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청소년재단의 증인출석은 시 관련부서 담당 과장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 관련부서 담당과장도 증인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7일 사회복지국 국장 백운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장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서부체육관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98억 원과 시비 173억 원으로 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 여성, 아동시설을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60㎡ 규모로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통합설계 공모를 실시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2월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이며 교통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비 협의 7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7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단체 간에 소통하는 복지지원체계와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원관리, 복지서비스 개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읍·면·동 협의체 나눔 인식 개선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영역별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파트너체계를 위한 민·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정책과 민 간사 업의 연계협력을 조성하는 민·관 가교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잠재적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제4기 평택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라를 위한 값진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10개의 보훈·안보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보훈협의회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회관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선양사업을 통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계승하고 함양하며 명예참전 등 7개 수당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훈시설을 유지·관리하겠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께하는 희망평택 “이웃살핌, 행복더함”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평택시 복지사각지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상시 발굴을 통해 1,103가구에 3억 7,1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돌봄기관 10개소, 행복나눔돌보미 491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복지 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는 9월말 현재 1만 9,100세대 2만 7,141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며,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인적자료에서부터 소득·재산·금융관련 전반사항을 수시 월별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797건의 급여중지 및 변동 등을 처리하였으며, 신규수급자 1,242명을 추가 발굴 및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양기피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저소득층 215세대 300명을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또한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 예방을 위하여 교육급여 및 수급자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총 3,292명에게 2억 11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수급자들의 밀착 사례관리 및 순회교육 등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뿐 아니라 수급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청소년의 성장발전과 다양한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9개 단체 및 34개 동아리를 통해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과 18일자 놀자콘서트와 청소년정책토론회를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위기 예방과 안전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업과 위기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치유프로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지원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연중 추진하여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을 시민에게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7년 7월 15일~8월 20일까지 37일간 남부와 서부권역 2개소에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4만 7,6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방서,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디폼블럭, 타투, 공작활동 등 무료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에 따라 내년도에도 안심하고 깨끗한 물놀이장 제공과 함께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등을 발굴하여 도심 속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만족도 높은 어르신 섬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5,6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8%를 차지하며 경로당은 541개소에 등록어르신은 2만 319명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인상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급식비, 현대화사업비 등으로 4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10억 4,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경로당에 노래,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확대와 맞춤형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거점경로당을 육성하고 있으며 방범카메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여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독거 어르신 1,800여 명에 대하여는 방문상담, 안전확인, 화재감지기 설치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초연금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최대 복지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봉사, 거리환경지킴이 등 41개 분야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지회 등을 통하여 1,823명을 선발하였으며 42억 5,200만 원을 배정하여 3월부터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신장2동 명륜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여 관내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회원 15명을 선정하여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노카페사업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주차장 입구에 금년 여름 개점·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여성회관 남부복지타운에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회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합정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물 B동 358㎡를 철거한 후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연면적 2,24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과 대강당,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 등이며 2018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용자들이 재활, 여가, 문화서비스 욕구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자립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인구는 2만 2,791명으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및 사회봉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532명에게 5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거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고자 체험 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운영 및 1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자급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등록을 목표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46명, 참여형 및 특수교육 연계형 일자리 46명 등 총 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구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관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가족친화 건강가정 육성·다문화가족 지원강화입니다. 가족친화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회성 향상 지원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가족서비스 추진 사업으로 37개 사업에 11억 5,900만 원을 지원·운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비, 교육비 등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령 제·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과 모국방문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보육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3개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보육 등 7개 유형 사업으로 취약보육 및 공공형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하여 113개소에 3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교직원 교육 및 교직원 관리 운영 등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어린이집 신규 인가, 교직원 전문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전파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 점검 등 386개소를 점검하고 더불어 평택시 전체 어린이집 419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CCTV 관리실태 및 아동안전실태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보육환경을 모니터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292개소 운영하였으며, 가정·민간·협동어린이집 318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적극 운영하고 평가인증 참여 확대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아동 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방과 후 돌봄 아동에게 안정적인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34개소, 아동양육시설 3개소, 드림스타트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및 종사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아동과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사업 지원,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발대식 개최, 아동학대 예방홍보를 위한 관내 4개소 산부인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로 아 동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아동 양육시설 지도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개선을 유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의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등 여가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취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9개 반 5,612명을 교육하였으며 현재 양 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8년도 우수교육강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시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용 1,221명, 일용 6,594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8개 과정 운영으로 176명이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 완화 지원 및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사업 추진 등 여성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회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공사 및 노후화된 교육 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적 도시명 평생교육의 장을 구현하고자 현재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21억 7,600만 원이며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8월 초 설계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 및 분야별 공사입찰 계약을 통해 10월 25일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노후된 내부시설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월 말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개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공공 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4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위도서관은 지난 1월 27일 준공 후 2017년도 3월 24일자로 개관이 완료되었으며 세교도서관은 2018년 1월 준공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은 죽백동 8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11월 말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9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도서관은 고덕 지구 내 부지 2만㎡를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충과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우리 시민 1인당 2.14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780여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14만 6,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질의 정보제공은 물론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 읽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괄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1쪽~27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인데요. 당초에는 2018년도였다가 얼마 전까지는 2019년도라고 했다가 이제는 2020년도로 바뀌었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내년에 가면 2021년도 가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어요.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 몰라요. 시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사업부지 내 농수로 대체시설도 협의로 지연된 문제도 있었고 서부복지타운 진입로 위 측이 차선확보로 변경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조속한 협의를 하고요.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빠른 시일 내는 무슨,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가는데 무슨 빠른 시일이라는 거죠? 그 말을 어떻게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를 지난번에 도시계획과하고 다 같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인가까지 변경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결정된 시설결정보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토지주도 유리하고 복지센터나 또는 체육관 쪽으로 가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향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이게 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래도 가장 최상의 안일 것 같아요. 짧은 거리 내에서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센터가 지어 질 때에 입주하는 것이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지역에서는 이래저래 말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입주시설은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을 잡은 것은 최종 확정된 건가요?

시설 입주자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복지타운은 준공단계니까 ‘어떤 시설을 프로그램 넣어 달라.’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아, 그때 가서 조율?

현재는 조율이 됐는데, 완공 단계에 입주할 시점에 가서...

결정은 했지만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서부복지타운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결정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해봐야 아주 세세한 것 일부 조금 변경되는 거지. 큰 틀은 정리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때 최초에는 시의회하고도 얘기를 하더니 그 뒤로는 시의회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복지센터를 이용할 주체들하고만 얘기를... 얘기를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계가 아직 금액조정이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면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센터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지어지면서 가운데를 주차장으로 쓰고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간이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넣어주는 게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요. 아주 큰 무대가 아니라 간이무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 또는 다른 축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동아리 프로그램 등.

그렇죠. 동아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이 무대를 설치하고 이럴 필요 없이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관과 복지센터가 동시에 사용되는 빈도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주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조정하면 공연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안 했었는데, 시가 아무튼 그것을 반영하겠다니까 다행이네요.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된 거죠?

지금 72%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72%?

미보상토지가 토지 2필지하고 지장물이 5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경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늦어도 1월중에는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거의 막바지에 온 건가요?

지금 설계는 현재 38% 진행이 됐는데요.

이 설계는 체육관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21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우리시는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평택복지재단 이렇게 3개를 쓰셨는데.

부족한 것은 있지만 지역사회협의회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수하다. 아 그래서 전혀 문제없다?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누가요?

김향순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각각의 기능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잘한다고 봐요. 이게 사실 네트워크가 돼서 상호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사회복지정책연구회에서 남양주시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남양주시 사례는 인구는 67만이니까 우리보다 한 20만 명 정도가 많은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런데 평택보다는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데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는 조금 조직이 달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같지만 희망케어센터,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네트워크가 잘 돼서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우리보다는 훨씬 잘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관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고, 민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울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남양주시는 못 가봤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가보셨나요?

특별히 가본 데는 없습니다.

가보셔야 돼요. 우리시 것만 볼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나 수원, 광명 이런 데가 잘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수원하고 광명은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은, 설령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해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협의체 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으면 그냥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추천하면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결격사유가 없고 가급적이면...

그러면 이때 경쟁이 많은가요? 아니면 하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요. 경쟁은 그렇게 없다고...

제가 남양주에서 이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넣어준대요. 그리고 아주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제척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분이든 훌륭한 직책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일정횟수가 안되면 바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참석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참석을 해줘야 그게 뭘 얘기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 건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시는 그 정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히는 파악되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과회의 때 참석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같이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정착이 되면 민간주도로 해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리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점이 많아요. 우리도 공동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 가 있잖아요. 간사 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만에 몇 명이 그만뒀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번에 오신 분도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몇 사람이 바뀌고 하면 이게 일이 될 수 있는 구조냐? 안 되는 구조죠. 그리고 단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만 하는 사람이 남양주는 3명, 성남이 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달랑 혼자서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분들이 별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같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최소한 2명~3명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2명 준다면서요. 1명 더 준다면서요. 아닌가?

