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업무현황부터 25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26쪽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부터 91쪽 농업인실용교육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업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 및 정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의 다목적 기능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원 51명으로 1명이 결원 중입니다. 예산은 155억 5,000만 원으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 분야에 97.5%가 행정운영경비로 2.5%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원 조성까지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 전문능력개발 교육과 역량강화 팀멘토링 활동 지원 등으로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국비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역량교육과 상담소현장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추진한 제22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다양한 농산물 홍보, 판매와 체험활동 등으로 소비자와 같이 공감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 5개 단체 4,210명을 육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 현장교육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핵심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40회 1,8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시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4-H회와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 CEO 등 4개 분야 2,558명을 대상으로 과제활동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과 실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먼저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 추진결과로써는 개방화에 따른 정예인력 양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10기 슈퍼오닝 농업대학 3개 과정을 개설하여 학사 운영을 한 결과 입학생 120명의 85%인 102명이 지난 11월 1일 졸업식을 끝으로 올해 학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슈퍼오닝농업대학은 농산업마케팅과, 농산물가공과, 양봉학과를 운영하여 전문농업기술과 현장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능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교육을 축소하여 시단위와 읍면단위로 총 16회에 2,09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품목농업아카데미 단기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로 잡곡, 산업곤충, 농업경영회계, 약용작물 4개 과정을 개설 현장교육 중심으로 총 19회 8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농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 등 4개 분야에 4,05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으로는 쌀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생활 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농촌건강마을 2개소와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1개소 등 총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응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을 추진코자 농촌문화체험관에 농산물가공시설, 식문화체험시설, 천연염색 체험시설 등 총 8개 교육장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문화체험·교육으로써 전통음식, 우리농산물 활용, 천연염색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체험교육 등 12개 과정에 3,00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유치원과 학교, 도심텃밭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텃밭 채소 가꾸기, 베란다 생활원예 등 도시민 원예활동교육과 초·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원예치유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도시농업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농업농산물을 소비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업을 매개로 하는 정서함양과 교육 기회의 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생태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농촌 자연환경의 새로운 자원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 3만 4,681㎡ 부지에 2018년까지 36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미 매입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은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태원 운영을 위하여 명칭결정과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생태공원 내부공사를 2018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교포천 개수공사와 연계된 시도11호선 진입로 는 2018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태원 내부공사 완료에 따라서 2018년 4월 말에 농업생태원 개방과 평택꽃나들이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평택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4,275㏊를 대상으로 1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최고급 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오닝쌀의 미질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농업정책과, 농협 등 유관기관 회의를 4회 실시하였으며 미질을 높이기 위한 농가 핵심기술교육 2회 추진과 슈퍼오닝쌀 60%를 수출하여 쌀 시장 전면 개방에도 경쟁력이 가능한 명품브랜드 슈퍼오닝쌀의 고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품질고급화와 경영비절감,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벼 등 정부 보급종 사업의 94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품질 고급화 및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9개 분야 9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비와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를 대비하여 소비자 맞춤형 최고급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단순 생산에서 탈피하여 소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식량작물의 6차 산업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채소·화훼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 보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을 강화하고 신기술 조기보급과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봄나들이 행사는 생태공원 공사로 미개최하였으나 튤립을 조성하여 자유관람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고추 역병 저항성묘 154만주를 보급하였고 자체개발한 황토노각플러스 품종을 명품으로 육성코자 59호 농가에게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품질보급화 사업으로서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 등 7개 분야에 5.6㏊를 추진하였으며 신기술 투입 소득향상기술 시범사업으로는 저면관수베드 시설개선 등 2개 분야 추진과 스마트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종다래 백향과 등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적응실증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과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배, 사과, 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예찰시스템 운영과 적기에 약제를 공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과수분야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여 19회에 걸친 연찬교육과 배 품평회 및 전시, 홍보행사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8,500만 원으로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사업 등 축산 새기술 보급 3개 분야 8개소 추진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용관리를 지도 추진하였으며, 과잉 생산되는 목장우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교육을 12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한우 양봉 연구회 육성 등 축산 새기술 보급을 통하여 축산물 품질향상과 경비 절감을 위한 맞춤식 기술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 역량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로 강한 농업경영체를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소농 경영체 68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강소농 경영체 개선교육 15회, 품목별 경영진단 및 현장 컨설팅을 103명에게 추진하였고 우수영농 현장교육을 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맞춤형 사업을 33개소에 추진하여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소농 분야별 수익경영 모델 확산으로 우리시 농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경영 유통기술을 개선하고 농업정보화 통합으로 스마트 농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정보화통합체계 시스템 운영과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 및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으로써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인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UCC를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e-마케팅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저항성 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4개 분야에 8개소,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성 지도 25농가에 50㏊,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2회 431명에게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 GAP 인증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10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발생 사전예측 및 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 지원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을 위해 정밀분석 강화로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에서는 친환경미생물인 광합성균 등 4종 163톤 보급과 함께 9월 30일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11월 18일부터 BM수를 농가에게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관리실 등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5,387점을 분석 지원하여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분석과 소비자 제공 등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 부담을 줄여주고 적기에 영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써 농기계 단기임대 69종 321대, 장기임대 3종 17대, 총 72종 33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착용 야광 경광등 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전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출고 전 사용자 사전교육과 읍·면별 농업인 실용교육 등 1,7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귀농·귀촌인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서 25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데 귀농하신 분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162농가 중에 귀농이 32가구, 귀촌이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농사 조금 짓다가 가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그림이나 언론 미디어를 보면 자연에 접하기 좋아서 많이 오시는데 농촌일이 실제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유럽에서 농장 같은 데 귀촌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하고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획되고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술력이나 모든 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외국의 사례를 발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25쪽에 농기계 임대소 운영은 72종에 388대인데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저희가 농업인들 설문조사라든지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으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상사업비로 예산을 반영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예산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더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탄농협에 지금 임대준 게 12종에 41대인데 그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주로 하우스 쪽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주로 많이 갖다 주고 있고요. 운영하는 방법은 송탄수리센터에, 저희가 출장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필요한 요청이 오면 기계를 거기에 갖다 놓았다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시기 이외에는 우리 센터로 다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거기 갖다 주고요. 단지, 거기서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임대해 주는,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몇 % 징수되나요?

저희가 구입가격의 0.7%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인하를 못 시켰나요?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인하된 가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받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요율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요율보다 낮았을 때는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작업교육 위주의 요율은 지금이 그래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지금 분석해 보니까 기계가 좀 큰 것들은 이 요율대로 계산하면 가격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한두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개선 좀 해 주시고, 국비 내시된 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물론 맞지만 지방자치단체 인 우리 평택의 현 실정에 맞는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미생물 자가배양시스템 보급이 몇 대가 되네요? 미생물 어떤 것을 주로 보급하나요?

광합성균, 바실러스, 효모균, 고추균 이렇게 4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배양해서 자기 혼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배양해서 다른 농가에도...

이것은 농가 개개인별로 쓸 수 있는...

자기 농가 한 사람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몇 가구 되네요? 51쪽에도 있고 한데 다 똑같은 업종이죠? 44쪽이나 51쪽에도 보면 미생물 배양기가 100리터짜리가 있고 250리터짜리가 있는데 규격만 틀린 거고 내용은 다 똑같은 건가요?

내용은 같습니다.

52쪽에 설계 변경한 게 2건 정도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윤일정씨 ㈜미래도시건설 것은 뭐가 불일치해서 변경된 건가요? 설계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료 변경사유에도 저희가 제시해 드렸지만 감사관 현장 확인 시에 현장여건과 불일치됐기 때문에 그 불일치됐던 부분을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때 현장을 안 보고 그냥 하는 모양이죠?

확인했는데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스 배관 하자예방 및 현장여건상 변경을 했다는데 거기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관은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밑에 공사를 하다 모래 채움이 안 돼 가지고 모래 채움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관을 터파기해가지고,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m 20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그러면 20전은 모래로 하고, 그다음에 배관하고, 나중에 모래 채워서 다짐하고 되메우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래를 가스관 옆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추가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감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청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을 감독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언정, 특히 상·하수도 설비라든가 공사를 하고 나서 다짐을 제대로 안 하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보통 한 10전씩 가라앉거든요. 그런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저히 감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9쪽에 농업인 단체 육성은 기존에 농촌지도자나 후계농업경인인이나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즈음에는 자발적으로 잘 운영은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너무 그냥 요식적으로 똑같은 것 같고 변함이 없어요.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예산반영도 작년보다는,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문화 체험관이 지금 개관이 돼서 그쪽에도 생활개선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올해 별도로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개선회는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읍·면이나 센터에서 잘하고 계신데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별하게 교육이랄까 색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연찬회나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만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의욕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의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다 참석을 해 주시잖아요. 센터에서도 뭔가 변화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슈퍼오닝 거기에다 그냥 올인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평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도 농업을 다 지키셨던 분인데, 특히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읍이나 면 단위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후계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정이나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선정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잘 돼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선정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후계인력으로서 대상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무실이 센터 내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겉도는 게 뭐냐 하면 앞에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계획이 있죠? 또 옆에 농민회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생태공원 안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적정한 배치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태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농업인들이라든가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태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민하고, 앞으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을 해도... 전에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매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태공원하고 안 맞다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하고 농민회관하고 지금 계획돼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농민회관하고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그렇게 배치돼 있는데 그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맞춘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총괄 중심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예요. 센터는 국단위잖아요. 생태공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거기의 중심은 센터가 돼야 되는 거지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나 농민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용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생태공원 한 데를 가보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일단 머물렀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떤 먹을거리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래야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립년도가 언제예요?

1996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21년 된 거죠? 건물 아직 쓸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쓸 만해요?

외관상이나 그런 것들은...

