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건 1건,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되어 효율적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혜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혜련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최선희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당초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사업승인 시 행복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이번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행복주택용지 5,867㎡를 조성원가인 89억 1,5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지구내 행복주택용지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준비에 계속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 전에 국장님, 11월 26일 자 서울경제 “상습정체 고속道 무료화 목소리 거세진다” 이런 기사를 접해보시기 바라고요. 대전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타슈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1억 3,600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여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예상 사용료는 30%나 또 감소했고요. 혹시 타슈 이용에 문제가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먼저 판단을 했고요, 시설은 저희가 타슈를 운영한 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노후화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슈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께서…….
선희
최선희위원
노후화로 사고가 난 적은 많지 않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특별히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자전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이제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상의 오류인지 국장님 말씀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방안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66쪽 BRT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BRT는 준공영제에 해당되지 않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 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유에 보니까 입찰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찰금을 벗어나서 운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BRT가 대전∼오송 구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이용객이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재정지원금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보완해주는 기능인데…….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승객이 적어지면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승객이 적어지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RT의 위탁업체가 있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노력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승객이 적어지면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위탁업체에서 혹시 노력을 덜 하지 않을까요? 요즘 타보면 시내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서비스는 좋아졌거든요, ‘어서 오세요.’도 하고 ‘안녕히 가세요.’도 하고, 이런 노력의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매월 체크하고 혹시 그럴 우려스러운 사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무조건 승객이 적다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466쪽 사업개요에 보시면 BRT가 14대 되어 있어요. 467쪽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개요에 보시면 BRT가 13대로 되어 있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BRT 재정지원은 14대, 유가보조금 대상은 13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유가 뭐냐면요. 재정지원 대상은 14대 중 1대가 예비차입니다, 그래서 예비차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1대가 예비차란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유가보조금은 운영되는 차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예비차가 1대이다, 이해됐고요. BRT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71쪽 시내버스 서비스 및 국토부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평가가 있네요, 시비가 100%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심심찮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요 민원내용은 뭐가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주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간혹 있는 경우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류장을 지나친다, 이 민원제기 건수도 평가지표에 반영은 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반영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전체가 다 반영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요즘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사유가 격년제로 국토부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에서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중 서비스는 혹시 아닌가 평가에, 훈령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훈령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면 2년에 한 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다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중의 예산이 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겹치는 부분 당연히 있겠지요, 평가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에서는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훈령에 따라서 3개 영역에 1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 고유하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훈령이라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요. 그러면 여기 국토부에서 2년에 한 번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평가에 그런 중복된 내용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76쪽에 있네요. 이것 자치구에서 했었네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7년 7월 1일에 되었고요, 이관됐는데 큰 사유가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유개승강장 무료 분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5개 자치구에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사실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치구로 그동안 이관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8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만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선희
최선희위원
구에서 했어도 80%는 시에서 예산을 줬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에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었지 않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개소 1,000만 원이네요. 유개승강장, 눈·비 올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1,000만 원이 소요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구에서 했을 때는 구마다 형평성이 달랐을 것 같은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 좀 있는데요, 이용객 수 현황이라든지 노선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5개 구 중에서도 요즘에도 동구·중구·대덕구 소외지역을 조금 더 비중을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되어 있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왜냐하면 5개 구가 이관되기 전에는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가 25개소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내부조명 설치는 40개고, 그러면 기존의 유개승장강 중에서 내부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가 새롭게 만든 유개승강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LED를 다시 넣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외곽지역 승강장 내부조명은 좀 어떤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외곽지역은 이용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용객 수는 물론 적겠지요, 외곽지역. 그러나 필요성은 더 하지 않을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대로 외곽지역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외곽지역도가 아니라 외곽지역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강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1쪽 공영차고지 유지관리가 있네요, 신규사업이고요. 네 군데네요, 차고지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산출내역은 300만 원씩 2개소로 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시내버스 종점·기점지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을 보면 임대료는 찾지 못했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내버스조합에서요?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내버스조합에서 차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공영차고지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고요. BRT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있네요, 또 신규고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제외대상인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 그 대상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88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여기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상이 달라요? 488쪽도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앞에 38번 항목은 대전BRT 버스 14대를 대상으로 하는 장착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44번은 대형버스, 화물차량 이런 것들을 다, 대상이 2,000대 정도가 되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특수차량으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중복은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복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정규직 3,300여 명 또 보험료 지원이 개인당 5,900원인데, 편성사유와 같이 5,900원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유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 중에, 비정규직인 분들 중에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희
최선희위원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라든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이유가 있네요, 신용불량자. 한 가지 더 보면, 510쪽에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있네요. 예산 현황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또 매년 예산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 현황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추진실적이 잘못된 것인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량 보수·보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예산 현황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추진실적에는 매년 나와 있어요, 예산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많은 액수가 소요되어서 회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지 특별회계로 할지 재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수립방식이.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재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특별회계에서도 필요한 재원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쪽에서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에는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년 추진실적이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다음 511쪽 보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이것도 해당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량에 대해서는…….
