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초당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다산기념관에서 합니다. 매일 문 열고 닫고 앞에 청소하고 이런 것은 저희 다산기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사안은 들었습니다. 치료를 하고 뿌리를 젊게 해 주려면 여러 가지 병충해 약재라든가 방재 약재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암 같은 경우도 건물 안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곰팡이가 자주 슬고 그럽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과에서 벽지를 좋은 벽지로 해 가지고 다시 바르고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얼마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거기가 습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가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2017년도 군정운영성과 중 분야별 성과입니다.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홍보를 통하여 목표 징수율 80% 대비 징수율 83.7%를 달성하였으며 감면 알리미제, 남부 사전 안내서비스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세정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2017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결과, 목표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체납 없는 면으로 작천, 옴천면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결국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 사전정보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경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자입찰 176건, 전자계약 942건, 조달청 구매제도 1,078건, 청렴이행서약서 1,196건 교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행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입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 목표 23%를 초과하여 24%를 절감하였으며 2018년도 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도 읍면 노후청사 개선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고지서를 활용한 강진 방문의 해 홍보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기분 지방세 15만 1,000건 및 법인 지방소득세 570건에 강진 방문의 해 홍보문구를 사용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1만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우리 군이 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34쪽,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 관리입니다. 2017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우리 군이 확정되어 국비 2억 4,000만 원을 받아 읍면 사무소 중 적정 대상지로 도암, 신전, 병영, 옴천 면사무소를 최종 확정하여 지난 5월에 병영, 옴천 면사무소를 6월 말에 각각 완공하였습니다. 도암, 신전 면사무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기한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연속 선정되었기에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 청사 외벽 단열 및 이중 창호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피크시간 냉난방 순차 운행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 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사전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들께서 감면 유예기간 이행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않아 사후에 감면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감면된 농지나 차량 소유주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안내문 1,715건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감면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사전 안내 실시입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납부 마감일 5일 전 읍면과 공동으로 행정정보알리미를 이용하여 1만 9,300건에 대해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12월에도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에 대해서 납부마감일 5일 전에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남부 마감일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증대를 위한 철저한 과표입니다. 먼저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로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도세 80억 7,000만 원과 군세 125억 1,000만 원을 합쳐 205억 8,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222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지목 변경 등 취득세 미 신고자료 등을 조사 완료하였고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이 85%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상반기 1만 4,507호에 대해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28일까지 공시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26호는 추가로 신 증축된 주택으로 9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 특성조사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7쪽 맞춤형 접근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사업부서에 보조금 지급 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155건 2,400만 원과 세외수입 과태료 310건 1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과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들에게 쌀 직불금 등을 지급 유보시킴으로써 체납액 징수 강화와 납세 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예금 압류에 따른 통합 징수입니다. 관련 실과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통장 조회를 통하여 31건 1억 2,9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예금통장 정보를 활용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즉시 통장을 압류하여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월에서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3억 1,600만 원 중 3억 7,3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차량 공매 13대, 번호판 영치 16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579건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으로 확대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상시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책 추진 보전금 5,000만 원을 금년 상반기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시책을 추진하여 161억 원을 부과하였고 1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기성 자금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한 결과, 상반기에 8억 7,0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산 집행 공개를 통한 투명한 지출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계약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176건, 전자계약 942건, 조달청 구매제도 1,078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였고 청렴이행서약서 1,196건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158건 41억 1,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써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6월 26일자로 통합결산 결과 고시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전부 서에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공유재산 창의적 생산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118필지, 군유재산 461필지를 대부하여 4,3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무단 점유율 4필지를 확인하여 변상금 등을 조치하였으며 군동면 호계리 등 32필지 2억 9,000만 원의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인의 재산적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관용버스를 134명 운영 지원하였고 안전 운행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10대와 차량 관리 실태를 2회 점검하였고 또한, 물품 취득, 불용 처분도 물품별로 전자테그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전수물품 57개 품목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군청 출입로에 4계절 꽃, 화분을 비치하였으며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본청 본관에 BI전광판을 설치하여 강진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관광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아울러 본청 민원실 외벽 도색공사, 칠량면사무소 전기통신 보수공사 등 37건의 청사시설물 등을 보완하여 시설물 기능 강화 및 쾌적한 환경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청사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청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의 적정운동 유지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기준연도 대비 전기 평균사용량을 24% 절감하였으며 본청 냉난방기 분해청소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월 2회 에너지 절약 점검을 통한 불필요한 전력 낭비 개선과 공공청사 실내 적정운동 유지 및 피크시간 냉난방기 순차운행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득세 부과…….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조사된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조사하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 규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기준이나 법에 맞게 범위 안에서 철저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라고 237쪽입니다. 직불금에 대한 보조금 압류 및 추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쌀 직불금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농가가 대략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체납 총액이요?

