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제13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우리 지역의 지진으로 관내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해 지진피해 복구에 모두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수하여 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하수처리 관련 전문가와 시설 운영 관계자 그리고 생물반응조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차에 걸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방향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는 11월 30일은 조사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까지 논의한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나리오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제까지 있었던 하고 싶은 말들, 중요사항에 대하여 서슴없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저는 두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초과는 안 되지만 2015년도, 2016년도의 초과 원인이 뭐였는지 우선적으로 농축수냐, 아니면 오수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 이후에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도, 그리고 증설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판단되어져야 하지만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의 책임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밝혀져야 된다, 서류상으로 밝혀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폐수, 오수문제를 관련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5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물었는데 2만 3,000톤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기존에 저희들 오수가 앞으로 향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어올 당시에 했는, 이런 거죠, 피워터스인지, 롯데건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공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주겠다고 승인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오버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 지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 소송이라든가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특조위가 최소한 이것 두 개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용부담은 따로 제껴놓고요.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따로 제껴놓고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금의 과정을 보면서 결정을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수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도 오수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초과됐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증설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고 지금 어떤 현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0일까지이니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특조위에서 결론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11월 15일 포항 강진으로 특위가 중단되었고 오늘 속개되는 게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속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특위 활동과정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다면 농축수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충분히 도출된 부분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 부분이 향후에는 법적인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위 활동기간 내에 집행부나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구두적인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공식적인 문서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특위에서도 그러한 최종적인 승인단계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굳이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다운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지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이동걸 위원님.

저도 특위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을 확인도 했고 의구심도 가지고 하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걸 하자,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실 특위가 가지는 부담이나 우리가 가진 전문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해 오면서 가져왔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존경하는 김상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의견서를 채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의견서의 채택에 있어서는 이 사업과 관련됐던 지금까지의 상황과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을 담아서 의견서 채택으로 특위의 마무리를 하는 게 옳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다시 한 번…

예, 이동걸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 같은 데도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특위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그 속에서 국민적 의구심들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서 채택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가 가지는 의견을 전부 담아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최종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저도 김상민 위원님과 이동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신중하게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재생과가 생산한 공문서 목록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이미 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문서는 전자문서여서 모든 기록이 남아있지만 접수된 문서 중에 비전자문서들은 기록물관리팀으로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기록물관리법에 이미 2000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었는데 하수재생과에 접수된 비전자문서들이 기록물관리팀에 하나도 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년간 업무참고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이관을 시켜야 하는 게 현행 법령인데 이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 의뢰하든가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고요. 농축수 처리비용 부담 관련한 공문들도 누가 최종 결재를 했는지 리스트를 쭉 봤는데 리스트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하수재생과가 가져다주시던데 비용을 포항시 부담으로 하겠다 라고 한 공문에 사인이요, 국장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연간 1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장 전결로 이런 공문을 생산했는지, 이거는 사무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자체 검토한 문서들을 보면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라도 감사 의뢰를 해서 시시비비를 꼭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비용부담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학자들마다 검토하신 분들이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최종적인 의견은 BTL사업은 최종사용자가 요금을 내서 그 요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하수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종사용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공문서 확인을 해 봐도 포스코가 이미 10% 더 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생산비용 중에 일부, 농축수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법률적으로 꼭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일단 제가 리스트 확인한 데서 찾은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2010년과 11년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저농도 하수유입 개선대책 제출’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제출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포항하수처리장이 저농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라는 얘기죠. 그 물이 하수처리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으니까 포항시 답변이 BTL사업 하겠다, 하수관거사업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딱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수관거 때문에 생물반응조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잠깐 확인한 것에서 이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론보다는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이제까지의 목적은 생물반응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농축수문제, 초과문제, 책임자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아까 이동걸 위원님과 같이 목적도 좋지만 특위의 목적답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의 결과를 붙여서 하는 게 맞지 어정쩡하게 특위가 집행부에 넘긴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박희정 위원 얘기는 이제까지의 특위가 부족했던 문제, 생물반응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일들은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사소한 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끝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반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여러 위원들이 이제까지의 약 100일 동안 하면서 이러한 쟁점사항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판단할 시기가 왔다. 마무리도 11월 30일 마무리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과는 내줘야 된다.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30일에는 다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의견들은 변함이 없지요? 30일 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2차, 13차를 할 때까지의 생물반응조의 농축수문제, 책임문제 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판단의 시기가 왔지 그 내용을 듣고 따지고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고, 이동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특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속에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됐다고 해서 그게 ‘맞다’ 이게 아니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들, 결국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도 듣게 되고,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서 우리 특위가 하자 말자라고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저는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담스럽다. 왜, 이걸 우리가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져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자고 하면 그간에 가져왔던 일련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내서 할 것인지,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다는 거죠. 사실관계만 서로 확인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을 하면 그 위원회 안을 근거로 해서 최종판단은 집행부가 할 거다. 굳이 하자, 하지 말자, 얘기를 안 해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결국은 상호대립과 갈등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집행부가 수용을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만약에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면 보완하고 사후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해서 그게 담보가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엄청난 부담이라는 거죠. 그 부담을 과연 집행부가 안겠는가,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가지는 생각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특위가 모든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의견서를 개진하는 게 이 사업의 판단 선 유·무를 제3자한테 다시 맡길 기회가 되겠다. 맡기면서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은 집행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특위에서 했던 내용의 결과가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본회의장의 통과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위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다른 갈등과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특위에서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동걸 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긴긴 시간을 들여서 집행부에 이제까지 지연시켜서 이제까지 올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가·부, 우리가 어떤 방법의 결론을 냈을 때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론을 냈다하더라도 전체 32명의 위원이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해서 32명의 의견이 우리 뜻과 같지 않다면 저는 순리대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반론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참고만 하십시오.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의견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이번이 13차 회의죠?

