. 제가 볼 때 이 관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청 담당직원들의 의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더디게 되게 하면 사업 자체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애깁니다. 만약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국비 반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중기부에서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내년 예산으로 시비는 아마 지장물 조사하는 1억원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금년도 일반회계가 788억원 정도 되는데 한 2.8%가 상승했어요. 또 특별회계가 1,095억원쯤 되고 8%가 증액이 된것 같고, 전체에서 1,883억원의 한 5.8%가 세입이 세이브됐어요.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가 한 200…

일반회계가 161억원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가?

예.

그러네. 이렇게 돼서 보면 세출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회계와 비교해서는 한 8% 정도로 많이 불어났어요.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긴축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보면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방식에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저도 사업설명서를 쭉 봤습니다만 어떤 특별하게 감액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주력하는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금액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국비 매칭할 분분도 다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 경제파트 부분이 중간에 공모사업들에 대한 매칭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신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당시장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아주 타이트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하다 보면 정말 대구시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지금매칭사업도 전부 추경으로 딜레이시킨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사실 예산서라는 부분들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10%, 50% 이렇게 해서 추경재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추경재원이 안 들어왔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구 지방세 세수 부분도 예측할 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세수가 들어오지도 않을 그런 경기 편향이고, 전체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데 아까 같이 우리가 추경예산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그런 측면에서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계해서 본예산에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하겠다.’ 하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 복지비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특히 내년에 특이한 그런 수요가 많았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예를 들어서 최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근로자 분소라고 합니까? 지소를 차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인건비만 해도 이만큼 들어가지만 향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종합복지관, 예를 들자면 306쪽에 근로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보면 신규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운영하는 그런 시설환경개선공사 이것도 보면 310쪽에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또 보면 317쪽에 노사화합, 아, 이것은 행사이고, 운영하고, 306쪽, 296쪽도 보면 그렇고, 이렇게 보수가 비슷한 형태의 회관인 것 같은데 여기 또 운영, 목만 달리 해서 하는 그런 이유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계속’도 있는데 이것은 최종예산이 전년도에 3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1억4,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이 감되어 있고,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인데 왜 여기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이 일단 대구시 소유인데 일단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둘다 위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약간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그걸 구축을 하다 보니 아마 지역 2개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점점 노후화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년 어느 정도 시설보수비는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제는 보수가 시작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 예측하는 이것도 아마 점점 노후되면 상당히 더 불어날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언론이나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구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 장시간에 임금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복지회관이나 시설부분들은 시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복지관 건축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는 어떻고 두 군데는 어때요? 각각 몇 년도에 준공을했어요?

지금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이유가 지난해에 정밀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결과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온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같이 복지관 개념의 그런 부분들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또 체육시설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보면 구·군에 노사화합행사 여기도 보면 노사정화합잔치에 2,000만원, 맹 그런 것 같고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도 2,000만원, 이거 뭐 비슷한 품목 같은데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정화합잔치는 매년 근로자의 날 연계해서 봄에 보통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체육대회는 가을경에 개최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문시장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전통시장 중에 물론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지만 80% 이상을 거의 서문시장에 다 투입을 해요. 반대로 작은 전통시장들은 많은 불만족 속에서, “같은 시민으로서 왜 집중적으로 서문시장만 자꾸 이렇게 투입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어떻게.

일단 최근에 서문시장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이유가 글로벌명품시장 선정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고요. 그리고 서문시장 자체가 대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가도 한 4,000개 그다음에 상인 수도 1만 5,000명쯤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서문시장을 약간 집중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는 가급적이면 1전통시장 1특성화를 하자고 해서 올해까지 26개 시장을 그렇게 지원을 했고 내년에 10개를 추가로 해서 좀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문시장에 물론 화재사건 때문에 우리 대구시 혈세가 정말 많이 투입됐어요. 사실 그런 돈만 해도 전통시장, 작은 골목상권 시장들 수십 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런 화재, 작은 불씨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감사 때 말씀했지만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국비 6억원에다가 시비 2억원을 투입하는데, 8억원을 투입하는데 그것도 한옥 지어서 8년 쓰고 그냥 없어지는데. 그리고 1년에 8,000만원씩 사글세로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혈세의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다. 또 사후면세점 여기도 금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후면세점.