그러면 쓸 만한데 옆에 리모델링은 왜 했어? 강당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자체적인 건물의 디자인은 처음에 구상할 때 나쁘게 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소장님이라면 그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 번 보자.’ 그렇게 건의를 했겠습니다. 지금 앞에 로컬푸드 유통종합센터나 농민회관을 하면 200억대가 넘습니다. 이럴 때 3개를 통합해서... 앞자리에 신 건물들이 들어오고 뒤에 기술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앞에는 기와집이고 뒤에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가지 합쳐서 한다면 거기에다 조금만 더 업을 시켜도 농업기술센터도 근사하게 건물 나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어울리는 건물들을 저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로컬푸드 유통종합센터도 100억대가 넘고 농민회관도 다 하면 100억대가 넘어요. 200억 정도만 들여도 통합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도나 배치도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서 들어가야 해요? 앞에 로컬푸드 유통종합센터를 거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농민회관이 계획돼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예요. 저는 그런 구상을 했을 때 이럴 때 한 번 판을 다 흔들어 봐서 지금 있는 자리... 저는 센터에서 그것을 당연히 건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생각이나 했었어요?

저희도 항시 새로 증축되는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자인 쪽에서 검토했는데 그 디자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 바뀐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애당초에 설계됐을 때는 축수산과에서 지었던 창고 형태로 디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그 디자인을 같은 예산으로 바꾸자고 해서 현재 이 디자인으로 그나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바뀐 게 그림이나 바뀐 거지 다른 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저희도 좋은 건물로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행사 있을 때 센터 가서 강당을 보면 규모도 작은 편이고 옛날 70년대 강당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센터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고 그 안에 기자재도 다 20년 쓴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거기에도 교육장 만들고, 농민회관에도 강당 만들고, 거기는 영화관 같이 꾸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센터가 타 건물에 가서 빌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종합적으로 생태공원 안에 총괄로 할 수 있는 센터가 그 부속건물에 들어가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대로 다 들어서고 나면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들은 많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모든 질타는 다 의원들이 받아야 됩니까? 단체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도자나, 후계 농업경영인들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관련된 단체, ‘경영인회’면 ‘경영인회’만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관련된 단체들 같이 모아서 1박 2일 코스로 외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최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전에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운 각도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농업 정보수집 국외연수가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다 같이 해서 평택에 사시는 단체 임원들 기준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청양 가서 운영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다품목생산단지’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의 프로그램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 자료에 쓰시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평택 농업을 뒷받침해서 이만큼 온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 분들하고, 농업경영인회 또 거기에서 내조한 생활개선회가 저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농촌지도자가 다 어른들이잖아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회장으로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해외연수 같은 것을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된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슈퍼오닝농업대학을 하는데, 올해가 10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졸업생이 몇 분이나 돼요?

885명입니다.

한 기수가 몇 명이에요?

처음에는 80명 하다가 지금은 120명이요.

120명 된 것이 몇 년 됐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졸업생이 1,000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다시 다른 과로 다니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2015년부터 마케팅반이 생기면서 졸업생 중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두 반이 졸업했고요. 내년부터 모집요강에 가급적이면 졸업을 하고 5년 이상 돼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 생각입니다.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배워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모집이 빨리 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 안 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신 분이 또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전에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모든 기술을 배우게 되면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은 졸업생 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모집요강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에 한 해서만 재입학을 하되, 졸업한지 5년 이상이 된 사람에게만 그러한 기회를 주기로 모집요강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고,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받으려면 대학원을 하나 만들던지...

사실 마케팅 반이 그런 의도로 대학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마케팅 반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네,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열한 분이 나가 있는데 수도작이나, 채소나 그런 것을 다 지역에 맞게끔 보내시나요?

가능한 한 배려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상담소장님들 인적교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3회 정도 반영을 해서 일부나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꼭 맞춰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정된 인원에서 돌리다보니까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나하고 안 맞는 데가 있잖아요. 수도작이 많은 곳에 시설채소나, 화훼 쪽에 계신 분이 하다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상담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얘기를 못 해줘요. 그렇다고 책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야 되고요. 작년에 감사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상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 같은 경우도 1차로 거기서 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얘기가 안 되면 바로 민원거리가 돼서 바로 시청으로 갑니다. 그럼 역으로 시청에서 소장님한테 가겠지요. 요즘은 직접 상담소로 안 가요. 그러다보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담소하고, 본소하고의 차이는 직급은 같지만 근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급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풀어서 진짜 상담소에서 잘하면 근평에서 1번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열심히 잘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본소에 계셔요. 그런 분들이 다시 상담소로 오면 좌천이 아니고 거기서 잘하면 근평도 유지한다면 상담소도 지원할 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상담소 같은 데는 근평 자체가 안 나오니 승진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본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상담소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연령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40대 중·후반 50대 되신 분들은 옛날부터 해 왔던 인간관계 그런 것이 있지만 요즘 40대들이 상담소 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모세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사무는 잘 보지만 민원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국에서는 처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외부적인 평가보다도 우리 자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끼리 논의를 한번 했고요. 그중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센터 내 선·후배 간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토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제의를 하면 그 제의에 멘티가 참여하는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멘티가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분이 멘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평가회를 했어요. 최우수상으로 서탄상담소장님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서탄상담소장님이 제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지난번 직원회의 때 최우수상을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멘토링제도에 수상하신 분들의 시상금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닥칠 일을 그런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예전에는 공익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공익이 배치가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센터 같은 경우에 청소는 누가 해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다 지나 갔으니까 안 되고, 내년부터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일부 반영할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센터 상담소가 읍·면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떨어져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를 읍·면·동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 그 공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담소장이 아침에 와서 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은 상담소장해 보셨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청소 안 하셨어요.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는 공익들도 있는데 상담소장이 안 했어요. 공익이 있을 때는 그나마 공익들이 조금씩 했어요. 일부 반영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소장이고 6급인데 누구는 아침마다 청소해야 되냐 이거예요. 15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 주요 성과에 전국 우수브랜드쌀 3년 연속 선정 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그게 7년 전이에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뭘 한 거예요?

슈퍼오닝브랜드가 2017년도에 경인대상을...

브랜드로 한 거지 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쌀도 브랜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가 높아져야 슈퍼오닝브랜드로 쌀도 나가는 거고 다른 과채류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남 같은 데는 첫눈에 반한 쌀인가? 거기는 거의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수브랜드쌀 3년 연속 선정 2008년~2010년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슈퍼오닝쌀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슈퍼오닝쌀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할 때 쌀 중에서 가장 최 고가미로 나온 것이 여주 이천쌀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다음이 안성쌀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쌀은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경기쌀 중에서 브랜드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017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것은 공개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2005년도에서 경기미 중에서 10대 안에 못 들어갔던 것이 2017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여주 이천쌀이 아직도 1~2등을 다투고 있고, 3등이 어딘가 봤더니 김포가 많이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경기미 중에서 평택쌀이 4등이더라고요. 경기미 중에 4등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4등이라는 말이거든요. 2005년도에 우리가 슈퍼오닝쌀을 처음하기 전보다 지금 와서 비교해 보니까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랜드인지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최고쌀인 여주 이천쌀 하고 약 15%의 가격차이가 났었어요. 2017년도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 7%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비교했을 때 소비자 인지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미질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밥맛도 밥맛이지만 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방관했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브랜드도 좋지만 실속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질이나 영양이 좋다.’ 그런 것을 부각해야 돼요. 요즘은 어쨌든 질적으로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무리 맛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이에요. 그렇지만 슈퍼오닝쌀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질적인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도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작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8쪽 감사지적 사항.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건물에 대한 것도 센터에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한 것도 28쪽에 보면 농촌체험관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됐든 건축물 내구연한해서 리모델링은 불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농촌체험을 한다고 하면 옛날 것처럼 건물을 맞춰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 조금만 바꿔도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전면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닌데 불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요. 그리고 30쪽에 농민회관 부지선정 및 입주업종 검토 철저하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라고 떠밀었어요. 농업정책과는 농민회관을 맡은 부서지만 전체적인 생태공원 내 들어와 있는 건물 총괄은 센터가 다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업무협의라든지, 관련된 단체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지만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이것은 우리 것 아니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지금도 협의하고 있으면 협의하는 것을 여기에 나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 주로 농업인의 날 행사한 것을 많이 적었네요?

네.

농업인의 날 행사 성공리에 잘 끝났어요?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단체장님들한테도 많은 지적을 받아서 그런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평택시청 앞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만족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가 만족도는 없습니다.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의전행사를 하는데 내빈소개를 농촌지도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때 찾아오는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 개회식 시간이 길다, 누구를 위한 행사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의원님들이나 참석하신 내빈들의 의전을 매끄럽게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영상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개회식 이 최소 30분 이상 단축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 했지만 ‘좋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도권 행사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하더라도 시의원까지는 내빈소개하고 나머지 단체는 영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연예인 행사도 아니고 관변 주도 행사인데 영상물로 해서 가볍게 느껴지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점을 보완했냐면, 행사는 ‘농업인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상으로서 왜 농업인 대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자 프로그램 속에 상을 받은 사람이 왜 상을 받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저희가 처음 시도해 봤기 때문에 개선할 점은 더 보완해서 개선하고 이번 행사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전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차별화를 하라는 거예요. 수상자는 수상자고, 의원은 의원이니까. 어떤 차별화를 해야지 똑같이 묻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수상자는 나중에 수상자대로 소감을 말씀하신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묻혀서 1~2초 만에 훅훅 지나가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어요. 차별화로 해서 누가 봐도 서로 만족하는 것이 좋잖아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로 처음 내빈소개를 접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물로 내빈소개 하는 곳을 가보지도 않았고... 소장님은 영상으로 내빈소개 하는데 가보셨어요?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경기도 행사 주관을 하는데 도 단위 행사에서 영상물로 하더라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행사를 했는데 시청 앞에 부스를 많이 차려놨잖아요. 부스를 차리면서 직거래장터 식으로 운영됐고 판매사업도 됐는데, 실적은 어때요?