지난번에도 회장님하고 사회보장협의체 분과회의 때 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청에 근접한 별도의 사무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데에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복지정책과의 하나의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 정도로 비춰지면 제 역할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사실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자주 교체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단순화 됐잖아요? 인력 숫자도 문제지만 계속 바뀌면서 전문성도 확보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 부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나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님이나 그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을 좀 늘려주는 게 맞고 공간도 시청하고 가까운 데고 어디고 다 좋은데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일이야 하죠.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쪽 계속 질의 할 텐데요. 사회복지기관과 간담회를 8월 달에 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누가한 거예요? 시장께서 한 거죠? 여기서 주로 거론됐던 내용들은 뭔가요?

지금 총 28건이 제안 이 됐습니다. 영유아가 2건, 아동·청소년 3건, 노인 4건, 장애인 11건, 통합 기타로 8건 정도 돼서 28건이 제안 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8개 중에 뭐가 추진되는 게 있어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추진되는 것도 있고 향후 이렇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오전에.

네.

지금 안 갖고 오셨다니까. 23쪽 ‘함께하는 희망평택 이웃살핌, 행복더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1,320가구 발굴해서 1,103가구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3억 7,100만 원,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한 것은 시가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경로는 직원도 있을 거고 읍·면·동 단체, 사회복지시설, 이웃주민, 가족, 협약, 119콜센터, 행복이음시스템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다 같이 그게 1,320가구다?

네.

그 1,320가구는 원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가구인가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다 복지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동안 발굴해서 나온 가구다?

그렇습니다.

이 행복나눔본부, 지금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복나눔본부에서 들어온 후원 기부가 얼마예요?

현재 4억 3,6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4억 3,600만 원?

네.

이게 처음에는 뭐 10억 원을 얘기하더니.

기부가 연말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들어오면 목표는 많이 상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기금이 연말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2017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실적이 5억 7,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4억 원은 뭐에요? 10월말 현재 5억 7,5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4억 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복나눔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 누적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월말 현재로...

그러면 금년에만 2017년도에만 4억 얼마라는 거예요?

네. 금년 것만 지금.

그럼 여기 행감 자료 준 것은 뭐에요, 384쪽은? 384쪽에 모금실적에서 5억 7,534만 3,000원이라고 해서 2017년도 10월 말 현재 모금을 했다는 것이고 이 모금액은 전체가 2017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다 합쳐서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4억 얼마는 뭐야 갑자기 또.

그것은 금년도.

아니, 여기 금년도에 1억 6,169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이따 별도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나 마나 이게 자료를 주고서도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행감자료 384쪽에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모금실적이 2017년도 10월말 현재 5억 7,534만 3,000원이라고 돼 있고, 이 금액을 밑에 보니까 2015년도 1억 5,700만 원, 2016년도 2억 5,60만 원, 2017년도 1억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억 원까지 금년 말까지 간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4억 6,000만 원은 뭔지.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밖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면 10억 원은커녕 목표액 대비해서 한참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384쪽에 준 자료로 따지면. 생각 같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가 정기 계좌 수가 5만 5,229예요?

예, 전체로.

정기 계좌 금액은 각각 다를 텐데. 2017년도에 3만 3,055계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합계가 5만 5,000...

네. 금년도에 3만 3,000.

이게 1계좌당 얼마씩 얘기하는 거예요?

2,000원.

2,000원씩? 그러면 3만 3,000원이면 2,000원이면 얼마야? 6,6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정기계좌가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것은 매 월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금실적이 들어오면, 이것을 2건을 통해서 1억 1,660만 원을 지출했죠? 두 번 지출했잖아요.

네, 정기로 한 것이.

한 번은 93명을 한 번은 1명을 50만 원을 해서 500만 원, 10개월 치... 93명을 배분할 때는 어떤 분들을 주로 주는 거죠?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네.

배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배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배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배분위원회 위원장이 이장현 교수하고 복지정책과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그리고 위원은 누구입니까?

노윤정 마을교육공동체 복지조정장, 이창영 계장, 김학빈 계장, 강혜진 계장, 이현준 계장, 전민수씨 지역아동센터장, 노현수 실장, 반호진 위원장, 정용호 부락종합사회 부관장, 백재명 나눔본부장 그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반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모금실적이 적어서 집행되는 게 적은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사례로 얘기한 남양주시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것도 정말 20억 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을 한대요. 거의 다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복나눔본부에는 유산기부 이런 것도 혹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나요?

물품기부?

유산기부, 유산.

유산기부요? 제가 와서 들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러니까 유산기부는 뭐냐면 이 행복나눔본부나 아니면 희망케어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나는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들이 기부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사들을 얘기하는 분도 있냐, 이것이죠.

글쎄, 아직은 없습니다.

이 행복나눔본부는 모금액부터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다시 질문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행복나눔본부를 만들 때에 사회복지협의회랑 공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시가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냥 구색 갖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시가 다 임의적으로 한 인상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반복해서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상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앞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라고요. 행복나눔본부,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가 전부 네트워크가 돼서 소통·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유명무실하다.’ ‘우리는 이름만 있는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청소년과 25쪽에 ‘수급자 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건 사실 꽤 오래됐죠. 이것은 제가 제안 해서 시작된 건데, 요즘 지자체에서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교복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직 조례는 없고요. 조례가 없다는 것을 다시 채근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자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이것은 제가 제안 해서 시작된 건데, 조례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현재 지급되는 정도의 조례는 의미가 없어.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전체 고등학교까지 교복비를 조례로 만드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현재 수준의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고.

네.

잠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전반적으로 아까 조례 얘기했는데 복지정책과는 지금 조례가 상당히 많죠, 국장님.

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쓰던 조례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맞지 않는 조례들이 상당한 부분이 많아요. 성남형 복지를 쫓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적합한 조례는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손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나 모든 게 복지가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 지역의 잘된 복지시설 그런 것에 맞춰서 복지조례는 좀 바꿔줘야 돼요. 시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연구회에서 이것저것 조례로 제정 돼 있는 걸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복지정책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도 많이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을 쫓아가는 조례를 바꿔주세요. 네?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복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부담이 있는 것은 맞아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것은 시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단체도 있고, 이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중장기계획이 세워졌어요?

아직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세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시는 2006년도에 세우고 지금도 안 세우고 있어. 배짱이 참 두둑해.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해당 국장께서도 답변하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안 하고 있고 내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우리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웁니까?

네.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아니요. 내년 3월 달 추경에.

아휴, 그것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그것은 또 될지도 모르는 거네. 이것은 원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속기 를 이렇게 여기 화면에 띄워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챙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뭘 챙겼어. 도대체가 이번에도 안 올라오고 내년 추경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전혀 지적을 안 받나 보죠? 2006년도니까 11년이 되도록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갖고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정책이? 이게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 어떤 것이든지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한 5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적을 해도 안 하고 있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5개잖아요?

네.

우리시는 추가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지역 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확인해보니까 서부지역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청소년 5개년 계획에 같이 다 담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거 아주 오래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계획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당시에는 인구나 지역구조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계획 조차도 안 세우고 있는 대로 그냥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생활여건이 상당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부뿐이 아니라 북부도 여전히 청소년시설이 정말 태부족하다는 거고 서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가령 포승에서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려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청소년정책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구호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비중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지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늦은 건데 아직 우리는 구체적인 대안 이 없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굳이 뭐 또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 돼 있는 시설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청소년보다 교통이라도 접근하기 좀 낫잖아요. 청소년들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아이들 마냥 유소년이나 이런 데 마냥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은 자기들이 버스타고 다녀야하잖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예산이 섰습니다. 1,400만 원.

사실은 그게 서부는 특히 더 면적이 넓은 데다가 시내버스나 연결교통망이 아주 취약하다보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청북이나 포승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팽성, 북부, 원평, 서정도 연계되지 않는 접근성이라면 거기도 아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몇 번 가봤어요. 우리시에 축제한다고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단순하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런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쪽에 일부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계획을 좀 잡아나가면서 현실화 시켜나가고 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 또는 뭔가에는 예산이 일정하게 좀 지원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 지원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후 늦게까지 계속 거기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저도 봄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느낌이 왔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담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까지 참여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우리시가 물론 사회복지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정말 여러 차례 했어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건데 그 예산은 2,000만 원이 넘는 거고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350만 원인가 이렇게 주다가 일부 조금 더 늘려주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늘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했죠? 이때 우리 시장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죠.

네.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왜 이렇게 단답형인가.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요. 자치행정과 쪽으로 교육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워낙 많아서 지금 정리해서...

정리됐어요?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자료 받아보려고.

과 별로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 결재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

벌써 한 지 열흘 됐는데?

네.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조금 비중을 덜 두는 건가? 정책도 그렇고 다. 이제 머지않아 이 청소년들이 다 우리시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에 학생들 청소년들하고 한번 한 시간 반 정도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내용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청소년정책을 얘기하고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할 때 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그 주체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아주다양하게 들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1회성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근절활동’해서 우리시가 지난번에 ‘원영이 사건’ 이후에 대책 위원회도 하고 한동안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사건이 발생되고 나면 사회 분위기나 또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영이 사건 지나고 나서 지금 그게 잘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많은 삼당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선생님들을 이제 6명 추가를 해서 19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운영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위원회인가도 꾸렸잖아요.

네.

