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고민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1,413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2조9,435억원보다 1,9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7.2%인 2조4,256억원으로 2017년 대비 3,3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1,09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864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345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8.3%인 5,736억원으로 2017년 대비 2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51억원과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증액 등 비법정전입금 14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4억원으로 2017년 대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5%인 472억원으로 2017년 대비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41억원, 자산 임대 수입 25억원, 금융자산회수금 10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이자수입 4억원과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2%인 365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55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비 675억원, 학교신설 644억원과 교부금 차액 보전 605억원 각각 감액되고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를 2018년도에 이월 편성하여 3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8%인 5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7,788억원, 교육지원청이 3,165억원, 직속기관이 460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1,905억원, 물건비가 1,394억원, 이전지출비가 3,266억원, 자산취득비가 2,708억원, 상환지출금이 805억원, 전출금 등이 1조1,267억원, 예비비가 6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8%인 2조9,46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3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3,522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1,236억원, 교원 역량강화에 97억원, 교원 인사관리에 34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 총 1조4,93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1,4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 진흥에 242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227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17억원, 외국어 교육에 216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206억원,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49억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29억원 등 25개 단위사업에 총 2,06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4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865억원, 급식지원에 977억원, 학비지원에 322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21억원, 교과서 지원에 173억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82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764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1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에 345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원, 보건관리에 21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97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044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869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91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 배치 시설에 487억원, 학교 일반 시설에 332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575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2,394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보다 77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인 81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9%인 1,872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6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460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86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858억원, 예비비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상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위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2,50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협력 수업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32억원, 인문교육 활성화에 72억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해 122억원, 스마트 교육에 34억원 등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배정하고 학교안전체험시설 건립 107억원,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에 1,803억원, 학교 급실시설 개선비 171억원, 6개교 다목적 교실 증축비 115억원 등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비 1,865억원, 자유학기제 지원 등 교육부 시책사업 424억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등 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업과 행복학교 학비 및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배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수도로써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구 행복역량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과 학교 안전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각종 교육활동 사업을 통폐합 및 축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1,413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1,9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2조9,99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3,61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472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2.9%가 감소되었으며 차액은 365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59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산액 58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부분별, 정책별, 세출예산의 경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조9,46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액 93.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1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일반은 1,872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50.8%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2조9,435억원보다 6.7%인 1,978억원이 증가된 3조1,413억원입니다. 이전 수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은 전년도까지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예산의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회계연도 게시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교부내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도 대비 3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성화교 장학금의 경우에는 당초 교육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시작하였던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사업비 총액에 70% 이상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일부사업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단순히 특별교부금을 전달만 하는 금액이 대구시교육청 전체 국가 시책사업비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으로 행정력에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교육부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사업은 교육부에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7년도보다 5.4%가 증가된 5,736억원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최근 3년 간 학교용지 부담금에 실제 전입시기를 보면 상반기 전입액은 전혀 없이 년도 말에 대부분 전입되고 있어 교육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대구시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54쪽에 있는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수입 중 용계초 정대분교 매각의 경우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하여 1999년도부터 대구미술협회에서 운영하였으나, 2016년 12월 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어 2017년도에 매각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무단점유 상태로 이어지고 있어 대부기간 종료에 따른 공유재산에 적정관리가 1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라도 폐교 재산의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 및 기타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보다 6.7%가 증가된 3조1,41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 중 인적자원 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17년도 인적자원 운용예산 중 교원 국외연수의 경우 초·중등교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국외연수를 실시한바, 이는 예산에 심의된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의 임의적 사용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특색교육과정 운영비는 3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행복학교 운영의 경우 현재까지 지연된 행복학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행복학교 지정 확대에 따른 양적 확대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학교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비를 위해 12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도에도 