부스별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날 물론 판매도 많이 했지만 체험이 반 정도 됐었고, 일부는 판매를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주최 측에서 힘든데 시민들이 볼 때는 ‘날씨도 좋지 않은데 왜 이틀씩이나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시민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시민도 있어요. 저는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지만 소장님은 1박 2일 다 지켜보신 것 아니에요.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행사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운영학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곤충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로 산업곤충과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과는 몇 년을 하고 있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공과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했던 마케팅과를 그대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슈퍼오닝농업대학 졸업생에 한해서 마케팅과를 운영했었는데 방침을 좀 바꿨어요. 졸업한지 5년 이상 된 졸업생에 한해서 입학할 수 있고요. 마케팅과도 올해는 신규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CEO과정도 있었잖아요.

그게 마케팅 과였습니다. 옛날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마케팅과로 졸업생에 한해서 받다보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받지 못한 쪽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침을 바꿔서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커다란 성과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봉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곤충이기 때문에 올해는 양봉이라는 한 타이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깊이 들어갔었고요. 양봉도 곤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충과 중에 극히 일부로 교과목을 편성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곤충하면 벌레를 뜻하는 것 아니에요?

네, 벌레입니다.

벌레학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것이 미래 식량원도 곤충 쪽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도 곤충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요조사 해 보니까 지금하고 있는 작목보다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과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과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과는 3개과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11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가 나오데, 여성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연구회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문화체험관에서 해요?

지금 농촌문화체험관은 거의 실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고요. 여기는 농업인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과 농업인 같이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가격의 결정권한이 옛날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나는 장으로써 농촌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이 많이 남잖아요. 쌀을 이용한 가공도 가르치고 있지요?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판매는 안 되잖아요.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쌀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 단체 중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급식을 해 주시는 선생님, 급식 영양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평택쌀을 선택하느냐, 다른 쌀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쌀과 관련된 교육이라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쌀 미질에 관련된 것도 설명해 주고?

그것을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어린이들이 쌀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쌀을 가공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업생태원 조성 추진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차질없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80~90% 진행되고 있고요. 주로 안 된 것이 조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조경은 가을이나 봄에 식재를 해야 나무가 잘 살아요. 조경하고, 통신하고, 전기 관련된 부분이 겨울철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저희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4월 중순이면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이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앞에 들어가는 초입 도로 그쪽 부분에서 한번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선정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돼서 그 부분은 8월경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4월 말에 꽃나들이를 하지요?

생태공원과 관련된 것은 4월 중순경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채라든지, 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식재가 다 완료됐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진입하는 도로만 지금 준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체적인 것을 다 못보고 끝 쪽에 식재한 것 거기만 보는 거네요?

전체적인 생태원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월 중순경에 준공을 합니다.

15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인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잖아요. 쌀 판로도 힘들고, 쌀 가격형성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슈퍼오닝 단지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슈퍼오닝 단지는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나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최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평택쌀을 사먹는 인지도,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안성쌀’이 인지도가 3위였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기미 중에서 ‘안성쌀’은 랭킹 안에 들지도 못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하향평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 게 우리 전체 농가를 다 슈퍼오닝쌀과 같은 혜택으로 갔을 때 하향평준화가 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쌀 농사짓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쌀값이 싸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상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평택쌀이 싼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슈퍼오닝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가는 게 계산을 해 보면 한 200억 원 정도를 도와주는 폭이더라고요.

슈퍼오닝단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괜찮아요. 외 농가가 힘들지요.

슈퍼오닝단지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평택쌀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늘리게 되면 하향평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해서 2/3는 슈퍼오닝단지로 하고, 1/3은 일반농가로 하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단지면적이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곳이 평택이 유일한데요.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시설 관련된 부분 때문에 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정도가 단지인가요?

45%정도 됩니다.

나머지 일반농가가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단지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각종 혜택을 다 받아요. 쌀 장려금도 받잖아요. 고시히카리가 1,500원, 추청이 1,000원 장려금 받잖아요. 그다음에 쌀값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농가는 혜택을 못 받아요. 단지 내는 농약도 다 주잖아요. 도복피해약도 주지, 볍씨 값도 주지 다 주는데 2/3 농가는 혜택이 없어요. 혜택을 준다는 것이 시에서 맞춤형비료, 유기질비료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약하게 해 주는 거예요.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 하는 건데 그거 하나예요. 그다음에 상토 무료공급해 주고, 항공방재는 모든 농가 다 혜택 받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평택시에 단지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산하고 늘려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장탱크를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농민들은 어려우니까 무조건 늘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에도 많은 지원을 하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래는 중앙농협에서 쌀값을 형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농민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 작목반이 연구회라고 해야 하나요?

네, 연구회입니다.

연구회가 몇 개예요?

17개입니다.

거기서 가공을 하는 곳도 있지요? 치즈 만들고, 떡 만들고...

우리 음식연구회가 가공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 을 받았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치즈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가공이기 때문에 판매까지 하려면 식품허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쳐는 줄 수 있어도 그런 부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것을 해서 뭐하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체험과 연결하면 가능하거든요.

재료는 그 사람들이 가져와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재료로써 일부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부분들은 농가가 자부담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나들이 행사 때 보면 떡 반에서 떡 판매 사업을 해요. 치즈도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연구반에서 떡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부스를 차려줘서 꽃나들이 행사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부스를 차려서 판매 사업할 수 있게끔...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부꾸미 떡도 판매하는데 잘 사먹더라고요. 쌀을 가공하든, 뭐를 가공하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꽃나들이 행사할 때 부스를 줘서 연구회 단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거 만들면 뭐해요? 만든 것은 집으로 가져가요?

자기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것들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현장부스에서는 체험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재에 라벨을 붙여오는 것은 떡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거기서 파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회에서 떡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하면 규격에 따라서 얼마씩 받으면 되잖아요. 21쪽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 강소농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201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까지만 강소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1차 장기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립 후에 그때 가서 또 평가회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80명이 연간 1억 원씩 다 벌어요?

1억 원이라는 것은 소득이 아니고 농가들을 매년 10%씩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소득이 1억 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시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은 대상자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소득 2,000만 원요?

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매년 10%씩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성과는 어때요?

2016년도 소득률을 보면 평균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20농가의 평균을 보니까 처음에 3,265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강소농이 돼서 저희가 지도를 한 결과 4,0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분들 품목은 주로 뭐를 해요?

축산이나, 시설원예나, 수도작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소득을 올리려면 두 수만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축산 쪽이...

10마리 키우던 것을 11마리, 12마리 키우면 소득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수도작도 마찬가지지만 그 평수에 나온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00평 농사지으면 10마지기 해서 30가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65만 원 농가가 4,070만 원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뭐를 해서 벌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으면 벼농사는 300평당 얼마라는 소득이 딱 정해 져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0%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작목을 전환시키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비용절감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영진단과 새로운 작목 도입 이런 쪽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한계가 있어요. 공산품 가격처럼 정해져서 몇%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들쑥날쑥하잖아요. 먹을 때 비싸지고 안 먹을 때 싸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소농 교육에 예산이 엄청 많이 투여되는데 예산대비 소득이 없다 이거예요. 말로만 강소농 교육이지 참여율은 좋아요. 겉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자대비 농가들의 소득은 없어요.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일 이 사람들이 왜 참여를 하는지, 실제 공부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건지,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 외에는 커다란 소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분석을 해요. 강소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소를 대상으로 100% 다 할 수 없고 샘플조사를 했었는데 주 수입으로 기준하면 14%정도 주 수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경영비로 보면 약 2.9%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보면 %로 계산하면 한 24% 정도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계장 포함 4명입니다.

그것은 직원이고, 수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했던 건데,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인원 증원시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기술자가 없잖아요. 고장 나면 외부 기술자들이 오든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체적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계에 한해서 자체 수리합니다.

그러면 다 소화시키네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과중하지요. 예를 들어서 콩 선별할 때 많이...

콩 선별은 옛날보다 업무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보급을 많이 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콩 정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고요. 그 대신 다른 쪽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농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기술자를 충원시켜서 농업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갖다 써야 하잖아요.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우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부위원장 인 이병배 위원께서는 지금 상중이라 최고 다선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 관련된 질의 만 하겠는데, 한 가지 토탈해서 물어볼게요. 농촌문화체험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실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상은요?

평택 시민입니다.

평택시민 전부? 농업인, 일반인.

농업인, 일반인 다 포함됐습니다.

영양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우리 쌀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의 과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1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과정이 연구회도 해당되고, 외국인, 다문화, 특수학교도 다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3,17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한 30%가 농업인이고, 기타 비농업인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영양사,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사,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문화나 외국인들은 그 구성원들이 별도로 와서 체험활동을 해요? 아니면 소속 단체에 끼어서 같이 해요?

팽성하고 송탄 문화센터에서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다문화는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요?

예, 의뢰를 하면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개 과정을 실시하면서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교육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2시간~2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하면 12시에 끝나고요, 오후 2시부터 하면 4시에서 늦어도 4시 반 안에 끝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거기 초청 대상도 아니고 위원들이 수시로 가서 그냥 봐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소장님이나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리고 혹시 내빈으로 사모님이나 오시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조현욱 내년에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해서 일정 하고 참석하는 분이 몇 분인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것만 설명으로 듣고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혹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체험도 하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계획된 인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보통 하루 이내에 신청인원이 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한 건데요. 87쪽에 ‘각종 행사 예산지원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행사도 많고 단체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인데 2015년도는 2개, 2016년도에는 5개 항목, 2017년에는 4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천연염색 발표회가 빠졌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는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상정 을 했습니다.

천연염색은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약 2,000만 원입니다.

1,620만 원인데, 발표회를 격년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한 해에 한 번 할 때 1,6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연대회만 하는데?

격년제로...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천연염색 발표회 할 때만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요..

며칠 해야 하잖아요. 염색도 하고 옷도 팔고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작품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속에 옷 재료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경연대회 나갈 때 모델 친구들이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 옷을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 행사하는데 주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이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요?