예.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 불러서 반대 측, 찬성 측 서로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현장도 다녀오고,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도 해 봤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점은 잡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늘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의 답은 있을 지라도 이 건에 대해서 완벽한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간추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 시점에서 이동걸 위원님처럼 의견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최종결정은 집행부가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내고 30일 날 마무리 짓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주는 것으로써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결론 짓고 마무리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잠깐만요. 정석준 위원의 말씀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특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좋으면 좋은 대로 의견을 붙여서 내면 될 것이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의견을 붙여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특위가 맡아서 소위 말해서 잠잘 시간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시간 쪼개가며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걸 100일 동안 결론을 못 낸다고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책임소재를 누가 할 것이며, 명확한 의견을 붙여서 집행부에 내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정 안되면 이동걸 위원이 얘기한 제시대로 다 좋다면 따라가면 됩니다, 전체가 좋다면.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안병국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맞죠? 의견서 채택입니까, 결과보고서 채택입니까? 뭡니까? 명칭을 어떻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그게 형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서 형태로 가자, 좋습니다. 의견서의 형태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그 의견을 합의를 해서 특위에서 통일된 의견을 보내야, 그러니까 한 쟁점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합치된 의견을 만들어서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합치보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는 의견,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이 더 타당하더라는 의견을 그렇게 써 붙여서 보내는 게 결과보고서 채택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여러 도시에서 한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보았습니다. 그게 의견서 형태가 됐던 조언이 됐던 간에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의견서 채택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된 의견 내지는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내려진 의견을 보내주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의견서가 됐던 결과보고서가 됐던 어떤 형식이든 좋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안병국 위원님,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단어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사실 그 안에 내막은 원칙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잔재가 깔려있습니다. 딱딱하게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원칙은 이제까지 우리가 100일 동안 여러 교수님 얘기, 전문가 얘기 다 듣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위원들 의견에 위원장님이 하나하나씩 다 반대의견이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회의진행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의견 내는 것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건 회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진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의견서든 어떻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법률적으로 위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 몇 항에 어떤 식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조사특위가 조사했다는 명확한 제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 누구의 문제인 것부터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만약에 조사특위가 30일까지 100% 다 안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들도 내고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특위를 오래 끌기가 힘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조사 못한 부분이라든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판단요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그러한 요구들도 넣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늘 필요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판단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그리고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함부로 판단내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든 어떻게 하든 30일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결론을 짓든, 하자 말자 결론을 짓든 그러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를 만드는 특위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를 만들 때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사안을 가지고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문제제기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든 의견서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한다면, 또 그전에 같은 기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특위를 했는데, 또 우리가 미루는 일을 해야 된다면 왜 이 특위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스스로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사안마다 일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보고 하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숲을 볼 수도 있고, 나무 하나가 잘못되고 병들었을 때 나무를 베고 나면 숲이 건강해지는지, 그 나무 전체가 병들어서 숲을 오염시키는지는 우리 특위로서 3차 동안 어느 정도는 서로가 판단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짐을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위의 기능상 어떤 결론을 도출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의 권위입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자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특위를 왜 해야 하는지에 저는 의문이 들고요. 절대 욕을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의회는 우리가 이 순간 빌려 쓰는 거지 다음 세대가 이 조사특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포항시 현안에 대해서 사안사안마다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명확히 결정해 주자는 내용이죠?

