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말로 퇴직하시는 교통건설국에 김종만 과장님 이따 마칠 때 박수를 쳐드려야 될지 환영한다면 좀 이상하고, 인사말씀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는 공무원답게 한번 일해보자고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대과없이 거의 40년 동안 시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20만 시민과 위원 여러분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선·후배 동료직원들한테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서 울산 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내 길을 찾아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가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인생 설계하시고 그래도 오늘 이 예산만큼은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버스정책과장은 11월 1일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6982만 원이 감소한 573억 8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2억 4982만 원이 감소한 207억 621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366억 2101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택시자율감차보상금은 업계의 출연금 미확보로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전선지중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도로개설사업 등 3건에 9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사업비 조정에 따라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4193만 원이 감소한 1978억 3243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5억 2193만 원이 감소한 1612억 114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366억 2101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울산공항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 상반기 항공사의 지원신청 금액 및 재정지원금 심사결과에 따라 12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사업은 카드결제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억 3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은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 대·폐차 보조금은 시내버스 14대, 지선·마을버스 1대가 차령을 연장하여 운행함에 따라 7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12월 유가보조금은 2018년도 1월에 정산 지급함에 따라 버스 6억 원, 화물 6억 원, 택시 3억 30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삼산로와 돋질로 일원 일부구간에 대한 이설사업비로 통신업체간 협의지연 및 시비부담금 협의지연으로 25억 29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14호선 노선변경 및 도로고속도로망 구축타당성 용역 등 4건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사업은 태화루사거리, 병영오거리 개선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봉제1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주체가 북구청에서 우리 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까지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2억 11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전년도 1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용역사업과 유가보조금 등은 대부분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과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협의지연과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9억 1697만 원이 감소한 415억 2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5억 1625만 원이 감소한 46억 57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9927만 원이 증가한 368억 6906만 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편성내용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3005만 원, 구·군별 하천점사용료 수입 5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금 1500만 원과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4억 6077만 원, 차선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 3억 88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23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60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16억 원, 국고보조금 25억 14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13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 4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0억 1736만 원이 증가한 1697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4억 1808만 원이 증가한 1328억 77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 9927만 원이 증가한 368억 6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교체 및 유지보수료 지원 4억 3000만 원,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비 1억 6200만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5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21억 7600만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29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4억 7178만 원, 차선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 6억 176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5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1908만 원,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8억 9914만 원, 택시운송사업 발전시행계획 수립 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이설 사업 26억 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지급 22억 원, 도로개설사업 157억 원, 태화강 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15억 원, 기존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비 1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4억 2000만 원,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장사업비 5건에 85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3억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비 33억 6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9억 6000만 원, 교통정보수집체계 정비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2억 3250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 2억 9600만 원,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25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용연∼청량IC) 사후환경영향조사 6670만 원,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 34억 원 등 총 6건에 59억 6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버스·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물류택시과장님, 정말 40년간 청춘을 다 바쳤는데 감회가 색다를 것 같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또 약수화물차휴게소 추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교통건설국이 울산시민들의 발이고 또 해도해도 할 일이 많고 표도 안 나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고생 많습니다. 우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장님 이해하시면서 택시업계 정말로 업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해 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2017년도 3회 추경에 택시 자율감차제 보상금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노력했지만 업계에서, 참 거기도 보면 업계가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문제인데 오히려 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실제 도움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전액 감액된 사유하고 업계들이 과연 이렇게 전혀 출연할 의사가 없는지, 없다면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자체 이런 정책을 없애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택시의 카드수수료가 올해 추경에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넘어갈게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오히려 삭감되어 들어왔습니다.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의 예산보다 2018년도에는 동일하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해서 편성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율감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도와주려고 해도 택시업계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더 화를 내야 되는,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안 하느냐, 택시업계 전체가 아직까지 울산은 감차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울산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1만 5000원씩 월 갹출하는 돈을 낼 의사가 개인택시 쪽은 법인에 비해서 훨 덜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18년도는 예산하지 말고 2019년도에 다시 감차내용을 용역해 보고 그때도 감차요인이 있는지 그때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안 했고, 정부도 울산시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국비 내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체도 역시 이와 다른 정책을 좀 하려고 코티의 전문가들하고도 국토부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을 오히려 감차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도 있었는데 그게 각론에 가서는 또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실현이 못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카드결제 수수료가 추경에는 더 추경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왜 적냐는 질의인데 추경은 저희들은 당초예산만큼 사용될 것으로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카드결제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택시업계는 더 투명해졌고 또 우리 사회는 그만큼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게 되었고, 당초예산은 추경하는 것만큼 확보하는 게 옳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시 전체 재원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써보면서 추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당초부터 무리하게 많이 잡았다가 올해보다 적게 사용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2017년도 예산만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실제 우리 회계편성기준을 보면 정말 정해진 금액, 결과에 인지되는 금액은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추경까지 해서 약 22억 원인데 당초에 20억 원 편성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떠나서 정말 인지된 제대로 된 예산은 당초에 편성해야 되고, 추경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가 팍 올랐다고 그다음 연도에 같이 편성할 수 없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투명해지고 손님들이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 3년이나 5년을 평균치를 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게 전년도처럼 많아지면 부득이 추경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연평균을 하다보면 맞춰질 것이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택시가 우리 울산에 교통수송이 몇% 분담하고 있습니까? 100으로 봤을 때.