평택대학교에 관련된 브랜드과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발표회는 하루지만 전시회까지 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하고, 위원님이 참석하신 발표회는 하루고요.

전시회를 해가지고 판매사업 수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천연염색 연구회원들이 수입을 받는 거예요?

판매사업 수입은 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연구회에서 가져갑니다.

시에서 천연염색 옷감하고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료비는 많이 모자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명이 옷 입고 발표회에 나가요?

제가 정확한 발표 정수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행감에 일부러 요구한 건데, 인원이 몇 명, 염색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기본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올해 전시회가 없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있는데, 2016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자료를 근거해서 가져와야죠. 이것은 행감을 임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행감자료 요구했잖아요. ‘각종 행사 예산지원 및 실적’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 전체를 준비해서 자료를 다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질문 을 할지 모르잖아요. ‘슈퍼오닝농업대학 세미나’ 비용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연염색에 관련돼서 격년제로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관련 인원이 전체 1,200명이고요..

아니, 발표회에 나가는 사람이요. 무대로 나가잖아요.

발표회 점수는 150점입니다.

아니, 인원이 몇 명 나가냐고요.

인원은 두 번 서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점수로 하면...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한 산출 근거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2016년도 것 ‘슈퍼오닝농업대학 세미나’, ‘슈퍼오닝 역량강화 워크숍’, ‘4-H 경진대회’, ‘천연염색작품발표회’, ‘생활개선 평택시 연합회 한마음대회’ 이거 산출근거 다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농업인실용교육 현황’ 이게 읍·면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 단위, 읍·면 단위 2개로 크게 나눠서 합니다.

우리가 11개인가요? 11개의 읍·면·동으로 하는 건데,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연기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했죠?

중간에 그래 가지고 마지막이 9월 초에 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일 때도 행사성 교육보다도... 이름도 고친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영농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실용교육’으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여주기의 형태의 행사성 교육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실상이 거의 고령화잖아요. 읍·면·동에는 고령화된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은 전문인들이 많이 받죠. 고추작목반이라든가, 가지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받고 있고요.

품목별로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은 모르겠는데 읍·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행감을 받을 때마다 매년 지적이 있어서 매년 1월 달 되면 AI다, 구제역이다 이게 연례화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에서부터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어요. 15일이 새해농업인 교육이면 당겨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희 센터에서 하던 교육을 12월 달로 한 달을 앞당겼습니다. 2월 달에 하던 읍·면 단위 교육도 한 달 앞당겨서 1월 달에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전에는 행사성으로 너무나 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건데, 실질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농업교육을 시키라 이거죠. 그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학술용어도 풀어서 그분들에게 쉽게 이해 가능한 교육을 해달라 이거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목반들한테 고추씨 육묘 다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품목을 몇 가지하고 있어요?

품목은 기술센터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요, 요새 나오는 품종들이 거의 다 역병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협의해 가지고 품종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육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품목에 병이 많이 났을 때는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돼요?

병이 많이 났을 때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기술센터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방제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심었는데 A라는 품목이 전체적으로 병이 많이 났어요.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어떻게 맡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단지 정하고 해서...

읍 · 면에서 정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품목이 다 똑같이 농가마다 피해가 갔어요. 그러면 그 품목을 너희들이 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식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조건이 역병이라든지 저항성 품종 중에서 단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물론 선정을 여러 해에 거쳐서 역병에 저항성 있는 고추를 선택을 해서 심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기술센터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추저항성묘 하면서 올해 그런 경우가 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물론 품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해 기상하고 연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봄에 상당히 가물었기 때문에, 올해 바이러스와 관련된 병이... 이것은 평택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이 돼서 올해 고추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적으로 천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위원님도 농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적인 역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농민들도 감지해요. 감지하는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품종을 정해줬잖아요.

저희가 100%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품종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그러한 내용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한 거고요. 지금도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고령화된 사람이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포승에는 한 사람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누구 명의로 하고, 현덕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가 육묘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육묘장에서 육묘를 쭉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가 단위에서도 육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희망하는 읍·면에 따라서 농가육묘 하는 곳도 있고 육묘장 육묘 하는 곳도 있는데요. 다만, 내년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종자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12월 2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 종자법 」 이 뭐예요?

「종자산업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육묘 등록을 한 업체만이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27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농가들이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책에 제시를 해 줘야지.

행감자료에요?

아니, 법이 바뀐 것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고추농가 대표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교육하고 해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책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주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새로운 법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 쪽에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FTA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이 FTA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민들이 FTA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위기감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나요?

‘전반적인 것들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과일산업 쪽, 그다음에 화훼 쪽 이런 데에는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도 생겨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FTA와 관련된 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은 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특히 쌀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대동소이 하고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칠레의 포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삼겹살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농산물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게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 수 있는 시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아까 제안 설명도 해주셨지만 기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인건비라든지 경지면적이 협소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외국과 경쟁하기는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가격을 높게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는 평택의 농산물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태까지 생산자 위주의 농업기술지도 이쪽에 거의 한 70% 이상을 정진을 했었는데, 생산 쪽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도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가는 농업이 됐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평택의 농업을 이끄는 것은 평택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향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지금보다 더, 우리 대한민국에서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깃거리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향후 평택의 기술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의뢰도 하고. 특히나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선진화 된 농업 기술이나 농업정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데에 다른 부서 보다는 지금 FTA로 인해 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우수농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곳에 좀 열정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략 30평 정도에 돼지, 닭, 토끼 이런 소동물은 나중에 가축시설이 지어지는 건가요? 건물이 아니더라도 가축이니까 실내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린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왔다가 외부에서 견학할 수 있는 코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꽃 축제나 어떤 축제를 할 때,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큰 동물들이 왔을 때 체험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도 그 옆에 함께 하든지 어디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동물들, 새도 오고 그랬을 때 그런 공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30평은 아주 고정적인 건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 형태라든지 급조의 형태로 들어가는 건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면적으로는 한 100㎡ 정도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옆의 공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들어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것만 운영을 하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주위의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예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작은 농기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왔을 때는 차가 있어야 싣고 이동을 하는데, 차량도 없고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동서비스를 해 줄 건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농협을 같이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송탄농협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도해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 실적이 가장 적었던 지역이 서탄하고 진위가 최고 적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센터하고 거리가 가장 멀고 도시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위하고 서탄이..

진위, 서탄이나 현덕 쪽은..

현덕 쪽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여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맨 먼저 적은 지역에 ‘농협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출장소 형태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도는 못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인력이 들어가야 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에야 우리가 농기계만 구입하고 필요하신 분이 농기계를 갖다 쓰기로... 그것만 해도 고맙지만,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어차피 많은 예산 우리가 투입했잖아요. 활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왕 할 진짜 서비스까지 해주면, ‘우리 평택시에 힘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돼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임대해서 들어온 금액하고 임대실적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아직 연말이 다 지나지 않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도 보다 임대한 것이 25%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그만큼 보충을 해줬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이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업무는 늘어나고 임대하려는 건수는 많은데 또 소비자는 갖다 주기까지 바라고.

어차피 시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해서 수십억 원 세웠어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현실적이거든요. 인력하고 차량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모성’ 이라고 하는데, 농기계 자체가 소모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기계는 다 소모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동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어차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농기계는 다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도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흙이나 그 안에서 몰랐던 것을 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빌려가다 보면... 나는 나쁜 척박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을 하는데도 미션 같은 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은 소모성으로 안 볼 거예요. 부속이나 이런 것만 소모성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나는 잘 썼는데 기계가 나빴다.’ 그 분쟁 있으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수리비 받은 거 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번에 도 감사 받으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강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기했냐.’는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랬어요.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비용이 그냥 몇 만 원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을 빌려간 분한테 비용청구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임대비용보다 수십 배가 나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농민이 내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봤을 때 농기계 전체를 다 소모성으로 봐야 해요. 어차피 내구연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개정안 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강소농 경영 역량 강화, 우리가 강소농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성과가 나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분석을 조금 해 보면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소득률이나 이런 것들이 한 25% 되고요.

분석도 분석이지만 이게 현실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강소농’이란 게 말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예전 같으면 영동하우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간 1,000여 평만 갖고도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우스를 확장시키길래 ‘아, 저러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옛날보다 규모는 3배 이상 커졌지만 소득은 예전만 못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확대시키는 게 인건비 충당하려고 더 확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소농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한 소농이면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로컬푸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만 해 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 고품질 고소득의 작물 그런 것을 강소농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강소농은 진짜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뭔가 한 품종의 농사를 짓는 것, 예전 같으면 화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규모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화원을 차리고 진짜 잘 가꾸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블루베리나 이런 것은 많이 해 봤지만, 또 요즈음에는 사과대추인가 그게 의외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틈새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만 더 늘어나면 그것도 판매 쪽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사과대추를 검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최종적으로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때 진위나 서탄 쪽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해서 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소농들은 그런 규모를 못하시거든요. 규모 있게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즈음에 하는 황금향 인가 뭔가 그것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기존 시설을 포함한 겁니다.

기존에 화훼나 시설채소를 하시다가 그걸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강소농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특이하게 저희가 강소농 육성패턴을 어떤 쪽으로 바꿨냐면 규모화를 가지고는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주자 라는 쪽에 자율학습 실천 모임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소농이 26명 정도가 선정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야별로 어떤 주제를 줘서 그룹별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소득을 높일 건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 네트워크가 뭔가 같이 돼서, 하나로만 갖고는 경쟁력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도 주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같이 하면 소농이 아니고 뭉치면 대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줘야 해요.

저희가 올해 26명 중에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 팀은 쌀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또 한 팀은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는 주제를 주어주고, 또 한 파트는 곤충에 대한 가공품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미션을 줘서 그룹별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 올해부터는 이런 쪽에... 사람의 생각을 바꿔줌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거지, 6차 산업이라는 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소농 쪽에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교육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시스템은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이희태 위원님.