선희
최선희위원
20m 미만은 해당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401-01(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511쪽에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513쪽에 똑같아요, 도로상 비점오염저감시설 마찬가지로20m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건설관리본부, 자치구에서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3-01, 편성목이 다르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라 시설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뒤에 도로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잠시만요, 교량은 건설본부 시설비에서 되는 것이고, 도로상…….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도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편성목이 다른 거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516쪽에 터널시설 관리용역사업이 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둔곡터널의 경우 세종 포함된 것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접경지역입니다. 구즉 쪽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곳에 둔곡·오봉터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용역비 공동부담은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쪽은 우리 시 쪽이기 때문에요.
선희
최선희위원
완전히 대전시이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이 세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대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쪽은 대전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현재 시비 매칭은 아직 못하셨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비가 세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윤
송대윤위원
이걸로 보면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1,739대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비 20%, 시비 20, 참 40%인가요, 자부담이 20%네요? 4, 4, 2?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40, 40, 20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니까 10만 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시비 20, 자부담 10.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장착비용 서류만 제출하면 지급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0만 원, 뭘로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이것?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서류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장착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착을 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막 가서 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착기계가,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것도 일단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특정한 걸로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일 테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인한 제품이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제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러 개 있을 텐데 또 이분들이 장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개 업체를 같이, 장착해 주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경쟁구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에 지금 어쨌든 2천 대가량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천 대가량을 1년 안에 다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년 동안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년 동안 한다고 했나요? 2019년도까지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영상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50만 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요. 1대로 따지면 별 것 아닌데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꽤 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3억 4,500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국비까지 하면 7억이에요, 7억.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7억, 그러면 업체 몇 군데에서 이 기계를, 국토부에서 센서 감지돼서 그것을 몇 군데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과열 경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 국비, 시비해서 40만 원에 서류 발급해줄 테니까 자부담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로 개설입니다. 환승센터 진입로 개설 보상비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도 하실 텐데, 지금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보상협의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착수가 곧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존에 대상 소유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환승센터는 거의 대부분 협의는 다 됐어요, 다른 토지주는, 지금 이것 말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감평가액을 통보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지금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기존보다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계획보다는 차질이 생겼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누차 대전시에서 발표했듯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종∼유성 BRT도로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것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BRT도로에도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고가니 평면이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래요. 담당과장이 발 벗고 나서서 고가로 해야 된다, 선동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의견을 제출하는데 왜 최근에 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요,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부터…….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선동해서.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현수막 다 걸게 누가 시켰다면서요.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고가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시고요. 저희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담당 누가 그렇게 했대요, 국장님이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발 없는 말이 천리가요, 천리,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단정짓지 마세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잘하고 잘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런 말을 왜 들었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누군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 적당히 하셔야지, 남 부서에서 일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 간 약속을 했고 이행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됐었고, 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2019년은커녕 2020년까지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하여튼 그 부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455쪽 보면 서대전IC∼두계3가,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역민들이 서대전IC부터 빠져 나가면서 방동, 중세동, 송정동까지는 이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가다가 중세동 앞에, 방동 내리막 삿갓집에서 꺽이는 도로인데,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50%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윤
송대윤위원
일부 방동저수지 인근에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회전 셋백(set-back)차선부터 해서 그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감속카메라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설계에 잘 반영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설계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 설계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심각하게 문제제기 됐던 부분 저희들이 다 포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용역실시설계 착수는 본 연도 6월 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 벌써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충분히 전달이 됐느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BRT도로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464쪽에 전기버스 시범사업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구간을 어디로 할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직 저희가 구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지금 국비 23%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 자체인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 측하고, 국토부 측에서 우리 대전시만 요청했다고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존에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로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전기버스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1대당 1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든 처음 시작이라 그런가 버스 구입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1대당 3억 5,700여만 원인데. 