예, 개별 농가 수하고 체납 총액이요.

농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체납액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체납액은 지방세가 7억 원입니다.

약 7억 원 정도가 있다고요?

예, 세외수입이 15억 원, 그래서 22억 원 정도.

여기 직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나와 있길래 농가들에서 많이 체납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또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야만이 행정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압류, 추심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요.

예,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군민의식이 심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제246회 군의회 의정활동을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45쪽,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운영 분야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친절, 청결, 신뢰 홍보 활동 및 사회단체와 연계한 청결, 신뢰 활동으로 군민 자본 함양과 강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정부 혁신 과제 지속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3개 선정되어 국비 1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력별 직급별 수요자 중심 교육과 테마특강, 힐링 소통캠프 등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공무원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26개교 농어촌 방과후 학교 및 지역 특화 학습프로그램 지원, 강진고 거점고 육성 등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축제 행사 교류 및 문화 우호 교류, 어학연수 등 내실 있는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SNS를 통한 군정 홍보,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등으로 지역정보화 구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친절 청결 신뢰 군민자본 함양입니다. 친절 청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강진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에도 친절 청결 캠페인,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음식업, 숙박업 등 분야별 친절교육, 청결한 강진 만들기기 위하여 사회단체와 연계한 국토 대청결 운동, 신뢰도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강진군의 사회적 자본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홍보망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강진군을 홍보하고자 금년에는 다양한 홍보이벤트 실시, 블로그기자단 및 SNS서포터즈, 강진알럽단 운영 등으로 다양한 군정 콘텐츠와 축제를 활발히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 주요축제 시 블로그기자단 팸투어를 통한 축제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대한민국 SNS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으로 관광객 편익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1억 2,200만 원으로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청자도유지 등 주요 관광지 6개소에 무선인터넷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산초당, 하멜기념관,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 백운동 정원 등 4개소와 2019년도에는 호수공원, 석문공원, 다산기념관 3개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군민과 소통하는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와 정부 혁신 과제에 맞는 민관 공동 생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등으로 내부 혁신 및 군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주관 군민 디자인 과제 공모사업에 우리군 과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귀농정작서비스로 응모하여 특교세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남북 하나재단과 연계하여 북한이탈 주민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공모사업에 우리 군 과제 오지마을 스마트반상회로 응모하여 특별교부세에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고 강진군 전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마을을 신청 접수하여 50개 마을을 최종 선정, 마을회관 스마트TV 설치 및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회의 장비를 내년 2월까지 설치 완료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강진군 주요관광지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의 필수 요건인 사회단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6월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하여 강진군 새마을회와 청자로타리클럽 2개 단체에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진군 새마을회는 주요 도로변, 마을회관 노후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교체사업을, 강진 청자로타리클럽은 주요 관광지 환경 정화 및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에세이집 ‘우리들의 이야기’ 발간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소 경험했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여 군정 홍보와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10월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에세이, 시 등 수록자료 50여 편을 모집하였으며 전문작가 검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한걸음 세계문화 탐방 지원입니다. 군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 향상과 폭넓은 안목을 가진 핵심 리더로 양성하고자 다양한 그룹을 구성하여 관광 활성화, 투자 유치, 지역개발 등 성공 사례 중심에 국외 배낭여행을 추진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군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상반기에 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6개 팀 37명을 대상자로 선발, 7월부터 11월까지 5개 팀이 실시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마지막 한 개 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 공무원 지원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 1일 2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 육아 여자 공무원 1일 한 시간 육아 시간 부여와 함께 군청 2층 여성 휴게실을 태교방으로 활용하여 안락의자, 발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임신 육아에 지친 여성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러한 시설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고로 지정된 강진고 교사 신축공사 완료 후 8월 21일 계약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목적 강당과 사택동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으뜸 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 고등학교에 장학금, 방과후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교육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성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6개교에 목공반, 골프반, 회화반 등 농어촌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대상 23개교에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1인 1예능학교, 지역특화학습 프로그램, 마을학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인성과 감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두드림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견문 확대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선발, 자매도시 미국 스노콜미시로 20일간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미국 스노콜미시 교환학생 3명을 강진으로 초청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군민 사회단체 감성활동 지원입니다. 