예.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건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으로 해서 월 한 500만원 정도 임대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친다면 국비 부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많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면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 뭐 1년에 8,000만원씩 사글세로 없어지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얼마 더 투입해서라도 그 땅을 사서 골목 안에, 거기 지리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찾아가기도 상당히 힘든 지역 그런 데 선정한다는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왜? 본부장님,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선정한 경우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거기 한 군데를 저희가 좀 개선을 했을 때 옆에 있는 골목까지도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측면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아마 게스트하우스까지도 그분들이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5지구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동선 자체에 있는 골목상권 전체가 개선되는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땅값 해봐야 얼마 안 될 건데 시비로써 매입해서 대구시의 게스트하우스로 영원히 남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8년 쓰고 돈 8억원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시민들 참, 아마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입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매입은 좀 어려웠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가보면 그 정도 하면 2억원 정도 되면 어딜 가도 충분히 다 매입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하되 좀 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시정 방침으로 해서 1억원이, 4지구 화재하고 1지구하고 협의하는 데 1억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복합개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4지구는 1지구하고 복합개발 때문에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4지구는 복합개발과는 별개로 4지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지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따로 했을 때의 문제점, 같이 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통시장 이거는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시장 상인에 맡겨주는 거지,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1억원씩 들여서 소통하는 데 협의하는 데 예산 써가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만 그렇게 해주고 상가는 안 해주느냐? 대구시민인데.’ 우리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온실적인 기업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생적으로 하는 게 가장 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동을 걸어주고 시드머니 정도는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으로 투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는 예산 투입할 때 정말 사업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가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쪽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과감하게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홍보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도만 해주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다 예산 들여서 “해라.” 뭐 이렇게 하다보면 “왜 그쪽에만 주냐?” 하면 또 반대급부가 닥쳤을 때는 실과 득을 따질 때 오히려 실이 많다,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요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통시장진흥재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디어라든지 무슨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압박을, 또 하나의 조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 겁니까?

예. 대구시 거고 땅이 상공회의소.

정리가 안 됐다?

예.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얼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가에 비해서는.

디자인센터는 우리 디자인센터 조직이 다 쓰고 있습니까?

기업들도 디자인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수고 별 표도 안 나던데.

그 자체가 회의실이나 전시공간 그다음에 더나누기, 제품전시장,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은 ‘한국’ 자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데 여기는 ‘대구경북’인데, 경북에서 투자가 있습니까? 예산 좀 받습니까?

실제로 대구경북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위치가 대구에 있는 경우는 경북에 대한 예산투자는 아주 일부만 들어오고 대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됩니다.

경자청이라든지 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비교적 좀 들어오는 편인데.

예를 들어 경자청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자체가 경북에 4개, 대구에 4개다 보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경연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대구 디자인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제조가 아니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대구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구 중심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센터가 출범할 때는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대구 전체 디자인산업이 좀 발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쭉,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디자인센터.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11년 지났다.

예. 개원은 2008년에 문을 열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

10년 가까이 참고 시민들이 지켜본 결과 결과물은 좀 나왔다고 봅니까? 꼭 무슨 산술적인 수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 여기가 산업디자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인 의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들도 애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디자인으로, 제품으로 만들 때는 디자인센터에 의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립하기 전에는 지역의 기업들이 협력업체나 부품업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마인드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센터 자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립,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직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은 완성상품에 대한 영향이 큰데 대구는 중소기업, 부품이다 보니 완성업체가 시키는 대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은데, 큰 역할을 찾을 수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디자인센터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비가 연간 1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12억4,07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뭐 건물 유지비가,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 땅은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이런지 안 그러면 디자인센터가 건물을 좀 과도하게 써서 그런지, 이거 비용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비용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항상 상당 기간 예산을 분석해서 줄이고 자체 조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좀 방심한 감이 있다. 자체 수익을 맞추려면 다른 업체를 임대를 많이 주든지, 실제로 한번 가보면 넓어요. 넓어. 뭐에 쓰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중이라. 제일 우리가 약한 게 시설관리비, 광열비, 도시가스 이런 건 신청하면 주니까,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그 건물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리사이클링 쪽은 서구청 옆에 옛날 서부가정법원 그걸 리모델링해서 일단 들어가는.

