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행정지원실장 김광섭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실장님, 143페이지에 풍산읍주민자치센터에 경연대회 하는데 민간단체보조금 행정지원실에서 나가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경연대회 준비용입니다.
김은한위원
국제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하는데, 연도를 잘못 봤는데 했는데 2016년 11월 10일에서 5일 동안 라오스에 교류하러 갔다 왔어요. 사전답사하고 35명이, 공무원이 갔다 온 겁니까? 150페이지에.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작년입니다. 기준연도가 11월부터 되어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이것은 민간하고.
김은한위원
2년 마다 한 번 씩 하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총회를 하기 위한.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사전답사 갔습니다.
김은한위원
35명이 공무원들이에요, 누구예요? 민간인하고 같이 갔어요?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35명 명단하고 직책 제출해 주시고요. 6월에 한 번 또 가셨네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한위원
2017년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15명이.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베트남.
김은한위원
라오스총회 사전 준비겸 하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베트남꽝남유산축제 참가, 라오스 하고 베트남 같이 갔다 온 겁니다.
김은한위원
이 밑에 60명 간 것은 공무원입니까? 다 합친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합친 겁니다.
김은한위원
간 사람들이 60명밖에 안 돼요? 다른 부서에 또 있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
김은한위원
행정지원실에서 보낸 분이 60명이에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이 60명은 이마코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있고, 교류실정을 합계하다 보니까, 이마코는 이마코 대로.
김은한위원
행정지원실에서 파악하기로 이마코 라오스 총회에 우리 안동 시민, 공무원 포함해서 몇 명 갔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김은한위원
행정지원실에서 파악한, 금년도 전체?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12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2017년.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아니요. 10월 달에, 이 축제 때문에
김은한위원
10월에만 120명 정도. 행정지원실에서 60명 하고 전체해서 120명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김은한위원
정확하지 않고 간걸로 알고 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김은한위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계속 그래 교류협력 말만 하고 해 가지고 특별한 성과도 없지만 주로 신년에 연하장 카드 보내 주고받고 필요할 때만 오고 가지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 없죠. 일본에 한두 개 도시 말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축제 때 초청하고, 그쪽 축제 때도 저희들이 가서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율이 많이 높아요?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우리 쪽에서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교류한 것은 언제부터.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동 이라는 지명을 그 나라에 알리는 데는 효과적인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안동 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한민국의 안동 이 어떤 곳이다.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얼토당토않게 너무 많이 써서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에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왜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고 유네스코와 연관해서 유네스코에 60여 개 산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인데 우리가 그쪽에 목을 매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안동 이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탈을 모아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구축하고, 탈문화예술을 만들면서 2년에 한 번씩 선진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살만하고 배가 불러야 하는 거거든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3800불 정도면 1970년도의 국가소득과 맞먹는데 가서 행사하는데, 그 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쪽 도시에서나 그쪽 국가에서 함께 참여를 하되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말 탈문화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서 유네스코에 들어가서 유네스코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 기반을 구축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많은 돈과 인력과 행정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가속도를 너무 붙여서 가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늘 우리가 말씀하는 다보스포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성경구절처럼 그렇게 가야지. 처음은 많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크게 벌렸다가는 나중에 꼬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던 각종 기념관, 각종 시설,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은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국․도비를 비롯해서 시비, 지금도 방만하게 운영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줄이거나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실장님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실장님이 국가로 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승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축소해도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은한위원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이 문제도 행정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을 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적정하게 끌어주는 것도 위원님의 역할이지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오늘 TV없으니까 우리끼리 아픈 소리 합시다.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도 불편한 일이 있었고, 국장님도 불편한 일이 있었고, 우리 간부 팀장도 두 번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된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복지부동이 안 될 수야 안 될 수 없는 게 나도 잘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두리 속에서 경직돼 버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지역민들이나 좀 뭔가 행정의 그런 것들이 여유가 없어져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 진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실장님이 늘 아침저녁으로 시장님 하고 만나면서 그런 것도 옆에서 지적해 주고, 건의해 주고, 걱정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혹시나 행정지원실장님이 다른 분 오시더라도 인계인수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안동 시의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공무직은 250명, 기간제가 450명,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다음 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받아 보니까 47명 정도 정규직화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정규직화를 할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3, 4년 이내는 100% 정규화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47명을 3년으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비정규직을 정규화 했을 때 이 분들에게 주어진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봉승진이라든지, 급 승진 같은 것.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지금은 공무직은 거의 봉급수준이 일정합니다. 호봉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봉제가 되면 임금격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가 공무직으로 되면 보수가 1년에 800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되어 가지고 수당이 봉급으로 되어 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호봉제까지 되어 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1년 근무하는 사람하고, 현재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보수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했을 때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 것이냐, 1호봉의 격차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안동 시 자체 계획은 아니잖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안동 시가 단독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 갈 생각입니다.
이영자위원
급 승진은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현재 호봉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위원
호봉제는 검토하고 있지만 급 승진은 곤란하다. 만약에 20년 연속 근무했을 때 이 분들의 연금제도는 어떻게 돼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지금은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떼고 합니다. 연금은 다 뗍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분은 근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저희들이 부담으로 반반.
이영자위원
공무원 연금제도는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 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규직화 된다 뿐이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자위원
공무원 신분하고 별개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소관 보고 있죠? 명칭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쓰고 있는데 두 가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새터민을 쓰는데.
이영자위원
새터민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래서 이 명칭이 혼돈되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새터민을 쓰는데 새터민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하는데 거기서 명칭이 새터민입니까? 이탈주민,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경찰서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통일된 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본인들도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조금 거부감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동 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93명 정도 됩니다.
이영자위원
93명이 안동 에 거주할 때는 안동 에서 그 분들을 택합니까? 본인들이 원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본인들이 원해서.
이영자위원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착하는 데는 시가 어떤 혜택을 줍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이 분들의 자녀교육, 자격증을 딴다든지, 명절 때 지역 사람들과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만두도 빚고 김장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서 그 분들이 새터민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자녀교육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운슬링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일단은 안동 에 거주를 원해서 오잖아요.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게 주택관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그것은 본인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정합니다. 정착금을 받거든요. 정착금을 받아서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저도 교회 측에서 새터민 관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분들 정착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식당 같은 이런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정착하는데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원실장님 알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인데, 위원님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시면 사실은 좋은데, 저희들 기록물 DB구축사업에도 새터민 중에 한 분을 추천을 일부러 했습니다. 한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대 초반쯤 되는데, 어린애도 있는데, 애가 있는 사람은 애 볼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의 근무는 열악합니다마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93명이라고 했잖아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94명의 인원이 안동 시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도 해 보시고 관심 있게 관리를 한 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주소만 여기 놔두고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주소만 여기 놔두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식당 같은 데 취업한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취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경우들은 어디 간들 안정을 위해서 생활 방향을 하는 거지만,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93명이 안동 에 정말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들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20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도 안 돼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다 떠나고.