교통분담률을 이야기할 때는 24%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5% 이야기하는데 20% 정도는 분담하는 걸로 봐집니다.

타 도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높죠?

높은 편이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업체 감차율 전혀 할 생각 없고 배부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카드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할 이유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영이 악화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차라리 그 기금으로 우리가 택시 감차할 수 있는, 1대에 1만 2000원씩 그걸 차라리 절감해 가지고 그걸로 감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스스로도 그 말에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에, 수수료에 시비 보조금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율자체가 스스로 감차에 대안을 못해놓은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보조금을 그 업계에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에서도 대당 1만 2000원씩 자체 보완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맞죠? 우리 1만 5000원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시 보조금을 자율감차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대책도 생각해 보고 의논도 해 봤는데 좀 전에 카드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를 감차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한 시민이 그만큼 불편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이 카드를 긁으면 거기에 다툼이 또 생깁니다. 현금 받으려고,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하고 트러블이 적은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시민이 불편해지고 또 그만큼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 정말로 지원 많이 하고 신규사업도 많잖아요?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업계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정책에 대해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택시업계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신규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적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용역해야 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외부표시, 밖에 불 들어오는 그거죠?

예.

그걸 우리가 교체 다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브랜드 마크가 좀 바뀌었거든요. U자로 바뀌었는데…….

6억 6600만 원 편성해 놨는데요.

그것을 개인택시에 한해서 브랜드…….

개인택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왜 이걸 지원합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를 홍보하더라도 차라리 일반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만 홍보하면 되잖아요. 협조가 잘되는 차라리 법인택시에, 대수도 훨씬 많은데.

각 업계에 달려있거든요.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하는 이런 부분에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자기들 감차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차라리 우리가 적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택시발전법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2019년에도 또 감차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2019년에도 감차에 대한 것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고 내년에는 택시발전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연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의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고요.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해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에 표지판하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없습니다. 이번에 9000만 원 편성해 놨죠?

예.

정말 잘하셨고 이런 부분은 진작 하셔야 됩니다. 구·군과 통합해서 표지판도 동일하게 서로 5개 구·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다르게 하지 말고 거리 정확하게 하고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표지판, 휴게소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후 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자전거 교통 부담분이 많이 오히려 울산에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자전거 용역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나 그쪽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절구간이라든지 협소한 구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업계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없고 경영에 문제없다면 울산시에 법인택시, 일반택시 운영해 가지고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게 목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몇 십년간 개인택시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개인택시 발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분담율도 20% 가까이 된다면 충분하게 울산에서는 택시 영업에 상당히 득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서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시에서 풀어줘야죠. 묶어놓을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택시는 제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택시에 대한 개인택시가 나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택시발전법이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었다가 다 원대복귀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택시발전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도에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택시제도를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업 예산 1억 원 을 확보했고 그다음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택시하고 버스 환승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 주고 이런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감차뿐만 아니라 택시로 지원하는 액이 생각보다 위원님 많습니다. 한 대당 지원하는 액이 230만 원 정도, 우리 시에서 1년간, 그래서 이쪽도 적지 않은데 그쪽 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택시도 단순하고 큰 택시도 없고 작은 택시도 없고 다양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택시분담률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행 인구를 100이라고 하면 5.7%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0%는 아니고 20만 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요금, 개인택시문제, 감차문제 전반적인 걸 진단하는 해로 내년에 잡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분담률 저는 12%로 알고 있습니다. 20% 과장님이 얘기해서 또 달라졌나 싶었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울산이 12%이고요. 타 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는 5%, 7%이고 울산 12%로 나와 있습니다. 타 도시보다 높고 그래서 택시업계 전반적으로 정말로 검토해서 용역을 하든 해서 감차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전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개인택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문석주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십시오.