서탄면에 새로 생기면서 56만 원이 증가된 것 아니에요?

당초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한정돼 있던 경비 범위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015년 9월에 개관되면서 거기까지 확장이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몇 개만 더 할게요. 맨 밑에 기술기획과 것, 농촌테마공원 조성공사에 74억 9,000만 원 중에서 4억 3,400만 원이 가배수로 관 설치 등 반영 및 기간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유가 가배수로관을 돌려서 하고 기간연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4억 3400만 원 정도 증액될 수 있는 이유인가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 1차 변경이 있고 2차 변경이 있습니다. 1차는 기존 단지 상수관 관로 이설이 단지 외곽에 있는 것을 내부로 들이는 것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논이다 보니까 시설을 암거인데 개거로 고치는 과정, 연약지반 배수관 규격 변경 그런 게 1차로 됐고요. 2차로는 농업 폐수처리를 위한 오성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가로 배수관 설치하는 게 있었고 , 나무를 심는데 옹벽이 무너진다고 기초 보강을 새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됐고,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간편 시공 등으로 집수정 우수받이 맨홀 그런 것을 기성품으로 대체한 것, 연약지반 처리공사, 자재 제거 운반 수량에 대한 설계누락분 그런 게 반영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인데 2,000만 원 짜리가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로점용 허가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과업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줬을 때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변경사유라고 말하는 도로점용허가는 100% 들어가야겠지요?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저기를 준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알박기 식으로 저희들이 다른 땅이 있었고 그것을 수용결정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별도사항이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예견이 됐던 것 아니에요. 알박기로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흡수를 안 했을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봤을 때는 가안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매수 했을 경우 2안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당초에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물론 그쪽 농업기술센터에 토목이나 건축 쪽의 기술직이 없겠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만약에 이런 게 정 안 된다면 여기서 하지 말고 대행을 시켜버리든지. 농업정책과 그쪽은 토목직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는 기술직들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신문을 2015년도에는 470명한테 주다가 2016년도에는 750명에게 주다가 2017년도에는 725명에게 주면서 255명이 증원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증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촌지도자 회원님들한테 주로 공급했던 신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예산 배정이 덜 되는 바람에 전체 회원에게 보급을 못하다가...

우리가 농촌지도자가 725명이에요?

예,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7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배정이 일정하지 않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시비보다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내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체 회원에 대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정말 농민신문이 필요하다면 도비내시에 관계없이, 저희가 도비 내시 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 비율을 더 한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갖고 저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높여가지고 라도 안정적으로 가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농협에서도 만약에 농민신문을 발행해서 준다면 한 번 정도는 이중으로 가는 데가 없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프로그램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2개 신문을 받아봐 가지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종류가 농민신문하고 농업인 신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지급내역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농업인신문 구독이 725명에 4만 원으로 똑같은데 총계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2017년도 총계가 잘못됐지요? 725 곱하기 4만 원 하면 2,900만 원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2,88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많이 봐준다고 해서 조금 증액시켜 줬다고 해서 200만 원 깎아주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200만 원을 DC받은 거예요?

도비내시 내역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870만 원이었고 올해는 864만 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총계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725명 곱하기 4만 원 얼마가 나오는지 해봐요. 2,900만 원이 맞아요. 500명 이상 모여서 DC해 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산수상 틀려요, 산수상.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수치가 좀 틀려도 이해되지만 행정감사 때는 수치가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 계산이 있고 2017년도 계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조금만 관심 있게 봤으면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는 잘 계산해 놓고 올해는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은 이틀간 해서 3,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종사했던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파는 것, 결국 팔려고 하면 소비자가 있어야 해요. 소비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일 거라고 봐요. 물론 평택시민이 많이 와서 구매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다른 데 시민들이 와서 사가는 것도 소비자겠죠? 그리고 가보니까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다양한 농업 생산품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홍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홍보만 됐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와가지고 우리 평택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다가 먹어보고 좋으면 재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단체 분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일부 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동감하고요.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행사하기 전날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가 이루어질까 말까 노심초사 했었는데 그날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영은 했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아파트별로 팜플렛 만들어서 전부 다 홍보도 하고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 봤자 소비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같이 물품을 싸게 판다고 하면 그것을 홍보해야지 올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스 운영하는 것까지 홍보를 했는데요.

시민들한테 하나로마트에 가면 슈퍼오닝쌀 살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다 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날 같은 경우는 물건을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못 봤던 물건들 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런 물건도 평택에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반적인 시민한테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농수산물품 만큼은 DC를 해 줘서 싸게 판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별로 지라시를 만들어서까지 했는데도 옛날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많은 참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감사수감 했던 것 중에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임,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임. 2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목적이 하나예요. 평택시 농민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생활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목적은 똑같은데 농업정책과하고 올해 업무연찬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게 11월부터 아예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까지 참여하고, 해당 과장님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날 회의하면서 그 주제가 되는 것들을 매달 한 번씩 정해서 담당 과장,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해서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계획이 돼 있어서 설정한 주제 한 가지에 대해서 매달 토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요.

30페이지에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평가기준표 마련됐습니까? 여기 처리결과에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2017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비를 차등 지급’했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품목연구회가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등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모든 보조금을 주는 데를 총괄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 품목별 연구회만 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를 총괄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평가 방식이라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 줘야겠지만 전혀 못하고 안 되면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이 금액은 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지요. 상과 벌은 정확히 있어야지만 발전적이라고 봐집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품목별연구회는 지침까지 정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부서까지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용역비 현황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3,497만 원이에요. 여기를 수의로 했어요. VAT 포함 2,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가 아니라 어떤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의를 줄 방법이 있나요? 변경용역에서 아까 1,400만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는 용역비에 맞게끔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1개 업체로 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에서 감사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리예요. 경쟁방식이든 입찰방식으로 줬을 때는 나중에 가가지고 설계변경이 돼서도 이러 이러한 제안 이유가 정확히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용역에서 수의로 줬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논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회계법상 VAT 포함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기를 잘못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37억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54억 2,0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한 17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1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지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총 예산이 155억이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영농기술을 가르친다거나, 전수한다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 데 이 돈이 상당수 할애돼야지 이런 보조금 늘리는 데 예산이 늘어나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드나드는 이 연구단체며 모든 데 그런 것을,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올 정도 된다면 중식비 안 줘도 돼요. 여기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급식비 중식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정도 오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중식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위원님이 중식비 관련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투자비라든가 같이 영농이 잘 살 수가 있는 근본적인 기반으로 해야지 경상적 경비로 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뒤에 식당이 있지요? 거기서 저렴하게 공무원식당 마냥 식권을 판매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있는데 몇 명 정도 온다면 여기에서 먹겠다.’고 해서 직원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부분적인 간이식당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농민들한테 투자하더라도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식당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왔지요?

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7페이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4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시범사업, 50페이지 슈퍼오닝배 단지 육성, 블루베리 공동브랜드 개발시범사업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보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효과적인 거예요.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단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국비와 도비사업을 실시했는데 한 군데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평택 쌀 품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했던 사업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경기5호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것이 미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출과 연관이 돼서...

소장님! 본위원이 말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비로 내시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했을 때 농림부나 그런 데서 ‘안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상사업 같은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 4-H회가 있습니다. 학교 4-H회 중에서 운영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를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했을 때나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농업정책과가 맞는 거예요. 정책적인 것은 주고, 농업정책과에도 틀림없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범단지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역부족인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가 한 과지만 솔직히 예산의 범위가 농업기술센터의 몇 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로 넘겨주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술 전수나 교육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갖고 와야겠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통 초반에 시범적인 사업을 띠는 성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일단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그 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사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시범사업이라든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몇 군데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농림부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매년 해 보고 나서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 이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페이지 슈퍼오닝배 단지육성사업은 시비가 8,000만 원에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블루베리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1,800만 원에 자부담이 1,200만 원이에요.

배단지 같은 경우는 슈퍼오닝 쌀단지나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처럼 행정하고 지도하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사업비는...

과장님,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이에요. 배단지 육성이란 것은 정책적으로 가야지 기술적인 부분은 뒤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슈퍼오닝 쌀단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슈퍼오닝으로 단지를 육성하는 게 3개가 있는데 슈퍼오닝 쌀단지, 슈퍼오닝 배단지,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이 더 주가 되는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분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2, 53페이지 왜 두 과 것을 한꺼번에 냈지요? 이런 것은 각 과에 대해서 내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 현황 같은 경우 두 과가 내줬는데, 어느 과에서 공모를 한 건지를 보고 공모실적을 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두 과가 내면 어느 과가 했는지 알아요? 자료제출 한 집행부야 알겠지만 저희는 어느 과 것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구분해서 내겠습니다.

53페이지 공모사업 현황 맨 마지막이요.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9,000만 원만 신청하고 교부액을 9,000만 원 받았거든요?

그게 1년차 사업이 아니고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으로요?

2년차 사업으로요.

그러면 내년에 3억 1,00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2년에 거쳐 그 사업비를...

계획했을 때 계획비 9,000만 원을 주고, 3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2년차 사업이라고요?

네, 2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에 지역농업특성화 「평생평소」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 11개 읍·면에 신청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3억 원으로 교부액이 결정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교부액 때문에 총 사업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연차별 사업이에요. 교부를 해 줄 때 1년차 성과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액은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평가에서...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2년차에 3억 원입니다.