이영자위원
중국도 가고, 다른 지역에, 남녀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든 대상들이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재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실태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새터민이라는 것을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해서 가능하다면.
이영자위원
실태조사가 돼야 됩니다.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가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바로알기 현장견학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169페이지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자부담은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2017년도.
남의
권남의위원
그 이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5년 되었습니다. 깊이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6년도는 했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해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누적은 되었겠지만 그래도 안동 시민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의 분들이 안동 바로알기 현장견학을 다녀오셨는데요. 내용도 시민들이 알면 괜찮은, 우리 지역을 탐방하는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은 같을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을 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선거법 하고 관련이 있어서, 선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고,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데 이것 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견학을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영상이라든가.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처음에 시청에 모여서 시정영상을 10분 동안 보시고, 설명을 듣고 그래 나가십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시정활동도 중요하지만 하시면서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시의회 홍보문안이나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남의
권남의위원
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목적은 상당히 좋잖아요. 까치소식이나 읍면동에 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의
권남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정부에서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려 하고 있고, 안동 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전문직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분야, 계약분야, 예산, 감사분야에는 전문직이 공모를 하도록 저희들도 최근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어서 전문직위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제출하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김경도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직위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 공무원단 제도라든지 또한 투트랙 민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려서 공무원 인사제도 관리에 있어서 정말 관리자형 하고, 전문가형으로서 투트랙 직제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위제 하고 개방형직위제라든지, 소수직렬이 여러 부서에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 건의 한 가지 할 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안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익위원
농번기 때 일손부족현상 때문에 인근 지자체 영양군이나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정과나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총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지원실에서 농정과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기술센터 실무부서 과장님들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히 4월, 6월, 8월, 11월, 말 그대로 계절별로, 인근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전부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한테 일을 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사전에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농정파트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저희들한테 일을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실무자들하고 불러서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단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위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리마다 마을회관이나 등등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개인들이 직접 3명이면 3, 4명이면 4명, 자기 집에 거주를 시키면서 그렇게도 하고 있대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근로자를 50명이면 50명을 단체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고 그러는데, 중간에 역할 하는 나쁜 말로는 브로커고,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되지 싶은데.
권기익위원
추진 한 번 해서 농업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 전체 현원이 1363명 정도 됩니까? 별도 정원이 83명 정도 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상시 근무자가 47명 정도 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 중에서 올해 21명이 전환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2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15명, 2019년도에 11명, 그렇게 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계획은 그런데 올해 47명을 한꺼번에 다 할까 생각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2018년, 2019년에 할 부분을 2018년에 다 하겠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19년에 할 것을 다 당겨서 한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인력채용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임기제가 16명, 공무직 52명, 기간제 715명인데, 기간제 현황에 보면 715명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맞습니까? 그냥 얘기를 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시점이.
손광영위원
동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원이 이렇게 되었지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여기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 되죠?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손광영위원
내 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300일과, 공무직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공무직은 유인물에 보면 52명, 기간제근로자 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맞아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현재 근무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산림과 이 부분을 두고 유동성이 있는 걸로.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유인물 할 때는 현재 근무하는 지역에다가 표기를 해 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래 되면 채용했는 것 하고 반대가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채용은.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 채용위주로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안 그러면 옆에다가 현재 근무기록을 해 주든지.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현재 근무 기록은 해 주는 게 좋겠네요.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력채용현황을 말씀드렸고요. 건축과 소수직렬 있죠? 건축직 22명 근무인데, 21명에서 현재 1명이 출산휴가 가서 20명이 근무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정규인력이 모자라면 주택관리자를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2항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 3항에 근거해서 일용직을 해서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형성을 원활히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인력조직 운영에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건축직들이 상당히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 강화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금년도 건축직 1명을 11월 초에 건축과에 발령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근해서 상당히 적다. 그것은 영천 같으면 10만 명 인구에 건축직이 34명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27명, 우리 하고 흡사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63명 정도가 되죠. 건축직이 왜 필요하냐, 신도청소재지 건축행위라든지, 도시디자인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건축직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임기제를 건축사들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공동주택관리자가 필요하면 오히려 건축직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5년 하고 나면 또 재임용 아니면 집에 가야 됩니다. 2년마다 연장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건축직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니까 그쪽 부서에 근무하다가 다시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임기제만큼 왔다가, 이게 정원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택관리사들 중에서 공동주택에 동대표, 관리소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언제 어느 때 들어와도 이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공동주택관리하시는 분들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광영위원
공동주택관리사 출신들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해라 이 말씀이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작년 하반기에 경상북도 종합 감사 결과에 징계 처분자 신규 및 휴직자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미 정산한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발생된 부분이 없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발생됐다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여부내용을 보면 지급 된 연가보상비 1395만 8000원을 회수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는 회수를 했어요. 40명에 대해서 반납 금액 1341만 6220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콘텐츠박물관 인력이 몇 명이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콘텐츠박물관에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제도화 된 범위 내에서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분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시행하고, 소외되는데 대해서 업무에 대한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된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한 읍면지역 말입니다. 토목직 있죠? 동단위 설계를 맡아 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 신규가 면단위에 발령받았다면 동에서 토목 설계를 맡길 때 어떻게 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는 본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읍면에 보낼 때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읍면으로 나가서 동에 설계를 맡아야지. 설계를 시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로 돈도 그렇고, 담당직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무해외여행 있죠? 해외연수 부분이, 해외여행 후 작성되는 귀국보고서 있죠? 이 부분을 국별로 방문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 연수를 갈 때는 무슨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의미 없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국외 연수를 가되, 직렬별로 거기에 따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권장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근무성적평정 시에 도 단위 이상 기관표창, 수상에 대한 담당자, 팀장, 부서장 실적 및 가점 표장을 추천한 우대한 공직자는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규정에 맞게 근평에는 가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가점규정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점을 받아서 인사에 혜택을 준 직원들이 몇 명 되나 이 말이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행정지원실에 부서별 목표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지방 동시 선거 완벽 추진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의 벤치마킹 해서 적용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이따가 지적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을 일일이 분석을 못하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민들이 즐기고 놀고 화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뭔가 생산적인 부분도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그런 부분은 뭐냐 장애인들 수화교육이나 점자교육, 성인문예교육 이런 부분에 동떨어진 부분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교육 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만듭니다. 저희들이 절대 권장하거나 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안 넣는데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오늘 11시에 회의했죠? 회의 했는 안건이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오늘은 안동 시에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 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지역 안전을 위한 것, 경찰서에서 교통문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안전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하나예요. 각 기관에서 와서 홍보를 하고 기관에 대한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안전을 정착시키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회의 전에 각 기관에 보면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되나, 건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권광택위원장
아니요. 다 하십시오. 추가 질의까지 다 쓰십시오.