감성적 이장활동 지원을 위해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마을별 이장 선진지 견학, 여성 이장 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진군 새마을회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공동체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비 지원, 선진지 견학 지원, 봉사활동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직공장협의회 한마음 수련대회와 전남 새마을의 날 지원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으로 강진군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방범의 날 기념식, 가우도 환경정화활동 지원, 야간순찰 간식비 지원, 읍면 방범대 초소 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매도시 감성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대표축제 행사 교류, 체육행사 교류, 민간 협력 지원 등으로 우호 관계를 다지고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 지원입니다. 교육원 이전 지원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교육원 이전 행정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남개발공사와 교육원 이전부지 사유지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원 이전 부지 매입 지원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여 내년 6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경력별 직급별 등 수요자 중심교육, 테마특강 및 힐링소통캠프, 직렬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등 총 18회 7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직원 사기양양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일에는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직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3쪽,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확대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293개 마을에 대한 CCTV 전수조사를 통하여 강진군 CCTV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순까지 1순위 대상지 23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까지 293개 마을에 100%의 CCTV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마을방송시스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과 농어촌 지역 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급상황 신속 대처와 마을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칠량 면사무소 외 33개 마을회관에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강진읍 신안마을 외에 15개소의 노후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124개 마을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 구축과 33개 마을 노후 및 고장 방송장비를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주민이 함께 하는 정보화 세상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와 교육 확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정보화 강사 양성교육, 블로그기자단 양성교육,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수시 관리 점검과 교육 홍보로 내외부 위협 환경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조례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가 친절 청결 신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강진군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준이 높다고 자평을 합니다. 내년에도 사실 내후년을 대비해서 사회단체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70%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 함양을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운동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군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올 연말까지 2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강승주 위원님과 문춘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293개 전 마을에 CCTV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23개 설치된 이 사항은 설치하면서 CCTV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호환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높여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선 설치라든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범죄가 없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 경찰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추가 도난지역이라든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그런 곳이 있다면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나윤입니다. 먼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희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운영 성과입니다.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주민본인부담금 감면으로 65세 이상 진료 인원이 16년 대비 16% 증가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 및 보건의료 수혜를 증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경로당 순외진료를 250개소 4,520명, 치과 이동진료 98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도암 보건지소, 송천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체지방 측정기를 보강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질병 모니터 120명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관광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등으로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 4,520명, 늴리리 맘보 건강마을 1만 2,059명, 어르신 운동교실 및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1만 2,340명 등 주민 건강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대처교육 1,020명을 영양, 절주, 비만 예방교육 1만 3,052명에게 보건교육을 통한 군민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 접시돌리기 등 건강체조를 3월부터 10월까지 3시부터 4시 사이에 30분간 강진아트홀 강장 외 3개소에서 4,5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감면 진료입니다. 65세 이상 4만 7,953명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비를 감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16년 대비 진료 인원이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땡볕더위 쿨하게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홍보물 쿨스카프, 쿨토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심폐소생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온열 질환 응급대처교육을 1,0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100세 누리 건강교실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옴천면 어르신 365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분 중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낮은 어르신 375명에게 청명침 및 명상, 안마도인체조, 한방보건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갱년기 극복 해피교실입니다. 