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과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늘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37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주요교육정책공감영상캠페인분담금 1500만 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감성적인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전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영상 제작 및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편성액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87%인 242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964만 2000원입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예산내역입니다. 울산교육 주요시책홍보를 위하여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기관대표 영상제작비 등 주요교육시책홍보에 4억 9020만 원, 콘텐츠개발 및 SNS운영 등 홍보콘텐츠제작에 5576만 원, 학생 및 시민참여형 UCC공모전운영에 1468만 원, 교육홍보물발간에 5362만 원, 학생 및 학부모 어울림기자단운영비에 1065만 6000원 등 총 6억 3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울산교육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자실운영에 720만 원, 교육관련언론스크랩에 3740만 원, 간행물구독에 7780만 8000원, 프레스센터정비 사업에 2070만 원, 공보활동지원에 3060만 원 등 2억 1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교육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부문은 기정예산 1522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이 감액된 15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6억 4993만 원에서 7억 1758만 원이 감액된 409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경비가 축소되어 6억 5133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조정에 따라 7574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2157만 원에서 4663만 원이 증액된 334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9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9900만 원 감액은 교육부의 역사종합포탈개발 사업 중단 결정에 따른 감교부 통지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은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인상분 8500만 원 증액으로 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8767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59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3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2332만 원에서 7893만원이 증액된 247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7쪽입니다.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예산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라 울산애니원고 실습보조원인건비 인상분과 명장공방관련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3회 추경예산은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6093만 원에서 6028만 원이 증액된 131억 2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5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교통안전지도인력지원 특별교부금 1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비 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185억 9900만 원에서 2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253억 5800만 원에서 13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79쪽에서 10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컨설팅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등으로 구성되어 총 8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23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력향상학교지원, 수학교육지원, 토론수업활성화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총 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34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은 독서책쓰기 교육, 책축제개최, 울산학생책읽는데이 등으로 구성되어 총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328억 3400만 원에서 10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치원통학차량지원, 유치원놀이시설 환경개선지원 등 총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7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초등돌봄교실운영, 대학생멘토링운영, 방과후학교운영지원비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138억 3700만 원에서 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01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명예퇴직수당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 2018년 명예퇴직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8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퇴직금 및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2018년 명예퇴직 희망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2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169억 1900만 원에서 5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27쪽입니다. 과학중점학교운영 예산 1억 2200만 원은 1학년 비교과 체험활동지원, 과학중점학급수 증가, 대응투자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보급 예산 19억 6000만 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와 기관에서 구매하던 백신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일괄 구매계약하여 기관에 보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 본예산 188억 27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46쪽에서 250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운영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총 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보건관련 연수비, 학생건강증진지원,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개발분담금 등의 자체예산사업과 학생건강안전관리역량강화, 건강증진거점학교운영, 학생건강증진교육컨설팅 등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108억 2300만 원에서 1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76쪽에서 28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생생활지도부장연수, 학생자살예방등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등 총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7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대안교실활성화지원, 가정형 Wee센터 운영비로 총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성룡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외국기관과의국제교류추진 예산에 5584만 원으로 올해보다 2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기관과의 국제교류추진이 있고 2번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에 있던 일본니가타국제교류행사와 울산교육대표단일본니가타방문 이것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던 항목이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증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렇게 3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선진화된 나라를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진화된 나라도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나라하고 계속 국제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혀서매년 이 나라를 가는데 유럽하고 이런 나라들을, 네델란드나 저번에 교육위에서 간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배울 게 많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학교들을 좀 더 넓혀서 교류를 맺으면 안 됩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울산에 다문화학생이많은 베트남하고 국제교류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베트남 이런 나라가 아니라 유럽 쪽에 선진화된 나라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하고 교류를 많이 맺어서 그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제 의견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갔던 나라 또 가고 갔던 나라 또 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동양권 문화는 저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엇비슷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나가보면 교육방식도 그렇고, 그런데 좀더 견문을 넓혀서 유럽 쪽으로 관계를 더 맺어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생각하는데.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에 72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거점학교 및 우수학교 12개 학교 선정되었는데 우수학교는 어떻게 맺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자기 학교 학생 말고 이웃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모아서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수사례는 연말에 1년 간의 교류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우리가 우수한 학교에다가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점학교에다가 600만 원씩을 편성하는데 학교운영지원예산으로,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로 외국에 갈 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 그 학생들의 여비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통 보면 거점학교도 맺어서 한번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외국애들도 옵니까?