그 위원회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 위원회라고는 아니고요. 각 관련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1월 18일이 매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예방 주간입니다. 그래서 통·리장님들하고 또 어폴, 학폴 그다음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모시고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동 지킴이 발대식도 했고요. 나름대로 캠페인도 평택역 앞에서 하고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캠페인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폴리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저도 몇 번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학부모 폴리스나 어머니 폴리스 이런 데는 다 경찰서와 관련 돼 있는 단체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 하는 게 제한 돼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학부모폴리스나 어머니 폴리스 같이 각각의 단체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또는 평택시는 당연한 거고, 이런 데가 제대로 꾸려져서 각기 사후 역할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요. 이게 시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 교육청 다 참여를 해서 그런 데서도 많은 대화와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여성가족과가 그렇고, 청소년과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상당부분 나왔던 것, 학교에 집단 폭력 이런 것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시는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각 22개 읍·면·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했지만 엊그제 지난번에 워크숍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도 있었고요. 많은 지원도 하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네. 지도단속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다른 것은 없고?

네?

다른 또 역할은 없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얘기하셨는데 다른 것은?

또 지원해주는 게 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 안 되는 제한된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물론 그런 것은 당연히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문 하는 것은 그 몇 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상담센터에서 선생님을 더 채용해가지고 학교 상담을 또 확대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근절활동’에 예방교육 26명이라는 것하고 캠페인 1,753명, 프로그램 258명 이게 아마 캠페인은 학폴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지, 아니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했다는 것을 해놓은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가 청소년과니까 아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런 캠페인 한 것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예방교육 26명은 무슨 뜻인가요, 26명이.

이것은 상담센터에서 학교도서관 이런 데를 몇 군데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강사도 몇 명.

그런데 무슨 교육인데 26명만 받았어요?

거기서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상담한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은 감사 준비를 잘 안 해 오신건가? 청소년과는 기본현황에 갖고 온 것도 별로 안 되는데 이따 감사 자료에 물어보면 어떡해요? 물놀이장 얘기를 해볼게요. 물놀이장은 작년도에는 시청 앞에만 하다가 이번에 서부에도 했죠?

네.

그래서 호응이 좋다. 이렇게 시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호응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을 떠나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시가 잘못한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즉흥적으로 당초에는 이 시가 예산을 세워서 검토할 때는 안중현화근린공원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서부운동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과나 사회복지국에서는 현화공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장이 청북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서부운동장으로 바뀌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어디서 해도 그게 문제는 안 돼. 서부운동장에 해도 좋고 어디가 좋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에서는 그게 잘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화공원으로 했다가 시장이 청북운동장을 서부운동장으로 가라니까 그다음부터 얼굴을 우리 공직자들이 180도 싹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뭐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아니 뭐라고 한번 얘기 해봐요.

제가 듣기로는 현화공원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현화공원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한 거고 다는 서부운동장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한 거고 그래서 시가 결론 낸 것이 현화공원이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저는 현화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검토해서 현화공원을 잠정적으로 결론내고 준비해오다가 갑자기 서부운동장으로 바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부운동장에서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과정이 그러냐고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바뀐 지 아십니까? 여기 정영아 위원님도 계신데 이게 청북에 축사문제가 불거지고서 청북 새터공원 옆에 게이트볼장 거기서 주민 공청회 가 있었어요. 이때 시장은 얘기 다 끝나고 우리 정영아 위원님이 ‘물놀이장을 서부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그다음에 받아서 ‘서부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얼굴을 싹 바꾼 거예요. 그게 뭐하냐는 거지. 그전까지는 현화공원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해왔고, 청소년재단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고. 아니 무슨 그런 방식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그때 거기서 내가 반대로 ‘무슨 소리하는 거냐!’ 했어야 돼요? 아니,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정말.. 아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공직자들은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대로 하고, 앞에서 했던 얘기는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은 그렇게 개인이 즉흥적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결정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서부운동장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런 과정이 잘 됐다고 봐요? 시장이 한 거니까 잘했다 못 했다 얘기도 어렵죠. 그것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찍혀가지고 문제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그렇게 물타기 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내년도에 또.

뭘 내년도는 또 내년도예요. 내년도에는 서부운동장에서 하는 거지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현화공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 아무리 시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애초부터 시장이 의견 내서 서부운동장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용실적을 보니까 4만 7,614명이라고 해서 남부가 2만 7,900명, 서부가 1만 9,700명인데 결국은 2016년도에 한 5만 명 왔다는 것하고 숫자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남부에서 시청 앞에서 할 때 한 5만 명 왔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결국 양쪽에서 하니까 비슷한 인원이 있지만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 간에 불편함이 없는 것은 있지만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지만 2016년도에는 개장횟수가 40회였고 금년도에는 37회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맑은 날씨가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분산된 것도 있지만.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분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청 광장 앞에서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40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청 주차장은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 을 좀 만들든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른 민원인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시청이 접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라는 곳을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접근성이나 설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시청광장이 아니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내에 어디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청북운동장이 접근성은 아주 안 좋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1만 9,700명, 2만 명 가까이. 그런 것을 보면 굳이 시청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시청에 하더라도 뭔가 주차장 대안 이 있지 않는 한 은 이 장소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마칩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국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고요. 또 읍·면·동에서 나눔본부인가요? 읍·면·동에 또 있죠? 나눔공동체본부인가? 포승하고 몇 군데, 원평동하고...

자원봉사센터.

그게 지금 평택시에 4군데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4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구나. 읍·면동협의체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시잖아요. 홀로사시는 어르신들,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계해서 그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다 말씀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분들을 발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챙겨도 보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을 읍·면·동협의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서 연계가 되는데요. 그러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될 회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즈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형식적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직 우리시에서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문화된 부분에서 간사 라든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서 민에서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어디 공간이 있으면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네트워크화 해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는 그것을 공간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별도로 사무실을 줘서 간사 들이 간섭 안 받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마련해주시고요. 어쨌든 전문적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택시에서 그런 역할들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평택에도 지난번에 무상교복 평택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한 부분도 있어요. 평택 시민들이 교육희망네트워크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평택시 무상교복 평택운동본부가 발촉 돼서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우리시 공립 중학교 입학률보니까 2,634명, 사립이 2,022명 해서 전체적으로 5,424명이 돼요. 그런데 교복이 한 벌 당 29만 원정도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 지원해야 될 금액이 1억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교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무상교복에 대한 조례도 발의가 되고 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시·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기는 하세요?

주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추세가 전국이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이 있어요. 지난번 18일 날 청소년정책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10가지 의견들이 발제돼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보다 먼저, 제가 전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7분 발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과장님과 우리 이태영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비전1동 소사벌 쪽에 단지 쪽에 학교도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수가 많은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평택시에 5개가 있고 원평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4월 달에 비전1동 청사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비전1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했던 부분이었고, 또 전에 과장님께서도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셨지만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청소년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을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목적실, 청소년모임방, 강의실, 연습실, 댄스, 악기 등 여러 가지를 원해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도 보니까 동아리활동을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여가시설 공간 마련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담아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5개가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옛날 프로그램이라든가 옛날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사실 인기가 없어요. 아이들이 찾지도 않고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조사하셔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옛날처럼 운영해서는 아이들의 호응도가 없어요.

지난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활용실태 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밤늦게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가 없다든지 그런 취약점까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청소년들 단기쉼터가 여학생들은 있는데 남학생들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셨나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유공간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계속해서 여유공간이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아이들이 왜 인근에 있는 다른 시로 가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해야 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육성5개년계획이 아니라, 그 얘기는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그런 시설을 할 여유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그 전에 나왔던 의견들은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을 만들어주셔야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다른 인근 시에 가서 쉼터를 이용해야 되냐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부터 만들어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건데, 저도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1,320가구를 발굴해서 1,103가구를 지원했다는 거죠?

예.

그것하고 또 아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이라고 해서 홍보 386회 지원 94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4가구 지원한 것하고 위에서 1,103가구 지원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따로 놨을 것 아니에요.

밑에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은 무한돌봄담당자 사례관리사들이 역, 터미널, 상가지역, 역 안, 노인장기요양원 등에 방문해서 발굴한 횟수를 기재한 겁니다. 거기에서 9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홍보를 916개소에서 386회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제가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하고 터미널,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여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복지사각지대 분들이 계신 곳을 위주로 반복해서 방문을 해서 발굴했습니다.

역에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굴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려운 이웃은 그런 데에서 밤에도 낮에도 기웃기웃 대고 이런 분들을...

노숙자들 찾아서, 우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소를 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4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사업을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곳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이웃주민이라든가 통·리장을 통해서 발굴사업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주로 많이 발굴되는 채널은 어느 쪽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많은 데가 읍·면·동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회복지시설, 이웃 주민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지 그런 것도 또 분석해봐서 다른 대책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리장이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웃에 누가 어떻고 다 잘 아니까, 아마 그 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건수도 많고 정확할 거예요. 지난번에 비전2동에서 복지통장 임명식한 것 아시죠? 모르세요? 복지통장임명식 해서 임명장 수여한 것. 모르시는 구나.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에 통장임무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에 지원 하라고 해서 그것을 비전2동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통장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현 통장한테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게끔 ‘복지통장’ 해서 임명장을 준 거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들이 여태까지 대충 생각했던 것을 더 자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살펴보고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말로 하라는 것보다도 임명장을 주는 것은 별것 아니니까 임명장을 줌으로써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더 찾아보고 돌보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것뿐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좋은 건데, 어렵지 않은 분들이 수급자가 돼서 지원받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통장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해제시키는 것도 복지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통장들을 적극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있잖아요. 추진현황에 보면 교통성 검토 영향평가가 나와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물론 몇 년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늦어지는 게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가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구 용수로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협의가 지연됐고요. 진입도로 위치하고 차선변경 확장 그런 게 있고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좀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출장소 옆 아니에요. 그 밑에 논도 있고. 그런데 출장소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밑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높이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차...