손광영위원
다음에 올해 찾아가는 시민의 날 있죠? 20건 중에, 11건은 검토, 7건은 추진, 2건은 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대화의 날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장한테 건의하는 거겠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추진하는 부분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는 대다수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검토는 장기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힘든다, 장기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야 될 부분은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 통보합니다.
손광영위원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 있죠? 안동 바로알기 사업추진에 따른 상품권 체계적 관리, 모릅니까? 내용이 뭐냐, 안동 바로알기 사업추진에 따른 상품권 체계적 관리가 문제다. 문제는 뭐냐, 안동 시가 안동 바로알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타 지역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급 시 현행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홍보 및 전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하여 1인 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상품권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개선 권고사항이 전입대학생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전입신고 시 지급되는 상품권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지원실 조치 내용을 보면 특히 전입신고 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에서 수불대장을 작성 수령 중 징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사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 이랬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부분에 우리 장애인이 53명이죠. 중증장애인이 3명이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직급별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정상인들 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석현 주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들을 할 수 있는 직급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다 알아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이따가 기획예산실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오점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듬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전부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장님과 뒤에 배석한 팀장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안동 시 읍면동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14개 읍면동에 10개 동, 4개 면입니다.
김수현위원
나머지 10개 면이겠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렇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내년도에 2개 면이 계획되어 있고 2019년도에 2개 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마땅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위원님들께 말씀 드려 보면 좁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주민자치위원도 구성해야 되니까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피하고, 우리 동네 뭔 필요가 있노,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명칭이 뭐죠? 공식명칭이?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김수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미래로 봤을 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아주 중요한 행정적인 기능 외에는 여기서 대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강압적으로라도 다 구성을 하라고 1번으로 제안을 드리고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조금 유명무실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수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행안부에서 세 가지 안을 줬어요. 아주 평범하게 하나 하고, 조금 준비된 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는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조례안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본안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민단체 굉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했는가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자. 몇 년 동안, 그런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많이 알면 힘들어 진다고 하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위원님들도 싫어했잖습니까?
김수현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아시잖아요. 시민에 대한 봉사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제안하거나 한 부분은 예산을 좁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에도 일정 부분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역할이 커질건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뭘로 할래 했을 때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은 집행부에서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만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분들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일반행정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내년도에도 구성이 다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기본예산 하고 추경에 확보한다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 꽃가꾸기도 좋은데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행정지원실에서 단계적으로.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통장협의회 하고, 주민자치센터 하고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원체제로 가면 좋은데 읍면지역에는 아직은 이통장이 권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은 면은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통장 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구성을 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제교류사업의 원 취지는 대한민국을 알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안동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학술교류든, 어떤 교류든 쭉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교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회마을에 영국여왕이 오고, 부시대통령이 오니까 하회마을을 얘기할 때 크게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국여왕이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영국여왕이 안동 에 온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화유산 중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500년 된 그런 지역에, 500년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지켜 오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여왕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으면 잘 안 온답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상 되어 있을 때 온답니다. 아주 저소득국가에서 봉사 개념이나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말고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경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에 진입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랑을 합니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라오스에 가봤는데 국민소득이 1500불, 면적은 남북한 합친 1.2배, 인구는 690만이랍니다. 그런 도시에 우리가 갔는데, 무슨 것을 느꼈는가 하면 안동 시의회에서 이마코에 대표든 아니면 시에서 갔는데 라오스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고, 그 나라에서는 이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조금 저소득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문화자산인 탈이라는 게 많이 국가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굉장히 높은 장관급이든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주관하고 이런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어떤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인적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후속조치를 주무부서는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지원실에서 아마 해 가지고 1차적인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플러스알파를 내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안을 짜 가지고 내실을 좀 더 기하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취약하지만 국제교류팀에서 커버하기는 취약한데 앞으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마코나 탈춤보존회에 받아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장도 보내고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필요할 때 유용하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취약하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돈은 많이 투자되고, 사람들은 많이 갔다 왔는데 많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결론입니다.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되는데 그런 부분 사실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현 정부 들어 와서 하는 부분이니까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하는 문제, 특히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 기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호봉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한 지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직장인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죠. 관광분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건의를 드린 것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산업과에 가 있고, 관광홍보, 관광진흥,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만 명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전담부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몫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요.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161페이지에 능력개발지원 및 성과 해놨는데 독서통신은 뭐죠? 1500명.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저희들 사이버통신으로 독서를 사이버로 듣고 교육점수 받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 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대학원은 개별적으로 갈 거고. 공무원 위탁교육 받는 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있네 그죠. 6급 이하 전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하위직이 갑니다.
권광택위원장
95명 정도 참여를 했네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 공모사업이에요. 전문분야 쪽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파악도 되어 있어야 되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양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보니까 기획예산실에도 2018년도에 기획 중에 있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시책교육이고요.
권광택위원장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위직 9급, 8급, 7급, 순환보직 하는 것. 동, 면, 본청, 사업소까지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신규직은 읍면동에 나갑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처음부터는 일률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신규직이 본청에 근무하고, 어떤 때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직들은 읍면동에서 현장민원을 접하고 다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급이 진급해서 나가면 읍면동에 있는 7급이 다시 들어오고.
권광택위원장
뒤에 팀장님, 메모 주시죠. 인사팀장님 자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자료 있습니까? ○ (인사팀장 권준 공무원석에서 – 잠깐.) 없습니다.
없어요?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같은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처음 들어와서 본인이 읍면이든지 서로 순환근무하면서 업무성격을 파악하고 본인들 능력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받고. 예전에 보니까 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늘상 읍면에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본청에 있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차례 건의 드리고 해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초과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 한국전쟁 안동 지역 민간 희생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민학살위령탑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와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12월 13일 경에 측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씨하고 연락해서 같이 보고, 측량해서 분할했을 때 면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단지 받아서 도에 올라갔을 때 도에서만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위치로써는 적당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위령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일 날 측량이 잡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이제까지 안 하고 제가 오면.
손광영위원
열성적으로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양민학살위령탑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시정 요구, 촉구도 하고 했는데, 효율적인 국제교류문제, 새터민정착지원사업, 안동 바로알기 현장 견학, 정규직 하는 것, 공무원 해외연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지원 강화하는 부분,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지적하시고 건의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임중한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동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이렇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를 바꾸면 되잖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개정하면 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구성요소를 보면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들이.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위원이 총 10명으로 당연직이 6분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김경도위원
공무원, 세무사, 대학 교수, 의원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 구성으로 계층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시민이 없어요. 시민들을 추천해서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시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이 신청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신청 받은 것은 36건에 69억 96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0건의 15억 원을 편성해서 요구 대비해서 편성률은 21.4%인데 본예산까지 대비해서는 0.2%로 아주 미미합니다.
