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7억 78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상여천천 노후제방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01억 5200만 원보다 28억 9700만 원 증액된 43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41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9억 4500만 원보다 2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상여천천 노후제방 보수보강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25억 원 증액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6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역량강화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4900만 원과 산업단지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9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예산만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60억 9700만 원보다 69억 3700만 원 증액된 13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45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 경보 단말 위성수신기 설치 등에 국고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58억 5200만 원보다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액 404억 8700만 원보다 80억 3400만 원 증액된 48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8억 75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계획수립,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으로 안전신문고 및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와 예비군육성지원 및 민방위교육훈련, 충무시설 이전 구축 등에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경보통제시설 운영예산으로 경보통제시설 공공운영비와 재난 예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76억 5200만 원보다 4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사회재난 종합관리 등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연구용역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3억 8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등 재난복구 종합관리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117억 85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3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97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21억 원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2억 6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와 특별사법경찰 서포터즈 제보활동 실비 보상 등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페이지 생활현장 단속·수사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121억 원입니다. 예산서 10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121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원자력안전관리 예산으로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1억 원,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주군 조정교부금으로 77억 7000만 원, 예비비로 3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예산으로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국가산단 고위험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2017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702억 원이며 2018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2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60억 원을 지출 편성하여 연말기금 잔액은 670억 원이 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7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313억 70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330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출연금 43억 원과 이자수입 등 총 49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이재민구호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 울산건설을 위한 안전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이나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5.5% 정도가 증가한데 비해서 안전실 쪽에는 16.3%로 증가 폭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주로 증가된 예산이 차바 피해지역 정비사업이나 또 소방서 신설 등 이런 부분들이 많고 아무튼 안전이나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편성이 좀 미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먼저 포항 지진으로 해서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연약지반 액상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울산시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또 추가가 되어서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인 필로티건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사가 거의 1만 동 정도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울산시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률이 지금 40%대니까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액상화 부분이나 필로티건물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우리 울산시에서 나간 거예요?

금요일 행정부시장주재 긴급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개최하시고.

울산시에서 나갔으니까 나름대로 정확하다. 그죠?

비교적 파악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럼 이게 울산시에서 나간 자료가 맞다면 나름대로 울산만의 재난대응체계를 빨리 갖춰야 된다,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 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대통령 공약도 했죠. 대선공약인데 지진방재센터 건립 자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감안한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진방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보다는 뭔가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클러스트 조성 건립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진방재센터 건립에 대한 촉구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방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우리 안전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편성이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액상화 부분이라든지 필로티 건물에 대한 게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빨리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UNISDR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무튼 전국을 대비했을 때 화학물질 취급량이 전국 1위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작년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7개 분야에 안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지역안전지수인데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울산이 5위를 했다 그죠, 맞습니까?

작년에 4위 했습니다.

저는 자료 보니까 5위로 돼있는데 아무튼 중간이다. 그죠? 중간인데 그래서 이런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시민안전실이 만들어지면서 UNISDR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죠. 인증을 추진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을 죽 해 왔는데 그게 안전처에서는 추천 방식을 변경을 해 버렸고, 이것 임의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인천입니까? 인천에 있는 동북아사무소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MOU까지 맺었단 말이죠. 이런 MOU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추천방식을 변경을 해 버렸어요. 물론 거기 보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추천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이렇게 추천방식을 변경했고 그걸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고, 두 번째는 UNISDR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지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는 여태까지 준비해 오던 과정 자체가 한 마디도 말도 할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처지가 되어서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정부차원에서 많은 평가도 있지만 특히 국제기구에 인증 받는다는 것은 도시브랜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그 자체로 안전을 꾸준하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그 당시 기존에 있던 국민안전처의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안전처가 제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와 별도로 UNISDR 자체에서 지표변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된 지표가 행정안전부에 들어와 있고 지표를 개선 정리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협약 맺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UNISDR 신청을 하려면 캠페인하고 가입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에서 MOU를 맺은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UNISDR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도 도시이미지 제고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한 곳도 인증받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25개국의 41개 도시, 쉽게 말하면 인증지표가 바뀐 게 UNISDR 에서 국가를 거치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요구하는 게 다이렉트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것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내가 얘기했던 울산만의 재난방재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일의 어떤 선택, 집중에서 봤을 때 과연 UNISDR의 인증을 받는 게 급한 것인지 아니면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빨리 갖춰서 뭔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UNISDR 방재도시인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3파트로 나눠서 통역, 번역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등등 또 용역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2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하면서 보면 UNISDR 본부를 가겠다 또 이미 돼 있는 롤모델 도시를 방문해서 하겠다. 유럽이죠,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사무소가 인천에 와 있단 말입니다. 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울산에서 출장 장소를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겠다면 롤모델 도시를 가서 나름대로 도시 간의 어떤 우호협력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게 맞지,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용역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10개 필수요소에 대한 240개 세부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추진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맞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비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 외 말씀하신대로 잘 된 도시를 사례 조사하고…….

