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미경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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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구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셨지요?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200쪽요, 두드림 비전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찾으셨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기초학력미달 및 학습부진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동기 강화, 학습전략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금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탁으로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기초학력미달학생과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과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체에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선정을 해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96쪽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6억 6,500만 원 정도의 운영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습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사업의 목적이 유사해요. 그런데 200쪽에 따로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사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두드림학교는 주로 대상이 학습부진, 정서행동,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돌봄결여학생 등이 대상이 되고요. 그냥 기초튼튼학교는 일반적인 기초학력미달학생으로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상학생이 다르다 그 뜻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상학생이 다르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에 따른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건신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건신대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공모를 통해서 되었는데요,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관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만약 두드림 비전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무작성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기존 교육청에도, 196쪽 학습종합클리닉센터처럼 그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주로 찾아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워낙 대상이 광범위하고 좀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 탈북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미경

구미경위원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서. 국장님 어쨌든 그런 유사하거나 또 중복성격의 사업은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우리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요, 514쪽이고요. 감성 UP 힐링캠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대응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고요. 또 학생들에게 자존감이나 정체성 찾기, 행복감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성 UP 힐링캠프 운영은 목적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정서적 힐링과 치유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부교육청 것이네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463쪽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음건강관리사업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기존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또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매봉중학교 자살사건이 생긴 이후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보통 학생들에게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이라든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들은 특정 대상학생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일보 2015년 3월 12일 자를 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세계적으로 1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학업스트레스는 특정 아이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부지원청에서는 동부지역이 특히 더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좀 더 폭넓게 좋은 경험을 시켜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히 대전청소년수련마을과 MOU를 체결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매봉중학교가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그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동·서 교육차가 분명히 있기는 하고 그쪽이 열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일이 꼭 동부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부에서만 하고 계시지요, 서부에는 따로 없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동·서부가 같이.

미경

구미경위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서부교육장님?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했었던 2013년도부터 Wee센터에서 학업중단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2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동부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청처럼 Wee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다는 게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활동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씩 해서.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을 수련활동에 참여시키는 건가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하던 일들을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동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동·서부 공동으로 계획해서 지역적으로도 차별이 없도록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787쪽이고요,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지원으로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하시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녹색어머니회 학교안전사고 공제료 지급, 또 관련 피복용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조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직하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조직은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이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신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경수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경찰서하고 이게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같이 협업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경찰서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다 교육청 전액 지원입니까?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경찰서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오랫동안, 오래 전에 조직된 것이지요? 몇십 년 됐지요?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머니’라는 명칭이 바다처럼 넓고 아주 따스한 광의적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굉장히 녹색어머니회가 어머니만 가입하는 듯한, 어떤 성역할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느낌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수

신경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 봉사조직이 녹색어머니회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단위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족봉사지킴이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주축으로 되다 보니까 봉사명칭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명칭 개정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칭을 개정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니까 아빠들도 할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어서, 저도 손주가 생겼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할머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데요. 명칭이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학생 수가 대전 전체 평균 감소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동·서부 감소의 격차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적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청과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인구도 그렇고, 특히 학생을 둔 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다고 할까요, 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서구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심지어 세종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책적으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동부 쪽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실제로 서부 쪽의 학교보다 훨씬 교육환경은 좋습니다. 특별실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은 동부 쪽 학교가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해 보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변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계도하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되지만 시청 차원에서도 동부 쪽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골 고등학교가 거창에 하나 있고, 충남에도 그런 데에 상당히 몰리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건만 탓하기에는 교육청의 안일무사한 대책이 그런 것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산흥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산흥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고 있다가 여기를 지원해 주고 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거꾸로, 역으로 대전도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를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쪽도 하겠습니다만 학부형들의 인식개선이 일단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건 서부 쪽을 많이 선호하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은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주로 서부 쪽에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연구학교라든지 다양한 학교 지원 같은 것은 동부 쪽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수도 더 많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선생님들도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학생들이 가려고 할까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선생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주지가 주로 서부 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부 쪽 학교를 조금 거주 면에서, 통근 면에서 그렇다고 보이고요, 학교가 그런 편견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선생님들이 동부보다는 서부 쪽을 선호하고 동부를 기피하는 것을 사회적 탓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계에서 환경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몰려들고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선생님들도 서부보다는 동부를 더 선호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실제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것은 동부 쪽에 교육환경이 절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낙후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서부 쪽이 많아서 통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선생님들이 잘살아서 서부로 넘어오게 된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점차 선생님들의 선호도 동부 쪽 지역도 많이.

현영

심현영위원

나도 선생님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잘살아야지 못살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 말이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맞는데 실천은 잘 안 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상적인 답변이시네요. 468쪽, 성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편성하셨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과 성의식, 성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 급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7,058학급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산출기초가 각 학급당 3만 원인데 특이하게 학교별이 아니라 학급별로 산출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일괄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학급 단위로 강사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급당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학교 1학년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있는.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중1만 제외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학급당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내실 있는 성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학급당 3만 원으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한 번 가시면 3만 원만 하고, 1시간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한 학교를 방문하시면 적어도 3학급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편성해 드리면 그래도 9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최저임금제 그런 데 관계없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보다는 훨씬 높지요, 1시간당으로 3만 원씩.

현영

심현영위원

시간당이니까, 강사비용으로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은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2만 원, 그분들이 나가시면 2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이게 시간당 3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금액으로 그래도 한 번 나가시면 1시간 하고 오시게는 안 하거든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시고.

