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9호)(시장 제출)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6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47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41억 5800만 원보다 22억 1700만 원 증액된 96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8억 66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6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0억 27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등 8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9억 42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산매립장 야적부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 6200만 원과 LFG자원화시설 매립가스판매수입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43억 2200만 원보다 3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7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대교전망대 임대료수입 11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사업 국고보조금 3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85억 4100만 원보다 2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1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2억 77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울산생태관광센터 건립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7700만 원보다 8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구매지원비 7억 2700만 원과 구･군 구매지원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4억 97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32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무인계근시스템 구축비 4600만 원, 성암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용역비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76억 5500만 원보다 2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0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로녹지위탁관리비 1억 1300만 원, 울산대공원관리전출금 9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사업비 40억 3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824억 4300만 원보다 90억 1200만 원 감액된 73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0억 200만 원보다 9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84억 1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1억 원 등 10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4억 7000만 원, 태화강 철새공원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8억 2600만 원보다 70억 3300만 원 증액된 10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5억 9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 5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억 원 등 10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9억 64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13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수입으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수입 6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06억 4900만 원보다 25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4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대왕암공원의 시설사용료수입 26억 1500만 원과 주차요금수입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책숲가꾸기 43억 4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78억 3800만 원, 사방사업 60억 1900만 원 등 20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울산수목원 조성 13억 50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9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50억 원 등 8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실, 과에 편성되었던 예탁금 및 예수금수입이 2018년도부터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3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52억 6300만 원보다 32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8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16억 8900만 원보다 10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9억 원, 천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억 500만 원, 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95억 44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시범사업비 21억 9600만 원 등 16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에 수중·수변 폐기물 및 퇴적오니 제거 3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4억 원, 태화강전망대 관리에 6800만 원 등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에 대나무테마정원 조성공사 3억 원, 태화강 둔치 노후공중화장실교체 3억 원, 남구 둔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8억 원, 숲속정원 및 수선화 정원 조성사업 4억 원, 태화강정원박람회 5억 원 등 5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저탄소기후변화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1억 500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시설개선사업 4억 원, 기후변화적응선도 안심마을조성 1억 4600만 원 등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복원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5억 4400만 원, 태화강조류박람회 1억 5000만 원, 태화강철새공원 체험홍보관 조성사업 15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등 3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8억 1600만 원보다 1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14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80억 76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9억 원,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15억 5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7억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2억 8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 원 등 1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대기지도 관리를 위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에 1억 5000만 원, 실시간유해대기측정시스템 구축·운영에 6억 23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에 1억 9400만 원, 석면피해예방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억 6200만 원 등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326억 100만 원보다 8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환경정비에 1억 6000만 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 등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지원비 8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지원에 1억 500만 원 등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204억 원 등 20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가스(LFG)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관리를 위해 성암매립장 사용종료를 위한 최종복토공사에 19억 9900만 원 등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41억 5600만 원보다 179억 300만 원 증액된 92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구·군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 가로수 및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전출금 47억 8400만 원, 가로변 수목생육환경 개선과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0억 6100만 원,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대왕암공원 조성에 100억 원, 남산공원 및 신천공원 조성에 49억 원, 학성 제2공원 및 성암공원 조성에 20억 원 등 1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및 울산대공원, 태화강 역광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공단전출금 200억 1200만 원, 장미축제에 5억 900만 원 등 20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에 5억 9300만 원, 정책숲 가꾸기사업에 54억 7300만 원, 임도사업에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8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및 진화체계구축을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임차, 통신장비 확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산지사방시설, 계류보전시설, 사방댐시설 등에 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3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에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울산수목원 조성에 103억 6800만 원, 숲길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9억 7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5페이지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전년도이월금 256억 526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778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259억 9804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는 189억 9804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923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86억 526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8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사용 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0억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69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2013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친환경생태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순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하시고 2차 질의 때는 준비한 것을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18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공사·공단전출금이 5억9900만 원 조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데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법적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원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최종예산 추경 때 삭감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다 말입니까? 감원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씩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과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그런 데에서, 나등급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공단평가결과 다등급으로 나오다보니까 성과금 같은 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추계하실 때 좀 정확하게 산정해서 결산 때 조정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내년도 보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태화강대공원 내 철새공원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팩트를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국가정원을 위한 기초작업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가정원 지정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 서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국가정원의 인프라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세계 대나무정원이라든지 수선화정원이라든지 향기정원이라든지 숲속정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9억 원 정도를 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정원산업이라든지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원박람회와 정원스토리페어 예산을 합해서 6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4월에서 5월경에 국가정원 지정신청 전에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어떤 전국적으로 우리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서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부분은 없죠?