김경도위원
본예산에 대비해서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편성비율을 5% 이상 높이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만큼은 좀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반회보에도 홍보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실적이 현재는 저조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영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제도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비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학가산온천 경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를 보니까 수입, 지출,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면 수지 현황이 2억 9000만 원이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영자위원
수지현황을 봤을 때 운영비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전기라든지 건물유지관리비.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물값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영자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영자위원
감사를 분기로 하고 있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운영비 외에 인건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일반직에 대해서 기계, 통신, 전기, 기술직, 기능직 외에 업무직 하고 현업직, 기간직이 많네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개인이 운영한다면 이렇게 업무직, 현업직, 기간직이 많이 필요한지 인력관계도 엄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처음에 조직하고 인력배치를 할 때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 민간인이 했을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민간영역은 혼자서 청소도 하고 시설물 정비도 합니다마는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각자 맡은 역할이 달라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엄격히 생각해서 시정도 경영이잖아요. 경영으로 봤을 때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운영이 되는지 저는 항상 가보면 인력은 반은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세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청소도 하고 욕탕관리도 하고 늦게 끝나는 시간에 나머지 청소도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각자 역할에 따라서.
이영자위원
근로기준에 입각해서 근무 8시간을 안 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죠? 수익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매각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매각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온천이 우리 시에서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만 운영하면 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도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하는 직원들이 월 57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지출부분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영자위원
경영의 그런 문제도 있고 수지가 적다 그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시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올해 한 건 완료되었고 3건 추진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42페이지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올해 연구용역비 풀예산 1억 8000만 원인데 마친 것은 안동 시 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은 마쳤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과 도시재생사업 뉴딜신규공모구상 이것은 11월 8일 마쳤는데 감사 자료 낸 시점하고 달라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를 12월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1억 1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권남희위원
3건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잔액이 줄지 않나요. 아니면 현 잔액이.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보고 드린 내용은 품의가능 금액 얘기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리 추경에 9000만 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권남희위원
시책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풀로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시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예산을 써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용역비를 저희 실에서 예산으로.
권남희위원
각 부서에서 용역비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보니까 잔액 이렇게 남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책개발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하고 있다 그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하는 도시재생뉴딜신규공모사업 같은 것은 언제 이런 공모사업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풀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권남희위원
부서 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책사업정책은 없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권남희위원
따로 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주민참여 개발은 별도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공무원들 시책개발 워크숍도 하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은 6급, 7급 승진자들로 해서 평소에 근무하면서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구체화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나온 시책 중에 반영된 게 있나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일직면에 권정생 문학과 관련해서 장소별로 표의석설치하자는 안도 한 번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시책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디어라는 것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의뢰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시책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책개발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토론회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바가 더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수렴도 되고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업무계획 세우시는 공무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분권협의회도 구성하고, 분권활동과 관련해서 워크숍도, 시민들의 분권활동을 지원하면 아마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위원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이 정부 조직기구로 봐서는 기획재정부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람 신체로 말하면 머리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자치제 선출직 시장이 공약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줘야 되고, 공약은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때마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풀려고 그러잖아요. 굽어있는 것을 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주요업무보고를 11월 21일쯤 되어서 할 때 그때 기획예산실에서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야심차게 하겠다고 내 놓은 게 뭔지 알아요? 작년도에 기획예산실장님 안 하셨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은한위원
뭐 했는지 몰라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하겠다고 야심차게 다이나믹 100년 등불 기획단 운영 그랬는데, 작년도에 야심차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신성장 동력사업을 야심차게 해 보겠다. 그래서 문화관광단지와 우리 3대문화권인 유교사업단 그쪽으로 해서 뱃길 이용해서 ICT융합벨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랬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왔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지난해는 기본구상용역을 하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0달 동안 8700만 원 예산으로 안동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까지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2000년 초부터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우리 시 핵심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회마을 권역하고 만들어서 그 당시에 유교문화관광단지만 만들면 숙박중심거점 도시로서 완성을 시키고 440억 원을 들여서 유교랜드나 온뜨레피움, 골프장도 만들면 안동 시민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도 늘고, 야심차게 안동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거기에 올인한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운영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서 애를 먹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선출직 단체장이 기획예산실 하고 만들어서 예산을 우선 그쪽으로 투입해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도 등한시 해야 되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노인들 하고 장애인들한테 등한시 해야 되고, 도로부분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파급된 영향으로.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컨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산 제안설명도 했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 각 분야에 고르게 필요한 재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아니 수입이 한정되었는데 어느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대효과를 많이 낼려고,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데는 적게 들어가죠. 양복 두 벌 맞출려 그러다가 한 벌밖에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존하던 사업들도,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한위원
골고루 써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쪽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첫째가 많이 가지고 가면, 둘째, 셋째, 넷째가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뭐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이.
김은한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져요. 그쯤하고요.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하나 씩, 두 개씩 발굴해서 변화를 넣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신성장동력사업 해 가지고 했는 것을 용역 결과가 내년 4월 되어야 나온 단 말이에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내년 1월 말일 되면 나옵니다.
김은한위원
중간보고 안 했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중간보고 자료를 난 그때 기억이 없는데, 나는 못 봤는데, 신성장도시가 물길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너무 구불구불 해서 동부리까지 가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케이블카를 띄우든지.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배를 이용해서.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잘 해서 최소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할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목표로 잡고 로드맵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올해 다이나믹 100년 등불기획단도 아울러 잘 설계하시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빨리 할게요. 규제개혁, 규제개혁 자꾸 그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규제개혁을 좀 풀고 완화 좀 시키라고 그래서 작년 3월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보냈는데 지침 보내고 며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하고 정반대로 큰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되고, 마을주민들한테서 150미터이나 300미터 떨어지라고 오히려 지자체에 얘기를 하니까 어느 업자가 내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동 시에서는 꽁꽁 묶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것을 내가 농담삼아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3일 사이로 우리 시에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 온 서류가 왔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민원실에 안 갔는지 민원실에서는 꽉 묶어버렸더라고요.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 버렸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김은한위원
그런데 풀고 있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상당부분 패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사업들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해 사전에 감사하고, 가격도 줄여 가지고 예산 줄이고 하는 것 기획예산실에서 하잖아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책임지고,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되고요. 53페이지 보세요. 최근 3년간에 주민숙원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보니까 왜 그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숫자도 많고, 돈도 많아요? 187억 원에서 347억 원인데 계절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내년 계절하고 이번 계절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아지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347억 원은 올해 2회 추경까지입니다.