한해는 저희들 학생이 가고 한해는 그쪽 학생들이 오고 그렇게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에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영재교육산출물발표대회 9800만 원 있죠? 이게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산출물대회를…….

올해는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각 영재기관별로 해서 발표대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폐지했습니까?

산출물대회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 한 행사 진행한 것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죠?

예.

주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영재성검사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이 있다고 하던데, 영재학교나 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다섯 가지 분야의 영재성문항을 개발해서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면.

그래서 이 학원만 다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학원 다녀서 영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영재를 발굴하고 영재를 키우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좀 더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 4차 산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창의성과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이런 평가도 규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색다르게 할 의향은 없나 싶은 거죠. 학원에서 이것을 배우고 다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인재를 뽑아서는 이것은 영재교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교육개발원에서 창의사고 나 수학·과학·통합, 인문·사회, 정보과학 다양한 분야의 영재성 문항을 별도로 개발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영재를 같은 시스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홍보예산이 올해보다 1320만 원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죠?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1320만 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합니까, 고속열차 KTX에다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고속열차에서 홍보를 했고.

저도 봤는데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울산교육에 대해서 좀 알리고 자긍심 고취하고 이미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홍보를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그 광고를 보고 좋은 기억보다는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울산교육감 비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뜩이나이미지가 나쁜 사항에서 이 홍보를 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떠올리니까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안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출범합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방향이 다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5페이지에 보면 기관대표홍보영상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그렇잖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년 7월 되면 새로운 교육감이 오는데 굳이, 그죠?

이게 지금 내년 7월 이후 사업입니다.

이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그대로 동영상 가지고 있고 7월 1일 이후에 교육감 새로 출범하면…….

7월 1일 이후에 5000만 원 이것도 편성하고 아까 증액된 철도 이것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이 없는데 혹시나 나는 내년에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하면 뒤에 가면 또 바꿔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학교운동부창단지원 예산으로 각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현재 세 학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양중학교 배구하고 무거초등학교 배드민턴하고 대현중학교 볼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운동부 하나를 운영하는데 예산이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무슨 운동부, 롤러스케이트 하여튼 많은 것이 창단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창단된 지 얼마 안돼서 폐지되는 사례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러냐 하면 운동부를 창단할 때는 창단만 할 게 아니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인근학교에 있어 보면 창단한다 고 오라 그래서 가보면 몇 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운동부가 없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내 지역에만 그렇게 학교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또 인원수가 적은 것 보다는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부를창설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그런 자질, 운동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혁신교육운영해서 사업예산이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혁신선도학교를 7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각 몇 개 학교인지, 이미 학교가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희망학교에 한해서 할 생각입니다.

타 시·도에는 운영 중인 혁신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7개시·도 중에서 울산·대구·경북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9% 정도, 평균 9%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구·경북만 안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9%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대구·경북만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보수교육감인 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이가 어떤 겁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교를 완전히 오픈해서 교실수업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과 교장,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모든 결정을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할 때 일부학부모들이지만 학력이 저하된다고 걱정한 일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를 운영을 한 지역에서는 성적이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적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서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혁신학교가 성적이 내려갔다고 보장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울산형 혁신학교는 일반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하고는 달리 성적도 향상시키면서 소통하고 제일 먼저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여기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도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설명서1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이 넘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보다도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2억 3000만 원 증액된 것은 거의 특교금입니다. 그러나 새로 증액된 사업은 다문화교사연구회를 2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사업이고요. 약간 변경된 사업은 현재 토요일 하고 있는 어울림교실 방향을 요리교실 쪽에서 창의과학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뭐를 바꾼다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울림교실이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리교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요리교실보다는 창의과학프로그램 즉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협업해서 하는 창의과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하는 것은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교사연구회를 2팀 조직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교사연구회를 2팀 운영하신다고요?

예.

자체사업은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자체사업 말씀이죠?

예.

이것은 우리 울산에 예비학교에만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예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돈입니다. 자체 돈입니다.

예비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예비학교는 중도입국학생이 있어요. 즉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 말고 외국사람과 결혼해서 들어오거나 재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중도입국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가장 난점은 언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를 예비학교라고 하는데 그 예비학교가 울산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학교에 예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입니다.

중도입국한 애들이 그만큼 많지는 않죠?

13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8개 정도 학교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8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비학교가 8개인데 학생은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8개 학교를 소개를 해줘요. 중학교는 2개 어디어디다, 초등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장도 있고 해서 학교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예비학교보다는 찾아가는 예비학교 쪽으로 방향이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도입국하는 학생숫자가 초등학생숫자가 많은 편이죠?