지금 구상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노선이나 충전기 설치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노선을 구상하고 있고요, 충전기는 그 노선의 기종점지에 두 군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대기할 때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혹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율형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 노선, 그쪽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덕연구단지 쪽으로 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하고 혹시 같이, 그쪽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전기버스가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잘 노출될 수 있고 또 효율성이, 전기버스 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4차산업특별도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항용 어떤 사업들을 보면, 지금 어느 구간도 정하지 않고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이런 예산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이게 내년 6월에, 실제 충전기 설치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6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구입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공모선정 이게 연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전기버스만 별도로 운송사업자를 구할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 중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2대에 대해서 노선만 별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충전기 설치하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노선 중에서 어떤 노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버스업체들이 행감 때도 지적됐던 것처럼 독과점 현상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사업자 공모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이런 사업이 나올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노선까지도 미리 예견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471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서비스평가 용역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에도 경영·서비스평가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매년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매년 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원래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평가 부분은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매년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왜, 시에서 매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이 평가가 기본이 되어서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매년 버스회사의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 없이는 지금 준공영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번 행감 때도 많은 의혹이 서렸던 것이 표준운송원가하고 잘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표준운송원가는 사실, 거의 이것은 요지부동이고 그런데 경영·서비스평가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는데, 경영·서비스평가를. 왜 법령보다도 더 촘촘히 해서 혹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년마다 실시하도록.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하지만 저희가 재정지원금은 매년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필요하면 법이 우선 앞서 가야지요. 법은 2년마다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법령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실 도시철도도 경영·서비스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는 안 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중교통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여기는 2년마다 하라고 했는데도 매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484쪽 좀 보실까요. 480쪽 우선, 시내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이지만 479쪽에 나오는 BRT 정류소하고 좀 중복되지 않아요? 시내버스 중앙차로 운행한다는 게 다 BRT 노선인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BRT 정류소는 대덕산단에 있는 정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테크노밸리 옆에 있는 그 노선이고요. 36번에 있는 시내버스 중앙차로 정류소는 그것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안동로라든지 그런 여러 개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요도로, BRT 정류소하고 시내버스 중앙차로 정류소를 요도로 한번 만들어서 지금 대전시의 어느 중앙차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84쪽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본예산이나 작년 1회 추경 때도 지적이 됐던 것인데 이 화물자동차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대수 표기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몇 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내용을 지적할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본예산에 계상할 때 1만 2,017대로 화물자동차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작년 1회 추경 때 1만 1,760대로 250대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본예산에 496억 5,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회 추경 때는 250대가 줄었는데도 609억으로 대폭 보조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의아스럽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을, 이게 해당 자치구로 다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나가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자치구가 잘못했는지 시는 그냥 달려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화물자동차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예산과 달리 몇천만 원, 몇억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무려 1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의아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1회 추경 때 600억이 넘었는데 어쨌든 작년 본예산 때 496억이었다가 이번에 537억, 본예산 대비로 봐서는 거의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작년 1회 추경 대비해서는 현재 좀 낮춰졌지만 또 다시 내년도 추경 때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총 리터 계산한 것도 그런 대수하고 맞물려서 될 텐데 2017년 본예산 때 1만 2,017대가 1억 1,890만 리터를 쓰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500여만 리터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대인지도 모르고 그게.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구에서 지금 어떻게, 5개 구가 화물자동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얼마만큼 추산을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법령으로 보조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주 무차별적이에요, 이게. 화물자동차, 일반 여객자동차, 택시 할 것 없이. 천문학적인 돈들에 대해서 관리를 꼼꼼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대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5개 구에서 자치구별로 요청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데이터를 안 올려준 것은 잘못이고, 5개 구의 최근 5년 동안 대수 그리고 실제 예산액 요구한 것, 매년 사용한 유류 리터 양을 최근 5년 것 다 해서 자료로 제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해하셨지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98쪽 보시면 여기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유자동차는 경유자동차대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고 또 CNG 천연가스버스는 천연가스로 전환했다고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도무지……. CNG를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경유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한다고 하면서 경유는 경유대로 또 지원하고,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보조를 계속해주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경유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CNG 버스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지원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부도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467쪽하고 비견했을 때 시내버스하고 BRT는 세제곱미터당 과세액의 67.25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은 50%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전세버스는 50%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똑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재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시행은 작년 6월 3일부터 됐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보조가 됐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일체 없어요. 지금 신규로만 딱 편성된 건데 결국 작년도 예산을 그러면, 법령 시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뭐로 지원됐는가 했더니 2017년 지급분은 보조금 지급시기로 인해 택시유가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시유가보조금에서 이것을 지급했는데요, 어차피 국토부에서 배정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도로 배정을 다시 해줍니다. 이런 절차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유가보조금의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택시유가보조금, 버스유가보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세원이 같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한 거고요, 그렇다고 예산 수립이 안 됐는데 새로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 기존의 유가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토교통부와 구두상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침 자체를 무시하고 전용해서 쓰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요, 당연히. 법을 재작년에 만들어서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하고 했다고 한다면, 작년 추경에 넣었으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하나만 더 하시지요. 509쪽에 갑천·대동지하차도, 대덕터널 조도개선공사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조도개선공사는 앞으로 고효율 조명등이나 LED로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추세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한 등에 100만 원꼴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등이에요, 이게? 일반 학교나 이런 데 시설하는 그런 LED하고 다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학교나 이런 데는 조달청 가격으로 해도 한 등에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씩 책정되어서 무려 한 10배 돼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도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 LED 교체할 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반 개인들이 하려면 5만 5천 원 정도, 50%면 할 수가 있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2배를 올려놔서 각 학교 교장들이 예를 들어 11만 원, 그러니까 2배의 가격으로 교실만 하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면 시중가로, 조달청을 거치지 않을 때는 2배를 더 할 수 있으니까 복도, 화장실, 특별실, 과학실이라든지 미술실, 음악실, 심지어 도서실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시설과장을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10배가 더 넘게 됐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25% 늘었어요, 2,386억.