마스터플랜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경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정원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을 지금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면적은 얼마나 되죠?

총면적은 저희들이 태화강철새공원과 태화강대공원 그리고 전망대 남구 둔치에서 1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요?

(도면 설명) 저희들 여기 보시면 삼호교에서부터 태화교 사이에 축구장하고 운동시설이 있는 이 지역을 제외한 철새공원과 그리고 전망대, 태화강대공원, 남구 둔치를 포함해서 103㏊ 정도 됩니다.

103㏊, 평방미터상 얼마입니까?

120만㎡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게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순천만국가정원은 면적이 얼마?

순천만국가정원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순천만정원을 봤을 때 뭔가 안에 들어가면 동선이 어느 정도갖춰져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외부에서 진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 도심에 주차시설 이런 게 외부에서서 왔을 때 그런 장소는 어디를 정하죠? 정원 안에서.

주차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산대교가 들어서게 되면 오산대교 하부에 중·남구 지역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당장은 저희들이 오산광장에 태화강생태관광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버스가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둔치에 다목적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8억 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여기 남구 둔치의 일부구간을 잔디블럭이나 점토블럭으로 해서 중구나 남구에 일시적으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남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데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원이라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울산시 행사만 해도 태화강대공원에서 한다든지 하면 1000명, 몇 천 명 모아놓고 행사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일대에 교통혼잡이 되어서 교통정체로, 그래서 그런 인프라부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물론 용역하면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국가정원’ ‘국가정원’ 무늬만 국가정원이지 막상 외부에서 올라하면 이미 고속도로나 해서 태화강대공원 접근성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거기 삼호동부터 태화로까지 빽 둘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아까 도면상에 보면 교통이 원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가정원을 지정한다고 무늬만 하고 있지만 막상 외부에서 오려고 하면 어떤 행사한다, 우리 시 행사만 해도 거기에서 저녁 되면 행사장, 그 시기되면 주차가 안 되고 교통정리 안 되고 엉망이고 혼잡이 오는데 앞으로 국가정원을 지정해서 하려고 하면 모든 교통인프라가 제일 먼저 구축되어야 돼요. 안에 정원이야 어떻게 조성이 되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그것은 차차 언제라도 바꿔갈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 대중적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대안도 제일 먼저 수립되어야 됩니다.

국가정원 지정자체가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과 연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교통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찾아올 때 이정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오히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교통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국가정원을 지정하더라도 오지를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늬만 ‘국가정원’이라고 할 뿐이지 효용가치가 그만큼 활발하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효용가치를 최대한.