차라리 롤모델 도시를 가는 것이 맞지 본부에 가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동북아사무소도 인천에 와 있으면 충분하게 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롤모델 도시를 방문하는 내용도 있고 요. 동북아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사무소에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연구용역이 2018년도 12개월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용역 자체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맞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어의 문제인데 한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어로 영어로 번역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우리가 2, 3년 동안에 나름대로 UNISDR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 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전부다 원점에서 진행이 다 되는 건데.

용역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분하게 자료 수집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2, 3년 동안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이걸 다시 원점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울산시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료를 본다면, 자료를 받고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이 도입이 된 지가 1997년도니까 20년이 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160억 원을 지진방재예산을 편성한 것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이나 피해 최소와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었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포항지진 등 여진발생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용역 그다음에 교량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소나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지진방재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20년 동안 계속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의 한계때문에 17개 광역시도에 재난관리기금을 100% 적립하는 곳은, 제가 확인은 17개 시·도를 안 해 봤지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울산광역시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평균 누계치를 보면 73%에서 80% 정도 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딱 적립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금보다 최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100% 적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73% 내지 80% 수준인데 앞으로 이 기금은 어느 기금,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을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어느 시점에 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160억 원의 사용 용도를 보면 동천교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0여개 소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보강사업을 하는데 약 72억 원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울산에서 규모가 큰 것 그다음에 내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곳 이런 곳들 249개에 보수보강사업에 20억 원 쓰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복구장비확충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구·군에 방재하는데 65억 원 이렇게 해서 160억 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일정액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죠?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죽 쓴걸 보니까 1년 동안에 13억 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재난으로부터는 대단히 축복받는 곳이다, 왜 쓸만한 데가 안 나타났으니까 1년에 13억 원 정도 밖에 안 썼으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에 차바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주·포항을 포함한 지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운영면에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100% 법정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또 필요한 곳에는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 있게 그렇게 운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제가 시민안전실에 대한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일반예산 중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비 800만 원하고 재난유형별 시민행동요령책자 5000부 2000만 원하고는 거의 지진이나 재난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진을 최소화하는 방재하는 최고의 방책이 있겠습니까? 방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2일 후쿠시마에서 7.4 지진이 났을 때 20명의 경상자만 내고 거의 피해가 없었다. 그건 뭐냐,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돼 있었다 이런 뜻이니까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액상화 지반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문에 보면 크게 보도가 됐는데 여의도 면적의 6.8배가 액상화지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울산은 가스, 송유관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또 원전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으로 부터 위험이 크고 또 양산단층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진에 대한 부분은 방책을 내라면 세 가지밖에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일사불란하게 시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생활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조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비해서 반복된 훈련 그다음에 조기교육을 통한 체계화된 어떤 교육체계, 초·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에, 다른 데는 다 교재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매뉴얼을 대피소라든지 구호소의 위치, 도면, 전화번호까지 기입한 그런 것들을 일반가정에 전부 책자를 배부해서, 동경방재라는 책자가 34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책자가 일반인에게도 시중에 팔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잘 돼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생각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과 반복된 훈련과 조기교육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추경의 기회가 있으면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꼭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말씀같습니다. 조기에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또 계속 반복훈련 필요하다는 것, 일상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기교육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재난 관리기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엔방재안전도시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재난경감캠페인에 가입을 하고 인증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인증지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연구용역비 2억 원, 국외여비 7800만 원, 번역비 13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던데 방재도시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우수시책발굴하고 캠페인지표 실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캠페인지표 실적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캠페인에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실적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죠? 또 하나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수시책 발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증지표가 우리가 바로 유엔방재안전도시 인증 승인을 위해서 절차가 바로 승인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추진절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사업내용들이 전부다 앞으로 줄 연구용역에 포함될 그런 내용들인데 예산 2억 원이나 들여서 새로 연구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연구용역의 내용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울산이 가장 강하냐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검토분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실적관리뿐만 아니라 인증을 나중에 받더라고 계속 2년 단위마다 재점검, 점검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관리부분에 지표 또 할 활동들…….

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무시하고 제로에서 시작을 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제로는 아니고요. 현재 지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캠페인에 가입했고 그동안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2, 3년간의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어떤 지표에 어떻게 반영될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 뿐이지 그동안 저희가 협약체결하고 또 시책들 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왔던 이 시책들을 토대로 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231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각 구·군에 지난번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보급했던 방독면이 굴러다닌다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방독면은 구·군 본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제대로 다 구비되어서 관리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시, 군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2억 90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6800만 원 인가요? 이만큼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1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독면 보급 목표량은 있잖아요? 민방위 대원 수 계산해서, 그렇잖아요. 목표량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내년에 보급이 되면 40% 상회하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2580개를 구매해서 보급을 하던데 올해 내구연한이 된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파악하셔야 돼요. 울산의 지금 상황이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목표량까지는 안 되더라도 목표량에 빨리 도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씩 하던 예산이 2억 2000만 원씩 국비가 삭감된다 손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송출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과죠?