현영

심현영위원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강사료는 상당히 낮네요. 전문강사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생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잘못 선택했다가는 옛날에 기간제교사가 문제 일으킨 일이 한 번 있지요, 생각나시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더군다나 성교육을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사실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강사선택 문제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선택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전문적이라고 했는데 3만 원 갖고는 전문적으로, 연속 몇 시간을 한다고 해도, 3시간을 한다고 해도 9만 원밖에 더 됩니까? 학생 수가 한 학년이 보통 25명 정도 되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급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됩니다, 25명에서 30명.

현영

심현영위원

3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올지가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이 점 유의하셔서 돌출적인 엉뚱한 사람이 강의를 잘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옥에도 티가 있다고 잘못하면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인데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성관련 상담소나 이런 데 종사하셨던 분으로 선발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성이라고 해서 성과 관련 획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성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도 많아요. 그 강사도 여성이 일으켰지 남성이 일으켰어요? 하여튼 성이나 성폭력을 보는 시각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기초를, 성에 대한 걸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손자가 4학년인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 갔다 와서 초콜릿 사서 꼭 전해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잘못 아이들이 형성되면 성폭력자가,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애들이 컴퓨터를 방에 놓으면 이상한 걸 많이 본대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면 성장해서 성폭력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TV를 거실로 내놓아라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기초를 잘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598쪽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7,200만 원, 측정보조원 인건비로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으로 판단할 때 교육청이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건가요, 인건비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굳이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되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번 구입하면 적어도 10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요, 임대 쪽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건 교체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10년 돼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가지고 있어서 이것 측정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보면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이렇게 했는데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대상이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런데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이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 돌아다니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구비해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고가라서.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에도 공기측정 관련업체는 있긴 있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니 용역을 주면 상당히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인건비가 있고 구입하는 것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게 그렇게 글쎄요, 기계만을 용역 임대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현영

심현영위원

임대보다는 용역업체가 와서 측정하라고 하면 돈이 아주 절감될 것 같은데요. 돌아다니면서 한다면서요, 구입을 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자원과 한시적으로 보조원을 써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에 아직 그런 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해서 효율성, 저비용·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하는데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살림이다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1대당 2,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구매해서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인건비는 보조요원 인건비인데 한시적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때만 채용합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9쪽, 본청시설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청시설관리비로 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실문 교체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맞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언제 시공되고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교육청 청사가 원래 지금 서부교육청 자리인 도마동에 있다가 1992년도에 둔산동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목재로 된 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도 내구연도가 있나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내구연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도어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구연도가 되었어도 좋은 것은 쓰고 내구연도가 안 됐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내구연도에 관계없이 내구연도가 됐는데 좋으면 그냥, 내구연도 됐으니까 싹 갈아치우고 그런 것보다는,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보도블록을 많이 까는 것 시에서 하는, 구에서 하는, 왜 멀쩡한 걸 걷어내고 하느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야단맞으니까 그냥 쓴다, 이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구연도에 상관없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지요,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전체를 갈아치우는데 안 좋은 게 많이 있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20년 이상 목재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출입문 198개를 교체하는데 1억 8천만 원이면 1개당 거의 100만 원인데 출입문 1개 교체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는 시청에서도 아마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부착해서 그렇게.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것도 입찰하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입찰해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저도 집을 수리할 때 견적서 내는 것 보면 관급공사하고 개인공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내려고 업체들이 하는데, 또 관급공사는 입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1개당 100만 원이면 관급공사도 비싸지 않나 싶은데 잘 산출하셨겠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청문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다 있는데 거기도 그것 합니까, 이번에?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하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보안장치가 단단해야 하니까 이 문제 잘 유의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동·서 교육격차가 난다는 얘기는 요즘 잘 안 하지요, 국장님?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 얘기 안 하고 “학교 간에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요즘에 농촌에 비교를 하자면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도시화하고 있고요, 도시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은 학교가 저쪽에 원도심에 있다고 안 좋은 학교고, 서쪽에 있다고 좋은 학교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대학을 말하는 거겠지요, 결국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격차가 난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렇게 주로 표현하지요, 진학을 명문대학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학교가 좋은 학교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통 인식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물론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학생들 인성이라든가 사회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쪽에 학교 간의 격차가 난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설면도 더 좋은 편이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많이 좋은 편이고, 또 이쪽에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에 있는 데는 신설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차원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용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설명자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하고 해외역사체험탐방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이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이 독도교육은 1천만 원 증액된 것인가요, 1천만 원 증액된 거지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서 5천만 원이고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해외역사체험은 2천만 원 증액된 거고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요청하는 대로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볼 때 이 정도하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여기 다 다녀오셨지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다녀오시고, 연해주도 다녀오시고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해외역사체험탐방은 제가 안 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해외역사체험탐방 안 가셨나요? 아! 우리 장학관님이 가셨구나.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독도교육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말 뜻깊은 탐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사실은 독도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를 직접 갔다 옴으로써 독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나라사랑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관이 확실히 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한데 인원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산 또 많이 세워서, 지금 중학생들 한 명씩 가고 있지요?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학교당 한 명을 추천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산 조금 더 해서 2명씩 가면 되지요, 이제.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은 교사들이 더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해외역사체험탐방은 내년도에 어디를 갈 예정이지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올해는 연해주 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올해 중국 쪽으로 가서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백두산 일대라든지 연변이라든지 등등 많은데 중국과 사드 문제 때문에 올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역사탐방을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의 뜻을 잘 기릴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학생들과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용

이해용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교육국장님 독도 내년에 같이 가보시지요, 학생들하고.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저도 올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미경

구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