울산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순천만국가정원 가 봐도 거기도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도 지금 한번 씩 가보면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오산광장이나 거기는 우리 시 행사만 해도 복잡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국가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면 울산시내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만 보면 ‘국가정원’이다 하고, 이름만 ‘국가정원’이다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모든 인프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하 여러 분이 고생하시는데 좀 광범위하게 보고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울산에는 동과 서에 동해남부선복선전철이 앞으로 2018년 말에 개통이 되고 이 전철이 마산에서부터 올라오면 부산진역 기장을 통해서 울산, 포항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수도권에 보면 전철이나 같은 개념인데 이런 철도도 접근성이 없고 그다음에, 물론 버스타고 택시타면 되겠죠. 그다음 경부선 KTX 고속철도를 보면 언양선에서부터 오면 또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KTX와 다른 장소는 아직까지 더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지만 KTX에서 울산태화강역까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역에서 도시철도를 연계를 시키든지 대중철도를 분명히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KTX역에서 태화강역까지 가면 국가정원을 거쳐가는 대중철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만이 모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철도를 이용하고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철도를 연결하는 울산시만의 별도의 도시철도 개념으로 앞으로 연계를 해야 만이 대중교통의 연결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주차난, 이것 만든다고 해도 환영 안 됩니다. 지금 국가정원 주변에 전부다 상업지 되어 있고 주거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 만들겠습니까? 옥상을 다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주변에,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충분하게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 우리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았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좀 많이 삭감이 됐죠, 그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금이 2017년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이렇게 좀 삭감이 된 게 5% 정도 삭감이 안 됐습니까, 그죠? 특히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 양성평등기금이것은 사회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죠? 국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가정원 지정에서 특집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국가정원 추진상황이라든지 공원 특징을 살려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원에 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특집다큐멘터리 부분은 어떤 정원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큐멘터리를 많이 해서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히 정원과 관련해서 세계의 정원의 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원의 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정원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가정원 지정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정원문화와 관계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게 몇 월 정도에 방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방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만 상반기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국가정원 지정이 보면 상당히 하반기에 넘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3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쯤 되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다들 어떤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1월이라도 이게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일단 시기적으로 늦으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전체적인 정원과 관계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대나무테마정원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3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던데, 지금 거기 보면 대나무숲은 저거한데 삼호섬에도 대나무숲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삼호숲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삼호숲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뭐 물론 대숲에 우리가 중구도 있고 남구 쪽에도 있고 이러는데 삼호숲의 대숲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구 차원에서 어떻게 조성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같이, 어차피 이번에 철새관련해서 여러 쪽으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삼호숲도 그와 관련해서 개발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십리대숲이 삼호철새공원과 태화강대공원에 있는 십리대숲 2개를 다 포함해서 사실은 전체가 십리대숲인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다보니까 태화강대공원 있는 대숲을 십리대숲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대공원에 있는 대숲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철새공원에 있는 대숲은 사실은 그 철새들을 위한 공간, 자연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태화강철새공원에 있는 대숲을 면적을 확대를 할 때도 철새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대숲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기 때문에 철새공원에 있는 대숲은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철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말로 철새들을 위한 공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철새 서식 대숲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있는 공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누군가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 중에 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시설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내용으로 보면 냉난방기 인버터 교체로 돼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비산업부문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정도의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발생량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이라든지 각종 산하기관이라든지 이 건물하고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전기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기관 중에서 교통관리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또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가지고요.

물론 국비 2억 원에 시비가 2억 원으로 50대 5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에어컨이라는 게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예.

그 온도에 따라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인버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냉·난방기를 컨트롤 하는 거죠?