예, 초·중·고 순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더러 있습니까?

예,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사한 것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적응이 안 된다면 중학교 가서도 적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저번에도 한번 여쭤 주셨잖아요. 중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을 중학교로 점차 확대하고 있고 중학교는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진로교육이라고 하는 영상체험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개발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 쪽으로 집중지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들, 이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지금 교육을 조금 더 제대로 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무수한 사업들 중에서 이 친구들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취학전 학부모연수를 작년에는 남구 한 군데만 했는데 올해 겨울부터는 동구까지 해서 취학전 학부모연수를 40명 정도 학부모들이 오시는데 언어별로 다 교실마다 준비해서 취학하는 학부형들의 부담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교육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고 의논하는 것을 올해 겨울부터는 좀 더 확대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이친구들이 제대로 자라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어교육부터 인성교육까지 잘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교육홍보활동지원 기관대표홍보영상 사업비 51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7년 예산은 800만 원인데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800만 원은 UCC공모전비이고 기관대표홍보영상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심사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관대표홍보영상 사업비 5140만 원 전부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게 내년 7월 1일 되면 새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교육기본방향하고 교육시책이 다 변경됩니다. 거기에 따라 시책홍보를…….

교육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UCC공모전운영 사업비도 지금 1468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7년 당초예산에도 사업항목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17년도에 울산홍보동영상 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UCC동영상입니다.

2017년에?

예, 항목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항목이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전 참여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시민하고 학부형 다 들어갑니다.

시상금이 600만 원인데 최우수상이 얼마죠?

올해 300만 원 줬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울산교육을 알리고 울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UCC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한번 했고 2018년에 두 번째네요?

2016년도 했고요. 3년째입니다.

3회째까지 해 보니까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명시이월비가 7건이고 1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사업성과를 목표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조차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고입배정프로그램예산 218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용역계약을 2018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을 늦춰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고입배정은 2월말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매월 용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증진유공교원국내연수도 지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원래 연말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게 해마다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겨울방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12월말쯤 되어서 방학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유공자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으로…….

결국에는 이게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겨울방학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하잖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없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요구를 계속 합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신다고 항상 답변은 하시는데 참고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엔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영어교사연수경비가 2017년 당초예산에 2300만 원이었는데 ’18년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4200만 원입니다. 특교가 1억 52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혹시 2017년 특교 명시이월비 92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교가 1억 5200만 원 이번에 잡혀 있는데, 이 특교가 항상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8월 1일까지 이렇게 특교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교를 제외하고도 자체예산 9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이 자체예산이 이번에 6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교금이 이번에 조금, 이만큼 줄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어서 왔어요?

예, 특교가 조금 줄어서 왔습니다.

영어교사해외연수비가 특교만 해도 2017년과 비교하면 7배가 됩니다.그죠? 영어교사해외연수비요.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79페이지에 영어연수경비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영어교사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화연수하고 영어심화연수지원[특교] 이것 2개가 지금…….

제가 2017년 하고, 이것 좀 이따가 제가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그러면 다시 보시고요. 79페이지에 고교학점제 예산이 2억 31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전액 특교로 편성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교단위이수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긴 설명 알겠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중시하는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선택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국에서 100개 학교가 시범운영되는데요. 울산에 일반고, 특성화고 각각 몇 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까?

일반계고 2개교하고 특성화고 1개교 이렇게 시행합니다.

3개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세종교육청이 지난번에 학생맞춤형진로전공탐구반이라고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전공 학습강좌를 개설요구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인근 대학이나 정부 세종청사라든가 또 국책연구단지, 마을교사, 굉장히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생활과학과 직업교육기초, 상경계열, 자연과학, 공학, 여러 가지들을 진로전공과 관련해서 학습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에 고교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울산이 고교학점제가 교육부에서도 가장 알차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울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저희들은 이 고교학점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그 큰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고등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기 학교에 없는 과목을 우리가 이수하려고 하면 옆에 인근학교에 가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학교 상호간에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그러면 지금 세종이라든가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도 세종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정말로 알차게 운영하는 데는 울산이 정말 알차게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을 하고 가셨습니다.

통계자료와 그런 평가자료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판이합니다.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의 목표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떤 학점을 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점이 중요하다면 지금 이런 교육편성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험과 미래준비를 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종교육청에서 하는 게 내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저희들이 더 내실이, 거기 내실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내실이 있다라는 게 어떤 부분을 두고 내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오로지 그냥 이웃 학교에 가서 학점을 따는 것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오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많이 넓혀 준다는…….