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거의 저상버스 구입비용 또 시내버스가 51대 증차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그리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로 인한 행복주택 건립, 진입로 개설 100억 그리고 중촌고가교 등 6개교 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100억, 거의 사업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요. 예산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만큼, 교통환경 조성이나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건설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전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다 그리고 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안전, 모든 것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오면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지요, 첫눈 치고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설작업에도, 담당과장께서 문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눈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설명자료 506쪽, 용수골∼남간정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해서 예산 1억이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시의원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에 대한 폭을 15m에서 20m로 확장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는데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년 넘게 동구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3백억 정도, 터널까지 포함해서 한 3백억 예산을, 인건비도 그 당시 주지 못한다고 해서 9시 종합뉴스에 나올 정도의 열악한 동구에 이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로서 너무 무책임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어요, 대전시에. 담당국장, 담당과장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그런데 그 당시 대전시는 검토해 보겠다도 아니고 한마디로 아예 안 된다라고, 현장 한번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제가 2006년부터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사항이에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 되고 지금 몇 년 만에 해결한 겁니까? 왜 구의원 할 때 또 자치구에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건의했던 내용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5분 발언,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해결됐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사무관들께서도 다 승진해서 고위직에 가실 텐데요, 지역에서 어떠한 내용이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설사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담당부서, 각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주신 분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은, 10년 이상 건의했는데 단 한 번도 현장에 와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추후에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잘 나가든 아니면 열악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거절을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돼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용수골∼남간정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동구민들은 대전시정을 굉장히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용역을 거쳐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4쪽, 관내 도로포장 정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8억이나 감액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편성사유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정상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약 270억이 필요하다고 해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7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은 35억, 거의 15% 정도. 15% 되나요, 1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27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은 35억.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내용은 270억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예산은 겨우 35억을 올린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편성요구를 35억 한 것은 아닙니다. 관내 도로포장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 남는 예산 가지고 일단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주고 더 필요할 때 내년 추경에 확보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워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년보다도 38억이나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 65억, 추경에 겨우 8억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올 예산하고 맞춘다고 해도 벌써 얼마가 부족합니까? 38억 정도 부족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근 40억인데 이 40억을 추경에 세울 수 있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매번 추경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요구했지만 올해도 8억밖에, 2차 추경에 8억밖에 확보 못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노면 파손, 불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대형사고로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겨우 올 대비 50%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73억보다 최소한 1백억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35억 가지고는 뭐……. 지금 270억이 필요한데 35억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부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270억이 필요하면 반은 세워야 돼요, 50%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본예산에 50%는 담아내야지요.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 행감 때 지적했어야지 반영이 될 텐데, 예산부서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학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있으니까 협조요청도 하시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8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386억 원 편성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479억 원 증가되면 2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면 버스정책과에서 218억, 운송주차과에서 244억. 운송주차과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100억 또 행복주택 50억 해서 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정책과는 죽 보면 눈에 띄게 큰 사업이 없는데 218억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추세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51대를 증차하다 보니까 내년에 재정지원금이 더 많이 늘게 됐고요, 또 내년 인건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됐고요, 알았습니다. 저는 교통건설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BRT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BRT 문제는 불합리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 죽 보다 보니까 BRT버스 유가보조금 6,800 전액 시비, BRT 재정지원 5,000만 원 전액 시비, BRT 정류소 1,320만 원 시비 100% 또 BRT 차로이탈 560,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50 대 50, 또 이번 예산에 적시는 안 됐습니다만 BRT버스 차고지 100%.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BRT 문제를 지금 우리 대전시 말고 세종시 측에서는 세종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행복청에서 합니까? 관리 어디에서 해요, 그쪽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일차적으로는 세종시에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건설할 때는 행복청에서 했지만 이제 관리는 세종시에서 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66쪽 한번 보세요. BRT 운영지침 제4장 제7조를 언급했어요. BRT 운영지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분석해 놓으셨어요, 위에 보면 세종시아파트 입주로 인한 이용승객 증가. 저는 전에도 어느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BRT 이용객 수 이런 것은 용역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측컨대 8 대 2, 많게는 9 대 1, 대전시민은 10∼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BRT 재정지원을, 이것 뭐 쉽게 이야기해서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불공정 계약인 것 같아요, 불합리한 계약인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보면 2년마다 운송원가를 재협상하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이 적자에 대해서 1원 한 푼도 부담을 안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왜, 절대다수의 이용객들은 세종시민들이고 세종시에 볼 일 있어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 부담을 왜 대전에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100%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거론했던 BRT 관련,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BRT 급행 간선도로,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북부지역의 교통의 섬이라고 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5대만이라도 조금 돌아가서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이용도 못하고 재정적인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 같으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신교 쪽으로 몇 대만이라도 나와서 테크노 쪽으로 해서 한빛대교로 들어가면 시간 한 10분 내외일 겁니다. 이용도 못하면서 부담을 하고, 지금 오정동 쪽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BRT를 타고 대전시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세종시를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연관해서요, 지금 대전∼세종∼오송지역, 대전∼세종에 택시공동영업지역으로 하자고 택시업계에서 주장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부정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부정적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공동구역은 그만두고 지금 대전 택시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반대 스티커 붙이고 다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공동구역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작은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첫마을아파트하고 행복청 앞에서 택시승강장에 대전 버스 타는 곳 스티커 붙이고, 이것까지도 떼고 그것 붙여달라고 해도 안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세종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아직은 BRT가 흑자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련 있는 시·도가 분담하게 되어서 있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런데 적자가 발생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노선은 굉장히 흑자 노선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그러면 일단 예산만 그냥 세워놓는 거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흑자 나면 우리 대전시에 수입되는 것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대전BRT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가 대전업체입니다. 