김은한위원
3년간 많잖아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교부세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현장에 민원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10%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했는 것 같은데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의원님들이 공약한 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결국은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믹서기에 넣어 가지고 골고루 배분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용역의뢰 현황 있는데 자치분권추진계획수립은 8월 29일 해서 용역완료가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0초에서 설명해 주시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자치분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짧게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자치분권이 심화되면 장단점 한 가지씩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생각나시는 것?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자치분권이 활발히 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단점이라고 본다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제약 내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장점에 들어가는데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별도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다원화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분권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장점이에요. 장점은 같은 의견이고요. 단점을 하나 지적하면 올해 재정이 1조 원이죠. 자치 분권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분권화 된 시점에서 지방세수 부분에 대해서 가면 우리 세수가 올라갈까요? 재정이 지금 보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분권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서 말씀은 자치분권.
김수현위원
자치분권 하고 지방분권은 같이.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주는 거고요. 자치분권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장점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되면 중앙분권에서 자치분권으로 하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산 줄어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여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반영을 다시 해 가지고요. 돈 없으면 행정을 못 합니다. 그것해 주시고요. 지역인구정책 기획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보면 인구정책팀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올해 신설하다 보니까 현재는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시에 인구가 줄고 있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지난 연말 대비해서 2500명 가까이 줄었는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줄어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분석하고 있기로는 전입 보다는 전출이 많고, 그 중에서 1700명 정도, 56% 정도가 도청신도시 예천지역에 아파트입주로 인해서.
김수현위원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안이나 기획된 게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특단의 안이라기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절벽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 위한 용역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청신도시 부분이 우리 안동 에서 가장 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청신도시가 나중에 조성이 끝났을 때 안동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주민이 채워지면 늘어나는데 지금은 안동 시민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냐 하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원인이 노령화 되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인구 감소분보다 지역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도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론으로 돌리는 거죠. 누가 이렇게 안동 을 망쳐 놨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인구 주는 부분인데 사실 인구 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빡빡해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되는 거고, 인구 감소에서 제일 큰 원인이 뭔가 하면 도청이 이전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정책적으로 봐서 안동 시가 그렇게 염원하던 게 도청이전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당장에는 예천 쪽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신도시가 생겨서 그런데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김수현위원
제가 인구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문제는 지역경기가 힘들어 가고 있는데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유입인구라든지, 관광인구라든지 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사실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잘해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인구라고 짚은 이유는 단순히 도청이 아니고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차라리 인구 20만 명이 되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구 늘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장가 잘되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행정 잘하네,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하네 부터 잘하네, 시장님, 도의원, 국회의원 다 갈 것 아닙니까? 칭찬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제일로 고민이고 관심사가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인구 감소에서 찾는데, 뭐로 찾느냐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정책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쪽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 보완하는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찾아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이 갖고 있는 게 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 농산물생산 해서 한약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의약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은 상당히 많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되어 있거든요. 바이오연구원에 가면 GMP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훨씬 더, 도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GMP 시설에서 어떤 것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은 의약품이든 아니면 기능성 식품이든지 간에 국내용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부분은 CGMP 그래 가지고 글로벌 GMP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전무하고, 되어 있는 곳이 셀트리온 정도, 그다음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정말 힘든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지 아닌지를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 시설에서 생산된 게 기능성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나가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홍삼도 있죠. CGMP시설 못합니다. 왜 그러냐 농약잔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품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원재료가 밭에서 생산되는 그 시점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관리가 인정이 되고, 몇 년 준비가 끝나버리면 엄청난 수익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이거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한 번, 실무부서에서 하기는 부담이 되고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고, 바이오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의 주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의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 비전이 현실성 있게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괄하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죠. 또한 예산확보, 내년도 1조 200억 원이죠. 예산확보와 배분에 따른, 감사팀에서는 이탈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 훈계 독려하고, 또 물적 인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집중 또는 배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에서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행복 안동 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잖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2017년도에 상반기에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이 행정안전부 우수상을 획득했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축하합니다. 실장님.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시상을 받았어요. 지방재정신속집행 경북도 대상, 지방재정신속집행 6월 말 평가 경북최우수, 경상북도 시군 계약원가심사운영 평가우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매니페스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재정신속 집행 부분과 또 지방재정신속집행 6월 말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공사나 용역이 집중되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래서 시기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평가우수, 계약원가심사에 있어서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보니까 125건을 심사를 했더군요. 125건의 예산이 257억 500만 원, 거기서 4.87%, 12억 53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죠? 또한 2017년도에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10월 말 현재 119건에 설계금액 300억 원에서 4.06%인 12억 원을 절감했다.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정사업 설계 단계부터 감독을 지정하여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시설계가 되었더라면 4.87%나 4.06%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나가는 부분은 잘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세심하게 당초 계획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상북도 시군 계약원가심사운영 평가우수상을 받았지만, 보다 더 기초단계부터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관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있죠?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있죠? 안동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일을 하다보면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오버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 징계문제를 걱정으로 인해서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킴으로써 공직자들이 추진해나가는데 열성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행정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뭐든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제처에 자율정비지원 있죠? 여기 보면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으로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이 된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의회 연찬회를 갔다 와서 27건을 기획예산실로 넘겨 준 예가 있어요. 11월 말까지 83건의 조례개정을 완료했어요. 상위법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막 바로 개정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가 뭐냐,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줘야 된다. 발굴하기 위해서는 행정 각 부서에 상시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현행 법규상으로 문제 되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규제개혁에 제도 개선을 몇 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부분을 개정했는데 기존에 3층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5층까지 완화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동 찜닭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나가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꾸준히 제거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기획예산실에서 해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에 보면 행동강령부분에 위반한 사실 있죠? 이것은 작년 감사했던 부분인데 공무원행동강령, 향응수수, 공직자 행사에 있어서 향응제공자 및 수수자,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처분요청 향응수수에 대한 거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상급기관 간부에게 관사 무상사용 특혜 제공한 것 있죠? 이것은 규제 개혁 저해, 소극행정, 특별점검에 된 건데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지만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 2월이죠. 감사 이첩 조사 결과부분인데, 개발행위 허가 부적절, 이 부분은 이것은 종합민원실이죠.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체크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 건설 공사 기동 감찰 결과 나온 것 알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계약원가 심사 제도에도 이런 부분이 참여 됐나, 안 됐나 의문이 가더라 이 말이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그다음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본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부분도 바로 내가 계약 원가심사 제도를 통해서 한 번쯤 걸러왔는가 이렇게 의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을지연습기간에 공무원들 복무위반조사 있죠? 이것도 기획예산실 건데 을지연습 기간 중에 공직기강점검 시 실시부서 내에서 음주행위에 관한 것 있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훈련기간 중에 동료 직원들이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참을 사 가지고 왔는데 경미한 음주가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죠. 여기 보니까 공무원 7명이 주의처분 받았네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분위기 봐 가지고 해야죠. 분위기 안 보고 잘못 하다 보면 괜히 오해 산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손광영위원
예산편성 부적정 부분이 나왔어요. 아까 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 후 예산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부터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경 시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일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도 내가 봤어요. 앞으로 이런 기획예산실에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상 받은 부분도 축하를 드리지만 시상 받은 반대급부의 나름대로 세심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다르게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 뿐 입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답변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얘기해 봐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산 불용부분이라든지, 행정 강령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하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의 출발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어디서 나와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시민의 세금에서.