제가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냉·난방기라 하더라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게 있고요. 예를 들면 1등급 이렇게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등급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26℃를 유지를 하려고 해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된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에너지를 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국비가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전부다 냉·난방기라는 것은 자체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능이 있으면 그 온도가 되면 당연히 정지가 되겠지만 또 뭐냐 하면 일반적인 관공서에 온도를 설정해서 그게 그 온도컨트롤까지 되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거의 힘들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관공서는 24시간, 우리가 24시간 하면 안 되지만 8시간 근무기간 동안에는 거의 냉·난방기가 가동이 된다고 봐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버터 냉·난방기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뭐 이렇게 인버터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냉장고라 하더라도요. 냉장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노후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에너지등급 보통 5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최신기술로 나온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에너지등급 1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온도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면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 1년 해봐야 12만 원 하는데 1000만 원 그 절약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태화강생태역사 문화대장정 있죠.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사실 전국적으로 청년들 대장정프로젝트는 엄청나게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울산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혹시 이런 어떤 사업을 해 온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울산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의 생태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외의 분들을 주로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울산을 모르는데 우리는 외부에서만 계속적으로 와서 이게 또 외부 청년들은 인기가 대단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경쟁률도 크고 한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좀 알아야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 우리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행사를 좀 하자. 이게 우리 집안에 있는 청년들이 알아야만 좀 홍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좀, 제가 그래서 내년에 저는 이번에 특히 지금 현재에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이런 시점에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박 3일이든 하여튼 우리 울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울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시에서 비전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울산에 살므로 인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다, 뭔가 타 도시보다는 울산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청년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어떤 편성을 해서 우리 울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울산청년대장정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 울산 전역을 다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른 게 정말 우리가 참 잘 가꿔놨다 아닙니까? 정말로 청년들이 울산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환경관련해서 정말로 대숲이라든가 가볼 자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프로그램에도 저희들 대숲이나 태화강대공원 다 오는데 저희들이 특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냐면 생태도시를 청년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울산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잘 돼 있는지를 청년들은 크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프로젝트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후환경 쪽에서도 청소년포럼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환경교육센터에 예산지원이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특화시키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아주셔서 다른 시에 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화라든가 공원 지정이라든가 우리 공해도시로 오인되어 있던 울산이 친환경도시로 탈바꿈 해 간다는 시민들 다수의 칭찬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2018년도는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는 200% 정도 내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발휘해서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로 인해서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저류시설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전국으로 확대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 사고에 대비해서 방류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유출수를 차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의 경우 국가산단 그다음에 일반산단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또는 바다로 유입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진이라든가 경주지진, 포항지진 이래서 어느 시보다 우리 울산이 굉장히 저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이상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 몇 개쯤 되죠?

이게 말씀하신대로 법에 따라서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이나 그다음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수배출량 1일 200t 이상인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계신 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하고 온산, 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의 산업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만 이렇게 시설하는 이유는 뭐죠?

일단은 이렇게 국가산단은 5개고요. 그다음에 울산미포단지라든지 온산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게 저류할 수 있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10개 정도 분구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로 하면 토탈로 13개 정도의 분구가 저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울산미포산업단지 안에는 6개 분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5분구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다?

예,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심각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약 9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부족분 24억 원, 2018년도 추경에 확보,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부터 해서 2021년까지 해서 5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현재 당초에 보면 329억 원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 원 정도 지금 해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95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30% 매칭을 하다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일부 보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국비 받아와서 해서 시비하고 사업을 하고, 30% 매칭을 지금 충분히 못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국비 받고 우리 시비 11억 3000만 원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 이게 추경을 미리 계획해 가지고 24억 원을, 이게 본예산에 벌써 편성하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게 추경을 미리 계획…….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시 전체 예산을 하면서 사실 전체 예산실에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다 집행부…….

예산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 왜냐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투자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추경은, 과장님.

예.

추경은 사업을 하다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미리 여기에 추경 24억 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소.’ 이게 추경의 어떤 기준이 약간 왜곡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도 얘기를 해서 추경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하고 당초예산 여기에 편성시켜놓고.

예, 맞습니다.

이 추경은 정말 긴박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미리 추경에 ‘이렇게 쓰겠소.’ 하는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인데 497페이지 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80%가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지붕슬레이트 등에 건축자재로 1960년대부터 널리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벽체와 천장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특히 석면건축물 가운데 상당수는 낡아서 강진이 발생하면 파손되거나 기존 흠집이 난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석면먼지가 실내공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포항이나 또는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슬레이트지붕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호주와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뒤에 석면건축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가지고 처리하다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진과 연계해서 석면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레이트지붕을 해놓은 가구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예, 영세합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슬레이트 벗기는 것만 덜렁 벗겨놓고 그 뒤에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그 위에 다시 지붕을 이렇게 보수를 해 주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은 없죠?

그 예산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영세한 그런 가정에서는 덮을 예산, 덮을 돈이 있어야 슬레이트를 벗기지, 그죠?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또 구비 뭐 이래서 매칭되는 어떤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12년도부터 국비하고 시비, 군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매칭사업인데…….

