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여환규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사업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6,1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6%인 2억 3,57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임위원회 추가 증설 취소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집기류 구입, 음향설비 설치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1억 7,519만 7천 원, 김재국 의원 사임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397만 9천 원, 기타 집행잔액 등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8,709만 9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24%인 2억 3,10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2억 3,296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2,2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18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에는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528만 8천 원,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5,365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229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는 재‧부재시스템 교체를 위해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에는 의회 홍보비 1억 5,420만 원, 의회 공익광고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2018년 의회 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 34개에서 2018년 36개로 확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운영 일정, 의회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 서로 상생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정,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17년도보다 3,420만 원을 증액한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실적이 없는 언론사와 저희 의회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광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언론광고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관승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2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의원이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은 구금 중에 의정활동 제한이 공권력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봉 월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별표 1은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안산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8년도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제2조 제3항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존 지급금액인 월 283만 6천 원에 월 9만 9천 원이 인상된 금액을 합산하여 월 293만 5천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사항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1.24%인 2억 3,109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2억 8,70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재‧부재시스템 교체공사 1,950만 원,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 1천만 원, 제7대 의정백서 제작 1,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 원 등 총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부재시스템은 노후되어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의원님들의 교체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도 전자회의시스템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되었고,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은 제7대 안산시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발간이 필요하며, 제8대 안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사업도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2017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3,449만 원 증액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하여 1억 6,961만 6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되어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던 의원 위탁교육비 1,26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등 560만 원을 의원역량개발비에 편성한 것은 적정합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은 1,14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4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의회홍보비는 2,4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420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정홍보와 의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팀장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지금 대형버스를 배차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형버스를 배차를 받다 보면 의원님들이 한 열 분 내외 이렇게 가실 때는 아마 가시는 분들이 부담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배차를 미리 가실 분들이 인원이 파악이 되면 좀 작은 차들, 지금 시에도 스타렉스라든지 중형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배차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일단 위원회별로 움직이시는 것은 저희가 배차 받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예.

이것은 저희가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그리고 직원들 워크숍을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소양교육용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아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단가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잠깐 그것은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네.

편성액의 10% 정도 삭감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 47%에서 5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바뀐 것이 작년까지는 기준액을 줬습니다. 이게 의정공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이렇게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주고 그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산정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3년치를 더해가지고 총액한도액으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앞으로 21년까지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올해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최근 3년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삭감을 많이 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액한도액은 이 삭감된 금액 3년 치를 평균해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의원님들 아니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 그럴 때를 가정해서 세운 거고요.

통역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연수 가실 때 그때 통역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외국 공무국외 출장을 가시거나 연수를 가실 때 수행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임위가,

네, 이것은 경기도의장협의회하고 중부권의장협의회가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의장협의회를 두 번 하거나 아니면 중부권의장협의회가 한 번,

9개 시군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더 하게 될 거고요. 한 번은 더 하게 될 거고, 경기도의장협의회를 또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는 부담금이고요. 이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전국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놔야 됩니다.

순번대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부권의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면 두 번은 꼭 하게 됩니다. 그게 9개 시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장협의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중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장협의회나 전국은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장협의회를 한 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부권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이 매월 돌아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당초 추계에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간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실행할 때는 사실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는 의원님들 지출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서에 딱딱 정해진 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여튼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부권의장단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만약에 1월 달에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러면 다음 달 회의 개최지가 거의 안산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미리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개최하려고 의장단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예.

하여튼 최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사대기실 환경개선사업.

네,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기사대기실이 주차장 옆에 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련되고 난 뒤에 바닥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게 습기도 차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장판하고 도배 좀 교체하고요. 거기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에어컨 하나 지금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TV도 하나 사시고?

네, TV가 지금 브라운관 TV가 있는데요. 그건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청사 후면 유리 보수공사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여기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게 이중유리로 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크랙이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10개쯤 되는데 그거 10개 정도는, 이것은 박영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10개 정도를 교체하고 나머지 거기 유리를 닦는 청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량 문제는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회기일수가 100일이잖아요?

네.

본회의 빼고 상임위원회가 한 절반 정도 움직일 거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요간담회도 있고 선진지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형차량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회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 기사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때 기사의 운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것은 기존에 시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량구입을 제안을 해 보시든지, 그러면.

한 번 그것은,

대형차량만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