예.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 그래도 위원이 들어오면서 공무원분들에게 인사를 하면 아는 척이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이 예산 심의하러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대화만 나누시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내년 도입예산이 9억 2154만 원, 국비가 4억 6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원래 저상버스 한 대도입하면 버스업체에 1억 원 이상 지원을 해 주죠?

반 합니다. 국비, 시비해서 반 합니다.

한 1억 원 이상 되죠?

예.

내년에 몇 대 도입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저상버스가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내년에 몇 대 도입합니까?

죄송합니다. 10대 구입예정입니다.

현재 몇 대입니까?

현재 92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질의 잘 들으십시오. 위원들이 시장님에게 서면질문을 하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곧 그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이고 정책결정자의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2015년 9월 6일에 했어요.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노약자·장애인·어린이·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로서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1년 현재 저상버스가 60대입니다. 매년 연마다 10대씩 도입하여 2016년까지는 총 108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본 위원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92대, 10대 그러면 102대죠?

예.

그러면 이 답변은 그냥 답변으로 그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들 앞에 답변을 낸 것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9억 원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보니까 9억 2154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저상버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버스를 도입할 때 통계하고 대폐차 통계를 낼 때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이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국장님 그 설명하지 말고 본 위원의 질의를 바로 파악을 하세요. 108대를 맞추냐 안 맞추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108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108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108대를 하겠냐 안 하겠냐 이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10대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연말에 지침이 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0대 울산시에 배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예고를 하고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합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2016년, 2017년 계속 7대씩 돈을 적게 줍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삭감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2015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5년도부터 그럼 매년 10대씩 했습니까?

못했죠. 왜냐하면…….

그럼 이것은 매년 10대씩 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안 해야죠. 예?

아니, 그것은….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답변을 이렇게 안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 국비 매칭사업하고 정부시책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와야 되면 매칭사업 하려면 정부에서 여기 보면 지금 저상버스 5대 5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5대 5로 했으면 당연히 그러면 5대 5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계획도 정책입안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시를 그렇게, 예고를 해 놓고 국토부가 입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예.

어떤 서면질문을 하면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맞게 답변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럼 국장님 뭐라고 설명 하실 거예요?

하여간 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입안이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버스가 몇 대입니까? 478대인가 그렇죠? 대충 지선 빼고 해도 대형버스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700대 넘습니다.

전체 다 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시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답변을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이 답변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어떻게 하겠냐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됐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행감 때 답변 한 거나 서면질문 한 거나 이것은 그냥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마이동풍 아닙니까? 하나마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시정 되겠어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하고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국장님 잠시만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변명 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상위법, 하위법 위배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맞게 답변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예.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108대는 맞추십시오. 예?

예.

‘예’ 그러셨습니다?

예.

알았어요. 하신다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이용객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374만 6000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그죠? 올해 자료에 그렇게 주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374만 6000명.

그게 연 통계.

연 통계요.

예.

그러면 1200원 정도 하면 45억 원 정도 승객 감소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115% 정도 업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죠? 퍼센티지로 보면.

예, 금년 기준으로.