물론 출장소가 언제 옮겨질지는 몰라도 출장소가 복지타운... 규모가 사실 이것도 큰 거예요. 큰 것에 따라서 주차장... 지금도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이게 같이 붙어있을 때 주차장 관계는 어떨지. 저는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두 가지를 놓고 시설을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복지타운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있지 체육관 있지 주변에 복지타운 옆에 건립하지. 도로상도 그렇고 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진 사유는 아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또 내년도에 시장이 바뀌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몇 년도에 한다 몇 년도에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는... 그러면 그게 거기에 그어오게 되면 드림스타트하고 아이맘카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하 1층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북부에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북부, 남부, 서부로 구성돼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남부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남부는 구성체가 됐어요?

드림스타트는 구 비전1동사무소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관 그쪽으로 넣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맘카페가 들어가고요.

그것은 정확히 들어가는 거죠?

예, 아이맘카페는 들어갑니다. 공사까지 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부권에서 서부권에서 올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 군데가 갖춰줘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그때 들어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준공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준공하는 거죠?

예.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그게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경계석이 품귀현상 나서 그것을 납품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시설이 거의 끝났습니다. 바깥에 경계석 설치 그게 안 돼서...

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쪽에 남은 산 있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충혼산이라고 하죠? 그쪽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연계성 있게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그냥 ‘건물을 지어서 준공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노인들이 ‘이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평택시가 노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살맛나는 우리 평택’이라는 것을... 건물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과 같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거죠. 복지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나라위한 값진 희생, 하나되는 보훈정신’에서, 우리가 명예참전용사 각 보훈단체 보훈자들 적용대상을 인상을 해준 것 아니에요.

예, 내년도부터.

70세, 65세 이렇게 나눴나요?

65세까지는 3만 원, 65세는 5만원 이렇게.

그런데 전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4,289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들 나이를 구분하는 게 조금...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인데 2만 원 차이로 그것을 안 하는 건지, 그 차이가 얼마나 돼요? 65세 미만자가 몇 명인데, 2만 원 더 주면 얼마가 더 되고...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65세 이상 5만 원으로... 5만 원 올린 거 2만 원 더 올려서 한 것 아니에요.

전에는 65세 미만은 사실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나는 다 줘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줘야 된다고 말씀도 많이 하셔서 차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78명입니다.

2만 원 해봐야 1억 6,000만 원 아니에요.

차이액은... 그렇습니다.

2만 원 더 주면 1억 6,000만 원이지.

일단은 3만 원 했고요.

1억 6,000만 원가지고 멋있는 평택이 돼야지, 보훈대상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체가 뭐예요? 희생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부의장 님도 말씀하셔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자리를 11개 단체가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각 단체마다 다툼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거기에서 총괄책임단체는 어디예요? 건물 전체 총괄책임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꿔가면서 하나요? 식당 문제도 그렇고...

고엽제 회장이 전체 회장님을 맡고 있고요.

전체 회장님을 하고? 식당은 다 공통적으로 같이 활용하고요?

예. 큰 잡음이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는 식당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음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23페이지에 함께하는 희망평택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320가구에서 1,100가구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연결단체가 소방서, 이런 데 검침원, 요양보호사, 협의체 위원들인데 협의체 위원들 구성해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발굴하면 그분들한테 처리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구분별로 했겠죠.

들어오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청에도 올리면 본청 생활지원팀에서 재산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것 갖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을 해요?

네.

그래서 영세민도 그렇게 탈락되고...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정리가 돼요?

정기, 수시 해가지고 계속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수시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세민이 돼 있는 것은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영세민이 돼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고 뭐 하고, 늘어서 잘라지는 경우는 없죠? 그분들이 는다고 해서 그렇게 더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한번 해놓으면 영원한 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이 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도 부양의 의무를 안 하고, 가족이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해 줄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는지.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 계층, 자식이 있으면서 도움 못 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죽는 분은 거의 그분들이 죽을 거예요. 관심 안 가져주고 찾아내지 못 하면. 물론 사각지대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지역별로 현황을 잘 알아서 찾아내고 비전2동에 통장 협의회에서 그런 몇 명이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을 나는 잘 했다고 봐요. 관심을 더 갖겠다는 것이지. 통장님들이 그런 걸 느꼈을 때는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전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우리 통장님들이 관심 갖고 더 홍보매체라든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물론 의무성은 가지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이니까 이렇게 내 지역에서 통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역할. 이런 것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히 또 생각을 같이 더 관심 가져주면 구석진 곳까지 다 찾아갈 수가 있다. 좋은 제도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복지과에서는 없애야 되는데? 부양의 의무를 못 하는 가족, 그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부양포기각서 받으면 영세민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자식이 부모부양포기각서를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가 무슨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까봐, 창피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항목이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발굴을 하려고 하고 발굴을 지난 연도에도 사실상 많이 했는데...

얼마나 했어요? 영세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수급자로도 많이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자만 되면 관리가 되니까 그것은 안정적으로 돼요.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지. 저도 간혹 어디서 물품 나오면 그런 분들 통장들이 손이 못 미치는 곳, 그곳에 쌀을 줘요. 이렇게 갖다 줘. 쌀 주면 그 분이 울어요. 자식 있으면서도 안 주니까. 그런데 통장들의 손에 못 미치는 곳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우리도 다니면서 또 봐요. 그분들을 줬을 때 고맙다고 울어요.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우리 평택시는 정책적으로나 모든 게 잘 돼서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복지정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청소년들 있죠? 청소년들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 때는 식사, 밥 같은 것 어떻게 지원해주죠?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줘요? 명단을 학교에서 받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나요?

학교에서도 받고요. 그것을 카드로 해서 지금.

카드로 해서요? 그것은 남이 모르게끔 극비리에 추진해야죠?

네. 모르게.

네. 애들이 소외 안 당하고 내가 밥을 먹을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안 갖게끔. 그런 게 청소년들한테 치명타예요. 자기가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밥을 먹고 있다. 점심을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그런 것을 요즘 애들이 느끼면 탈선할 수도 있고 자기생각을 비참하게 하고 먹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극비리에 추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에서 잘 다스리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페이지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 위원님들이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이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로 운영해요? 아니면 지정해서 이렇게 토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운영프로그램 아이들끼리도 거기서 자체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다, 또는 어떤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하죠?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화의 집도 동아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의 집은 협소한데, 프로그램은 각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질적으로 몇 가지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소는 협소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다양하게 했는데 시설도 별로 좋지도 않은 데서, 좋게 한 것도 아니고 음악동아리가 있으면 음악을 할 수 있게끔 마음껏 두드리고 놀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부에서 들리지 않게 그런 시설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시설도 미비하면서 그런 동아리도 만든다고 그러면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운영이 잘되는 것은 댄스동아리가 문화의 집마다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고정적으로 멤버들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의 집 운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잘되겠고요, 나머지가...

그것 말고도 다른 것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이 회포를 풀 수 있고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은 현재 진행상태가, 우리가 전에 메르스 때문에 수련원이 좀 안 됐었는데 적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어요?

리모델링 이후에 많은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으면, 앞으로는 시가 그런 것 때문에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진위면 밑에 수영장 같은 유원지가 있잖아요.

유원지요?

그것도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우리시가 일반사업비로 투자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을 적자 운영이 안 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메르스 때문에 안 된 것은 우리가 해줘야죠. 평택시가 해줘야 되지.

그래서 출연금 지원을...

평택시가 해줘야 되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평택시도 생각을 다르게 해 볼 문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거죠?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문화의 집은 2년.

문화의 집은 2년. 그런 것들은 잘 지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위탁줄 때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심사해서 위탁을 주죠?

아직 우리가 문화의 집은 2년 됐고요. 올해 12월 말로 만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도 계획을 세워서...

위탁계획도 세워야 되죠?

네. 의회의 동의 를 맡아서.

아니, 위탁 계획은 세운다 쳐요. 일단 세워서 하면 재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공정한 심사 위에서 하는 건지? 만날 한번 하면 재위탁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40일 전에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5년에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동의 를 일찌감치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직원한테 들어서 아는데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야 잘못한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는 것이고 묻는 것은 위탁을 줄 때 어느 규정으로 했냐 이거예요.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고 있나.

네. 규정대로.

그것 심사할 때 누가 하죠, 심사위원이 있어요?

예,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두 분이 들어가서 심사규정대로 한다.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니까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법」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캠페인 해가지고. 시정명령 188건, 과징금 42개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해환경단속 했던데 어디 단속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 술집 이런 것.

다 포함이 돼요.

네. 유해음식.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데 법에 어긋나니까 다 단속한 것이죠?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또 업체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업체, 식당, 요즘 청소년을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상습적으로 저 집이 잘되면 저 집을 영업정지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청소년들은 계속하면 봐주는 거예요?