소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6번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을 내시해 주고 2년차 사업이니까 내년에 3억 1,0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3억 원 사업인데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교부액 3억 내려왔다고 총 사업비를 3억 원으로 바꾸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3억 원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올해로써 마지막 사업입니다.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3억 5,000만원을 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교부액을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일부 계획서 냈던 것에서 국비 내시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외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외 됐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신청액을 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3번하고, 6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교부액, 그다음에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 지원내역, 그다음에 총 사업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위원회 현황이요.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하는데 불참한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회의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렸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참석한다고 하셨다가 그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모 대학교에 있는 두 분은 다 불참을 했네요. 그날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 또 이런 경우가 2년 연차적으로 된다면 이분들은 교체해야지요. 명예직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은 위원들 왜 잡아놓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도 두 명이 불참했는데, 불참한 이유가 의회가 있어서 안 나온 건지, 의회하고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된 건지... 의회의 일정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참석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의회가 있는데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 주면 못가겠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 앞으로는 날짜 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 후에...

소통 후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물어봐도 1년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날짜만 피해주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65페이지 2017년도 집행잔액이에요. 2017년도 집행잔액이면 11월, 12월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을 다 못 하셨지요?

네,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연초에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연초에 개최하려던 읍·면단위 실용교육이나 이런 것을 개최를 못 했어요. 예산이 올해 남아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용교육을 한 달 앞당겨서 하면 연말까지 하면 이 비용들이 국비 반납 없이 정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시기를 앞당겨서 해 달라고 원안 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계획을 잡으면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 받아온 것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전부 계산해보니까 54억 원 정도 나와요. 그중에 테마공원 조성이 47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어느 정도 소화를 못해 놓고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계속 국비가 남아요. 천 단위인데도 국비가 남는 것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국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930만 원이 내려왔는데 120만 원을 남겼어요. 올해도 보면 그것보다 더 남아있거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자체 교육 경비는 상당 부분 남아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문지도연구회라는 품목에 할당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품목별연구회가 1년에 보통 연구회가...

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5페이지 두 번째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국비), 4번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국비) 이런 부분이 2,400만 원 내려온 데서 1,400만 원이 남아있고, 2,700만 원이 내려온 데서 7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아야지 다른 분들한테 지도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이런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4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다 불용액은 아니고요. 지금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시점을 봐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특히 각종 평가회라든지...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 교육지원(국비)이 2,6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했는데 그동안 일부 집행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10월 말에 했다고 해도 2개월 남겨놓고 반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1/4이상이 남아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늘이 24일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날이 한 35일 남았다고 보는데, 연말연시고 내년도 예산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 불용액으로 안 남기고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 중단하셨는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당초 1월 달에 진행될 것이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이 있는데, 2억 원 중에서 1,100만 원을 쓰고 1억 8,8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유리온실 공사건이라 현재 공사가 마무리 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2017년도 집행잔액 불용액 남아있는 것을 상세보고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남은 사유도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강소농 예산지출 현황인데, 강소농 예산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몇% 소진했습니까? 집행금액만 나와 있는데, 집행금액 나와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국·도비 내시만 되어있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게 금액은 아니잖아요. 강소농 예산지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지출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목하고 보고서는 전혀 틀려요.

그 밑에 부분이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로 쓰여 있는 것이 집행현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국비, 시비가 내시됐으면 예를 들어서 강소농 교육지원 여비에서 94만 6,000원, 94만 6,000원 더하면 이거 나오는 것 아닌가요? 예산지출 현황이면 현재까지 지출액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몇%을 썼나 보고 왜 못 썼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금액이 아니라 예산액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어디 나와 있어요?

집행금액이 맞습니다. 예산이 현재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집행금액을 더 하면 맞거든요.

아니지요. 국비 플러스 시비해서 계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거 그 계산 아니에요?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100% 집행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전체 예산액이 안 나와 있고 집행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예산액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 6,500만 원인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소진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한 1,3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세부적인 것은 못 보니까 총계로 보자고요. 3억 6,5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 정도를 빼면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어제도 TV에 스마트농법이 나오던데 NC 그쪽 잘하더라고요. 우리 슈퍼오닝 대학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인원만 채우기 위해서 기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집에서 스마트로 물주고, 온도·습도 체크 그런 것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포천인 것 같은데 일반사료를 안 먹이고 풀을 재배하고 보리씨를 뿌려서 재배를 해서 그거하고 다른 것을 섞어서 사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축산, 유일하게 진정된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해요. 외국도 네덜란드나, 프랑스도 10%정도 밖에 안 된 다고해요. 사료를 먹이면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니까 우리시도 앞서가는 농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원예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스마트홀씨라고 연말까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요?

우리 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한 미군이 팽성 도두리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다 왔어요. 예전에 송명호 시장님 때 팽성 두정리에 10만평 규모로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채소, 원예를 재배해서 거기다가 납품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 지역 농산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주한 미군 측하고 해서 우리 평택 농산물이 뛰어난 것이 많으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보면 하다못해 물까지도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려고 협의를 해 봤지만 제대로 안 됐었어요. 어쨌든 한미사업단하고 매월 월례회의가 있으니까 한미사업단 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하시자고요. 그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농기계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그게 개인 사유물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항의 전화도 오고하는데, 그게 시 재산이지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여러 농민이 쓸 수 있게끔 마치 내 것처럼 잠가놓고 자기 물건처럼 행사하면 안 되다고요. 우리시에서는 부자영농을 위해서 사준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개별농가의 동의 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동하고,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농업 예산을 집행부만 상의하지 말고 의회나 영농단체하고 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을 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서로 불협화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단체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거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신경써주셔서 올해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농업대학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해 줬으면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벤치마킹을 가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의원님들도 ‘다른 나라에 가보니 이런 것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벤치마킹 갔다 온 결과보고회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슈퍼오닝농업대학 일본 벤치마킹 갔다 온 거요. 그냥 놀러갔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는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만들었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까지 해서 자료는 다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신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놀러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가서 보니까 평택시 농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배울점이 있는지 생각도 해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은 12월과 2018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재무회계처장 겸 브레인시티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브레인시티보상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중·장기 5개년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장기 경영목표입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평택건설로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사업 누적매출액 2조원 달성, 지속가능 수익창출 모델적립,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도 유지, 혁신경영 내재화로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경영목표에 대한 12대 중점 추진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5개년 재무전망 및 목표입니다. 2017년 매출액은 2,242억 원에 당기순이익 255억 원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9년 127.22%를 정점으로 2021년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채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견고한 매출상승 기조유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유동성 확보 및 지속적인 이익 실현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입니다. 공사는 공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형 사업과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출자하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출자형 사업 및 평택시에서 위탁받는 수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투자형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방향입니다. 공사의 자금투자의 기본방향은 수익창출을 통한 공익사업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6가지 사업방향을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시의회 정책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규사업 확대 및 수익창출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공동주택사업과 보유토지를 활용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수도권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리스크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네 번째, 보유토지 활용·매각·임대 등을 통한 사업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시 수탁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익창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며, 마지막 공익사업 및 시민복지사업을 통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최근 5개년 재무현황을 보면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6년 8,283억 원이 되었으며, 자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651억 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개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15년 239%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5개년 재무전망을 보면 자산은 2019년 9,857억 원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이익은 2018년 일시 감소가 예상되나 그 이후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9년 127%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부채의 비율은 그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기준 부채비율 2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별 재무변동 전망입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공사준공과 분양완료에 따라 분양선수금이 부채에서 전액 매출로 전환되어 비금융부채가 감소하고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고덕국제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분양대금 수입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나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지연되어 기존 채무상환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분양이 시작되지 않아 수입이 없이 투자비만 발생하였고, 2017년 보유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2018년 본격적인 분양개시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8년 보상개시에 따라 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이 증가하고, 2019년에도 보상비 지급을 위한 차입금이 증가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분양수입이 있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증감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정부의 부채비율 한도는 200%입니다. 공사는 2021년까지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부채증감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채관리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부채잔액은 2,415억 원으로 보고서 금액보다 81억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각 사업별 차입금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별·연도별 차입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7,089억 원을 차입하여 2022년까지 7,089억 원을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차입금액과 상환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차입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유토지 활용·매각·임대 등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공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총 355개의 필지를 매각할 경우 1,438억 원의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확보될 경우 차입금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입금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금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약정체결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의 유동성 및 유휴자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 현황은 19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입니다. 공사의 5개년 자금 전망을 보면 향후 5개년 간 자금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금보유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보유자금 추정액은 약 1,755억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큰 변동사항은 평택시 현물출자 1,303억 원으로 인해 자본금이 2,141억 원에서 3,444억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부채비율은 행정안전부 기준인 200%보다 낮은 100%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지구별 자금수지현황 등은 별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시 보고 드린 일반현황과 5쪽의 개인별 업무분장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추진실적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의 부지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조 3,63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산업단지는 우리 공사가 개발하고 2단계 주거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은 우리 공사가 32% 출자한 공공 SPC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의회로부터 지난 2월 투자 및 출자승인을 득한 이래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업 협약체결, 공사채 발행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였고, 지난 9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상금 조속 수령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장물 선보상 신청을 받았고 1차 신청기간 중 26명이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11월까지 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조사 실적으로 11월 현재 토지의 63.8%, 지장물 64.7%가 진행되었으며 11월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완료 후 12월중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2018년 3월까지 감정평가 후 4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의 조성 중인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분양현황으로는 일반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모두 매각 완료하여 현재 예상 매출액은 5,50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해서 진위2산단 조성원가 확정 용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원가 산정용역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조성원가는 266만 2,000원 정도로 조성원가 산정용역이 완료되면 이보다 조성원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진 원가만큼 분양업체와 가격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공사 마무리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지난 10월 산업시설용지 8필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분양공고를 실시하였고, 우리 공사가 분양 예정인 지원시설용지는 계획대로 2019년에 분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계획된 공정률 90%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덕 광역 5C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울성교차로~지제역을 연결하는 고덕 광역 5C 도로 개설공사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 내인 지난 6월 14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30일에는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일원에 조성 중인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3년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1월에 2단계를 착공하였으며, 우리 공사가 공사 예정인 3단계는 2018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공사할 3-3공구는 도시지원시설과 단독주택용지 등이 계획되어있으며,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히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사가 20%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10월 현재 협의 매수율 79%로 6월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12월 재결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현황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은 18%입니다. 분양 10만 8,000평이 분양되었고 분양률은 67%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승2산단에 미분양 면적은 2만 1,000평으로 잔여면적 분양을 위하여 여러 업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포승2산단의 차입금은 모두 상환하였고, 공사가 인수한 수익금 906억 원 중 326억 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금액은 580억 원입니다. 현재 접촉 중인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 검토 중인 신규사업 중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1,5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조성 후 민간개발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추진조직을 지난 5월 신설하였고, 8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부절차와 승인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록 공공주택은 고덕 1단계사업 부지 내 1만 2,000평 규모이며, 지구단위 계획 상 569세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우리 공사가 토지를 부담하고 민간건설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시의회 승인절차를 득하여 추진하고, 승인받을 경우 2018년 12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2블록 공공주택은 고덕2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만 5,000평입니다. 사업방식은 A-5블록과 같고 추진시기는 A-5블록보다 다소 늦어 2018년 4월중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2019년 6월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관외유출을 줄이고 과열되는 분양가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일원 26만평 규모로 우리 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DI에 의뢰하여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1을 넘지 못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시행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될 경우 우리 공사 또한 타당성조사와 참여절차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 공사의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45개소 3,045면으로 일반직 2명을 포함하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까지 수익금은 약 29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노상주차장에 필요한 주차부수는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계절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소리함 설치를 통해 고객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였고, 주차관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편의 개선을 위해 주차면 기하구조 개선과 정기권 전산 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매월 운영결산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 중인 차량은 총 37대이며, 근무인원은 44명입니다. 금년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신규 고객에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터넷과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전화 회선을 증설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 교육, 운전 전·후 음주측정 실시, 차량 자체점검, 운전원의 충분한 휴식제공을 위하여 휴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예정된 차량증차 시 증차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운전원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일제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방문자 수가 1만 5,000여명으로 이용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재난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시설을 개선하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실시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대상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공원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별 프로그램 마련과 개편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브레인시티사업이 있지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애당초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지정고시 된 거죠?