1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정보화기기는 교체 주기가 짧은 만큼 지속적이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프트웨어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과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기타교육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중 기타교육비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 지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위화감과 교육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교유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 필요성,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 복지 사업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건, 교실 체육활동 중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9쪽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실 급식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교실 급식은 학생 안전과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책상을 식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청결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식용 식당이 없는 학교가 전체 455개교 중 9.9%인 45개교가 있는 바 식당 미설치 학교에 병행급식이 가능한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고 밥상머리교육이 가능한 교실급식과 쾌적하고 안전한 식당급식을 함께 실시한다면 학교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39개교 중 30개교는 준공과 동시이거나 준공된 지 1개월 이내에 개교가 되어 교실 내 환기가 안전한 수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학교설립 계획수립 시에 개교 전까지 교사 내 환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교시기 등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6쪽에 있는 내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대구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 중 62.9%인 781개동이 아직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며, 각급학교에 대한 내진설비를 완성하기 위해 2034년까지 2,4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내진설계 완료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예산안 만드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만드시면서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이건 잘했다는 이런 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한 준비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 교원의 역량개발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포항지진에 따라서 대응해야 됐던 우리 환경개선 문제였는데 내진이 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하는 만큼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좋은 방향을 다시 정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씩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행복학교가 대구가 자랑하는 브랜드인데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이 수가 너무 늘어나다보니까요.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쯤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수를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학교는 지금 2011년에 처음 도입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중간에 정책적 진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초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학교의 교육과정 특히, 좀 열악한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이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6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의 특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학교가 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체제로 발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행복학교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는 것은 지금처럼 많이는 늘리지 않되, 수요가 발생하는 학교에 경우에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쪽과 병행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5년 간의 운영을 통해서 내재화 되어서 학교가 특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성화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발전과정은 학교가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서 발전시켜나가고 그리고 발전했던 부분은 좀 더 학교의 특성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성과평가체제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과다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은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려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복학교가 5년이 지나면 그다음에 지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몰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방식인데 행복학교는 다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학교가 여러 가지 인프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체제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5년 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컨설팅 방식으로 약한 부분은 강조해주고 강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학교가 종전의 열악한 학교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로 2단계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한다고 하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들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해보니까 결국 돈이더라고. 또 그다음에 행복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인데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학부모들도 그 요구를 교장 선생님한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5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다 끊기면 학교가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쯤에는 이제는 충분히 이것을 저희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걸 그만 스탑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진짜 이 집행부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또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하여튼 올해도 지금 늦었다. 이렇게 하면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학교에. 이것은 저희가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거 너무 초과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10%까지는 열악한 학교, 아까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그런 특성화된 학교, 그럼 특성화된 학교 전체를 차라리 기본경비를 더 많이 줘서 더 사용하는 게 자율권도 주고요.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일선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모든 학교가 다 특성화된 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학교나 이런 별도의 학교지원 개념이 아닌 기본경비를 통해서 학교가 특성화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우리 대구교육청의 목표도 그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다보면 여건상 어려운 학교들이 존재하고 또 모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교의 개념이라,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주신 대로 인프라가 약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중단하기보다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전 같았으면 사업성과가 안 난다고 했을 때 페널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페널티 개념보다는 5년 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점이 왜 그런 지를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정책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복학교를 저희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도래했다. 한번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학교기본경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도 좀 많이 늘리고요. 누리과정 때문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리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테 예전에 저희가 학교기본경비가 너무 적어서 학교 운영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와 상의해서 학교기본경비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했는데 불용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 그전에 줄어들었던 학교기본경비를 복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70억원을 더, 140억원에 70억원까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 중에 일부를 2017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2017년도,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경상경비로 소진되는 것을 막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2017년도에 이월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교당으로 보면 평균 1억원 정도로 셈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월액이 3,0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그 7,000만원은 이러한 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 간의 균등 배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도 만들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또 저한테 딱 맞습니다. 0세에서 3세, 2세 이래서 제 자녀가 딱 이 시기에 겹쳐서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이것은 다 읽어 봤어요. 어제 저녁에. 굉장히 잘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 회의 갔을 때 이 책을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많은 책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일선, 이 부수를 얼마만큼 만드십니까?