대개 경찰서 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로 단속 통보가 옵니다.

그 업주들이 울어요, 울어. 3명, 4명이 들어 왔는데 4명 주민등록증을 봤어요, 청소년 같아서. 4명이 들어 왔는데 먹다가 1명이 들어 와요. 걔가 18세예요. 그러면 걔들이 신고를 해. 그러면 업주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냐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그러면 상습적인 사람, 1번 걸리고 2번 걸린 사람들은 쌍벌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국가에서 「청소년법」도 강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업체 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청소년도 보호해야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철에 장사하려고 딱 잘되는데 와서 그냥 먹고 자기들이 신고 하더라고요. 나 청소년이라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집안 내에 동생이 그러한 사례를 한번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청소년법」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쌍벌제도는 못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학교 측에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론을 취해서 다시는 안 하게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 몰라서 들어와서 걸려서 하는 거지만, 청소년 구분도 안 돼요. 덩치 큰 사람은 어른인지 알고 있고 그것도 일일이 주민등록증 제시하면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처음 개업해서 얼마 안 된 집,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옆집이 잘되면 내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 신고해서 걔들 넣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좀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을 내부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오게 되면 업주가 태반 책임을 묻더라고요.

다 업주 책임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줘야 될 부분인데 법규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번에 놀자 콘서트, 신규 프로그램인데 조개터에서 했죠?

네.

저도 가봤는데 복지정책과 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봤어요.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전부터 늦게까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날짜가 조금 추워 가지고 그게 약간 좀 미흡하고 약간 시기만 당기면 더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청룡제와 같이 행사는 잘 치렀다고 봅니다. 아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청소년들이 하는 콘서트 같은 이런 것, 우리 어르신이 어른이 젊은 애들 것 많이 배워야 돼요. 신규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어른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동아리들이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선도만 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남부복지타운 층별 현황을 봤는데 보다보니까 1층에 전산교육실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또 3층에도 여성전산교육실, 여성공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실이 꼭 이렇게 노인, 여성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저 시설 배치 관련해서 저도 컴퓨터실이 2개 있어 가지고 한 건물에 2개 있으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기존 북부 같은 경우는 2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한 군데는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또 노인부는 현재 기계공고에서 지금 시간타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 컴퓨터실이 2곳을 필요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리고 다른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1층에서도 컴퓨터교육 강의실을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과 이곳이 같은 비전동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컴퓨터는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산교육실이 야간에는 프로그램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쪽은 야간프로그램이 있나요?

남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나 교육할 때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야간반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이 제가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많이 거의 외관은 다 끝났고 마무리 단계인데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대관 요청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강당도 390석이 있고, 소강당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대관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3개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상주에서 하는 직원이 현재 배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한번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남부노인복지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여기 덕동산 옆에 새로 들어서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대강당 390석 이렇게 있으면 신청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소강당 196석, 이렇게 2개의 강당을 갖고 있으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고 싶거나 또 민간단체들 회의를 하거나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아놓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수요가 많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부노인복지관을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죠?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물관리까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공고를 내서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먼저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기간이 새로 생기는 남부노인복지관 그 전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면서 노인복지관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까지.

답변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위탁 법인이 지금 어디예요?

연꽃마을. 현재 남북노인복지회관.

연꽃마을이 현재 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은 어디가 하게 된다고요?

그대로 재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고 없이 그냥 이어서 해도 돼요?

네.

그랬을 경우에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1층부터 4층까지 지하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토요일, 일요일 그냥 문 닫고 퇴근한다? 이것을 그냥 놀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 건물 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죠?

저희 토요일 날은 직장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간이 일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토요일반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남부에...

아니 북부에는.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에 토요일반이 있으면 남부에도 토요일반을 해야죠, 여성반을. 지금 여성들이 토요일에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인구가 남부가 훨씬 많은데 지금 기존의 시설은 시설도 부족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리로 오게 되면, 토요일 날 남부여성들이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던 대로 그대로 가겠다. 그 정도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공간이 기존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여성회관관장님.

기존에 10개 교육실에서 13개 교육실로 3군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력도 늘어나요? 관리 인력, 정원.

현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한 명 증원은 요청했기 때문에, 증원은 늘려놨습니다. 직원은 없지만.

지금 남부복지타운 위치가 3개 권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요가 있는 건데 수요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하는 직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토요일만이라도 완전히 개방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프로그램실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토요일만이라도 개방을 계속한다면 상당히 많은 단체에 토요일반에 회의든 강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층수로 나누어 놨는데 프로그램실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는 공유하고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성이 지금 공간이 10개에서 13개로 되면 그것을 남부에서 수요가 많으면 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야간반을 더 늘리든 요일을 서로 협의해서 늘리든 이렇게 해서라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15개 프로그램에서 40개 프로그램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말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황 봐서 향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강사들에 대한 민원도 좀 오는데 이 부분은 강사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강사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면접위원들은 저희가 교수님들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강의가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한테 평가표를 나눠주고 받고 이런...

네.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한테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수강생들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강사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남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수강생 모집할 때 남녀구분해서 모집을 하지 않고, 복장 관련 있는 그런 것은 여성만 하고요.

복장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대부분 옷 같은 것, 요가 같은 것들은 남자 분이 섞이면 불편한 것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 요가... 아니 수영장은 남녀구분해서 합니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마인드로 너무 공조직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수영장 다 수영복입고 그냥 남녀 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않는데 요가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안 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요가반 같은데 가면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성을 위한 요가 반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죠?

지금 없는 것으로.

네.

없어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데를 돈을 내고 가서 하면 되죠, 남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런 주민센터에서도 요가반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두 반, 세 반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고 남자들도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왜 남자들을 차별을 하는 것인지,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에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주민센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복지관이 덕동산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60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도시정원사 양성과정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덕동산공원에 어느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잘 정착이 되면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60대분들이 정원관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은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소일거리가 되지만 도시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갈 데가 없어요. 60대 남성들은 등산도 하루 이틀이고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공원관리, 정원관리에 대한 교육을 양성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끼리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서 노인 일자리창출로 덕동산공원부터 시범적으로 한 1~2년 해보면 인근에 있는 놀이터나 공원이나 관리하는 방식,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런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 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케스트라 하고 있죠?

네.

이 오케스트라가 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 그래가지고 문화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드림 꿈의 오케스트라 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드림 꿈의 오케스트라는 개인이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3 개 센터아이들한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문화원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런데 지금 강사는 어디서 파견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저희한테 받는 것 없이 3개 센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도 자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 부분이 강사비 지원을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문화원 것은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형태. 개인분이 다른 센터 3개소를 합해서.

아니 여기 북부복지타운에서 드림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만 북부복지타운이고 프로그램은 문화원 것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이 드림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림스타트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거기는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던데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같은 아이들을.

그렇죠.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문화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로?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것은 조금 더 제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게 시립어린이집 원장 겸임 겸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시에서?

작년까지 정리는 다 됐습니다. 겸직 중에서 겸직의 범위를 원장하고 보육교사라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대표자는 법 어디에도 겸직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든가 이 방법이 없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신문에 나왔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을 간담회도 하실 것 아니에요, 평소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내부에서도 원장들 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우리 시립원장들, 그리고 어린이집원장들한테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회를 한두 번 더 가져서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겸직이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괜찮다.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법상으로 대표자는 겸직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 조항이 없고 그랬을 때 시에서 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대표자도 그 원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겸임을 안 하도록 대표자를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시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내가 맡아서 대표로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무슨 돌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쪽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상식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지 못 하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443페이지 보면 시립어린이집 원장들 월급이 다 달라요. 월급이 원래 다 다른 거예요?

시립 원장님은 호봉 수에 따라서..

호봉 수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호봉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이 타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수당이라는 게 있죠?

네.

추가수당은 주로 어떨 때 나가는 거죠?

추가수당은 처우개선비하고 환경개선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처우개선비는요.

처우개선비는 15만 원 나가는 건가요?

네. 15만 원, 10만 원 있고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주로 추가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과 그다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치료사, 누리과정 담당교사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월 15만 원 미인증은 12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사들은요?

일반교사들은 평가인증 받으면 20만 원, 안 받으면 12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은 원에서 주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라인은 없어요? 몇 시간 이내에 추가 시간외수당이 붙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일반 원장들하고 교사들하고.

그렇게 추가는 안 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시간 연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선생님하고 일반교사들하고 시간외수당의 차이는 없다? 그냥 하는 대로 똑같이 다 넣어준다?

원장들은 보통 시간연장형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일반교사들도 시간외수당의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몇 시간 이내에 이것 없이 시간 외 하는 대로 주냐고요.

그것은 제가 조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하고 원장들하고 시간외수당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오늘 그것 모르셨어요?

제가 미처...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우리가 겸직금지조항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겸직금지조항이 있고 또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어디까지 허용이 돼요? 그분들도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직에는 개인 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배우자가 하는 경우는 있어도 당사자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는 의도는 그것이 법으로 정한 금지조항 때문에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투잡을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겸직금지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위탁, 시립어린이집 원장 이러면 어느 정도 공무원 겸직금지조항에 준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리고 그간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에 문제가 되고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채용공고가 났을 때 겸직금지조항을 넣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고... 그러면 어떤 분은 겸직금지조항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청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문에 겸직금지라고 넣었으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계속 지킬 수 있게 하고 그 규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무원 겸직금지조항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 정도의 겸직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까지도 겸직금지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것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대표자 겸직하시는 분이 한 분계신데 올해 연말에 내려놓기로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내려놓느냐고요. 정확하게 주어를.