예, 금액기준으로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계속 버스를 기피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참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정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버스정책을 세울 때 시민의 서비스의 목표설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립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적자분만 지원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의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어떤 운영개선이라든가 노선 확대 개편을 해야 된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면 단 솥에 물붓기이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똑같습니다. 끝없습니다. 결국 아까 100% 지원해 준다 해도 또 지원해줘 봐야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이나 시민이 버스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제2의 대중교통수단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할 때 이게 선택을 했을 때 불만도 줄어들고 또 어떤 활용도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재정지원을 해 줘도 끝이 없다는 거죠.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버스업계의 종사자들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도 않아요. 계속 불만, 불평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어떤 대중교통수단을 빨리 해서 울산에 맞는 그런 대책을, 정책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도로정비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시민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대중교통 제2의 교통수립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있지만 예산심의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저상버스는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울산에 사는 한 그걸 꼭 계속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류택시과장님이 퇴직을 하신다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소신껏 일 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를 떠나시더라도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봉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물류택시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84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신규로 올렸어요. 이게 작년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위반이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신고포상제가 되는 겁니까?

화물자동차를 유상운수하거나 자가용을 돈 받고 운송을 하거나 정비공장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는데 부풀려서 정비요금을 받거나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직접운송 50%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포상금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발견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별로 시민들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하면 과징금을 처분을 하죠.

과징금을 처분한다고요?

예, 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합니다. 또 지급정지도 6개월하고.

그러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거에 대한 감시를 하고 또 철저하게 감시가 되면 위반사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실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신규라서 제가 살펴보니까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시민과 또 불법을 하는 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854페이지에 403-01 건설도로과 도로개설 구‧군 보조금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도로개설 구‧군 보조가 157억 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증액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또 요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군에 균등하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도 전번 추경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대로하고 중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대한 보조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개설 보조사업이 구‧군이 동등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안 하고요. 과거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열악해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구에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구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좀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와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군별로 형평성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 같은 경우는 접목도로가 도시에 비해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보통 보면 대로나 소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 구‧군 보조금으로 상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려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일반교부금을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개 사업을 정해서 올라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추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원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보조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에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와 협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싶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소방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욕구가 많지만 실질적인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살펴보시고 정말 이 구‧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서로 맞물려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구‧군 업무는 업무이고 그러다보니까 중로와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조건 구에서 해 줄라는 대로 다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로와 소로가 연결되는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는 하겠지만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예.

1020페이지에 보면 주차환경개선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3억 원이 잡혀있어요.

예.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나요? 401-01 특별회계, 1020페이지에 401-01 주차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용역에 그 지역이 선정되는 건가에 대한 질의를 좀…….

교통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울산광역시 전체에 대한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블록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광역시 주변, 현대백화점 주변, 롯데백화점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야간 심각한 블록을 저희가 50몇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잡아서 ‘아, 그 동네는 좀 사업을 해서 주차문제, 보행자 안전 이런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사업을 하자.’ 해서 3개 블록을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정책담당…….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와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주차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구하고 다 했습니다.

구하고 다 했다고요?

예, 구‧군별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구에 두 군데 있고 중구에 한 군데가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구‧군별로 형평성 있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고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지역에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주차대책을 만들면서 구‧군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세 군데를 먼저 뽑아서 시범사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한다?

예.

그리고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할 것이다?

그렇죠. 블록단위로요.

블록단위로요?

예.

그거 좋은 방안인 것 같거든요. 요즘 주차난하고 통행이 엄청 불편을 많이…….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이 다 진행되니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서로, 이런 부분이 또 서로 다툼이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이 요즘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난에 다들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구‧군에 서로 협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요청을 하면 구‧군이 함께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서로 협상을 하고 또 같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어느 지역구든지 다 그렇지만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도 상당히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관리는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구‧군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시에서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 관계로 주민들 간에 상당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으로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우리가 보기 힘든 장면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가 팽창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다보고 또 과거 몇 십 년 전에는 도시계획이 주차장을 반영 안 한 그런 세대가 들어선 곳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관찰을 하셔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버스정책과 1023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이게 아마 고속버스 대형사고 때문에 이런 지원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트럭 그다음에 버스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그래서 정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로를 이탈하면 경고를 줘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니까 국비 매칭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버스 중에 전세버스 이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버스에다가 무료로 장착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부에서 돈 내고 우리 돈을 해서 아마 몇 년 계획이지?

4·4·2요.

4·4·2, 100%를 3년 동안 해서 정부하고 우리랑 매칭합니다.