재난관리과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문자서비스가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송출권한이 행안부에서 8월 1일부터 울산시로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우리 울산시로 이양을 해 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총괄적인 것보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급하게 조치하라는 차원에서 권한 이양했다 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긴급 문자 발송이라는 게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송출권한을 이양을 받은 것인데 이번 에 포항지진 때 기상청 긴급문자가 1분 내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분 내로 들어왔는데 20분 뒤에 우리 시에서 이와 유사한 문자가 발송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유사한 문자라기보다는 후속조치차원에서 보낸 긴급재난문자입니다.

내용이 유사했다 말입니다.

처음에 온 것은 지진발생에 대한 정보이고 그다음 부분에서는 혹시 그 발생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외부로 옥외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요. 내용은 다 넣지 못하는 게 60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혹여싶어서인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긴급재난문자는 행안부에서 권한 이양된 긴급재난문자 방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럼 이건 빼고 이야기합시다.

CBS권한은 애시당초 송출권한을 줄 때 정부가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송출권한을 받은 문자는 어떤 문자예요?

송출받은 문자라는 게 아니고요. 재난문자방송이라고 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한테 이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상정보라든지 지진정보는 예를 들면 기상정보특보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보내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정보는 기상청이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통신망은 하나인데 여러 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망을 활용할 경우에 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가장 빨리 날아온 것은 기상청이 권한을 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치단체는 그다음 에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발송하는 체계로 정부와 그렇게 조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상청에서 발송한 문자 이후에 20분 뒤에 우리 시에서 문자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기상청에서 보낸 거와 진배가 없단 말입니다.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문자발송 절차를 보니까 부서에서 구·군으로 작성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검토승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양을 받든 안 받든 긴급문자 발송이라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20분 뒤에 후속조치가 이렇게 왔다는 자체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발송되는 문자에 있어서는 기상청과 같은 내용으로 발송이 되면 안 된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종류에 따라서 재난현황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동요령과 같은 이런 기상청과 차별화 된 문자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이것 안전정책과죠?

예.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민콜은 앱을 설치하거든요. 앱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앱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올해 지금까지 현재 6000여 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안전에 불편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자기들이 불편한데 있어가지고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보니까 이 기동안전점검단 수당해가지고 1440만 원씩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년도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실적보고가 있던데 올해 와서는 실적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답변하실 때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나타나는게 없어요.

별도로 실적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게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재난전문가 풀(POOL)이라든지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 이후에 재난전문가와 관련된 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데 이것 사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닥쳐올 우리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이 부분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인원도 늘리고 확대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구·군에 폭염대책해가지고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다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구에 그늘막 20개, 남구에 그늘막 20개 시비를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늦게 설치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제가 7월초에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게 설치조건이 충족되는 사거리나 횡단보도에는 대부분의 횡단보도에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7월에, 제가 가서 느낀게 정말 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울산시에 와서 구·군에 이런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서도 조금 있으니까 마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첫 번째 보는 도시이미지 이게 바뀌는 그런 개념도 이렇게 주입이 되던데 효과성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구, 남구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폭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의 5개 구·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내년도 설치계획에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다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폭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보호를 하고 또 도시이미지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하셔서 올해는 이 사업들이 좀 확대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실장님도 앞에 설명하실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줬는데 225페이지에 울산안전 골든벨 대회,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시민들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같은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약간 실효성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실천될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예선을 구·군별로 해서 결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안전분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울산 전 시민들의 참여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잦아진 지진이라든지 태풍, 홍수 각종 재난·재해, 생활안전에 대하여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각종 재난유형별로 대처방법 및 안전사고예방요령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습득이라든지 시민들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민간사업자가 해서 이 부분이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 각 동에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대회를 하면 또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과연 대회가 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안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읍·면, 동별로 대항전을 개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결승전을 거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신문사에 해서 과연 구·군에서 참여를 할까 그 부분도 의문이고 사실 이 기획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세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6페이지 재난관리과에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7억 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105억 원이고 시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차바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침수가 되어서 대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상류지역의 저류조하고 그런 부분이 일단 비오면 차단을 좀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을 배수를 하겠다고 배수장 라인을 다시 증설하는 부분인데 LH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서 지금 저류조 사이즈 방식이 잘못된 부분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도 조치를 하고 이 부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원인제공자는 지금 가만히 있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잘못됐다기보다도 병행을 해서 그 부분은 저류조 온사이트방식 그 부분도 오프사이트로 바꾸고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용역이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LH 저류조 부분에서 일부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서 소송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 될 부분은 아마 충분히 밝혀지리라 보고 그에 따른 LH 소관 저류조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선여부가 필요하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과연 LH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LH도 공기업이고 그 부분은 더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물론 이 부분도 예산투입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잡을 수 있는 저류조 부분도 같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재발되는 사태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07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어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이 부분은 에너지산업과 그쪽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12월 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