대표자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뭘 내려놓는지를 모르는데 자꾸 내려놓는다고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직을 올해 연말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계약을 누가 하죠? 임대방식이죠? 렌탈.

렌탈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어린이집들이 알아서?

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지원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유지·관리, 필터교체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 렌탈 자체가 와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승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이름이 뭐죠. 평택항인가요?

네. 평택항입니다.

그 거기가 위치도 그렇고 실제로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어서 그 주변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의도는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을 두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주변환경이 열악한 위치에 시립어린이집을 자꾸 선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열악하기 때문에 또 공공보육으로 해서 그런 데는 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주변공기나 환경이 안 좋은 산업단지에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을 그 위치에 보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죠.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동네 공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애는 여기 안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근무자들 스스로가 먼저. 그런 측면들까지는 앞으로 새로 할 때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 어린이집은 우리시가 지은 게 아니라 경기도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출발을 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지어보니까 항에 근로하는 근로자 자녀들이 다 채우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추가로 들어가는 꼴이 된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지을 때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었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취약한 평택항이기도 한데, 문제는 짓고 나서 최근에 발생된 게 더 문제예요. 지금 박환우 위원님이나 정영아 위원님은 그런 내용을 아직 듣지를 못한 것 같은데 평택항어린이집 바로 옆에 공장이 하나가 들어와요. 공장이 철구조로 해서 하는 공장이라 완전히 조망을 막고, 또 시끄럽기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비산먼지가 더 발생 될 건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서 제가 들어서 문제제기를 했고 여성가족과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고 항만지원과도 해오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이라고 해서 근로자 복지 회관 짓는 장소하고 맞바꾸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잘됐다 싶었는데 다시 또 공장이 그쪽으로는 매력이 없으니 서해대교 밑으로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한 블록 건너가기는 했죠. 최초 안보다는 공장이 바로 옆에 붙는 게 아니라 한 칸 건너가는 거예요. 불과 한 50~60m밖에 안 떨어지죠? 50~60m가 떨어지니까 바로 조망이 막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부분 장애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기왕에 합의됐던 게 틀어져서 다시 또 오게 만들어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집이 견딜 수 있겠냐고.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 내용을 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 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가 회사도 찾아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해수부하고 우리 항만지원과하고 해서 부시장님이 해서 전체적으로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이집 옆으로 공장이 들어오기로 한 것을 어린이집 옆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오고 그 너머에 다시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해수부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랬다가 최종으로는 말씀대로 텀을 두고 근로자복지공단이 들어오고 .

근로자복지공단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들어오고...

복지회관이 들어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거리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디에 짓는 거냐면 당초에 서해대교 옆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 지으려고 했다가...

네. 맞바꿨습니다.

아니에요. 들어봐요. 거기가 위치가 안 좋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로 갔냐면 내항으로 들어가는 데 관세청이 아니라 해양경찰서 지은 그 입구에다 짓기로 돼 있어요. 그 부지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확정됐던 것인데 거기로 공장을 가고 이번에 공장 지으려고 한 데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짓는 게 어때, 이렇게 맞바꾸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는 위치가 안 맞으니 서해대교 밑으로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온 게 어린이집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데하고 그 옆에 바로 다시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과 50~6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근로자복지회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한 2㎞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노력은 했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가 보내겠냐고요. 지금도 미세먼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공장이 들어와서 만날 두들겨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집을 현재 마린센터가 비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경찰이 그쪽에 내항 들어가는 입구에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지난번 준공식도 했는데 거기 갔잖아요. 그 3층인가 4층인가를 해양경찰이 다 썼거든요. 거기를 차라리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낫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른 것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공장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1층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층에 공실이 2개가 있는데.

좁아요.

따로 떨어져 있고 평수가 작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1층을 비우는 방법이 안 돼요? 3층으로 올라가고.

그게 농협이라든가 이런 계약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거기 어린이집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중에, 행복나눔본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나눔본부는 2017년도에 1억 6,169만 원이 들어왔고 복지정책과로 2억 7,431만 1,000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행복나눔본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게 복지정책과로 왔으면 전부 다 행복나눔본부로 보내 주든지, 안 보냈죠? 그 집행은 각각 그냥 해버렸죠?

명절 전후 추석, 구정...

그냥 다 받아서 회수한 거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행복나눔본부가 굳이 이럴 거면 뭐 하려고 만들어요. 예전에 이것 만들 때에 각각의 들어오는 이 후원금, 기부금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본부를 만들어서 통합시키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도 해결하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는 시대로 받고, 행복나눔본부는 행복나눔본부대로 받고. 행복나눔본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가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나눔본부로 들어가면 이 돈을 쓰기도 쉽지 않지만 쓰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이 복지정책과로, 시로 그냥 들어오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생색내기가 좋은 거죠. 이럴 거면 행복나눔본부를 뭐 하러 만드냐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이 행복나눔본부에 대해서 아직 공감이 안 됐다면 복지정책과가 받았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우리시의 전체기부금, 후원금을 그쪽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집행도 거기서 결정해서 해야 되고. 아니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나눔본부에 1억 6,0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7,0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복지정책과가 쓰기도 좋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 행복나눔본부에 또 인건비가 9,000만 원이 있어요. 운영비도 1,200만 원 있고. 이럴 것 같으면 행복나눔본부를 뭐 하러 하는 거죠?

일단 후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행복나눔본부로...

당연이 연결해 줘야죠.

지속적으로...

연결해줘서 복지정책과는 이것 없애야 됩니다.

지금 안내해도 시에다 꼭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나와서.

그래서 시에서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행복나눔본부에 기탁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굳이 나는 행복나눔본부가 아니라 시에서 주겠다.’ 받더라도 쓰면 여기서 별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행복나눔본부로 넘겨줘야죠. 이것은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 생색내기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복나눔본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복나눔본부는 복지정책과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하면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해야 될 판에 어떻게 복지정책과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중적으로 이것을 하죠? 이게 참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설치 배경이 ‘기부문화 확산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2014년도 7월 15일 날 했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당시 이것 할 때 시의회에서 이것 문제제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서 시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행복나눔본부 예산을 줄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한 1억 원씩 줘가면서 뭐 하러 해, 이러면. 아니 너무 잔꾀로 하지 말고, 행복나눔본부 막상 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돈을 참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상 해보니까 쓰기 어렵죠? 이것은 생색이 금방 나. 오는 대로 그냥 착착착 주고 싶은 대로 주니까. 행복나눔본부 만들 때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나보죠?

앞으로 행복나눔본부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보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받으면 안 돼요. 설령 이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 전체를 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시가 시장이 지시해서 한 거니까 받을 게 아니라, 받았어도 행복나눔본부로 넘겨줘야지. 아니 뭐 시민들이야 또는 기업이나 단체는 행복나눔본부보다 나는 시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 있겠죠. 그걸 마다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뭘 아까 첫 번째 장에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다고 그래? 뭐가 된다고, 이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청소년과, 아까 권영화 위원장 잠깐 이야기하던데 ‘무봉산수련원’,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평택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택시청소년쉼터’ 이것 민간위탁 받아야죠?

네.

받기 전에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죠?

네.

아까 그것 얘기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다른 데는 다 이번에 회기 에 맞춰서 갖고 왔잖아요? 40일 전에 민간위탁, 재위탁하려면 해야 된다는 것. 공개경쟁하면 상관없습니다. 40일기준이 없어요. 공개경쟁을 하면, 공개경쟁이 뭐예요? 지금 맡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0일이 필요 없이 재위탁일 때만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재단이나 이런 데로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이미 위반된 거예요. 재위탁 안 됩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아무리 빨리 해줘봐야 30일도 안 남아요. 아무리 빨리 해줘야 행감 끝나고 하는 거예요, 해도. 해주나 마나야. 이미 벌써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이런 행정절차가 어딨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업무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주 업무가 이런 건데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회복지국의 주 업무 아닙니까? 1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노인장애인과, 우리시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센터 이런 것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과천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애인복지법」제18조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보조기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 보조기기라고 하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전동휠체어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해당되는 필요한 장애인, 노인 이분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가 아니라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예요. 저는 장애인이나 노인분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좀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과천 같은 데가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필요해요. 그 조례를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싶고 이런 것은 의원발의보다는 그래도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회기 에 맞춰서 한 번 벤치마킹 또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다음 1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이동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지난번 10억 원을 통해서 마을 경로당마다 하나씩 줬죠? 제가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조례가 의원발의로서 미등록도 그렇지만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해서 임대방식으로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악된 것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사실 신청 안 한 데도 원래 안 해주니까 못 한 거지, 원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한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수도 고려가 되겠고 여러 가지가 좀 고려돼야 되겠다 싶은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바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시행은 곧바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거노인가구 화재감지기 설치’ 이것도 의원발의가 되는 건가?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돼서 지급되는 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마을 경로당 조례하고 달리 이건 지난번에 통과됐던 조례에서 연관되는 거예요. 30쪽에 ‘노노 카페’는 현재 두 군데죠? 명륜경로당하고.