그래서 대전업체가 흑자를 취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흑자 나면 업체가 가져가고 것이고 마이너스 되면 대전시가 부담하는 거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적자는 아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부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적자 난 적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부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뭐 불행 중 다행이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그 BRT 운영회사가 우리 대전업체이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우리 대전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전에서 영 손해다라고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토교통부, 행복청, 세종시와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테크노밸리지역에 운행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부분이라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지만 국토교통부 방침이 전국적인 BRT특별법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또 때 있을 때마다 건의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세종시에서는 부담 안 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유가보조금은 사실 시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 국비입니다. 이게 편성만 시비로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100% 국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시비 100%라고 하니까……. 이건 국비로 지급한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원이 국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이 부분, BRT 재정지원 문제는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협상을 다시 하든 좀 검토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행감 때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바우처콜택시를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로 완전히 다 넘어갔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가 교통약자지원센터 업무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다 그쪽으로, 운송주차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잘 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기에 어떻게,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29쪽 원촌교네거리 구조개선사업인데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것도 BRT와 또 관련이 있어요. BRT 전용, 1차로가 전용차선이 되면서 더, 원래 체증이 있는 데다 더 체증이 심화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바로 공감을 하고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초 36억 예상을 했다가 22억으로, 14억 원 예산까지 지금 절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예산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캔틸레버, 전문용어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기존의 방식이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교량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둥이 밑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새로운 공법인 캔틸레버 옹벽으로 방법을 바꾸는 게 검토가 됐어요. 캔틸레버는 사실 교량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공사할 때 여러 번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공법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 22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다른 데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14억 절감해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우리 북부지역도 이용을 하겠지만 특히 대덕구민들도 이것을 해놓으면 많이 이용을 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8년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빨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464쪽을 한번 보시면,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아까 질의가 있었거든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네요, 국토부, 산자부가 아니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선 선택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간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 내년 6월부터다,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국비가 2억 정도 되고 아까 환경부 1억씩이라고 그러셨지요, 1대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6억 7,500이 시비예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시에 추진하는 것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4차산업특별도시 이미지 제고 및 등등 이렇게 해놨어요.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는 전기버스 시범사업으로 38억 날렸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중단되고 남산 순환버스 9대도 폐차를 했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는 현재 CNG 친환경버스로 100% 바뀐 지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국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1대당 1억으로 2억을 지원받고 또 3배 이상 6억 7,500만 원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시 예산을 써가면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전기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배터리겠지요, 아무래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몇 년 기다리면 전기버스 양산 보급화되면서 몇 년 후면 CNG버스 중 내구연한 되는 순으로 전기버스 교체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2대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해서 미세먼지, 대기환경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고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4차산업특별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 전기버스 2대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최근 보도자료에 울산도 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울산은 현대자동차 있으니까 협업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 지역은 충분히 명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단순한 이미지 제고 효과검증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릴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린 이유는 물론 사업목적에 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친환경 교통정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CNG버스 그런 것 아닌가요, 친환경?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CNG버스만 해도 배출가스가 있습니다. 물론 경유보다는 적습니다만 CNG버스에도 배출가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교체할 경우에 배출가스가…….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2대도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대 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2대만 시범사업으로 올린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에 전기버스를 과연 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타진하기 위해서 2대만 미리 올려본 것이고요. 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서울시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6∼7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은 조금 늦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버스가 새로운 버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대전에 있는 CNG버스의 내구연한은 어떤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동일하게 9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는 어떤가요, 9년 지난 버스들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그것은 해마다 대폐차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마다 다 다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2대를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499쪽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관련이네요. 지금 무료인 거지요, 현재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 운영하게 되면 유료로 바뀌는 거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주차장이 우리 시 관리지역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중앙부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료로 하면 대전시에서 징수가 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과학관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과학관에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그냥 설치만 해주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치만 해주는 거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사업계획 할 때 이유야 다 있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밤샘주차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놀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과학관과 저희가 특별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학관에 주차장이 넓은데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세버스 같은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여기에다 넣으면 민원도 줄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설치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협의를 한 것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차들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료로 운영이 된다면 과학공원 주변, 컨벤션센터 주변 등에, 불법주차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또 옮겨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 없을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시도도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기저기 검토하고 있어요.