시비 25%, 구비 25% 이래서 총 100%에 국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올해도 100가구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뒤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슬레이트 제거하는 비용을 조금 줄여서라도 위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금액이 없나요? 얼마 이하로 안 돼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예.

3백 몇 십만 원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슬레이트 제거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제일 피부에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만 원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붕개량 하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네요.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충전,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 공용 급속충전기 1만기 구축 등 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용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공용 충전기가 26대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보니까 3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왜 전부 시비로만 하죠?

내년도에 사업자체가 급속충전기 3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경, 추경에 이 사업이 발굴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70% 받고 시비 30% 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국비예산에서 없는 어떤 부분이어서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고 현재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 편성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금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26대 플러스 30대 하면 56대인데, 그죠? 충전기가.

예.

이것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져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확보를 하지만 더 계속적으로 이 인프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슨 예산으로요?

’19년, ’20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56대로 커버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정한 겁니다.

가능해요?

예.

내년에 전기차가 늘어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돼요. 전기차가?

내년에는 총 440대 정도.

400대. 추가 400대 말이에요.전체 포함해서 400대?

추가로입니다.

추가로요?

예.

그럼 현재는요?

총 현재까지 있는 것은 금년도 224대분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차. 전기충전기인데 뭐.

충전기?

이게 지금 전기충전기 갯수에 대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244대고 내년에 440대 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

약 700대 가까이 되는 거죠?

예, 684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약 700대 되네.

내년까지 공용 충전기가 현재 26대에서 내년에 30대하면 56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요 지점에는 어느 정도 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이렇게 주유소처럼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이상 충전기 있는 자리를, 충전기 있는 자리를 홍보를 잘해야 될 겁니다. ‘어디어디에 충전기가 있다.’

저희들이 웹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잘해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대 있어도 어디어디인지 모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주유소처럼 표기를 해둔다든지 그다음에 각 통장회의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디어디 충전기가 있다고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물순환도시 비점오염원 조사가 내년도에 시작한다고 했던데, 울산전역을 다 하는 거죠?

예, 일단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점오염원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물순환선도도시 환경부와 시범도시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5개 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한 사례가 없고 올해 울산에서도 처음하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5개 도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확보가 안 되던가요?

저희가 물순환선도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기본조사 용역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 물순환선도도시조성 시범사업은 저희가 삼호동 일원에 올해부터 3년까지 하는데 국비 받아서 96억 원 투자를 해서 저영향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하는 건 괜찮은데 순환도시 비점오염원부터 먼저 이렇게 일괄조사를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순환도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인데…….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범, 비점오염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지점, 어느 지점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국비를 받고 보니까 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삼호동에 저영향개발 시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기초단체 사업비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기초단체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사업도 다 수반할 수가 있습니까? 페어행사, 다목적광장조성, 기타 초화단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내년 상반기 이내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하기 이전에 다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 앞에 현장확인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정원 지정 사무를 당초에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저희 녹지공원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 이유는 저희들이 정원과 관계되는 업무자체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정원과 관계되는 각종 전문가라든지 인력풀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다 그동안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인력 2명을 녹지공원과로 선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 관계되는 종합적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녹지공원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정원문화라는 부분이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원문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녹지공원과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도 만약에 업무가 과분해질 수가 있는데 아예 국가정원 어떤 TF팀을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앞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예산이 보니까 91억 원인가 감액이 됐던데 이게 사용료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BTO사업은 2005년도 협약당시에 기준단가가 7만 6228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t당 사용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상하기로 1일 685t 정도 봐서 총 10만 100t 정도로 보고 사용료를 304억 원 정도 됩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배영규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아마 예산운용을 당초 전체 12월까지 지급할 것을 전체보고 일부 204억 원 정도만 편성하고 100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사업비가 내년도 1억 8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차후에 또 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이 부분도?