양쪽 다 합친 운영비 아닙니까, 이거? 업사이클.

예.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사이클 그것도 우리가 샀지요? 국비로. 국비 지원받았잖아.

아마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맞교환해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짜 같지만 운영비 들어가는 것 보면 결코 공짜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업사이클업이 산업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계속 내가 몇 년 묻고 있는데 그냥 타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같으면 좋다 이거라. “우리 이런 거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다.” 대구가 환경문제라든지 업사이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 보여줄 정도 같으면 보여주는 정도만 하면 돼. 보여주는 정도만. 알고 해야 되지. 큰 기대를 걸고 하기에는 비용이 뭐든지 많이 들어간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업사이클 시장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나 규모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사이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아직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뭐 의미 있는 부분도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하고 있는 게 경단녀라든가 노인일자리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또 일자리 측면에서는 복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더 키울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사업성을, 좀 더 수익을 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구환경하고 관계되는 업인데, 환경과 관계되는 업은 고소득층들이 움직입니다. 국민소득 5만불, 그 안에 전기차도 있고 업사이클링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많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다든지 보기 좋다든지 이런 감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구를 살린다는 그런 감성이 없으면 절대 접근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식하고.

예.

제 말씀은 그냥 뭐 좋은 사업 하나 발견했다고 덜렁 건물을 받을 게 아니라 신중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쫓아다닐 게 아니라 앉아서 이런 것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기면 전부 다 행사를 해. 디자인위크인가 뭐.

그런데 뭐 디자인위크나 전시회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 행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그 효과가 적으니까. 그래서 기업체에 조언을 해주고 뭐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수익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는지 검토를 한번.

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지원이 돼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지원하는 만큼 수익은 안 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본부니까 그런데,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곳곳에.

예.

섬유패션. 한국섬유패션. 본 건물. 그것도 시 건물이지요?

DTC.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자칫하면 서겠던데, 요새 일부 신문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패소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불.’하는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도 시 건물인 것 같으면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헌 건물은 제쳐놓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28쪽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528쪽에 보면. ‘창업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는 북구에 창조경제캠퍼스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기존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업카페가 맹 카페의 일자리창출도 하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창업예비학교동아리 하는데 이런 주민사업, 또 여기 532쪽에도 보면 열혈청년창업역량강화사업 ‘주민제안사업’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1억6,000만원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보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에도 보면, 563쪽인데, 이런 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어차피 이런 국비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신규 주민제안사업을 자꾸 받아들이면, 커피도 이렇게 카페운영 제안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제과점도 “이렇게 해달라.” 또 뭐 주민 창업하면 또 한 선례를 남기면 같은 입장인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또 딴 사업도 신규, 실제로 이렇게 자꾸 불어나면 본질에 우리가 대학생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 시비 해서 다 매칭되어 있는 학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창업지원단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본질을 떠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그런데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라든가 창업자라든지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름은 카페지만 실제로 외부의 카페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다만 좀 음료도 제공해 주는 그런 공간이고, 이게 좀 필요한 이유가 이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요즘 카페에 가보면 거기에 노트북을 펴놓고 오랫동안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주인들 눈치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카페와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두 번째, 열혈청년창업역량강화사업도 주민제안사업에서 아마 이게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대학생이나 대학교 창업동아리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된 사업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계명대학교라든지 각 학교마다 그런 거, 대학 국가지특사업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이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하고 별도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중요하지만 좀 중복성이 없는 쪽에 해야 되지, 아까 말씀대로 창업, 혁신도시 옛날 제일모직 자리는 거기 가보면 이름 있는 커피점이 즐비하게 상업적으로 삼성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임대를 많이 놨어요.

예.