아니, 정부와 우리랑 매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40%, 우리 시 40%,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업계 20%.

그렇죠. 자체 부담금이 없이 하면 너무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고 뭐고 다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사업자도 다 됩니다.

저상버스는 몇% 내는 데요? 사업자가.

사업자는 반 냅니다. 반.

반 내요?

예, 50%.

상당히 많이 내네요?

예.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반이나 내니까…….

안 바꾸려고 하죠.

안 바꾸려고 그러죠?

예, 일반 차사면 1억 원 정도면 사는데 이걸 더 하면 1억 원 내고 정부매칭하고 돈 더 들죠.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한 대당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강제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유도를 하는데 업계가 경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실제 살 때 하고 지금 운행하는 대수가 다릅니다. 이게 가장 창피한 통계인데 저상버스가.

하여튼 이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다 설치되어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없으니까 국장님, 843쪽에 보면 무료환승 운임보전 했는 게 올해는 당초예산에 40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왜, 오히려 늘어났는지, 늘어난 게 아니고 버스노선 개편을 잘한 건지 아니면 승객수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게 표현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160억 원 정도, 환승인구가 하루에 15% 정도 총 이용자의, 그러니까 160억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120억 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니?’가 질의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세입추계를 보고 이건 반드시 지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승을 우리가 시켰기 때문에, 100% 줘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그것은 아마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보다 40억 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들어가는 금액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안 한 것은 실제 뭐가 한지는 몰라도…….

세입을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아니, 그걸 떠나서 다른 데에 선심성으로 더 편성되다 보니까 혹시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이야 그런 답변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집행부에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40억 원 정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이게 필요 없다고 삭감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차후에 추경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또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화봉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왜 북구청 주관에서 시 주관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북구청 주관으로 하다가 앞으로 공유재산을 일괄적으로 구청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고 중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방침이 바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거의 20억 원 하다가 북구청에 일부 매칭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북구청이 안 하고 시 전액으로 하죠?

예,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시 전액입니다.

시 전액으로 함으로서 우리 시 정책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북구에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시에서 지원하지만 북구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서 아까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가면서 가니까 또 주관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북구에서도 예산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당연히 하고 그 대신에 그 면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작게는 3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한 면 만드는데, 이렇게 시 혈세를 투입하면서 주차요금,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는 어떤지 몰라도 전체 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보다는 낮게 그러나 일부 이용하는 주차장은 부과되어야 됩니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1000원 아낀다고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 주차단속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다면 주차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불법주차 다 하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왜 혈세를 낭비합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경로우대와 국가유공자, 친환경자동차 운행 이런 부분에 할인혜택 주더라도 돈 1000원 아낀다고 해서 불법주차하면 그 필요성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장기주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가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놔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장기주차를 방치합니까? 제대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시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요금이 현실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하고 단속해야 돼요. 할인혜택 줄 부분은 할인혜택 주더라도 부과는 해야 합니다.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강력하게 주차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잘 하시고요. 버스에 CCTV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이번에는 편성 전혀 확대하는 게 없네요?

저희들이…….

애당초 2013년부터입니까? 2012년 9월부터 했죠?

예.

행정하면서 확대되어서 그 당시에 127번, 126번 죽죽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마을버스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정책을 확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면도로를 떠나서 정말 버스에, 교통원활이 되고 빨리 가야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도 역시 빨리 교통이 가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버스 이용합니다. 교통정책에 도로, 돈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로확장 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불법주차 하는데요. 주차장으로 변모되는 이런 도시정책은 잘못됐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정책되게 그렇게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국장님, 아까 환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374만 명이 연간 승객 이용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환승도 그만큼 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추경할 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일부를…….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숫자는 주는데 예산은 동결이라 하면 안 맞는 논리고 추경에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는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100% 적자 보전해 주잖아요? 시내버스.

예.

그럼 그게 문제되나요?

그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서면답변 받을 때 2016년도까지라고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으니까 2018년도는 어떻게 하든 의무율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단체자본이전하는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예.

우리 5개 구‧군에서 돈이 다 나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용도가 어떻게 적법하게 쓰이는지 확인 한번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은 합니다. 돈을 교부해 주기 전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걸 또 사전에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적법하게 썼는지는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따진다기보다도 그걸 목적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은 사전에…….