안 합니다. 그것은내년에 하고요. 원래 우리가 위탁기관이 ’19년 1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가스가 점점 대폭 줄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운영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위탁비 1억 8000만 원 아마 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봐가면서 우리가 지금 최종복토공사를 하거든요. 하면 침출수처리장 저것도 다 폐쇄하고 하수처리장 바로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매립가스 부분도 지금 이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도 철거를 하고 위에 바로 이것을 소각하는 것을 위에 설치해서 복토공사 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성암매립장 복토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침출수 관계하고 전체 반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암매립장 부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신규예산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가 폐기물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고 자원순환 기반구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정이 되어서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예, ’16년 5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에 시행입니다.

이렇게 3개를 1개로 줄여서 묶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엇 무엇을, 8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중·장기비전 추진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1월 시행인데 이게 환경부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구·군은 또 우리 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 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준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예,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8000만 원 들어간다?

예, 이것은 법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보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보면 재활용기본계획 이 3개를 각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이 3개 계획을 전체 포함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합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10년 동안 환경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에서도 구·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기본을 설정을 한다 말이죠? 표준을 만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이 돼 있어요. 용역업체가?

용역업체는 별도로 아직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면 아마 울발연에 우리가 업체가.

용역업체는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그것은 편성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편성자체를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울발연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것 하면 입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울발연을 통해서?

예,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경쟁이 있는 쪽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엑기스를, 노른자를 빼서 맡겨야 제대로 되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울발연에 하면 이것을 잘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녹지공원과인데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산림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산지정책에 비전을 제시하는 백년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미래의 산림정책비전수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용역비를 7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08년에 하고 1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계획 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10년마다 중앙계획을 참고해서 지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립해야 될 연도입니까?

지금 산지관리계획은 현재 우리 산림청에서 12월까지 전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산림계획은 우리가 5차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가 5차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계획과 산지관리계획을 두 가지 다 동시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17년도 계획수립 한 그 토대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계획수립이 별도로 바뀌는 것도 더러 있겠네?

큰 틀은 그대로 하면서 또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좀 수정이 돼야 됩니다.

큰 틀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게 2017년도까지 수립된 근거로 인해서 기본활용을 제대로 해야 다음에 또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계획으로…….

그에 따른 더 진보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역시 소관인데 3회 추경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선충 피해목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4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소나무재선충병도 재선목 제거에 추경 때 예산이 일자리 확충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어째보면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책임방제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선충을 제거하고자 하는 지역에 업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됩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선충 피해목이 많이 줄었다, 40억 원을 추경에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약간은 비중을 뒀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비중을 두고 줬을 때 소나무재선충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시의 계획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의 계획도 그렇고 사실 2021년도의 최종목표가 전국의 10만 본입니다. 재선충 발생,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렵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2021년 되면 지금 14만 본이 발생이 된 걸로 우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1년 가면 우리도 1만 본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때 가서는 제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나무 수간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또, 작업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예.

예방차원도 해야 되고 우리 울산시만이라도 재선충은 울산시는 전혀 없다. 완전 제로다는 못해도 거의 없다는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31억 원 국비 줄 때 우리 것 좀 보태서 싹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이만큼 주는데 보태서.

알겠습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잘 날잖아요?

알겠습니다.

돈 많이 줄 때 확 뿌리 뽑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과 박학천 위원장 사회교대)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님, 492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 있지 않습니까?

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어떻게 올해 지정이 되나요?

내년 상반기에 용역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올 12월에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어떤 용도지역 전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측정장비 구입예산 9000만 원 정도 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면광원측정기, 점휘도계, 조도계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측정횟수 부분이 아니고 장비자체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 장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조도계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빛공해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빛으로 인해서 간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조도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빛공해 방지 및 종합계획에 의해서 ’14년 2월에 우리가 시달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없어도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뭐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딱히 내년에 구매를 안 해도 별반 큰 문제는 없을 거죠?

그런 것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왜냐하면 이 측정장비들이 개인 우리 사업체들이 다 갖고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적에 환경보전과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거냐에 따라서…….