노노카페는 지금 한 군데입니다.

농협중앙회...

아, 농협중앙회. 지난번에 개점식할 때 저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회관에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여성회관하고 지금 남부복지관 짓는...

2개?

네. 2개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서부복지관은 시기적으로 남아있긴한데 거기도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도.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노인복지관은 3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페를 3층에 놓으라고 그러면 하면 누가 가?

1층으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1층에 둬야 되지 3층에 두면 효과가 없죠.

안 되죠.

여기 농협에 설치된 것은 어느 정도 매출이라 해야 되나요?

평균 한 29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월 평균.

매출이요? 아니면 남는 게?

매출입니다.

일일 한 90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회관이 증축되는데 먼저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합정주간보호센터 거기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

현재 남부복지관, 거기로 이사 오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남부복지관 현재 쓰고 있는 데?

네. 현재 쓰고 있는 데 1층.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장애인회관도 공사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부복지센터가 지금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네, 다 지었습니다.

언제 거기가?

12월 말 정도가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강석이 풍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러면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언제 이전해요?

내년 1월...

1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가면 곧바로 공사를 리모델링 한다? 그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확보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장애인회관이 증축될 때까지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쓰는 거고 그러면 그때 다시 다 지어지면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남부노인복지관이 뭐로 돼요?

지금 그것 관련된 실무진하고도 검토를 했는데요.

장애인시설이 중장년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결심을 들 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선에서 그렇게 한 번...

그냥 그 자리를 장애인시설로...

장애인시설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도 절약되고 장애인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한 3~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투자한 김에 제대로 해가지고 장애인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그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사실 자활근로는 일정기간 동안 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활기금을 지난번 행감 때도 제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보니까 자활기금 사용을 상당히 다양화 했더라고요. 거기는 복지정책과인가? 기금은?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장애인일자리확대’ 추진해서 92명을 했다는데 우리시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 돼요?

인원은 파악은 안 됐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신청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되는 족족..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 우리시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몇 명을 더 추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숫자를 잊어먹었는데 10명인가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보면 선수는 아니네요. 뒤에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들리는 것 보니까. 기왕이면 한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 안 되게 해야 그나마 표가 안 나지. 남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한 얘기가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그게 되겠어요? 직접 하는 게 좋지. 뒤에서 할 게 아니라 직접 하시지. 뒤에서 해가지고 또 귀에 들어오게 해. 세상은 다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남 얘기를 좋지 않게 하면, 그걸로 그냥 돌아오지 않게 해야지 그러면. 원래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

할 거면 앞에서 하세요, 앞에서.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장 부인 수행과 관련해서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 분은 진급해서 다른 보직으로 해서 가셨고, 그 뒤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제가 받았었죠. 그 담당계장님은 지금 안 하시죠? 또 사정이 생겼고. 제가 이번에 시에 요청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없다고 왔어요. ‘시정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이때 제가 물어본 것은 사회복지국 시장부인 수행 세부내역, 업무시간 내, 또 업무 시간 외 수행내역을 모두 작성해 달라 했더니 없다고 왔어요. 진짜 없어요? 국장님, 없어요? 업무시간 내, 외 전부 없다고 왔는데, 이게 사회복지국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쪽에 의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에서 의견을 제가 요청한 거니까, 다른 부서 빼고. 있어요. 없어요?

업무시간 내에는...

업무시간 내, 외 이것을 다 받았는데.

글쎄요. 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른다?

네.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거는 그냥 사모님 수행이라고만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20일 건은 내, 외로 이렇게 신청하신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업무시간 내, 업무시간 외 2개를 합쳐서.

20일 날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날

그래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했더니 어제 24일 날 이렇게 왔어요. 24일 날 온 겁니다. 이게 20일 날 요구했더니 24일 날 왔어요.

그것은 20일 날 수행한 일이 있냐고.

20일 날 수행을 해?

네. 저희는.

20일 날 왜 수행을 해요?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20일 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월 20일 날 수행한 것을 굳이 여기서 왜 얘기해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보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 누구요? 제가 증인 채택합니다, 거기. 누구죠? 누구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연락이 왔다면서요. 뭘 알아봐, 알아보기를.

누군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아니 제가 이것을 우리 현상욱 주무관을 통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20일 것으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제가 20일 거를 뭐 하러 해요. 20일 날 보낸 것을. 20일 것 갖다가 뭐 한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변명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얘기 안 하면 제가 과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그래요. 11월 20일 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이 11월 20일 날 수행을 했냐 여부를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을 정말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기획예산과 누구죠? 어느 분이 그렇게 답해요?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까?

의회담당 오영귀 계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귀 계장을 증인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게 자료 요구가 잘못 들어갔네요. 11월 20일 치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뭐 한다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도 그것을 따졌고 그러면은 20일 이것 빼고 국장님 사회복지국에서 수행한 사례가 뭐죠? 사회복지국에서 수행한 게 있어요, 그럼? 20일 이렇게는 없다 그랬으니까 전체 1년 동안. 이 행감 기간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작년 행감 때?

작년 행감 지나고. 그러니까 이번 행감 기간이 뭐에요. 작년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도 10월 31일까지지. 이 기간 동안에 수행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국장님은 모른다?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행한 것 있습니다.

누가요?

담당 팀장님이 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여성가족다문화 팀장님이 했습니다.

이 분은 지금 건강 문제로 인해서 못 하잖아요.

네.

그 뒤로는 그러면 안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했습니다.

누가?

현재 팀장님이 했습니다.

현재 팀장은 누구예요?

안영미 팀장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할 근거도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냐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끝나고 올해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것 얘기할 때 그 자료 받았었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연가라고 그러나? 낸 것 있더라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돼요. 11시에 연가를 내면 11시에 출발해도 안중까지 들어오는데 문제없지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왔다갔다만 하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부인이 거기 왔다가 그냥 갈 것 같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인사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이 시간이 꽤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시까지 못 들어갑니다. 안중은 보통 평택시청에서 안중까지 오려면 40분 정도 걸려야 돼요, 오는 데만. 가는 데도 한 40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 한다고 하고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 언론에서도 한번 썼었죠. 여기 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게 법으로 다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시도 안 한다고 했고 우리 과장님도 수행했죠?

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직책이 5급이면 수행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업무를 다 그렇게 잘 아십니까? 다 이렇게 꿰뚫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미처 파악 못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뭐 달라져요? 과장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시장부인은 이렇게 수행해가면서 인사시켜주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둘이만 다녀도 이미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하면 금방 파악이 돼요. 제가 몇 군데 파악해서 있는 걸 확인했어요. 과장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이나 계장은 그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것을 왜 하냐고. 그러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요청이 들어와요?

행사 관계자들이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말고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야 오든 말든 그것은 다른 거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렇겠지. 요청이 들어와야 가겠지. 왜냐하면 어디에 언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쫓아가. 요청이 들어오죠?

네. 휴일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번 10월 달, 11월 달 정례회가 있기 전까지 여러 군데를 가셨죠? 외국도 가시고 또, 국내 다른 데도 가시고 많이 갔죠. 제주도도 가시고.

국외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월, 11월 달 외근이 많은데 언제 행감 준비를 하셔요? 거기다 또 남들이 안 하는 시장부인 수행까지 해가면서 언제 하죠? 행감은 의회에서 그냥 별로 깊이도 없이 물어보니까 충분히 된다. 이런 거예요? 국장님, 이게 앞으로 계속 해요?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기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론에 기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나온 김에 그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국도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안 온 행사에 시장 부인이 1번이야. 맞아요? 맞아? 아니 그런 것 못해서 안달 난 것 같이 그렇게.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도 제일 첫 번째 못 앉혀서 안달이에요, 안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의 시장이 두 명인가요? 그럼 휴일 날 갈 때는 누구 차 타요, 과장님.

제 차로 갔습니다.

그러면 기름값 넣어줘요?

기름값을 받기는 그렇고. 식사 같은 것은...

사줘요?

네.

그것 「선거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사주면.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대가없이 했겠죠?

네.

지금 과장님 없다고 그러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문 할 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 확인은 금방해요. 둘이 숨어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오기 때문에 금방 확인 된다고요. 계속할 건가요, 앞으로도? 이제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음 시장은 누가될지 모르니까 계속할 거예요? 과장님, 계속해요, 앞으로도? 답변 안 하는 것은 계속 한다는 건가요? 그래요. 대답 안 하니까 계속한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란법」하고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아까 그것 밥은 사줬다고 했으니까 속기 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선출직들은 밥 사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막 사줄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준다고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선거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일하라 했지, 뭐 시장부인 수행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의 장애아 통합이 네 군데라고 돼 있어요. 어디 어디에요?

시립이 있고요. 두릉하고 팽성 남산, 평택항, 시립 포승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어디?

두릉, 팽성 남산, 평택항, 시립 포승 이렇게.

그리고 24시간?

24시간은 1개소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송탄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나무 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폐원조치 됐잖아요.

폐원 조치됐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요. 결론은 안 났습니다.

거기가 그동안 한 군데 했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되겠지만 결국 그 조치를 시가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가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대안 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못 하게 돼 있고, 하고난 다음에 대체로 다른 데로 또 지정을 합니다.