손광영위원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죠? 예산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시민입니다.
손광영위원
시민의 복리에서 나오죠. 모든 사업은 어떻게 해요. 주민의 복리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맞춰야 돼요.
손광영위원
모든 예산은 주민의 행복이라는 가치가 녹아 있어야 돼요? 불필요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녹아 있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는 시설공단 있죠? 시설공단도 현 정부에서 하는 정규직화, 직원들 개선되는 것, 이 부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권광택위원장
또요? 다른 것은.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기존에 각 동일업무의 성격인데 동일직종을 부여한다는 그런 원칙만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다음에 문제는 보니까 정규직이 되어도 무기계약직 정도겠죠?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죠?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호봉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임용된 지 1년 되나, 10년 되나 똑같잖아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기획업무 하고, 예산 하고, 감사, 법무, 통계, 시설공단 업무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인구정책도 거기서 합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도 있고요.
권광택위원장
규제개혁 이런 부분도 하는데 실지로 기획예산실의 기능이 이 시스템 하에서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기능 중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라든지 일상 감사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안동 시에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방침도 있어야 되고 한데,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획예산실의 기능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해서라도 조직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기획예산실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기획예산실의 의견을 내십시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문제, 학가산온천문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 규제개혁이라든가, 지방분권, 자치분권, 계약원가심사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공단에 예산부당집행실태 특별 감사결과부분을 받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실시,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 450만 원 정도를 회수 조치한 적이 있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현황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물비용을 누가 어느 돈으로 줘요? 물품제공은 무슨 돈으로 물품제공을 하느냐 말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로.
손광영위원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줄 수 있어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업무수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 비근해서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너무 많던데요?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개한 내역을 받은 사람들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하고는 많이 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뒤에 감사팀장, 이 부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운영 실태도 보면 차 6대 있는 데 하고 13대 있는 데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6대 있는 데도 월별 운영 회수를 보면 115회인데 우리는 13대나 있는데 105회밖에 순회를 안 합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구미시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렇게 나왔지. 연간 유류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전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전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공보전산실장 김봉현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봉현입니다. 공보전산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공보전산실은 현실에 맞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부서의 목표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에서 보통 보면 대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을 통해서 시정소식 등 각종 축제 및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나,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해 줘야 돼요.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하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은 부서에 이첩을 해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첩을 발 빠르게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올라온 답변은 공보전산실 검증 없이 바로 올라갑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세심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세요.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도 활성화 시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두 번째 행정 업무시스템의 다변화에 맞추고 직원들 상호간에 정보 교류 및 대민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정보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교육은 필요한데 배워서 써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실국과장님들 교육 시켰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키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오더라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활용을 잘 합니다. 올라오지만 활동사항들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활동한 사항도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고 페이퍼를 통해서 하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전산실 같으면 정보전산실 하는 일들을 홍보할 부분은 내부 고객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 고객이 알기 전에. 이것은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국별 카스 모임을 한 번씩 해 봐요. 국별 밴드모임, 그리고 국별 밴드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별 페이스북에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각 부서별, 담당별 하는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걸 일어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올리도록 함으로써 전파전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바로 창의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고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SNS교육도 하고, 부서별 SNS 담당자 교육도 하고, 이어서 11월 초에는 부서별로 SNS 교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직원들이 소극적인데 내년에는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받고 SNS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SNS는 참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야 돼요. 정리를 함으로써, 그것이 뭐냐 상대에게 보여 주지만 자기가 기억날 때 클릭하면 다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뭔일 했다 물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클릭만 하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소통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별로, 과별로 밴드모임을 그 과에서 개개인적으로 국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에 국과장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공보, 정보산업, 행정정보, 정보통신, 미디어홍보 5개 담당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팀별로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나머지 각 과에서 자랑할 것, 각 과에서 개선할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각 팀별로 소통이 되면 어디 가더라도, 공보전산실에 근무한다면 행정정보를 하는데 정보산업이 모르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서별로 해서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공보부서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영자위원
7월 1일자입니까? 왜냐하면 시정홍보 사항에 보면 공보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에 홍보 실적 보다 올해 10월 말 홍보 실적이 4, 5배 정도가 아주 우수한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 건지?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이 데이터가 작년에는 11월, 12월 감사 자료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달 치고요.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영자위원
홍보는 물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송사잖아요. 방송사 홍보에 주력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해서 서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수상현황을 보니까요. 전부 29건에 중앙부처 11건, 경북도 14건, 기타 4건인데 경북도로 평가를 하자면 경북도에서는 몇 위 정도 갑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저희들 공보파트에서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실지 홍보 자체가 지역에서 스스로를 홍보하는 거니까요. 도 단위나 중앙단위 평가가 없고요. 전산통신 분야도 특별히 부서별 평가는 없습니다. 단지 정부 합동평가의 소단위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소단위별 평가는 1, 2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각 부처상을 이렇게 석권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하지만 이런 중앙부처 1위, 경북도 1위 했으면 현수막 게재는 곤란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현수막 붙이는 것도 있고, 일부는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데요. 적이 판단해서 붙일 것은 붙이고, 안 붙일 것은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시민들이 시행정이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우수상을 받고,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연말에 각종 성과의 홍보할 때 보면 수상했는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추석이나 설 때 보면 경상북도지사님이 주관하는 시장, 군수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 경산시에서 20개 받았는데, 축하한다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 40 몇 개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시는 매년 40, 50개 정도 받고 있고, 정말로 시민들이 협조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상도 받지만 시민이 이렇게 알아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사기가 진작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방송이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쓱 지나가는 홍보 보다는 현수막에 게재를 해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시민들의 세금을 내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앞으로 현수막을 통하고 SNS를 통하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시민들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챙기라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공보실에서는 SNS를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든지 그런 매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차타고 가면서 쉽게 우리 시가 “아, 우리시가 이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았구나.” 서로 모이면 거기에 대한 화제들이 있어요.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아쉬움이 많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 광대역가입망구축사업 이것 올해 다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 다 되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올해 67개 마무리 지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혹시 추가계획은 있으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광대역은 마쳤고 더 이상 없고, 당초 광대역 되어 있는 데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할 데가 없는 것으로.