저희가 출판으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역량개발센터에 이 파일 그 자체를 올려서 누구라도 바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 노란책인데요. 이게 ‘부모의 눈 맞춤 자녀의 웃음’이란 책인데 이 뒷 페이지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본 자료는 대구광역시 학부모역량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본 사람만 거기에 올라와 있는지 알아요. 그지요?

예.

저희 같은 일반사람이 볼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집사람 친구들하고 제가 전화를 좀 해봤어요. 지금 엄마들이 어떠냐, 이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다는데 이거 다운 받아서 같이 한번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0세에서 3세쯤 되면요.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 못 받는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책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걸 좀 이거 비매품인데요. 이 병원이나 이런 데 조금 줘서 출산을 하는 부모님한테나 이걸 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0세에서 3세까지는 정확히 예비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가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훨씬 더 예비학부모님들 하고 접촉이 잦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그런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유치원부터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분들이라 저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교육자료와 그리고 강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 협업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쯤 되면 엄마들이 어느 정도 애기를 키웠고요. 또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린 갓 출산한 유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배포해도 괜찮지 않나.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만 3,000부를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회의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방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배포하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이게 웃을 게 아니고요. 이게 저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든지 주소를 이전하러 가면 이게 다 뜨지 않습니까? 누구, 누구 이러면 주면 되는데 안 주거든요. 아니면 배치라도 하든지 제가 그때도 여쭈어보니까 이게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보고를 그래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청에 이거 갖다 놓으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구청에 제가 자주 가는데 동사무소도 가고요. 창고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책 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비매품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협조공문 왔으니까 그냥 비치해 놓거든요. 과연 이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꼭 필요한 사람들 손에 쥐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만들고 공급하는 데만 애를 썼는데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다가가는 것까지 노력하는데,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을 저희가 택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주신 대로 출산하시는 부모님이 생기면 그때 바로 출산증과 같이 공급이 되도록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 2013년 수준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12.4%가 증가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학교기본경비고 기본경비는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공통 경비성 재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웠던 2014년도 수준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개별사업비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사업비 중에서도 물가상승률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저희가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숫자가 늘어나면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업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영역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보니까 재원이 늘어나면서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모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재원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그 이후에 지금 선정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초기에 했던 학교들보다는 비교적 상태가 조금 나은 편인데다가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은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정확하게,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계속 궁극적으로는 학교기본경비를 다 높여줘서 모든 학교가 자기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성화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취약한 학교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학교로 지정하고 또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차원에서 혁신학교도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교의 모델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하고를 잘 조화시켜서 대구형의 행복학교, 대구형의 특성화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워낙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교기본경비는 그래도 비교적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수능도 별 무리 없이 잘 치루고 해서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나 우리 배창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행복학교 저도 똑같은 고민과 문제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행복학교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큰 전제는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래서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참 좋았는데 지금 공이 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정 학교도 늘어나고 또 근본적으로 지원금액도 줄어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특성화 다 쫓아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학교가 있다. 혹시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한번 가보셨기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예.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행복학교에 관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발표회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경비를 다시 복원시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간 위에서 행복학교가 추가지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좀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십사 라는 부탁은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행복학교의 근본적으로 지정하고 목적하고 그런 부분이 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장단점이 다 파악되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럴 거고,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집행하거나 또 그런 배분과정에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누누이 드렸고.

예.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바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학교운영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있고 또 행복학교는 거의 지금 대다수가 공립학교가 지정되었지요. 제가 사립학교를 지정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키는 과정에 공립학교는 교원들의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런 저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와서 또 기존의 행복학교 지정된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이런 저런 연유로 좀 빨리 적응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저런 부분이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제도를 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고 또 그리고 행복학교 지정과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배재훈 위원님의 말씀 있었다시피 또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고 또 시기와 조절, 그리고 그 학교 수도 한번쯤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분명히 됐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예.

부감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사업이 한 3년차째 들어가고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사업들에 대한 정밀 정책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현장 중심으로 어떤 재원이라든지 그것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애써주시고 편성도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포항지진 때문에 뭐 언론이든지 또 우리 시민들, 학부모, 학생들 다 지금 하는 것이 지진 때문에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내진설계가 완료되기 위한 2034년까지 2,437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재원이 여러 가지 쓰일 데가 많은데 2034년이면 앞으로 거의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편성 특성상 그리고 또 재원의 분배상 어쩔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건축물에 대한 기간도 있을 거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지진은 오늘, 내일 발생하는데 2034년까지 이것이 2,437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는 앞으로 내진설계 이렇게 하고 2034년까지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좀 기다려달라. 납득이 되십니까?