이게 있죠? 교실수와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가 확보되어야 되고 기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학교에 가서 한다, 대학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소, 학교 밖 교육, 교육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취약한 곳이 전국에서 사실상 울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개발을 더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이 고교학점제 시행이 우리 울산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개선점, 학교와 학교 간에 이동해서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경험과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범학교를 좀 운영을 하셔서 울산형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시범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 2개, 특성화고 1개 이렇게 시범학교를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계획이십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접목을 좀 하셔서 울산만의 아주 장점화되는 그런 교육과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설명서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시면요. 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채용하는 교원의 과목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8학년도는 지금 175명에 21과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9학년도는 13과목에 지금 저희들이 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2017학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175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선발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저희들이 그때 48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해마다 정원을 감소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과 교수 부분에 많은 인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원수가 증가하게 됐고 175명 정도 되니까 거의 몇 배, 한 3배, 4배 정도 되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가지고 이번 선발분담금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족한 분담금 금액 플러스 2019학년도 선발인원 분담금까지 하다보니까 이 분담금이 이렇게 좀 높이 책정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왜 그만큼 늘어난 거죠?

교육부에서 주는 교사정원수가, 교과교사수는 해마다 줄여왔는데 올해 비교과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배정 받았습니다.

교육청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채용교사선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8년 3월 1일자로 사립 울산중학교를 공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기준을 거쳐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그래도 교사로서 어느 정도 심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가볍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특별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폐교라든지 이럴 때만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지 일반적으로는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교육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100% 채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아주 가벼운 채용검사를,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새로운 교과목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일단은 가벼운 심층면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울산중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특별채용인원 부분과 특별채용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서로 같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선생님을 대상으로 가벼운 선발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거의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라든지 신체적으로라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합해서 17명 정도 예상 중에 있습니다. 17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좀 전에 제가 영어연수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던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연수경비 2017년 당초예산 2300만 원인데 이게 특교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작년에 2380만 원은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어서 제가 9000만 원 편성된 거에서 6000만 원 정도 늘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교가 지금 1억 5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특교 1억 5200만 원, 2017년도에는 특교가 얼마였습니까? 특교가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작년에는 특교가 2억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52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특교 명시이월비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입니까?

지금 이것은, 1억 5200만 원은 이번에 내려 온 특교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비 92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또 자체예산이 지금 6000여만 원이 또 늘어났고.

그런데 이 자체예산을 이제, 작년에 2380만 원을 쓸 때는 명시이월 된 것을 같이 쓰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시이월 되는 것도 별로 이제…….

9200만 원 명시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2017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영어연수경비 총액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특교금액이 지난해에 2억 원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도 지금 9000만 원 편성이 돼 있다 라는 게 대폭 증액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명시이월금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쓰는데 올해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자체예산에 조금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사연수비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해외연수 맞죠?

예, 영어교사연수가 여기에서 1+4+1은…….

그렇죠. 비파견형은 아니고 밑에 연수경비(3+3형)는 해외연수 맞죠?

예, 3+3형은 3개월은 국내연수이고 3개월은 해외연수입니다.

그 내용을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 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오늘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해외연수비가 특교만 해도 2017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 자체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복투자나 편중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여기에서 작년에 이 특교가 내려온 것이 2억 원 정도 있고 올해는 1억 52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자꾸 특교에 합치니까 그런데, 명시이월금액이 이제 합쳐가지고 올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으로 명시이월될 금액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명시이월을 적게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서는 미편성된 영어교육컨설팅이 또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0만 원 영어교육컨설팅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영어교육, 우리가 심화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을 매년, 우리가 1, 2년은 괜찮은데 한 5, 6년 지난 사람들을 다시 컨설팅을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잡아놨습니다.

컨설팅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화연수 갔다 온 사람을 공개수업을 하고 그 공개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82페이지 학생 1인당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예산이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자율형공립고지원 955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설명서 85페이지에 보시면 자율형공립고운영 9050만 원이 또 특교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어요. 학교도 문현고, 약사고 중복입니다. 그래서 약사고는 합치면 1억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과잉이고 편중지원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교하고 거의 한 1:1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특교예산입니다.

1:1 대응투자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1억 500만 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 사업비 3억 42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유학년제프로그램운영비 1억 2600만 원 또 2017년 본예산에서는 자유학년제프로그램운영비 사업예산이 없었어요? 반영 이유가 뭔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는 자유학기제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확대하려고…….