권남희위원
50가구 미만 농촌지역에만 해당되더라고요. 시에서 확대해서 인터넷 인프라 확충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KT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올해 마지막이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할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권남희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완료가 된 거다 그죠?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무선인터넷 설치가 몇 % 정도 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24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권남희위원
24개면, 장소가 어디쯤 되죠? 동사무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보건소, 동사무소, 용상시장, 종합사회복지관, 국학진흥원 등등해서 내년에는 영가대교에서 영호대교 구간에 한 군데 설치해야 되고 1억 8600만 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산이 잡혀있나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강변을 얘기할려고 그랬는데요.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에도 강변 쪽에 인터넷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내년 예산 올려놨으니까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전산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홍보잖아요. 시대도 많이 바뀌고, 홍보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요즘은 홈페이지나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일부러 찾아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홍보도 찾아가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안 그래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요.
권남희위원
이제는 전부 비슷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도 많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면 남들과는 다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공보전산실에서는 미디어 행정, 통신, 정보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데, 어떤 전산장비든, 컴퓨터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컴퓨터는 5년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 의미에서 장비가 바뀔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컴퓨터와 프린터는 5년입니다. 그렇다 고 5년마다 바로 교체는 예산상 못하고요. 경과된 컴퓨터 중에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페기처분 한 컴퓨터 중에서 그래도 정비를 해서 가능한 컴퓨터 일부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사랑의 PC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읍면동 단위에 보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산장비나 컴퓨터는 몇 건이?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폐기처분 컴퓨터를 제외하고 그래도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컴퓨터는 98대입니다.
김경도위원
98대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읍면동에 새마을 사무실 같은 데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구해 달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특별히 보면 각 기관에 협조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파악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의 재산인데 활용가치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PC보급운동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수급자,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만 보급이 되어 있고 일반 사회단체는 보급하는 규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방범대원 사무실에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연락이 오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챙겨는 보겠습니다. 기준이 무료로 줄 수 있는 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전산실에 주 사업을 보면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인데요. 지난해 2016년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더니 지난해는 상당히 홍보를 공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특히 대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국장님들께서 여러 번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요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출연할 수 공보전산실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논란이 있고 중요한 시책 중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공보전산실은 홍보 관련이고, 인터넷 민원은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문제, SNS교육 활성화 하는 문제, 수상실적도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전산실장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면 소속 부서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 국장 김현승 세정과장 권기원, 회계과장 김창섭,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지도 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보면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환불현황?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환불현황이 6억 679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원인 내역을 보면 비과세감면인데 착오신고를 했다든지, 등기포기를 했다든지, 등록세인 경우에요. 그다음에 시세인 경우에 국세경정이라든지, 부과착오로 인한 경우라든지.
김경도위원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이 이중 납부를 했다든지, 자동차세의 연납 후 차량이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겠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이중 납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환불을 할 때는 납세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시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착오납부라든지, 이중납부가 되면 전산자료를 확인해서, 납세자에게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계좌를 알아서 계좌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계좌이체를 해서 환불하게 됩니다.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납부라든지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환급금요구는 위택스나 민원24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납세자가 방문을 안 해도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과오납부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되면요. 발췌를 해서 납세자에게 안내를 하고, 계좌파악을 해서 안내를 하고, 지급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납세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세 및 징수 추진실적을 봤거든요. 건수가 112건이 되고 전년도에는 52건인데, 올해는 연말이 가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징수포상금 제도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포상금 지급 조례 2조에 의거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3년차는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포상금 더 상향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지급조례에 되어 있는데 1년차 같으면 포상금액이 1%고요. 2년차면 3%, 3년차 이상은 5%입니다.
손광영위원
조례 규정이 현실성에 부합되거나 지향적인 방향이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하도록, 의회에서 조례 자체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미연에 하나하나 정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 성실 납부자한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방세 성실 납부하는 모범세납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원 활성화 방안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맞춤형지방세안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후에 목적 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에 추징사항이 발생 시에는 사전 안내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듯이, 맞춤형으로 지방세 안내 시 상공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강화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운영이 금년 9월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세무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마을세무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세무상담이나 세무고충민원 등을 세무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 세무사들, 세무사 중에서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7명만 현재 신청을 받아서 위촉한 상태고요. 분기별로 세무사들이 상담 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세무사가 아니네. 우리가 위촉을 해서 각 지역마다 나가는 거네요. 이것을 오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사가 그 지역을 커버하고 이런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7명이 있으면 마을 쪽으로 기업이나 찾아가서 세무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현재 마을마다 읍면마다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게, 개인 세무사들이고, 사실 저희들 위촉을 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라든지 오게 되면 안내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위촉한 상태기 때문에, 읍면마다 지정은 안 하고 통합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그래 내려 와 있고요.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147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현장감 있게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업부담 최소화 지도위주 세무조사 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세무조사를 추진하는데,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이나 이런 것을 비과세 감면대상 집중 조사로 효율적인 목표가 재원확충 아닙니까? 이 부분에 어떤 면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반대급부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해나갑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전체 법인 중에서 5년 주기로 부과제척기간이 안 지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최대로 하고요. 나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사항 같으면 방문해서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법인들 하는 것은 최소화해서 서면조사를 확대해서 세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한 불복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잖아요. 이 부분이 기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 사전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지를 해야 만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세제를 어떻게 하면 감면이 될 수 있는 방향제시도 해 줄 필요가 있단 이 말이죠. 기업이 세재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경북도에서 우승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외수입체납처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네, 그죠? 이것은 회계결산에서 나온 건데 그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내용에 보면 체납처분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세외수입 미수납 및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세정과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나 체납액을 이관 받아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일반회계 중에서 세외수입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이관해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인력 1명이 충원이 되어서 전체를 관리하기 힘듭니다. 인력부서에 4명을 충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충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명 충원에서 각 실과의 세외수입을 전부 1년 이상 지난 체납은 다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독려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결산시점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차량은 1만 1000대, 압류된 차량 중 공매처분, 강매처분, 직권말소, 자진말소 등 압류 효력 없이 말소된 차량 자료를 추출하여 3700대를 압류 해제했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대장정비를 완료 했고. 나아가서 대장정비 후에 일반 회계부분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시효소멸 결손대상 1만 5858건, 금액으로는 15억 2700만 원을 결손처분 했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작년에 처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은 체납액 1만 8607건, 48억 200만 원을 세정과로 이관 받았네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행정지원실에 이러한 부분들의 애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처분팀을 구성을 해 주십사 인력담당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 1월에 인사가 있으니까 소수직 직렬이지만 꼭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됩니다.
