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갈수록 축산업이 대형화, 기업화됨에 따라 거대축사에서 나오는 다량의 가축분뇨를 온전히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요인에 의하는 등 악취나 파리와 같은 유해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악화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할 수 있으며 그런 영향권에 있는 도심지역은 누구나 머무르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 및 주거지역 인근의 대형축사가 공중의 혐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실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라 금번 개정조례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관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경계선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기업형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권 보장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실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