예. 납득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우선은 큰 방향을 정해서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반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계획까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큰 골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영역들이 저희가 발견됩니다. 우선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필로티 건축물하고 내진이 된 필로티 건축물이 있는데 공히 내진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진 안 된 것은 빨리 보강을 하고요. 내진이 되어 있더라도 구조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강당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비시설입니다. 저희가 99개의 대비시설로 지정도 되어 있고 그 경우에는 1등급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궁극적으로 보면 강당은 지진이 났을 때 또는 자연재해가 났을 때의 긴급대피소보다는 수용시설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당을 우선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당 보강에 필요한 재원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이 두 가지 필로티와 강당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금년에 가능하면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실입니다. 교실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203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서의 논의과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 저희 장기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2034년까지 기다리면 지금부터 1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5∼6년 내에 압축해서 조기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결국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투자가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하되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재원을 뒤로 좀 미루더라도 여기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근 시일 내에 상의를 드려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이것이 우리 대구시민들 또 특히 학생, 학부형들의 지금 현 시대상의 최대의 관심사고 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서 충분한 답을 듣고자 부교육감님한테 답변시간을 좀 많이 드렸더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벌써 다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이 아시다시피 필로티라지, 강당이 수용시설, 대피시설로 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잘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그런 계획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그런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상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교실 같은 데 그런 데 무슨 실험실이 있는 이런 것은 특히 또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특히 고등학교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이고 이런 데는 좀 위험, 알코올이라든, 염산 뭐 이런 것도 있는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정확히 또 위험시설 중에 하나가 과학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실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밀폐형 약제나 상자나 또는 가연성 물질을 막는 그런 가연성 물질에 대한 상자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쪽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빨리 조속히 빨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2034년까지 2,437억원을 투입해서 내진설계를 마치고 또 뭐 보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우리 대구시민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한테는 온전히 와닿는 정책이 아니고 뒷북정책밖에 안 되고 뭐 2034년까지 다 아이들 졸업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때까지 뭐하냐? 정말 이런 냉소 섞인 그런 반응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대구교육만큼은 지진에 대비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조만간에 발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하여튼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강당이라든지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 학교의 교실시설부터 같이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감님 답변시간을 많이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질의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셔서.

훌륭한 질문을 주셔서 그냥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자교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수련관으로 사용되는 걸 리모델링하잖아요?

예.

그런데 마자교가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해올중고등학교로 이전하는데 후적지를 다시 13억원 투입해서 숙박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청람관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부터 포함을 해서 지금 숙박형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수단위가 40명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위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지 효율적인데 그것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다행히 기회를 봤을 때 마자학교가 해올중고등학교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공간이 남아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다행히 2013년도에 27억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는 근간을 다 갖춰놨습니다.

예. (배창규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숙박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만 투입을 하게 되면 양자를 공유해가지고 제대로 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상의를 드린 겁니다.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또 교원연수의 필요성도 충분히 알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이 예산이 우리 근본적으로 교원의 숙박연수를 위한 그런 리모델링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연수 많지요?

예. 다양한 연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수 많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핵심 역량 중심으로 연수체계가 개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는 주로 모셔서 하는 연수방식으로 집합연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내에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연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델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오프사이트(off-site) 연수, 밖으로 나와서 하는 연수를 줄여나가고 학교 현장에서 특히 동료들하고 같이 공동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체계로 지금 전환해 나가고 있어서 2개는 균형이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연수 중에 하나는 이제는 단기연수나 이렇게 몇 시간 2시간, 3시간씩 와갖고 하는 연수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 하나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같이 고민하는 연수가 필요한데 그 연수모델이 지금 다른 데 가서 하려면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예.

오히려 우리 연수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연수시설에 언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원이라든지 연수를 하는 가요? 방학기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토·일도 하고 학기 중에도.