구·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밤에 11시나 12시 돼도 직원들이 나가신다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태화강 특산물 제작해서 3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 태화강 특산물은 어떤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대나무숯이라든지 숯비누라든지 억새로 만든 스틱 같은 그런 걸 제작을 하고 있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숯이죠, 숯?

숯.

숯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지금 우리 울산의 특산물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 대나무숯이 울산의 관광에 어떤 특산물이라면 이게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된 어떤 장신구 종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는 실제로는 대나무숲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그대로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 만든 숯을 제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지역의 고래라든지 학이라든지 이런 걸 문양으로 넣은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공모를 하고 그걸로 개발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이 사실 참 관광상품이 지금 엄청나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게 울산시 자체에 관광상품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나무숯이라는 게. 이런 것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울산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울산시에서 해서 울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게 울산 대나무의 숯이다, 거기 보면 포장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장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포커스로 보는 부분은 울산시 전체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운 것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관광과가 주관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하고요. 우리는 이 지역의 그중에서 일부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숲의 특산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생태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를 가지고 많은, 저기 충청도나 이런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숯을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울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충분하게 울산의 어떤 특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있죠?

예.

해마다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울산에서 이 시설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 현황을 말씀을?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말씀을 잠깐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같은 경우는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42개소를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건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관공서에는 이게 얼마 정도 돼 있죠?

특별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관공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 시설에서 원할 경우에 그 시설을 현황을 갖다가 설치할 장소가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보면 지역아동보호센터라든지 주로 어린이집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개소 정도 하실 거죠? 지금 1억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국비를 50% 받아서 20개소 정도 하고요. 1개소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다 가능한가, 20개소가? 지금까지 했는 게 42개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게 또 자부담이 1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 10% 하고.

거의 지금 뭐 5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 과반을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개소 같으면?

예, 내년이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 안 할 것 같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호응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도 안 하면서 일반적인 사설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하라면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번에 42개소인가요. 되어있는 데가?

예.

효과분석은 좀 돼 있나요?

효과분석이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연간 물절약이 얼마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어떤 당위성을 타 단체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효과분석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작년까지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을 저희들이 목표관리 하는데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데는 빗물이용시설이 정말 가정마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체 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데 견학을 한번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봐야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녹지국이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은 물이 상당하게 앞으로 심각하게 될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일본이라도 가서 이렇게 여기는 참 잘 되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런 사업이, 저는 솔직히 내년에 20개소 해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20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울산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도 한번…….

그렇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울산에 모집을 해서 우리가 보내봐야 된다.

예.