손광영위원
인력 충원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세외수입 체납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세정과에서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서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이 세정과의 목표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목표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처분 실적에 보면요. 재산압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 때문에 재산 압류가 많아졌죠? 1만 4722건 정도 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지방세 관련, 전국 부동산조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처분 합니다. 전체 체납액은 작년 대비.
권남희위원
체납액도 많이 늘었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현연도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체납액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부과를 하면 체납액이 늘고 해서 현재 체납액이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건수로는 부동산 체납액 재산압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전국 재산 조회해서 드러난 체납 재산 압류인데요.
권남희위원
아니 작년에는 재산 부동산 압류가 66건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154건으로 금액도 늘었거든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받고 올해 새로 체납액이 생기기 때문에 압류건수가 더 많지 싶습니다.
권남희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류하고, 체납처분 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체납액에 따라서 납부하고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수나 이런 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해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정 제재 받은 것을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이 한 건도 없네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90명 정도가 명단공개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자료에는 한 건도 없는데.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이것은 자료 제출된 이후에 11월 15일 도보에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7명 대상입니다. 11월 15일 7명을 명단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 체납된 91명은 해결된 겁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회수가 되었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자료에는 천만 원 이상 85명이 체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7명이 아니고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명단공개대상이 최종적으로 12월 15일 7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권남희위원
이 자료는 언제 주신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10월 30일 현재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11월 15일 도보에 게재를 했고요. 도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같이 동시에 명단공개 한 것입니다.
권남희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체납하신 분들이 줄었다고요? 이것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
제가 봐서는 자료가 안 맞거든요. 체납처분, 압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로 대변할 수 있잖아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7명이고, 최종확정이 되었고요.
권남희위원
8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모든 체납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하시든지, 사소한 체납액이 쌓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저희들 체납처분 하고 징수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세정과는 공평과세 하고, 체납징수 하고 이런 큰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잠시 기다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늘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는 건설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안동 시의 신뢰를 구현해나가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닉재산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직까지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제대로 발굴하고.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셔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평화동 주민센터 2곳, 원활하게 소통해서 해결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관변단체에 무상대여 하는데 사단 내에 3560부대 있잖아요.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임야소관은 산림과라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밖에 지역하고 바꿀려고 하니까 거기는 임야고, 다른 지역은 대지여서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요?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그 당시에 결산 했는 것을 공문을 보내서 조치한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 체육관광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등 각 부서에서 한 것을 다음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 들어가기 전에 세심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실태파악을 해서 은닉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에너지절약형 차량구입 확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하이브리드 경차 차량 구입이 몇 대나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현재 20대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여러 가지 대체 차량 선정이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유류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안동 시 지침서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차량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1년에 사용되는 전체 공용 차량에 대해서 예산비용이 나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차량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차량 정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각 부서별로 차량 이용하는 부분으로 지침서가 따로 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고요. 차량도 각 부서별로 해 놨기 때문에 안동 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내구연한 부분에 따라서 업무 차량이 교체가 되는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그것은 승용차는 구입일로 7년,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10년, 12만 킬로미터 이상, 승합용은 10년 초과 12만 킬로미터 이상, 차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형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로 구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에 시행 보급 되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복지허브와 관련되는 데는 전부 전기차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의 보유대수가 일반 업무용으로 앞으로 50%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연차적으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가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전기차는 충전하면 100 킬로미터 정도도 못가거든요. 출장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동 지역에는 회계과나, 복지과에 있는 차를 가지고 순회가 되는데 읍면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환경관리과 하고 이야기해서 읍면에도 풍산이나 녹전이나 길안 몇 군데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경차 에너지 절감형을 통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서 지출이라든가, 계약구매라든가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재산 관리하는데 청사 관리하고, 시민회관 운영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와 건의하신 데 대해서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김창섭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오셨습니까? 식사하시다가 오신 것 아닙니까? 밥은 드시고 오셨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이용필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용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두 분 하세요.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보면 2016년도 안동 농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2016년도에는 176건, 2017년도에는 833건입니다. 굉장히 민원 발급기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만일 필요한 동네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옮겨갈 수는 있는데 800건 정도면 동사무소에는 2000건이라고 해도 건수가 많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는 직원들이 안 하고 현지에서 발급해서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800건 정도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 됩니다.
김경도위원
하루에 2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10월까지니까 하루 3, 4건 정도.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빈도수가 많은 동으로 옮겨가면서 설치해 보는 것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김경도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2500만 원 정도 갑니다.
김경도위원
비용발생은 많이.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김경도위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 현재 야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목요일 7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지 않고 365일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발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 분야에 조금 접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시청 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를 365일 어느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거기는 365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민원실 바깥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안 되죠?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는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 모양이던데요?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그런 것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 설치할 계획을 합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일반 등기부등본이 안 되고 일반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것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출력을 해서 편철을 하고 직인을 찍고 천공을 해서 하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동시에 나옵니다. 그대로 바로 지급하면 되도록.
손광영위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11개 분야에 24종이 나가잖아요. 내년 같으면 9600만 원 예산으로 8개소에 12개 계획을 하잖아요.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실 일과 외 야간 민원 사전 예약업무 이용홍보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서류발급수수료 있죠?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대가 변하잖아요. 신용카드납부에 읍면지역으로 설치가 필요한데.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무인발급수수료가 우리 시에서도 발급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도 연간 1100건 정도 많지 않고, 읍면에도 동까지 확대했습니다. 읍면에 확대할 계획인데 1000원 이상을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1000원 이하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수수료 정산부분이 너무 그렇고, 10원, 20원, 되고 해서.
손광영위원
실장님, 이 부분 필요한 데는 확대 설치하시고요.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성자원봉사자 민원 안내 있죠? 서비스부분에 다문화가정이 왔을 때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조금 외부 통역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조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현재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지원실에 요청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혹시나 자원봉사자 모집에 한 두 명이라도 다문화가정을 같이 뽑아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다문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복합민원업무처리인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의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서가면 이 부서, 저 부서가면 저부서, 이렇게, 어떤때는 민원인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가 되잖아요. 부서 간 업무공유 협조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죠?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말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아직 평가를 안 했는데요.
손광영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우수부서가 2개 부서, 우수 공무원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줘야 그 민원이 왔다갔다 안 합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그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여기 연관되어서 민원실입니다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은 합니까?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친절교육 부분은 교육을 수시로 가고, 전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나아가서 업무연찬과 역량강화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2월에 감사원 이첩 민원 조사결과 처분 경상북도에 받은 적이 있죠?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및 민원처리 지연, 이런 부분은 복합민원 하고 연계가 되어서.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상 안전시설 설치 대상여부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치는 했죠?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조치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손광영위원
실장님이 잘 하시니까 항상 민원실은 시민들이 제대로 감동받고,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용필
이용필종합민원실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민감동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