학기 중에 토·일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기간에도 하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도 이해하고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굳이 성립해서 편성시켜서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0% 와닿지도 않고 공감을 못하겠다.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원의 선생님들, 우리 교수학습활동하기도 그렇고 요새는 우리 학생들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교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스타디 같이 연수하는 것도 참 좋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또 주중에 뭐 연수에 시간과, 주중에 굳이 또 대구 팔공산에 있다고 1박2일 이것 만들어 놨으니까 굳이 또 연수를 해서 또 1박 2일 또 이것은 집합연수 아닙니까? 해야 된다. 입장 바꿔놓고 제가 선생님이라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연수가,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놓더라도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모든 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우선은 리더십과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그분들만 단위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든 데다가 평일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주중에 크게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대상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수업과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요. 방학하고 그다음에 토·일로. 우리 직원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지금까지 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을 해서 저희가 조화를 좀 맞춰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정책이 교육부에서 생산되어 내려오고 또 대구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은 정책을 수정하고 또 다듬어서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의 애로점을 잘 반영해서 일선학교 교단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좀 신이 나고 흥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대구 교육청이 앞으로 가야 된다. 일선학교에서 정말 신바람이 안 나고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또 대구교육이 말 그대로 대구교육수도 퇴행할 수 있는 결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에 대한 것은 모두 현장 중심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 나와 있는데 토지매각대 예산이 3건에 41억원이 연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 저희 지역에 달성군에 두 가지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구지초 외부관사 매각의 경우에 매각사유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관사용도 폐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지역에 있는 관사는 교직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는 도시지역에 해당 되어서 관사를 사용할 수 없고 그랬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되었고요. 용도 폐지가 된 관사의 용지를 지금 매각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왜 2018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힙니까?

지금 하나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우선 구지초 외부관사의 경우에는 여기가 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바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2018년도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매각을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대분교는 제가 계속 지역의 가창면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대부기간이 종료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분들이 무단점유를 지속해서 1년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2016년 12월달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퇴거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임대를 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우리 분교를 임차해서 대구시에서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대집행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상의를 통해서 대구가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결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기가 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시기에 대구시에서 이 무단점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세요?

우리 대구교육청은 대구교육청 대로 하고.

대구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또 대구시도 대구시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당사자가 사실은 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퇴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설득을 통해서 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 행정적인 절차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대집행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예술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가능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퇴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노력이었고요. 그것은 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은 저희들도 많이 들였습니다만 안타깝게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용계초 정대분교가 지역에서 가진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하루속히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 관련 부지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인데 요즘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달성군에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근본적인.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유치원생들의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책적인 기조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공교육화, 결국 유치원은 공교육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교육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고요.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우리 대구교육청도 공감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제안을 수용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금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선 부담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다음에 시설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평준화를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정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지금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딱 잡혀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특교로 15개 원에 60억원 자체로 한 개원에 4억원을 편성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교육부가 저희가 요청한 15개 원 60억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에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은 일단 60억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보다 적을 경우에 우리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한 15개 내지 16개 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개로 우리 자체 예산 4억원을 투입을 한 상황입니다.

향후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되거나 또는 올해 지원된 15개 원에 지속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우선은 특교사업의 경우에 3년간 주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더라도 3년간의 일몰사업으로 3년간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초기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우선 학부모 부담금을 없는 상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그 향후의 인건비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인건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2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버스준공영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아마 버스운영 업체와 어떤 시민들의 버스비 비용부담 이런 문제에서 출발해서 준공영제가 시작이 돼서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10년, 12년 이상이 지난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민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학부모 부담을 동결시키거나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버스운영을 하는 주체, 버스 회사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저희 재정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아마 준공영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첫 사업시기에 이 사업모델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운영이 지속 가능하게 되고 또 공공성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확립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어떤 예산을 아주 씹어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기저에서 간다고 그러면 결국 가장 어려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시설하고 인건비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인건비 평준화를 통해서 동일한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립유치원도 결국 공교육화로 가려고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향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듯이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설여건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초기에 우리가 추진했던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시설간의 차이가 크고 또 인건비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가고 우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상태에서 건실한 사립유치원이 자기의 공적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같이 담보하면서 추진해 가는 모델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점점 더 이런 방식으로 질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사립유치원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기가 사적 영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달성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입학원서 접수라든지, 셔틀버스 운영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 책무 이런 것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던 사례가 몇 가지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취지는 적극 권고하는 바이지만 그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적 영역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책임감 이런 부분을 적극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성교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교육에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역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민원인의 날 행사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성교육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구체성이 없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2017년도 학교 성교육 강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일선학교에서 어떤 영상으로, 어떤 교육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한번 참석해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십니까? 실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부족하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적나라하지 못하고 교사들도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만족도 설문조사 특교 이것이 내려오고 이런 것 이외에는 지금 성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예산서에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를 보니 성폭력 학교 뭐 성교육 사업비 지원학교 운영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몇 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음란물을 통해서 보는 그런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기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성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미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관심 있게.