안 하든 하든 특위의 목적을 살리자는 거죠.

양쪽 끝을 결정해 주자는 거죠?

예.

일부 다른 위원님들은 이 안의 의견서, 우리가 지금까지 특위를 한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 시행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하라는 이런 의견을 내셨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o, x를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의견서를 내도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처음에 의견서를 내려하다가 나중에 o, x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o, x를 결정하려다가 의견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이나 결과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인 해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과학입니다. 수치로 어떻게 어떻게 부족해서 뭘 해야 된다는 수치 증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일차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하고 부족하면 어느 단계까지 한다는 단계적인 사업진행도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위하는 과정에 도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번씩 다 지적하셨겠지만 3개의 배수펌프장에서 해수유입이 되는 이 유입수의 농도를 묽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대책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해야 되느냐, 해수유입되는 것, 용흥동이나 양학동, 두호동, 이동, 이쪽 계통에서 오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찬물입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차단대책, 그리고 첫째로 이 예산이 2014년 10월경에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5년, 16년, 14년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2014년도 10월경에 의회에 보고했으면 그 원인은 최소한 2013년, 12년도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도 부족하다, 그리고 농축반류수의 비용은 왜 우리 포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책임소재도 이 안에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하수관거공사가 되었느냐, 그쪽 계통의 지역에 마무리가 안 되고 끝 쪽에는 지표수나 우수가 들어오도록 해서, 이건 결국은 롯데건설 시공사의 물량 맞춰주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리도 되어야 하고, 또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도,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가 다 되면 어쨌든 간에 온도가 0.1도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온도관리나 농도 이런 게 T-N의 질소 분해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자료없이 결과를 o, x로 낸다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o, x를 결정하느냐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것을 점검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해서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좋은 말씀이고, 예, 이동걸 위원님.

저도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을 100% 존중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담이나 압박감 저는 충분히 위원장님 위치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49 대 51의 싸움으로 찬반으로 가게 되면 의회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찬성으로 갔을 때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반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특위가. 이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의견서 채택이라는 것은 우리 특위 안에 찬반의 문제가 아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특위의 의견으로 합의된 내용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만 적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부담을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찬반을 했을 때 찬성의 입장은 뭐고 반대의 입장은 뭐냐는 거죠.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죠. 보완이 전혀 전제되지 않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전제에서 보면 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 마라 했을 때 우리의 입장과 하라 했을 때 우리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찬반 이후에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으로 가는 것도, 그 합의된 의견이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닌 그동안에 도출되어 왔던 내용을 담아내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는 저는 우리 특위가 가져가야 할 큰 원칙 중에 하나다, 원칙의 틀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오늘 열세 번째인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 다 나왔던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왔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통의견서든 채택이든 그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지적을 해서 여기에서 결과를 도출해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와서 좋은 것 나쁜 것 자꾸 나열하면 시간만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찬반을 하든 의견서를 채택하든 이때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제안서를 하나 더 붙여서 찬반을 하든 의견서를 제출하든 오늘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저희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면 2011년도에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생물반응조에서 교관기류하고 내부반송펌프 등등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이 이 당시 하자보수 이후에 정확하게 농축수 등등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상황을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특위를 해 오면서 정확히 모른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일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자, 말자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가 물론 예산 심사도 합니다만 예산 심사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의회가 열리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시민들한테 설명할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지 반문을 해 보면 저는 의문이거든요. 반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생물반응조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증설사업인데 그 일대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전에 하수처리장이 현재 위치에 들어설 때 주민들한테는 방풍림 같은 나무를 쭉 심어서 냄새 같은 것들이 동네로 전혀 날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포항시가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 하수처리장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지 않거든요. 한 번씩 냄새가 동네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증설했을 경우에 일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이것을 하자, 말자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아까 이동걸 위원님 의견에 반박은 절대 아닙니다. 반박은 아니고 우리 특위의 목적은 다 아니까 얘기 안 하겠고요. 이거 한 마디만 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입수, 지하수 차단, 혈세낭비, 롯데가 물을 넣어서, 이런 것들은 이건 13차 동안 하면서 누차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를 해서 고생한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한데 다각적으로 고민을, 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포항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민해서 오늘만큼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의견서가 되었든 보고서가 되었든 간에 어떤 형태로 해서 결론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먼저 짚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생물반응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만약 이것이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먼저 우리가 5개에서 6개 정도의 쟁점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을 거론을 해서,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합니까?