그래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특산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서는 사실 특산물에 대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을 산업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특산물 제작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태화강에서 나오는 자연자산을 가지고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팀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억새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특산물 제작이라는 게 특산물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울산 태화강의 자연소재를 가지고 만든 특산품을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부분을 구입을 해서 스탬프투어라든지 태화강을 홍보하는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행사 있을 때라든가 또는 어떤 내빈이 왔을 적에 거의 우리가 구매해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물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면서도 선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울산의 특산품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고민이 맨날 특산품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울산에 오시는 분들이 ‘울산 가면 뭐 사냐?’ 하면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뭔가를, 우리가 십리대숲이 그만큼 유명하면 특산품도 거기에 걸맞는 특산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정부에서는 정책수행평가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보전과에서 배출업소관리와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과 1700만 원 포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산림분야, 녹지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는 용암폐수처리장 부분이 전국 67개 공공폐수처리장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과 환경부장관상을 받았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성암자원화시설 운영과 그리고 온산바이오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최종적인 평가는 안 왔습니다만 환경부장관상까지는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전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또 따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열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더 개선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예산이 보면 23.8% 정도 인상이 되어가지고 323억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16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화강 부분에 신규예산이나 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예산 또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상당히 지금 현 정부가 SOC사업을 뭔가 축소를 하고 신규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전체 예산 증액과 또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100억 원이라든가 성암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0억 원이라든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24억 원은 올해 사업인데 아직 미반영이 되어가지고 추경을 예상한다는 부분은 좀 옥에 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우리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 뭔가 좀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그런 부분에 일맥을 같이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태화강에 주를 이야기한다면 대나무숲인데 대나무숲에 대한 생육환경 생태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없는 부분인데 과연 생태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태화강에 대나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겨울철에 진객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오는 이유는 물론 태화강에 대나무숲이 있기 때문에 오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원예작물이라든가 공장, 중소기업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까마귀 먹이실태가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까마귀 먹이를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서 먹이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무하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백화점식 사업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정원박람회라든지 각종 정원조성과 관계되는 부분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숲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토부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대나무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간벌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가 우리나라 대나무와 관계돼서는 가장 많은 연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어떤 대나무의 생육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나무에 대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떼까마귀와 관련해 가지고는 떼까마귀는 물론 어떤 대나무숲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먹이활동을 대외에서 하는데 떼까마귀가 먹는 것이 주로 낙곡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낙곡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돌돌 말아가지고 저희들 낙곡을, 낙곡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가지고 떼까마귀와 관계되는 먹이가 어느 정도 부족할 지를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날아왔을 초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그나마 낙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먹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이가 있지만 날아가기 직전인 2월말부터 3월까지는 먹이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야생생물보호활동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내년 떼까마귀가 돌아가는 시점이 되면 먹이주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언제 까마귀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분에 실제적으로 소규모 빗물시설 설치나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이런 부분이 소규모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소규모 빗물사업은 민간까지도 올해는 한번 실시해 보고자 즉 빗물이용시설 비의무대상까지도 확대해서 해보고자 하니까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이륜차도 지금 현재 100대 정도 우리가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울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솔린이륜차로 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 부분을 5대 5 비율로 해 가지고 250만 원 보전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을 대상을 100대를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신규사업이지 싶은데.

이 사업은 총 100대를 해서 공공이 15대, 민간이 85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편성이유는 우리가 도시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화강관리순찰이라든가 대공원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민간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주로 우리가 기업체에 상당히 전기이륜차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면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드리면 문화공원에 관리예산 때문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잘 정비된 모습은 보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좀 과다편성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주차장 세입이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10월까지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왜 2018년도에 세입이 2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내년도 세입이 4억 8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예?

문화공원에, 아닌데?

2억 원밖에 세입편성이 안 됐거든요?

예.

2017년도 10월까지 2억 64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치를 잡아놓은 세입이거든요.

예상치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 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세입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잡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회전율이 있는데.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예산이 2억 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역시 그 정도 수준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 세입이 2억 64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세입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공원부분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관리라든가 시설부분도 좀 열악하다. 이 부분이 주차장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세입이 지금 현재 공원에 전체 보면 13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열악하면 주차장 세입 받아가지고 주차장에 관리하고 수선하고 해야 되는데 세입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차장 관리하고자 세출을 올렸는데.

그런데 세입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울산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서 세입이 들어왔다고 여기 투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세는 들어오면 그 주차장에 더 효율적으로 확보를 하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개선을 해가기 위한 하나의 세입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공원에서 세입 들어오는 주차장 주차료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도 한번 용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공원을 더 멋지게 가꾸어 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왕암공원 1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대로는 2016, 2017, 2018년도에 그 부지매입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그러면 다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100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은 다 완료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지가라든가 보상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 3년은 더 해야 전체 보상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60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진행이 돼야 대왕암공원 개발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늦어지면 계속 대왕암공원 개발이 늦어진다 말입니다.

어차피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대왕암공원은 1차적으로 2, 3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조성계획 되어있는 그 내용은 버리고 원점에서 새로 검토가 돼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시점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 몇 %정도 사유지 보상이 됩니까?

지금 국유지 제외하고 내년도에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한 7, 8십% 보상이 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내년 정도 되면?

안 그래도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 편성해 가지고 안 되면 급하면 올해 100억 원을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상절차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사업을 당겨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마스터플랜도 내년에는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