그 차이가 뭐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동안만 우리가 성적산출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이제는 한 학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1년간 우리가 자유학년제를 해가지고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학생들이 진로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학년제입니다.

교육부 주관입니까?

예, 교육부 주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자유학기제운영지원[특교] 15억 원이 특교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또한 구체적 공·사립 63개 중학교 2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자유학년제는 15개교, 학교당 1000만 원, 그 옆에 보면 자유학기-일반학기 4교 운영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있고 자유학년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연계학교가 있습니다.

연계입니까?

예, 그 연계학교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 지났고 다음 학기에 바로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년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여기는 그다음 학기는 시험성적은 산출하지만 자유학기제에 준하는 어떤 학기를 움직이는 이것을 연계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거기가 700만 원씩 12개교인데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희망하는 학교,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지난 이후에는 전체 학교로 전부 다 확장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그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확장을 합니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다 확장해 주실 거다?

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사업관련해서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의 예산지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7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학교마다 편중이 너무 커요. 이 차이를, 일반 어떤 학교에는 4700만 원까지 주고 어떤 학교에는 정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학기제는 모든 학교가 다 같이 하고요. 거기에다가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계학교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또 연계제를 같이 하는 데는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자유학년제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가는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 우수학교지원금 12개교를 선정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본예산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게 반영된 이유는, 여기에서 100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를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울산에서 뽑아서 교육부로 보내려고 하면 저희들도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한 학교에 100만 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교?

예.

2017년 당초예산에 보시면 교실수업개선 100대우수학급을 선정해서 학급당 100만 원씩 100학급을 지원했어요.

예.

그거와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초등만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100대우수학급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 학급경영을 다른 반보다는 특별하게 하겠다는 그런 학급을 뽑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이거는 너무 옆에 학급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다 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부분이 오히려 발목이지 않겠나, 학급에 지원을 준다면 어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게 큰 도움 이 될텐데 그것은 일몰시키고 학교에 12개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85페이지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운영지원[특교] 예산이 32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85페이지입니다.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운영지원[특교]입니다. 아, 88페이지 보세요.

88페이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인데요. 이것은 특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는 분담금이 됩니다.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8페이지 자유학기제시도교육청운영지원[특교] 9000만 원, 설명서 90페이지에 지역맞춤형자유학기(학년제)내실화[특교]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 다 특교사업인데 세부사업 보면 유사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2개 사업의 차이가 뭐죠?

자유학기제시도교육청운영지원[특교] 사업은 여기에 내려올 때 주로 워크숍을 하라든지, 우리는 교원연수라든지 학부모연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그런 특교금입니다.

지역맞춤형자유학기(학년제)내실화[특교]에도 내용에 보면 학부모연수가 들어있거든요. 집행기관은 같습니까? 예산 집행기관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자료개발을 한다든지, 이것도 역시, 이것은 자유학년제내실화로 특별히 또 내려온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면 이 학부모연수가 두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자유학기제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밑에 것은 자유학년제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왜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자유학기제라고 해 놨습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 또 확산, 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름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뒤에는 자유학기제 해 놓고 학년제로 괄호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93페이지에 보시면요. 범교과및평가기준[특교] 사업비 6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예산규모는 큰데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범교과및평가기준 이것은 특교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으로 이렇게…….

분담금입니까?

예.

다음부터는 분담금에 대한 것은 괄호를 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32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요. 제가 우리 재정과에도 지난주에 말을 했지만 설명서가 설명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설명이 없어요. 몇 년치 책자를 열어가지고, 3년치 책자를 다 열어가지고 지난해에 예산편성된 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힘들게 위원들은 지금 일을 합니다. 이 책자를 비교하기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20으로 표기된 것은 분담금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설명서 10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 많은데 큰일났네.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5억 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대폭 증액이 된 것으로 저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교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 특교사업비만으로 한 학교당 28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중점학교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자체예산 편성해서 또 7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중복투자는 아닌지요?

저희들이 하는 다양한교육과정지원,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거점형학교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밑에 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우리가 고교교육력제고학교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럼 1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고교육역량강화에 15억 300만 원이고요. 특교가 12억 30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예산 편성해서 학교당 700만 원씩 63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어디 갔지? 자체예산이 지금 700만 원씩 몇 개 학교죠?

거기 39개교 되어 있습니다.

39개교, 이거 지금 공립 30개교, 사립 9개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굳이 중복투자하는데 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중복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양한교육과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진로집중과목편성학교라든지 거점형공동교육과정참여학교 이런 학교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또 특교는?