그걸 마무리 지어야 결과보고서는 구성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위한테 의뢰를 하든지 결과보고할 때 의견 찬반을 내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 결론 내고.

그래서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되,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완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라?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그렇게 한 가지 하나 하고요. 김일만 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요. 특위가 구성된 근본 취지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박경열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맞는가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게 맞는가를 논의하다가 특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논의된 일부의 내용대로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특위 활동을 하면서 명확한 방향이 잡혀졌으면 그쪽으로 사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하는 동안에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꼭 안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원안입니다. 원래의 취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특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가는 게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특위가 활동을 더 왕성하게 했다는 그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충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과장님, 잠깐만 한번 나와 보시죠.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안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안이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 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제 생각으로 집행부 생각으로는 특위에서 명쾌히 유무가 결정됐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되, 특위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어떻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쟁점이네요, 그죠?

예.

하라는 결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내용에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좋겠다, 이 내용이네요?

어차피 특위에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가부결정은 힘들 것 같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위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경제성이라든지 따져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현재는 분리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단계 확장을 내서도 충분히 수리학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는데 그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그대로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사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방향이나 수치나 공법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도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도 했지만 기술적으로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판단되겠지만 이 사업은 환경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지난번 특위에서 계속 거론된 말입니다만 최근 한 2년 동안에 온도 때문에 처리가 좋아졌는데요. 그건 기후학적으로는 그게 단정을,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장래를 봐서라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약 5년 여 소요가 됩니다.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안이잖아요.

예, 대전제입니다.

원안이면 의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원안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신중히 사업을 하라, 이렇게 주문서를 내면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처음에 한다고 해서 예산도 통과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죠?

원안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건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특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기에는 과학적 수치의 데이터나 그런 특위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만났어도 그걸 못 찾았는지 몰라도 그렇고요. 또 완전히 안 해야 한다는 그 수치도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린 이런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다, 안 한다 결정 안 해도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 상관없죠?

예, 일단 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시행하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대전제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위에서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사업시행 유무가 표기가 안 되면 향후에 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김일만 위원은 한다는 조건에 몇 가지의 특위의 문제점을 붙여서 주면 일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있을 란가 모르겠지만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 답을 해야 하지.

예.

그래서 이걸 한다, 안 한다 O, X로 표기…

하지 말고?

예, 특위가 너무 부담스럽고 뒤에 대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대외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이러이러한 것을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좋다?

예.

오케이. 홍필남 위원.

저는 이때까지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우왕좌왕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전체정리를 해서 문제되었던 것은 우리가 의견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넣되, 생물반응조를 설치하되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 단서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

오전에 의견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말씀은 아까 드렸고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어정쩡한 그런 의견을 내는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인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의견서를 내달라는 그런 의견이지,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어정쩡한 의견은 아니라고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뜻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예산확보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이 계시고 포항시가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보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다고 보고 다소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면서 당초의 취지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만 위원이나 안병국 위원의 얘기나 같이 동일하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이동걸 위원은 안병국 위원하고 동일하죠? 의견이?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역할과 권한 이전에 구성원들 각각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자, 말자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서로 합의된 의견을 내는 게 특위의 권위도 더 살아나고 의회의 역할도 존중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어쨌든 특위 기간 내 최소한의 합의된 부분은 그간의 사업이 일종의 불완전한 검증과 조사로 사업추진이 일방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최초의 문제제기가 농축수가 하수처리장에 영향이 있나?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그에 대한 사실이나 전문가 의견은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실적으로 명시적으로 확실히 이건 규정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 비용이나 승인의 과정에 문제점은 별도로 또 규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시협상의 재협의나 재협상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특위 내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하수관거나 일종의 이 사업의 추진근거였던 사업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처리하는 효율에 여러 가지 주장이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농축수 처리가 영향이 되는 건 명확한 부분이고 그다음 효율에 관련된, 인자에 관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시점이 과거의 타당성 분석에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검증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부분을 큰 두 축에서 저는 입장을 명확히 여겨서 적시돼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나중에 우리 합의에 의해서 도출하면 되고요. 옆에 김우현 위원.