2010년 3월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보상 있잖아요. 지정고시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현재 사업하는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2010년 당초에 지정고시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것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취소가 철회됐기 때문에 2016년 8월로 사업고시 인정일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

예. 2016년 8월이요.

작년이에요?

네.

그러면 8월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2016년도 8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현재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보상 평가를.

그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상 기준에 의해서 사업 인정고시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우리 평택 도시공사가 1단계 사업을 들어가고 “민간이 68%” 민간이 68%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흥토건을 비롯해서 5개사입니다.

중흥토건 하고, 5개사는 어디어디예요?

중흥토건 계열사인데요, 청원 산업개발 그다음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32%를 하게 되는데, 32%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돼요?

총사업비의 32%를 내는 게 아니고요. 공공SPC 자본금의 50억의 32%이기 때문에 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추진결과가 내년 2018년도에 하나요?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상은 현재 계획이 2018년도 4월부터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32% 지분으로 하는데 성균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쪽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1단계에는 도시공사 맞은편 쪽하고 송탄 IC 맞은편 쪽입니다.

거긴 주로 무엇을 해요?

산업시설용지입니다.

산업시설용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10쪽에 포승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 이것은 우리가 20%죠? 경기도시공사가 80%고. 우리가 20%를 하는데, 공정률이 몇 %나 돼 있어요?

2공구만 따지면 56%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전체 공정률은요?

11월 달 실무자회의 때 1공구는 약 4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요?

저희는 56%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져요? 여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조성공사를 하면서 흙을 반입해서 들어와요? 아니면 자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일부 고덕산단 경기도시공사 부지에서 좀 들어왔고요. 현재는 1공구 자체 토공작업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가 맡은 부분은 주택용지를 맡은 거예요?

저희들이 맡은 부위는 12만 평 정도의 물류단지를 맡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체결한 게 있어요? 매매 체결한 게 있냐고요.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신문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중국의 어디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 쪽이에요?

위치는 그럴 겁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예, 아직 분양 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하고 MOU 체결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경기도시공사 거예요?

예.

여기는 조성원가가 얼마나 돼요?

166만 원이에요.

전체 다?

166만 6,000원입니다.

포승2산단보다 싸네요?

싸죠.

공정률이 낮아서 매매 체결을 안 했나요?

공정률은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체결은 언제 공고하는 거예요?

아마 내년 4월 이후에 돼야 할 것 같아요.

내년 4월 이후에 공고를 한다고요?

예, 일부 8필지는 이번에 분양 공고를 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분양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렇다 할 민원사항은 발생 되는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게,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 가는 38국도가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하면서 광역도로망이 형성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아쉬운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여기에서는 안 하나보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한테 도로를 확장해 하라는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거기가 물동량이 많아서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한 1.5km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만 해도 광역도로망을 하는데 편입해 줬으면 나중에 추후에 하기 쉬울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산단하고의 연결도로는요?

연결도로는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기도에 얘기도 했는데, 연결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하도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에요. 우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좀 촉구를 해서 지하도가 될 수 있도록... 장래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지하 차도를 한 쪽을 해 줘야 돼요. 평택항이 계속 늘어나면서, 발전될 곳은 서부지역에 평택항 뿐이라고요. 거기에 차량 소통이 엄청 늘어날 것이고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생기는데, 초기에 그것을 만들어줘야 예산도 절감돼요. 향후에 거기를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저희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구간이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구간이에요?

어차피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아까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3단계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나서 한다고 하면 아직 멀었네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 경기도가 2%, 나머지는 다 LH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휀스라고 하나요? 공사 구간에 헨스를 다 쳐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도시주택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휀스 친 것이 미관상 좀 안 좋더라고요. 헌 것을 뜯어다가 한 건지 새것이 하나도 없고. 헌 거라도 갖다 놨으면 벽면에다 그림이라도 그리고 도시공사, LH공사를 선전하는 문구를 쓰든 주택을 그림으로 그리든 해서 미관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비춰져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서울 근교에 가면 LH가 됐든 어느 공사구간이 됐든 미관상 좋게 그림을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서 보면 혐오시설답지 않고 아름다운 도시같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다음번 관계기관 협의 때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리 포승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38국도 외벽만 도시공사에서 그림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에 또 일부러 철거 했어요. 거기야 거의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휀스를 쳤을 때 미관상 좋게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포승 14쪽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고 뜬금없는 자료가 올라와서 황당했었는데,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취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취소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성환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렸지만, 포승이 어떤 현상인지 알잖아요. 평택시가 미세먼지 1위라고 얘기하는데,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포승 쪽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를 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포승에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를 또 앉힌다고 하면... 열병합발전소도 LNG로 떼는 것도 아니고 우드펠렛식으로 한다는데, 자료에 보니까 다이옥신이라든가 일산화탄소를 최소화로 한다고 했지만 문구뿐이지 사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2산단에 산업용지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첨단산업 쪽에 판매사업을 해 주시고 그러한 혐오시설은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호4리 마을에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호4리 마을에 산단 안에 있는 150평 정도 되는 마을회관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마을 주민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협의 중에 있고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요. 하여간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읍장하고 저하고 거기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부지까지 가봤는데 그 부지가 꽤 넓더라고요. 잡초가 우거지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고 열선이라도 깔아줘서... 노인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냐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포성읍에서 아직 문서화 안 시켰나본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적이 없어요? 마을회관 부지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 줄 거예요?

마을회관은 저희가 부지를 줬고요. 건축은 시에서 건축지원금을 받아서 짓도록...

150평을 쪼개기를 한다고 한다면서요.

쪼개기가 아니고요, 다 준 겁니다.

그냥 다요?

네, 그 마을로 다 준 거예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던데요?

다 준 겁니다.

준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시에서 건축비를 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20가구에 대해서 먼저 번에 16억 원을 냈는데 한 가구당 6,500만 원씩 지원했죠?

다 준거예요.

끝나서 마을회관에서 쪼개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다 줬어요.

마무리 된 거예요?

네.

왜 사장님은 말씀 안 하세요? 본부장님만 다 해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있어요. 본부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속기 록이라도 뺐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줘야죠. 의원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닐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15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로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판단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쉽고 녹록하게 진행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과 업체를 접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접촉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업성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애당초에 가닥을 잘못 잡은 거예요. 21만 평만 가지고 국제적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줬던 부분이에요. 이거 21만 평, 진짜 힘듭니다. 도시공사가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힘든 사업입니다. 1,5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국재적사업으로 안 도와주면 힘들어서 못해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안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싸리 못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얘기를 해서 해제를 다 해주든지,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해제절차를 밟고 또 하느니... 또 줄여서 또 이렇게 할는지도 몰라요. 꼭두각시 노릇하는 게 참 힘들다고요. 평택호관광단지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줬잖아요. 이것이 83만 평이 안 됐고, 21만 평만 했을 경우 시에서 용역비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SK건설회사에서 못하니까 해제절차를 밟고 21만평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궁여지책으로 도시공사를 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간 제안 사업들이 삽을 떠서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민 간사 업자들인데,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어보겠습니다.

네, 성원해 주십시오.

1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하시면서 수입발생 많이 됐죠? 평택도시공사장 이연흥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할 때 멈추지 마시고 운영·관리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8쪽 봐주시면, 안중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가 2,000평은 버스터미널 부지로 존치하고요. 나머지 3,000평은 사업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바꿔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땅이 있는 거니까 그냥 직접 해볼 의사는 없나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주상복합이나 해서, 거기가 송담지구 역세권도 개발되다 보면 사업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큰 방향이 지방공기업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기채를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보유재산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의해서 민간 쪽에서 들어오기 힘든 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서... 안중터미널 같은 것도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수익성 여부도 불확실하고 거기가 지금까지 민간에서도 아직 하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덜컥 건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한 3년차 되시죠?

네.

그러면 사업하나 하셔야죠.

사업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땅 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 분양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 뺀다고 하면 관광단지 21만 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이고 민간 쪽에서 그것을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관광단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하겠다고 하면 동의 를 해 주시겠냐고요.