선희
최선희위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유료로 해놓으면 이런 차들이 불법인 주변으로 또 옮겨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렇다면 6,000만 원 투입해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을까 하는 의미로 드렸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 정비를 하고 계세요, 270억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70억이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에 35억밖에 못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 추경에 확보를 한다, 이렇게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조금 시각을 달리 봤습니다,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포장, 물론 노후화에 따라서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포장?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건설도로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일단 건설된 시기를 먼저 봐야 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시기 보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다음에 마모된 노후화 정도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다거나 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우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안동로 개통은 몇 년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도로포장 여부는 도시 및 지역발전의 척도가 되던 때도 있었지요? 지금도 인근 사람들의 인지도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 대덕구이고요. 물론 동구, 대덕구 아직도 곳곳에 침하가 생기고 또 포장면, 관리되지 않은 곳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중리로도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해 주셨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민원이 이제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사하고요. 대덕구 비래동에도 요즘 열심히 도로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눈·비가 오면, 본 위원도 매일 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눈이 올 때면 상당히 신경이 쓰일 때도 많이 있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유성구 도안동로를 운전을 해봤거든요, 자주 갑니다, 그쪽에도. 도안동로 용반네거리부터 베르디움아파트 또 신안인스빌아파트, 저소음포장으로 재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안동로 개통이 몇 년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옆에 11단지 여기는 재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주행 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포장상태도, 국장님이야 가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11단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쪽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11단지는 혹시 임대아파트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포장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도로포장도 차별해 주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눈이 와서 생기는 포트홀, 블랙아이스 이런 게 당장 내년부터도 계속 도로포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사는 동네 또 어려운 동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도로포장 관련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이 11단지 이런 데 안 사시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바로 그 앞에 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바로 앞에 사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바로 앞에 사시면, 그 동네는 재포장 다 되어 있고 11단지는, 그 주변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잘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경영·서비스평가에서 국토부가 원하는 서비스평가라면 이것 혹시 국비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전 시·도에 그렇게, 저희한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만 아니라 전 시·도가, 17개 시·도가 다 시비 100%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건의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증감액을 표시했어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몇 개 사업만 2018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짤막짤막하게 몇 개만 짚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할도로에 가로등이 죽 있잖아요? 가로등 전기요금은 지금 얼마나 책정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7억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뒤에 직원들이 찾는 동안에,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510쪽에 교량 보수·보강공사 6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량인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529쪽에 원촌교네거리 구조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교량형식이 캔틸레버 옹벽형식으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변경됐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할 때 변경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변경된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설계 중에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계 중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금년에 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설계비 편성해놓고 설계발주는 금년에 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고요,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말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36억 편성했다가 22억으로 변경할 때, 무려 14억의 사업비 절감을 한 건 잘했는데, 정말 예산 심사한 우리 의회가 머쓱해진 꼴이 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처음부터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전기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보·차도, 터널, 이와 관련된 전기료로 저희가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각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 관할도로라 하더라도 지상도로는 전체 다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문제 가지고 각 구하고 갈등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관할도로가 시인데 왜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보·차도는 시에서 하고, 지상도로에서도 시 관할도로는 또 구에 부담을 끼친다, 뭔가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사무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등만 사무위임되고 나머지 20m 폭 이상 도로, 시 관할도로는 시에서 건설도로과나 건설관리본부나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원칙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한번 시 관할도로, 우리가 구에 사무위임을 해서, 위임을 했을 때 어떤 비용부담 같은 것을 시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위임만 해주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더구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원칙이 분명하면 불만을 토로 못하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포장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 관할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시 관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왜 구에다 떠넘기느냐, 뭔가 의원들도 설명을 납득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게 해서, 그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이해는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미로에 설치된 것들은 다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각 구마다 부담, 연간 전기요금 부담액이 얼마고, 왜 시에서 하지 않고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531쪽에 신갈마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장복구 시에는, 지중화사업 할 때 시비하고 한전이 같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포장복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렇지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협약에 따라서 지중화사업 본 사업은 50 대 50으로 한전과 저희가 나눠서 하고요. 도로포장해서 마무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통상적으로 업무, 한전만이 아니라 일반 공기업들,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통신케이블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 도로 굴착을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은 협약을 그렇게 했는가 의아스럽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협약을 왜 그렇게 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지중화사업은 사실상 한전에서 진행했다기보다는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포장복구비는 시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다, 시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공유재산을 시에서 하든 거기에 설치하는 한전에서 하든 또는 가스공사에서 하든 일반 케이블회사에서 하든 결국은 공유재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이나 공중에다 설치한 것을 지하, 지중화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똑같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협약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748쪽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있지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걸맞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인공지능 스마트교차로, 결국 인공지능 신호등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744쪽에 나오는 기존 교차로에 조명탑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744쪽에는 교차로에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47억이나 들여서 이러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신호등에 의해서 차량 소통이라든지 신호등 간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다 교통정보가 교환이 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에 했던 교차로에 조명탑 설치하고 뭐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져요, 사실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조명탑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조명탑은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보행자라든지 자동차들이 사고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런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단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ATMS 구축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과 관련됐거나 또는 통행량이나 차량 특성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조명탑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둡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조명탑 설치한 이후에 사고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달랑거리는 신호, 횡단보도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조명등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우수사례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반짝하고 말아요, 그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성큰마을네거리에 조명탑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높이가 수십 미터 높이에 있는데요, 그게 켜지고 나서 그 부근이 굉장히 밤에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굉장히 고공으로 설치한 거고요, 거기에 많은 첨단기술이 들어갑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ATMS를 설치하게 되면, 안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유효한데, 지금 ATMS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요. 그동안에 컴컴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신호등, 이런 스마트 교차로가 생긴다는 자체가, 기존에 아날로그식으로 하던 방식을 전부 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할 정도로,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47억씩이나. 그런데 기존의 아날로그식을 다 병행해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예요. 교통사고만 안 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순환이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조명탑을 설치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우회전을 한다든지 하면서 사고가 났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탑을 설치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어서 사망자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신호등의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 9월에 선정됐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올해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올해, 2017년 9월에 선정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31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당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당초예산이요?