저는 특위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이 나든 아니면 저렇게 결정이 나든 아니면 결정이 안 나고 권고를 하든 이러한 부분들도 권고를 할 때는 왜 권고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찬성이면 찬성 근거, 반대면 반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의 결정하는 부분들이 미비하다. 그렇다고 또 11월 30일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이 판단이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낼까에 대해 각자 의견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그래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특위를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농축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농축수 때문에 이렇게 오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그 과정에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주장을 했지만 이때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 판단을 잘못한 사람에게 충분히 떠넘길 수 있는데 지금 오버하더라도 저는 법적으로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분명히 명확하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농축수의 문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농축수의 문제면 또 달리 저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시민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원인자부담 원칙이라고 하면 새로운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다 떠안고 가자고 하면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야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온도가 부정확하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부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집행부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더 추워도 오히려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지 내려갈 일은 없다, 왜냐하면 관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확하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30만 정도, 35만 정도 인구의 오수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타 도시를 대부분 봤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600만을 처리하든 700만을 처리하든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400만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600만이 넘는다는 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0만이 아니고 45만, 50만이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포항시는 그냥 주장만 할 뿐이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유동인구가 오히려 많아서 그랬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셔야죠. 우리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600만이 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600만이 아니라 800만이 넘더라 이렇게 되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포항시만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시켜주든가. 데이터를 보니까 증명하는 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성에 승인을 해 줘야 하냐는 말이죠. 이 부분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전문위원들이 저는 작성을 해야 한다는 봅니다. 만약에 30일까지 확인을 못했다, 우리가? 11월 30일까지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들이 불명확하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해서 가져와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일까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의견에 저는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꼭 문제제기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냥 이야기를 듣고 해 주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향후에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개인의 의정활동이고 그리고 정당 간에도 철학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요. 그 부분은 나중 문제에요. 나중 문제고 우리가 30일까지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근거 제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도 조금 전 오전에 이야기했던 공문이라든가 그러한 근거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크를 최소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단 잘 협의를 해서 의견서를 내자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의견서를 낼 때 저희가 시민공감대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들을 포항시가 아직도 다 완료해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을 또 증설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상황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증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객관적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포항시 행정에 불신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속기록을 보면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수 직방류 서류나 농축수 불균등 관련 공문을 보면 농축수가 문제였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생물반응조가 되어있고, 또 포항하수처리장에 저농도 유입수질이 문제가 되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포항시가 다시 생물반응조 문제를 들고 나왔고 농축수 처리 관련해서도 최종 누가 책임을 질지, 그리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결재서류가 없다는 부분도 아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경열 위원님, 만약에 안 해야 한다. 아까 이러이러해서 농축수, 반류수, 원인자부담, 이렇게 안 해야 한다는 명확하게 근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논의를 하고 이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종전에 말씀했던 것은 관두더라도 이런 거예요. 우리 하수처리장 문제가 오버되었을 당시에 처리하는 업체가 뭐라 그랬냐 하면 농축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농축수를 보내는 소장의 이야기도 뭐라 그랬냐 하면 농축수 문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놈도 그렇고 처리하는 놈도 농축수 문제가 맞다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이걸 우리 시민의 우 오수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의록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 줘야 한다고 결정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또 저희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확인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농축수의 문제는…

농축수 말고 또 다른 얘기는?

예?

다른 얘기. 농축수 얘기는 전문가 얘기도 듣고 누차 계속 했으니까 또 그다음에?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2017년도의 겨울, 제가 아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처리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우리 포항시 처리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거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더 악조건을 가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농축수 보내는 사람도 자기들 문제기 때문에 줄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줄인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현 조건보다 더 좋아진다고 봐요. 그다음에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더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설사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한다고 하면 저는 좀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논의는 따로 가야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오버가 되어도 저는 이건 들어놓았단 사람이 문제고 들어놓아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오버되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오버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짜증도 나시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때 교수님 이름 뭐고? 류승호 박사, 반론자도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농축수는 계속 우리가 집요하게 했는데 아무도 해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이 중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 교수님들, 반론자 얘기 듣고 농축수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아무도 진단 내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건 나름대로의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와서 다시 논하자는 건 안 맞다. 자,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의견들을 제시하고 집행부한테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건 결과문에 채택하는 건 우리가 넣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의견을 집행부가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동의를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물을 내자는. 그러니까 대다수가 하되, 그러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 후에 해라, 결론은 이겁니다. 대부분 의견들이 그건데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고 해 봐야 또 그 얘깁니다. 결론을 김상민 위원, 여기서 결론짓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휘나 이런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 특위에서는 하되, 라는 전제조건을 다는 것보다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된 부분과 앞으로 새롭게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해 가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서가 가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까 김일만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안병국 위원도 얘기가 하되 조건을 달자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김상민 위원하고 두 의견으로 찬반을 붙여야 하는데 위원들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그런 내용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여기에 누가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해서 29일이나 30일 전에 한번 결론을 내서 두드려야 하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우현 위원, 할 얘기 있어요?

예, 정회를 잠깐만.

그러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