관광단지요?

네.

그럼요.

한번 그러면. 장수리 중국성도 아마 11월 31일까지 P/F팀이 안 되면 무산되죠?

어떤 거요?

현덕지구 78만 평이요.

70만 평이요? 그것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겁니다.

글쎄, 그것도 브레이크가 걸려있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다녀갔습니다. 평택 전체 마스터플랜을 그려... 아마 도면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서요. 구체적인 것을 구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십시오.

우리 평택이 아까 43년도에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팽성에 학교부지 주차장 문제는 잘 해결 되셨나요?

학교 부지 4,200평이요? 주민들이 원래는 거기에 학교만 지어달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도 지을 용의가 없고 민간 쪽에서도 지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교용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요구해서 일단은 중지 시켜놨고요. 좀 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현재 교육청도 앞으로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을 계획이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왔습니다. 저희가 민간 쪽에 공고를 해 봐도 민간도 거기에 들어올 학교도 없고, 인근에 청담중학교도 학급당 인원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당분간 학생이 계획인원만큼 찰 전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거기에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과 좀 더 대화를 해서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 송화초등학교... 팽성에 초등학교만 해도 4개 아닙니까? 사실 직선거리가 200m도 안 되거든요. 중·고등학교도 직선거리 200m도 안 되고.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죠?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하여튼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12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거기에 조성원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거의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조성원가가 482만 원인가 그랬는데, 평택시 도시공사에서는 2단계에서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양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에서 분양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 할 것은 3-3지구인데요. 그것은 아직 더 가봐야 됩니다.

3-3이면, 지난번에 LH공사에 보고받은 게 2025년도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2019년도 하반기인데요. 일정이야 미리부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3-3공구는 도시지원시설과 단독주택 용지로 한 20만 평 되는 건데, 현재 계획은 2019년도에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이 고향이지만 고향을 다 떠나서 얘기하지만 일단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것 같으면 기러기 한백년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행정타운 부지를 찾고 있는 건가요? 부지가 있는 건가요?

시청부지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이 됐어요?

네, 고덕지구 내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보상하기 전에 시청 공공청사부지를 원형지로 도시공사에서 면적만이라도 확보가 됐으면, 사실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위원님, 시청부지 정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그때 원형지 받았으면 사실 한 50만 원, 60만 원 대면 받는 겁니다. 지금 조성원가 480만 원. 2단계 이번에 하는 게 570만 원 분양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평택시가 단가가 너무 비싸면 날 샌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LH공사에서 저렴하게 원형지로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그 전에 이루어진 거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승2단지, 거기에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분양 된 게 얼마나 남은 겁니까?

지금 한 2만 평 남았습니다.

그거 떨이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것은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이자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이자는 종결이 됐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예금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덜하고 그것을 만약에 할인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할인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처리할 수 방법도 연구해야지, 분양 안 된다고 해서 맨날 원가만 계산하다가 기러기 한백년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손익분기점 찾아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떨어뜨리고 나가야지 올 사람들도 없는데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업하려면 손해 볼 때는 과감하게 손해보고 좀 파세요. 그래야 다른 공사도 하지, 만날 우리 평택시 418.43㎢ 다 걸려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사업은 간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손해 볼 때는 손익분기점을 딱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평택호관광단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제가 30일 이후에 결정되면 소장님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터플랜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한번 44년 했다는 그 사업 한번 해 봅시다.

네.

1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추차장 관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카드단말기는 잘 되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36쪽에 9번 항을 보면 ‘교통약자·교통공원·공영주차장’ 포상금이 40만 원이에요?

예,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포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적정 포상대상자를 선발을 못해서 포상을 못했습니다.

관리하면 누가 열심히 하고 약간 덜 한 사람은 항상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주면 되죠. 연말에 지급 가능하겠어요?

네.

금액은 적지만 고생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 참여 유무가 있는데 ‘유’는 뭐고 ‘무’는 뭡니까?

저희가 지역 업체를 선별을 할 때 지역업체와 우선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로 구분이 돼서, 그렇게 된 경우들은 계약이 안 돼서... 저희가 지역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78건이 전체 해당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32건이 지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총 41%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이 아니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내 지역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로 된 것은 평택에 업체가 없는 거네요?

해당 자격이 없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금액이 얼마 안 됐어도... 이것도 하청 나가나요? 원청에서 원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수원 업체가 여기에 와서 맨날 상주하면서 일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하도급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면허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개발사업의 1처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 지역에 자격이 되는 업체들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하는데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무’로 표시를 했고요. 주로 지역에 없어서 못 온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건이라면 그냥 그런 업체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아요. 반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에 인구가 48만 정도가 되는데 이런 업체가 없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이 부분이 수의계약만이 아니고요. 입찰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우리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도저히 관내 업체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한 것은 외주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기 때문에 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긴 맞지만, 가급적이면 좀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9쪽에요. ‘이사회, 감사 현황’을 보면 11월 19일자로 끝난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최선기 의장님하고 이강열 의장님. 기간이 끝나면 다른 분이 여기에 또 들어오는 건가요?

이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됐으면 괄호 쳐 놓고 표시를 놨으면....

표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재무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2017년도에 당기순손익으로 255억 원이 났고 부채비율이 78.68%라는데, 255억 원이 난 당기순손익 중에서 가장 효자노릇을 한 게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기순손익 중에 가장 큰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한 게 진위2산단 사업입니다.

진위2산단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위2산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매출이 1,858억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원가가 진위2산단이 1,571억 원입니다. 그런데 255억 원 당기순손익이 난 것은 거기의 관리비용이나 금융비용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서 산정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당기순손익은 경상적경비나 모든 것을 다 털고 나서 남은 것을 순손익으로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 2산단에서 나온 순수하게 나온 게 얼마예요?

약 287억 원인데요. 판매비, 일반관리비, 법인세 비용은 차감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의 진위2산단에서 난 게 단기순손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순익 난 것은 없어요?

다른 데에서 순익이 난 것은 고덕택지개발사업에서 일부 몇 십억 정도가 수익이 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서 일부 조금 수익이 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위2산단과 관련된 수익입니다.

당기순손익 255억 원 세부내역서 좀 줘보세요.

세부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사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순이익이 났고 어디에서 좀 리스크가 났고... 그다음에 토지매각에서는 당연히 순이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별로 잡았다가 현물가로 팔았으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255억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봐야지만 도시공사의 순이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주요사업, 투자형 사업, 타법인 출자형 사업.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도시공사도 좋고 평택시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못됐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공사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투자형 사업’, ‘출자형 사업’, ‘수탁 사업’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타법인 출자용 사업은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막말로 도시공사가 뒤에서 정리하는 스타일로 들어갔다고요. 포승2산단이 그렇고, KDB유토플렉스도 지금 첫 번째 시작이지만 계속 꼬여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나중에 총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타법인 출자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서부터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거나 해야 되는데, 힘들면 어떤 제3의 외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런 외압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리스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공공적인 투자자인 도시공사가 투입돼서 사업을 원만하게 끌고 가라.’ 그렇다고 나중에 이게 순수익이 얼마나 날지 리스크가 얼마나 날지 솔직히... 물론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지만 상당 부분 힘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포승2산단 같은 경우도 안 그랬으면 출자형 자본으로 1,303억 원을 지금 평택시에서 덜 투자를 했어도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다 보니까 평택시도 작년 같은 경우에 1,303억 원인가 현물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택시에서 앞으로는 현물용 투자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도시공사 스스로가 우뚝 서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기대기 사업 그리고 또 제3의 외압에 의해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죠. 지금 포승2산단 같은 경우도 2만 평을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은 좀 세일해서 팔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전에 매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틀림없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성을 갖고 있는 공사기 때문에. 현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유동성 자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타법인 출자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본방향에 ‘수익 창출을 통한 공익사업 확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창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생긴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네, 10년차입니다.

10년차인데 우리가 손수 기획해서 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업어가기. 소위 말해서 독립성이 굉장히 결여... 10년이면 이제 독립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순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사벌에 자이아파트 하나 시공사로 한 것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고덕신도시 우리 부지가 있다면 부지에 틀림없이 순수 수익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 처장님이라든가 그 밑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행정직도 있지만 기술직도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성 순수사업을 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탄탄한 기술력도 보강되고 나중에 가서 기본적인 맥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전환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향후 5개년 재무전망’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42억 원 그다음에 289억 원, 2220년에 가서 443억 원 정도 당기순손익을 본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443억 원...

443억 원하고 2021년도에 551억 원을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은 브레인시티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고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면... 또 아파트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모든 사업들을 포함해서 당기순손익을 예측했고요. 혹시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내역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덕하고 브레인시티 재무전망에서 당기순손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보유토지 매각에 안중터미널이나 보유토지 매각을 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토지 출자형으로 받은 것 중에서 매각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저번에 보니까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평택시의 땅이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면 평택시민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다른 데에서 넘어온 줄 알고 다 매각을 했더라고요. 땅을 팔아도 옆에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평택 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매각을 해줬으면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2,141억 원에서 자본금 변동이 자본 현물출자를 또 받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평택시에서 자본 출자를 받을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이게 도시공사의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극대화시키는 게 도시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출자형 사업 같은 것을 괜히 제3의 입김에 의해서 잘못 들어가서 리스크가 났을 때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9월 26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토지 및 지장물 재조사 같은 경우는 몇 %나 끝나셨어요?

7페이지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7일 현재인데요. (브레인시티보상사업단장 최대흥에게) 어제까지는 육십 몇% 있죠?

지난 주 금요일까지 해서 69.7%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맨 처음에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을 때 허가 없이 지장물 조사를 했다고 민원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지장물 조사를 할 때 통보를 하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통보도 사전에 다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찰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거부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나가서 뭐 뭐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것을 안 하고 도둑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한때 말들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서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하신 날짜를...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야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