아니, 대체로 지정은 하는데. 지금 지정 돼 있어요?

네 지정 돼 있습니다.

어디요?

단비 어린이집이라고.

단비는 뭐예요, 민간입니까?

민간입니다.

여기는 선뜻 하나보죠? 24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여기 단비는 또.

네. 소나무가 송탄 쪽이어서 그 아이들을 옮겨야 되면 송탄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서 여기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나와서 보고 가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에서 여기를 섭외한 거예요?

예.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결론을 짓는 거니까요.

제가 이것은 송출에 확인할게요. 이것을 이렇게 가정이나 민간에서 하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것을 국·공립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국·공립에... 24시간이 부의장 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자가 하는 게 좋고요. 거기 없으면 국·공립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국·공립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이 취약보육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장애통합도 사실상 이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택항 어린이집도 그것을 위탁하는 조건에 이 장애통합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말씀대로 두릉이나 팽성 남산 그리고 포승 이게 다 국·공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시간 보육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하는 만큼의 뭔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동안 송탄에 있는 소나무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하다가 폐원조치가 되면서 단비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서 내년 2월 달까지 준비를 하겠죠. 내년 새 학기가 되면 단비가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이 단비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그것은 딱히 그렇게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여기 좀 이번에 해주세요.’ 이러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자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어느 어린이집 원장한테 ‘아,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꼭 좀 해주세요.’ 이러면 거부하기가 쉬워요? 물론 거부할 수 있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송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남부 쪽도 그렇고 서부 쪽도 그렇고 이런 어린이집의 형에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공립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씩은 맡아주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요를 파악해서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아이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국·공립 공모 다시 하죠, 몇 군데? 그게 다 권역 별로 들어있죠?

네.

이때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전에 수요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시는 24시간 보육을 국·공립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24시간 보육이 정부에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데리고 가고 평일은 다 어린이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고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잘 안 내주려고 하고 확장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또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하라는 거지 내가 무조건 하라고 했나. 그래서 먼저 수요파악이 돼야 된다고 거고. 수요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새벽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도 사실 보육도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고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다양한 사업을 같이 했죠? 삼성전자와 같이 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삼성나눔워킹패스티벌.

희망이음봉사단에 연탄나눔행사하고 김장축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희망이음, 김장축제.

희망이음봉사단에서 연탄봉사를 했고요. 여름김장축제, 겨울 월동김장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와 함께 하는 삼성나눔워킹패스티벌도... 기존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평택시민 나눔걷기대회 행사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이런 참가비들을 모아서 복지시설에 배분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평택시사회복지협의가 같은 콘셉트의 행사인데, 이것을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최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워킹이 중복된다고 같이 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날짜를 벌려서 추운 겨울에 삼성나눔워킹행사를 늦게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같이 할 수 없나요?

그게 제가 오기 전부터 1부, 2부로 계획을 최초에 했었습니다. 1부도 워킹을 하고 2부도 또 워킹을 하면 더블 되는 행사가 된다고 해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는 무대 설치부터 모든 것을 삼성에서 투자해서 1부 행사를 하고, 공연하고 2부로 나눔행사를 하게 되면 또 걸어야 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대기업이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평택시에서 삼성나눔워킹패스티벌에 참가자들을 강제동원한 내용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1:1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삼성에서 돈을 많이 빼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차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 읍·면·동에서 ‘그러면 배정도 필요치 않겠냐.’ 하는 요구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취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니까, 삼성에서 돈을 많이 빼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저도 좀 고민인데요.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관계 때문에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7개 시·군에서 하는데 해당 시하고만 단독으로 하지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에 삼성전자사업장이 있는 한 6개인가 7개의 지역에서 삼성나눔워킹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11월에 하게 되고...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하고 시기를 좀 벌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는 11월에 항상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전국에 있는 다른 사업장들이 동시에 9월부터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쭉 해오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명절이 있는 날을 피하다 보면 9월~11월까지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삼성이 단독으로 계속해야 된다면 평택사업장은 9월로 당기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날도 보니까 날씨도 추웠지만 미세먼지도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아까 읍·면· 동의 요구가... 읍·면·동에서 누가 요구를 하겠어요. 인원 배정해주면... 결국 그날도... 서류상으로는 몇 명이 참가비를 낸 거예요?

시민이 6,63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시민참여금이 공무원, 직원, 시민을 포함해서 6,570명 참여했습니다. 삼성임직원이 1만 66명이 참석했고요.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강력하게 목표를 했지만, 동네하고 비교해서 저조하다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목표만 부여하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6,570명... 시민참여 실적만 봐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참가 인원의 목표를 주는 순간 그것이 강제동원이 되는 거죠. 특정 기업이 하는 행사에 평택시가 나서서 읍·면·동에 인원 강제동원을 지시하는 방식은한 1970년대 때에 적합한 방식 아니에요? 21세기에 이런 복지행사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시가 나서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서시는 거예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 매칭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때문에 5,000원 참여비를 하면 1만 원이 기부되니까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 내년부터는 배정이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올해 첫 해 홍보 차원에서 한 거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복지예산에서 볼 때 1억 7,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읍·면·동에 그렇게 목표인원까지 배정하고 해야 될 정도로? 저는 내년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하고의 관계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너무 복지 쪽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도, 꼭 김장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문화·예술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도 기존에 하고 있는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콘셉트가 겹치고, 김장도 부분도 기존에 있는 새마을회 김장과 겹쳐요. 그 부분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삼성과 관련단체가 같이 모여서 미팅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중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해온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해달라는 대로 나서서 동별로 인원배정까지 지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부분은 지금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에 삼성이 들어오니까 삼성에서 지역에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 취업을 연계해준다든지. 사실상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저는 썩 그렇게 추천할만한 축제는 아니라고 봐요. 방금 박환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는 것이 맞냐는 거고... 그러면 아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삼성에서 그냥 조건 없이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함께 하게 하든지. 시가 그런 것을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시는 어쨌든 행사를 여러 번해서 광을 여러 번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삼성이 굳이 우리시에 뭔가 역할을 할 거면... 삼성수원에 가면 삼성에서 예산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매칭 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낫다 이거예요. 우리 시설에 좀 열악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우리 시민들 취업도 좀 시키고. 통이 크다면 행복나눔본부에 기부금도 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꼭 굳이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삼성에서 요구하면 시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 행사와 유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몰아서 하든 이렇게 해야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축제와 같이 어울려서 삼성이 좀 지원해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이 지원하면 그냥 지원하지 거기에 시민들이 5,000원 내면 5,000원 주고 1만 원 주면 1만 원 주고 그게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시는 사람 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1억 얼마를 내려면 내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뭘 이렇게 내면 이렇게 내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삼성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시가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사회복지국에서는 이런 것 보다는, 우리시에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정말 열악한 데도 많고 도움의 손길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잘 연구하고 계획해서 삼성하고 그런 쪽에 연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들이 삼성하고 접촉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시가 역할 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게 더 효과 있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한다고 하던가요?

예.

얘기 듣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뭘 또 ‘예.’예요?

당초에는 계획이 1부, 2부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한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그게 비슷하게 중복된 거예요. 축제가 조금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축제의 방식이나 틀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18회인가 했는데,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삼성에도 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취업알선이라든지... 사회공헌팀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최대한 평택시가 삼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업에서 기왕에 좋은 마음먹고 우리시에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이것을 행정이 나서서 축제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시설 쪽에 자매결연을 맺게 해준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을 한번 했으니 굳이 계속 하겠다면 이제는 따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데에서 같이 묶어서 주도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람을 동원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해온 관행이 있어서 벌써 다 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지 말고요. ‘5,000원 내면 5,000원 준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생색은 다 삼성이 내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축제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줘요?

4,000만 원입니다.

삼성에서는 얼마 들어왔어요?

1억 6,000만 원...

그래요. 4분의 1정도 예산으로 하면... 뭐든지 돈이 많이 좌우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데도 돈을 1억 6,000만 원 주든지. 그동안 18번 했죠? 18번 참 힘들게 해왔는데, 잘못하면 ‘이거 삼성이 할 때는 돈이 많아서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갈수록 그 축제는 점점 오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이 좌우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 얼마만큼 동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시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순수한 입장에서 볼 때 삼성에서 돈을 많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 큰 독려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국에서 시설 연결하고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보충 질의 하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매칭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원수가 많으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읍·면·동 단체의 책임으로 떠안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읍·면·동 회의를 갔더니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기부라든가 모든 행사 때 인원동원이라든가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부담감을 줘가면서까지 1:1 매칭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서 행복나눔본부로 기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만 기부해도 되는데, 왜 기부행위를 안 하고 생색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기부를 하냐고요. 그러면 그 기부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금에 대해 아직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 1월경에 삼성에서 전국 7개 시·군으로 배분합니다.

삼성에서? 그러면 7개 시·군으로 배분할 때 우리 행복나눔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시로 오죠.

시에서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행복나눔본부가 있으나 마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행복나눔본부를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시에서 기부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행복나눔본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욕심에 좀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생색은 삼성에서 낸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물론 자의에 의해서 기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표 시달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동에 갔더니 송탄공설묘지에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송탄공설묘지에 그런 편의시설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설치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