인호
황인호위원
당초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2017년 ATMS사업이 있고요, 2018년 ATMS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은 내년도 2018년 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해마다 갑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겠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응모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국비는 4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교차로마다 다 앞으로 확충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754쪽 하나만 보시면 시내버스 통행속도 향상시스템 설치, 신규예산인데, 신EE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750쪽에 같은 방식으로 단속시스템 EEB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존의 EEB에 새로운 신EEB를 설치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것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버스 통행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인데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고 또 다시 신규예산 4억씩이나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기존에 45대를 장착했는데 이게 1대당 2,500만 원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것은 1대당 800만 원으로 해서 굉장히 낮췄습니다. 원가를 낮췄고요, 이것으로 할 경우에 좀 더 단속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전 시스템은 이 신시스템으로 저가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신EEB를 도입하려면, 그게 더 우량하고 개선된 방식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것은 빼든지, EEB, 신EEB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도 없고. 지금 EEB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내버스에 탑재하는 단속기인데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성능 또는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있어요, 사실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실적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글쎄요, 자료를 봤는데 어느 한쪽으로 해야지 이것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신’ 자 붙여서 EEB 시스템을 탑재하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나 싶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EEB가 당초에 45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호
황인호위원
주요 간선노선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기존의 45대가 2008년 9월부터 운영한 것이라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도 됐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훨씬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건설국 예산 편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행복주택부지 예산이지요. 예산 편성이 실제로 보면 이번 회기에 동의안과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고 항상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양됐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말씀을 많이 못하셔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안전시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보면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있지요, 그래서 세세하게 이렇게 예산을 다 나눠놓은 것도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잘 분석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택시요금 인상하실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준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은역주차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상화가 아직도 먼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어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리차드텍이라는 회사가 아직은 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이후에 시에서 인수하든 아니면 제3자에게 넘기든…….
문학
전문학위원장
소송현황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세 가지 소송이 있는데요, 어린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끝났고요, 그다음에 전부금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또 명도소송은 1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소송에 실익이 없어서 아마 곧 종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상대방이 포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미 명도소송을 한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노은역주차장 문제는 2014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조만간 빨리 해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연일 계속된 행감 또 예산 심사 등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얼굴은 더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졌어요?
장내웃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좋아졌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좋아지셨어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BRT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얼마 반영이 됐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백억 정도입니다, 2백억.
대윤
송대윤위원
2백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것을 그냥 후딱 얘기하게, 저는 가슴이 설레는데. 저희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몇 년 준비했어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상당히 걸렸습니다 시간이. 외삼∼유성복합터미널이 실질적으로 행복청하고 2011년도부터 준비된 사업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2011년부터 준비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지가 보니까 벌써 꽤 됐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때 아주 열심히 했던 진상희, 지금은 서기관으로 동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분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 시간에 교통건설국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느냐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되고 보상단계 하고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고 거의 다 실시설계 끝나서 일부 주민의견들을 듣고 있지요? 일부 좀 수정할 게 있나, 지역마을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 입체로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고가도로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당초 기본계획 설계는, 행복청에서 설계할 때 당시도 입체화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시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관계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이 입체화를 상당히 그때는 또 그쪽에서 반대했고 행복청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설계비, 총공사비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평면교차로로 했습니다. 물론 입체교차로로 함으로써 교통흐름은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평면교차로로 하더라도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보완설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진통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잠시 보고……. 서울고가, 이명박 시장 때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사업 중에. 서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스중앙차로, 두 번째는 고가 철거예요. 대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도육교 고가 철거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예산 396억 이장우 의원이 따왔지요, 철거비용?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만큼 지역의 정치권 또 대전시에서 1천억 정도 예산 들여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대로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위환경이 안 좋아지지요. 또 하나는 등급이, 지금 저희가 평면으로 가는데 등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D등급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D등급이면 입체를 해요, 못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할 수는 있겠지만 입체로 가도 D등급입니다, 입체로 해서도.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등급은 똑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추진단을 흔드는 거예요? 단장님 깔보는 것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확정된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의견들을 보면 마치 담당부서에 속한 것처럼 추진단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막 우기고 그런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계획을 변경하면 정상적으로도 안 될뿐더러, 예산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입체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할 수 없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부 그쪽 지역 마을주민들이, 구암동에서 일부 몇 가지 변경요청 하는 것 있지요? 높이가 좀 높다 낮춰줘라, 또 돌아가는 도로가 약간 우회가 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도 몇 분이, 재활용센터 사장부터 해서 어르신들하고 여러 번 민원을 접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워낙 높더라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집이 꺼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6m를 높였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전혀, 6m면 지붕 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랜 시간 걸려서, 제가 알기로 열일곱 번 이상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했고 또 개개인까지 간담회 한 것 보면 백 번도 넘어요,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보상단계에 있는데 똑같은 공직자들이 그것을 흔드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시고 머리털 날릴 때까지 달려주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자료 준비에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0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선정이 불합리하다 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현황은 어떤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장애인총연합회 소속 중 일부 몇 사람이 아마 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저희들도 아직, 크게 뭐…….