예. 이것이 대개 중요한 문제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하는 영역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성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형적으로 우리 성교육문제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자료나.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성교육의 부작용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와 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조절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교육자료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과정은 개별교육청 단위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매뉴얼을 기다리고 교육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정책을 지금 따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받았던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저는 성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여러 음란물을 통해서 다 알던 내용이었고 거기서 나오지 않은 가령 서구사회에서의 이야기하는 그런 피임기구 사용법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어떤 실체 조형물을 갖고 영상을 가지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학생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예민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데 한국의 문화가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얼마만큼 성교육, 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실텐데,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기왕에 편성되었는데 계수조정도 남아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만의 어떤 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저는 대개 참신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으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데다가 정말로 이것은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간의 또 뭐 성폭력, 성교육 그리고 성경험이 또 지금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재훈부위원장, 배창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그중에 또 성관계 피임 실천율도 50%나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좀 오픈하고 학교에 실시하는 성교육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지금 학생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부교육감님도 이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진으로 인해서 연기된 수능을 별 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고생하신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지진 문제 같은 것은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안전대비는 일차적으로 내진설계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각급학교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내진설계가 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은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수능 잘 치르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일주일 동안 연기되었던 것이 불만이 아니고 오히려 잘 치르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서 학교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을 재설정을 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개선 계획 중에서 내진설계 계획을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의 방식으로는 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지금 너무 느긋하다.” 라고 해서 5년, 6년, 7년,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판단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압축적으로 내진보강을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다른 재원에 우선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비 중에서도 내진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에 우선하지 않는 것들은 내진을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상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우리 대구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지진 단층을 자칫 잘못하면 피해 갈 수 없는 이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학교 실내 환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데 방학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이 기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실내 공기 질 저하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겨울 되면 늘 문을 닫아 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이 부분은 정책차원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는 일들인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환기 문제입니다. 종전에 우리 조사에 의하면 교실 실내가 실외보다 오히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공기 질이 나쁘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듯이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설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적절히 시기에 문을 열어서 환기해주고 또 청소를 깨끗이 하는 그런 일련의 말하자면 교실 단위별 책임관리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속된 말로 얼렁뚱땅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감기 등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유념하고 선생님들 한 번 더 주지시킬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에 보면 기타 교육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게 교육복지사, 제일 큰 영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하고 수련활동비 지원입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사배자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교육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저희가 못 해줬던 영역이 수학여행비하고 수련활동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초·중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여행비 12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에는 25만원, 그리고 수련활동비의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2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는 4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인 유대 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학여행이나 기타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 한다면 그 학생들한테 아픈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초·중학생은 13만원, 특수학교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수학여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특수한 활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학교별 차이들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선은 자비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뒤에 있는 수련활동비의 경우에는 실비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선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걸음을 띄어놓고 난 다음에 수학여행비에 대한 추가지원도 저희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계층 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경비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초과할 적에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초과한다고 해서 이 사업예산 적어놔 놓고 안 주면 뭐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좀 더 섬세하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을 다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재원으로 출발하게 되면 교내에서 우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용 초과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각 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발 빠르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정말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제 우선 전제 조건이 원래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을 해주시면 조례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1억원 정도 됩니다. 131억원 전체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우선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수련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체험학습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추가재원 한 9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같이 저희한테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 제정과 연계시켜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영역은 저희가 꽤 많은 재원을 내진보강을 위해서 금년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주요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재원이 대규모 재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는 우선 제도를 마련해 놓고 또 시기에 맞추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안전적인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 마련해 달라고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을로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ED조명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까? LED, 일반조명을 LED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매년도 목표량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어서 LED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표량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게 전부다 100%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이 상세한 사항은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말씀.

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 현재 우리가 설치율이 38.7%인데요. 나머지에 대해가지고는 2024년까지 전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2020년까지 아닙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도까지 학교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은 어때요?

우리 행정기관에는 지금 우리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돼 있고 올해까지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80%까지 이상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75% 되어 있는데 올해 마치고 나면 80% 넘습니다.

올해 연도가 지나면 80%가 다 넘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 달서교육청, 남부교육청은 많이 미달되어있고 50%, 60% 이래 되는데 이달 말 지나면 80% 이상 전부다 교체가 가능해요?

예. 지금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0%, 만약에 80% 미달이 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되지 않습니까?