그다음 밑에 것은 우리가 일반고진로집중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개인별 적합인원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과목, 그 학교에서 학생의 인원수가 적은 소수과목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특교를 잡은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교에 대한 내용을 예년과 달리 예산이 미리 통보가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교에 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복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중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이전에 특교에 대한 예측이 되었다면 중복에 관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부지런하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비슷한 내용을 계속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서에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성화 운영 예산 19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 특별교부금이고요.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가 3개교이고 1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교사나 강사연수가 필요하고 초중학교무선인프라확충이 98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시스템 구축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모든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3개교죠.

잡혀 있고 여기서 특교금은 대부분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보내는 분담금이 됩니다.

특교가 다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분담금이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예측은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연구학교를 하다 보니…….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이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내는 입장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 몇 년 정도 걸릴지 이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울산만의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설명서 104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운영 사업비 3억 1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형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드디어 내년부터 울산에서도 운영이 된다니까 정말 내심 반갑고요. 지금 광주는 혁신학교 명칭이 ‘빛고을’이고 전남은 ‘무지개학교’ 맞죠? 우리 울산은 명칭이 뭡니까?

‘서로나눔학교’로 정했습니다.

아,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다 공모를 해서 정한 것이 ‘서로나눔학교’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특교가 1억 4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실혁명을 위한 공교육혁신,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죠. 이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교를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매년 확산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예비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립자율학교가 많게는 1억 원 가량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핵심이 무엇보다 교실수업혁신인데 그렇다면 교사들이 수업에, 정말 이것은 전담을 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교과서를 재편성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원업무경감대책이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2000만 원으로 이 업무대체할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업무비로, 인건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했던 시·도에는 대부분 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적더라도 정말로 구성원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한번 해 보자고 시작한 그런 학교는 많이 성공을 했다 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구성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하면…….

예산을 많이 준 데가 실패를 했어요?

예, 대부분…….

대체 어디를 다녀 오셨습니까? 제가 혁신학교를 3년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광주, 경기도, 제가 혁신학교로 유명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담당과장님과 혁신교육에 대한 공부를 1박 2일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많이 줘서 실패를 했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인건비 부분, 예를 들어서 업무경감을 위한 실무원인건비로 타 시·도에서는 초창기에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그 실무원이 실제로 혁신학교 운영의 업무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교원업무경감에 도움이 안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원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장님, 그것은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요. 혁신교육을 주도하는 학교에 가보면 혁신교육의 교사는 그 학년의 교과서를 재편성합니다. 재편성해서 교육과정에 내용을 본인만의 주도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을 합니다.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의 내용을 준비할 동안 어떤 공문처리라든가 행정처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경감을 해 줘야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해 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그 학년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내용을 재편성하다보니 업무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람이 너무 커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이고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이고 교사는 아무리 힘들지만 머물고 싶은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경감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준다고 들었거든요. 교무선생님과 보조원이,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7개 학교는 혁신선도학교라고 해서 예비학교입니다. 예비학교이고, 이 예비학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되면 그다음부터는 연간 40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신학교라기 보다는 혁신예비학교라고…….

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내용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비학교지원비도 3억 2000만 원 예산에서 절반도 안 되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특교하고 자체예산 세부사업 내용이 중복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울산형 혁신학교의 출발입니다. 울산형 혁신학교를 선도하는 예비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좀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보시고 추경에서 필요하다면 혁신학교 이 지원하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너무나 우리 울산이 늦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가는 학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배를 빌려서 그 지역의 중학생 200명을 이 배에 태워서 15일간인가, 한달간 일본 근교의 바다 위에서 같이 합숙활동을 하면서 독서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 독립운동 투사들이 있었던 지역에, 이 책을 미리 읽고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독서토론을 합니다. 그게 혁신교육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교육청 주도사업 예산편성 대폭 줄이고, 교육청 주도사업 줄이세요. 줄이시고 예비학교 지원예산 좀 늘리십시오. 그래야 늦게 출발하는 이 울산형 혁신학교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교사업으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지만 혁신학교를 운영한 타 시·도하고 같이 보면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원할 혁신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만큼 남아있고요. 내일 질의할 것도 또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빨리 끝내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더 질의를 안 하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끝장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교감이나 장학사님 그리고 사무관 이상 중에, 우리 기간제 가족분들 중에 기간제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 한번 좀 보내주시고, 기간제 채용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 나는 이야기들이 교사님들 간에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