빵집뿐만 아니라 다, 아예 그런 걸 무시하고 상주가 안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논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카페라기보다 이름만 카페지, 실제로는 회의공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카페운영에 보면 커피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가 1억원이고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장비, 책상, 다 해주는데.

예. 거의 회의공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도 여러 가지 그런 쪽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목적하고 취지하고 엇박자로 가서 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대학생들 이런 부분은 기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지원 안 해줍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요에 따라갈 만큼 저희가 충분히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IF 할 때도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한 3,000개 팀 이상이 오는데 실제로 그 엑스코 공간에는 한 800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은 약하다 보니 아마 주민제안사업으로 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하고 만약 없다면 달리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주민제안공모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제안하는 용역회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거는 파악하십니까? 본인이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컨설팅회사들이 자기 컨설팅 쪽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역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의견이 전체가 다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본부 소관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만 제안했던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은 DIP에서 한다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가진 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본 위원이 3년 좀 넘게 하면서 보면 이렇게 청년일자리, 기업투자는 계속 하는데 대구시 청년들은 죽겠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넣는데도 결과물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이런 쪽에 우리가 정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청년일자리 다 해서 보면 정말 우리 대구가 융성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전통시장 다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청년들은 죽겠다는 거지. 또 상가들은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고. 제가 가보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정말 미안할 지경, 저녁에 어떤 때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 얼마를 투자해 주면 진짜 현실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나와요. 그렇게 자꾸 볼 것이 아니고. 기초 상가들이 전부, 또 전통시장들이, 그런 데가 조금만 살아나면요. 대구시의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큰 걸 잡으려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데 그런 데 조금만 투자해 주면요. 상가들도 살아나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번이요. 2-2. 본부장님, 357쪽을 보시면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보면 작년 대비 작년에는 2억8,900만원 정도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4,3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감액이 2억4,5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동구 달성군에 에너지 절감사업인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신청량이 좀 감소했습니다.

헥타르가 많이 줄었어요? 신청량이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뭐 커튼이라든가 자동보온덮개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다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량이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8,900만원 정도는 다 지출됐어요? 작년, 2017년도에. 올해.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집행은 다 됐는데 2018년에는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개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신청량이 많아지면 저희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같이 가는.

물론 국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이렇게 84% 이상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서 과연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380쪽에 지역전략작물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4억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전략작물로 많이 나오는 사과, 체리, 연근, 미나리, 찹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더 육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비료지원이라든지 생산기반 부분도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거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기반 관련해서 최근에는 소규모 포장,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포장이라든가 홍보마케팅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단 신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마케팅, 사과, 체리, 연근, 미나리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4억원 중에 3억6,000만원이 대구사과명품화 300㏊를 지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6,000만원을 사과 300㏊에 다 지원하고 나면 딴 데는 지원할 게 얼마 되지가 않는데, 이 사업비 산출금액 11억4,300만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단 시에서 4억원을 내고 구·군 4억원, 그다음에 자부담 3억4,300만원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11억4,300만원이고 그중에 3억6,000만원을 그렇게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4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자부담 30% 해서 11억4,3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사과 300㏊에는, 지금 사과농사를 대구에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동구에 평광동이라든가 그쪽에. 전체 한 1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동구에 물론 헥타르가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전국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 없는데, 물론 구·군에 35%, 35% 부담인데 이거는 어느 지자체에, 8개 구·군 중에 어디에 내려가는 부분들입니까? 다 동구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구하고 달성군이 많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 3월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신경이 쓰여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서 농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가 창조경제본부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시책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름까지 이렇게 바꿨는데 일자리에 대한 국비 좀 많이 따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반영된 게 거의 없는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시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 일자리경제본부로 이름까지 개명하고 했으면 일자리 관련 국비 좀 많이 받아와서 내년에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내년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역에 지청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로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청을 통해서 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시비 8억원을 매칭하는 이유가 거기로 들어오는 돈들이 규모가 좀 더 커지게 연계하는 형태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일자리경제본부로 선제 대응한 거는 사실 칭찬할 만한데 그에 대한 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라는 게 국비 많이 받아와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될 텐데.

예. 국비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