페널티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을 앞당겨서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학교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해 가면서 학교와 조율하고 또 학교에서 특히 보통교실을 먼저 100% 완료하는 것을 목표해서 하는데 올해까지 원래 완료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설계는 올해 다 하고 실제 공사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도 LED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 절약도 있고 또 학생들 시력보호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100% 완료된 데도 있고 몇 군데는 전혀 한 군데도 하나도 안 하는 비율이 제로인 생태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 도서관 문제도 규정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당겨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LED공사는 아시다시피 천장에 석면교체 공사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은 동부·남부도서관은 100% 완료되었고요. 또 두류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되면 완료되고 또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북구도서관도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구시청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LED하고 석면교체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성도서관이나 대봉도서관은 제로, 수성도서관은 제로고 대봉도서관은 2%도 채 안 되거든요.

대봉은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하고 수성은?

수성도 시립,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 도서관인데요. 거기도 시청에 요청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조를 잘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끌고 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공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신설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들었고요. 오늘하고 며칠 간 저희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의 시설 중에서 우선 필로티의 경우에는 필로티가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력벽을 중간에 만들어서 보강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철골 브레이스를 만들어서 양쪽에 힘을 받칠 경우에는 그게 효과를 발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중에 강당의 경우에는 접합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교생활 내에서 이루기 어려운 학생 간에 유대나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규모 한 학년 전체가 가는 그런 정말 집단수학여행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소규모 몇 개 학급 단위로 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했던 고비용의 그런 수학여행이 아닌 적정 비용의 수학여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학여행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의 정책 질의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들을 담기 위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내진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의 편성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진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내역들, 그러니까 내진에 관한 우선순위와 기본방향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사업을 조정하는 쪽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지금 며칠 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총 예산으로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로티 보강,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피시설로써 또한 나중에 수용시설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강당, 여기까지 해서 추가적인 영역을 본다고 그러면 2018년 내에 한 300억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300억원 정도로 하는데 그 중에 지금 8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억원을 빼면 나머지 210억원 정도의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조정에 관한 내역은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할 때 아까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더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2만 3,000부 정도 하셨다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세출예산 보니까요. 저희가 이런 홍보 책자를 많이 만듭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기까지 꼭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진 대비해서 지금 학교시설 필로티하고 아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진보강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현황을 보면 내진 대상 건물이 1,242동이 있는데 그 중에 37.1%만 내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해서 할 대상이고요. 필로티가 없는 건물 중에서 내진적용이 되어 있는 곳이 31.2%에 해당하고요. 또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위험시설로 걱정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의 경우에는 79동 중에서 75동만 내진을 적용했고 내진이 안 되어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에 긴급하게 내진보강을 해야 될 대상 건물로는 재난대피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는 강당건물을 금년 내에 보강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진 미적용이 되어 있는 필로티 강당 4동에 대해서는 12억원, 내진 미적용 강당 103동에 대해서는 271억원 그리고 내진 적용은 되어 있지만 필로티가 있는 강당 중에서 이것은 특등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추가 소요가 있는 경우에 67억원 이렇게 했을 때 총 재원에 3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궁극적으로는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긴급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봐서 300억원 정도는 이번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우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계속 상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피시설이나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층 계획을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학교동의 문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34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4년까지로 당겨서 한다고 그러면 연간 345억원이 재원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할 때 존경하는 우리 배창규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 내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한편으로 또 보면 이 세입세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많이 요구, 또 지역청의 많은 요구 이것이 협의되고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일 예산이 300억원이 이렇게 빨리 지금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것 너무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교육청 다른 사업을 하려는 그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물론 계수조정을 좀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요. 이렇게 급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다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진설계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300억원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만약 이 금액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지역하고 이런 또 차별이 있으면 결국 그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텐데요. 물론 안전이라는 것을 담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재원은 이번에 긴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3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범위로 재원조달 계획을 본다면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로티 건물하고 그다음에 강당을 잡은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정말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의 틀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몇 가지 큰 규모의 사업들 중에서 재원조달에 가능한 영역들의 확보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교육과정과 직접 운영되는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가능한 영역들을 저희가 찾아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부산 이런 저희 대구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아마 모든 교육청마다 지금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서울교육청의 경우에 내진사업을 2034년에서 2030년까지로 조기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전체적인 재원조달하고 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가능한 대로 좀 빨리 한 6년 내외로 해서 조기단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재원조달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상의 드리겠습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