그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사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도 이 돈이 내려가면 구의회에서도 이걸 안 다룹니다. 시의회에서도 안 다룹니다. 그러면 이건 공중에 뜬 돈이 되거든요. 이런 돈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는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줘놓고 어디에 썼는지, 이것은 반드시 꼭 우리 건설도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청에도 돈이 나가고 뭐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부분에 대한, 이 자본위탁에 대한 부분은 구의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면 괜찮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나쁜 쪽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바와 좀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꼭,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구‧군에 준 돈 부분 그다음에 매칭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감사권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군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 침범한다고, 절대 아닌데, 그러면 저거가 이걸 했으면 괜찮은데 공중에 떠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준 것을 구‧군에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조례를 만들려니까 충청북도에 만들고 나서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전국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우리도 시도하려다가 지금 주춤해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가 아니라도 준 집행부서에서 한번 관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규모도 크지 않고…….

예, 규모 안 큽니다. 1억 원씩, 2억 원씩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니까.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기세요. 다른 부서에도 같이 말을 하는 내용이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버스, 택시 그다음에 또 용역비 있잖아요.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여기에도 용역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건설도로과에 용역부분에 대한 것을 매년 하면 신규사업이 편성이 안 되는데 2년 내지 5년, 3년 간격으로 하면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이 그렇죠?

우리 용역이 내년도는 거의 없고요. 이번에 딱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에, 지금 예산편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에 신규사업 부분에, 2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연속사업이니까 또 올라오는 거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1, 2년 정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올라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올라오는 그게 전 2년, 전 3년 전에 금액과 지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버스업체에 아까 위원님들이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버스업체, 버스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 민원의 상상도 못할 욕 들어먹어 가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땜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해도 그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버스업계마다 재무구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버스업계마다 그러면 다르게, 여기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많이 보태주고 적게 나는 데는 적게 보태주고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가지는 불만도는 회사가 좀 나은 데는 좀 덜 할 것이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데는, D업체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똑같이 운전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열악한 상태도 많이 다를 것이고,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버스 차고지 그걸 팔아서 저기 이민 간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팔아서 퇴직금 정산한 회사도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그것도 없이 출발하는 회사도 있고 6, 7개 업체 중에, 그러면 이걸 똑같이 대접해야 되느냐, 큰일 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득을 봐야 됩니다. 양심을 지키는 회사가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놓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근무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퇴직했어요. 그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막 나쁜 쪽이다, 나쁘고 좋고 이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 자꾸 그게 희석되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철저히 가려야 된다. 세 분 앉아계시는데 내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1년 예산을 잡는데 이익금이 얼마 발생한다 하면 이익금 제쳐놓고 손익 계산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지 않고 하여간…….

그러니까 버스회사의 재무구조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자기네들 것은 따로 있는 거죠.

얼마 손해라고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자기 이익금은 그 재무구조 속에 이익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재생타이어까지 써 가면서 절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다 대주면, 적자가 많을수록 자꾸 더 보태주면 조금 쓰다가 갈아버리고 쓸 수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그쪽 업체나 우리 보태주는 사람이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지원해 주는 사람도 떳떳하고 받는 사람도 떳떳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꾸 빼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다가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좀 깎아줘야 아낍니다. 지금 올라온 것 업체에 욕 좀 들어먹더라도 좀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낍니다. 저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누구 뭐 옛날에 어디에 유리창 하나 깨졌다 갈아 넣어놓고, 지금은 공동 정비를 하기 때문에 좀 덜 한데 개인 정비할 때는 웃기는 일이 천지입니다. 나는 산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잇장만 가지고 믿지 마라, 현장점검도 하고 재무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불만도도 확인하고, 기사 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우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용역을 하겠죠. 등수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안 한다고요. 그 노력이 자꾸, 그래서 내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들한테 욕 들어먹고 업체에 가면 대접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주면 저들은 군림하게 된다고, ‘너거 까불면 죽어’ 이러면 그 버스업체에서는 겁을 내지, 그러면 또 공무원이 군림하게 된다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창과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히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국장님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면서, 내가 예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