40세부터 60세 사이의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 해피교실을 1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억 2,226만 원을 들여 도암 보건지소 및 송천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60만 원을 들여 체지방 측정기 1종을 구입하여 의료장비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치매예방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치매환자 430명을 등록 관리하고 60세 이상 주민 8,574명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 252명에게 치매치료비를 월 3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11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75회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교육을 3,4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생활터중심건강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늴리리 맘보 걷기를 18개소 1만 2,059명에게 운영하였고 어르신 운동교실 등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을 1만 2,34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의 건강실천교육을 1만 3,0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서비스를 3,6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동치과진료서비스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등의 구강증진사업을 9,8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할매체조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할매체조라 함은 할수록 매력 있는 체조라는 뜻으로 요실금 예방 관리를 위한 체조를 말합니다. 50대 이상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골반 저근 강화 운동 및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요실금 예방 관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체조참여자의 약 25% 이상에서 근력 및 유연성이 증가되었고 20% 이상의 요실금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 요실금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및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58개소를 2회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7개소를 2회 점검하였으며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소 14개소를 1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필수 예방과 임시 예방접종을 1만 9,706건 실시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을 2억 4,887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에 탐진강 주변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강이나 호수, 하천, 인근지역 취약주민 1,004명에게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양성자 24명에게 투약 및 사례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차 재검사를 의뢰하여 장내 기생충 퇴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돌봄서비스입니다. 방문 관리대상자 3,402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였고 홀로 사는 어르신 956가구 안부 살피기와 등록된 587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250개소 4,520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성상담, 성교육을 92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재활의료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체장애인 131명에게 재활치료를 하였고 방문 재활을 2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잔존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 518명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12명에게 12회 재활운동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재가장애인 및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4회,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플러스 교실을 6회, 어르신 낙상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250개소 경로당 어르신 4,5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건강 구축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4,482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튼튼혈관 만들기 건강교실을 320명, 읍면 순회교육을 1,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와 연계한 예방관리 교육을 4,520명에게 실시하였고 19세 이상 성인 886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에 암 조기검진 환자관리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 검진을 3,73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전립선, 갑상선 암 검진을 40세 이상 주민 중 1,0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암 환자 6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4회 실시하였으며 희귀난치질환자 18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국가 암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모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산교실을 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산모 건강관리 및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를 289명 임산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32명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3명, 미숙아 8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양 플러스사업 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육 조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황혼육아건강코칭교실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수다카페를 1,50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등을 194명에게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38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비를 196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32명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를 강진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 37명을 신생아에게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해남병원 이용 산모 15명에게 조리이용료 70%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20명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102회,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조사를 369건,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3,42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결핵 제로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순회교육을 경로당 이용주민 1만 276명에게 실시하였고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 검진을 871명, 취약계층 및 고위험 엑스선 검진을 507명과 만 65세 이상 노인 76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잠복결핵 검진을 고등학교 1학년 215명과 집단시설 종사자 39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계층에 대해 결핵 및 잠복 검진을 실시하며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치료 및 결핵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여기는 1회라고 하지만 상시 그쪽 방면에 우리 담당자들이 갈 때면 들러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의무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국도 마찬가지로 일반마트나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다 있죠.

아니요,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균주 수에 따라서 몇 가, 몇 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시일이 걸려서 2주 후에 그 결과가 그때부터 내 면역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방이 되고 너무 접종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단가가 높은 것을 접종하고요. 보건소에서는 3가로 해 가지고 병원에서 몇 만 원 하는 것을 저희들은 7,500원에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접종 안 하셨으면 접종하십시오.

예, 다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와이파이 설치를 진즉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많고 디지털자료실에서는 무난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2층 성인열람실은 와이파이를 좀 여러 개 설치를 해 놨더니 거기 성인 열람실은 주로 공부를 하는 군민들이라 좀 소음이 있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좀 줄였다가 다시 예전처럼 복원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30일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