선희
최선희위원
아, 괜찮나요. 그래도 센터 가장 큰 사업이 장애인콜택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장애인 그쪽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협회 측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년에 센터 운영 예산이 78억 7천여만 원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에 장애인단체에서 콜택시 운영했지요, 단장님?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비교자료 좀 볼 수 있어요? 비교자료, 위원장님.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비교자료, 어떤 말씀하시나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이 지금 78억 되어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할 때는 예산이 얼마이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두 기관 비교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비교자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단장님, 이해하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단순한 건데요, 뭐. 다음은 557쪽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있지요? 지금 2년 됐나요, 교통문화연수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2년. 가장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차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교통약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르신들 교육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교육을 가장 크게 꼽으시네요. 대전마케팅공사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는가, 마케팅공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케팅공사에서도 교통문화센터, 교통문화연수원 전신입니다. 전신일 때도, 교통문화센터를 운영할 때도 마케팅공사에서 사실상 1차,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케팅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경찰청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효율성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단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대전에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린이들이 자전거이용 문화를 습득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문화연수원에 야외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공사, 내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년 초에 완공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 연말까지 하니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이게 완공되면 단장님, 어린이 자전거교실 이런 것 운영해 보는 것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모노레일 자전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전거 구입비,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자전거교실 검토대상 되겠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아까 오전에 교통건설국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운송주차과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기획홍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아니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쪽에 반영한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에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된 일이다,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처럼 해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60쪽에,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68억 정도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8억, 그러면 12억 정도 증액 편성하신 거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동지원센터가 되면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직 종사자들, 운전원들 있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야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도 포함됐어요, 예산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파트타임, 10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원휘
조원휘위원
계약직 운전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상 지금 여기에 운전원이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특장차 운전원이 있고, 임차택시 75대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이…….
원휘
조원휘위원
특장차.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특장차는 다 무기계약직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예산이 포함됐냐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예산까지 포함된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업명세서에도 구분은 안 되어 있던데 바우처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범운영, 2018년부터 시범을 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이나 저희 단에서나 정책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타 시·도 한 3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델을 뽑아보고, 지금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일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일례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임차택시를 쓰는데 임차택시 1대 쓰면 바우처택시는 3대 정도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크게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상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임차택시 기사님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몇 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면 목적지까지 안내해서 문까지 열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 예를 들어 보니까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그냥 택시 승객으로만 알고 장애인들한테 그런 불편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더 참고해서 저희들도 바우처택시를, 저희들은 예산 측면에서만 검토했더니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정책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를 더 수집해서 상반기 중에 설명회라든지 가져보고, 하여튼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단장님이 시각장애인 예를 든 것은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속에는 바우처콜택시 예산은 포함이 안 됐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안 됐다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장애인콜택시 주관부서가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였기 때문에 그쪽에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쪽에 더 확률이, 혜택의 확률이 많으냐 이렇게 봐야지, 일부 계층을 가지고, 특정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단장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업무가 단장님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공급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우처콜택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임차택시 하나면 바우처콜택시 3대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요를 늘려주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이동지원센터가 생기든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든 수요자들의 불만, 민원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대구광역시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지금 임차택시 가지고 하는 것하고, 3억 정도 대구가 예산이 더 많은데 이용객 수는 우리보다 두 배가 더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는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 장콜에서 바로콜 시행한 것도 아마 상당히, 13% 정도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5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용역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6,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휘
조원휘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그게 5년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요, 얼마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561쪽이요. 저는 지금 도시철도 사장님이 여기 왜 와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년 예산을 하니까 참석하셨네요. 여기 보면 내년 예산을 332억 원 편성하셨어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용객 수는 10만 9천 명, 9월까지 10만 9천 명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이용객 수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추월했으니까,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9월 기준인데, 그런데 운수수입을 보면 이용객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82억이나 9월 말 현재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수치상에 왜 이런 수치가 나오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항상 매년 무임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 수송객은 느는데 운수수입이 주는 것은 무임수송분이 환승이라든가 65세, 장애인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1년 사이에 무임승객이 그렇게, 82억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수치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러네요. 운송수입은 9월까지고요, 이용객은 1일 평균 이용객입니다. 평균 이용객은 거의 마찬가지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1일 평균이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수입은 9월 말까지 수입이고.
원휘
조원휘위원
누적이면 이야기가 되는데 평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호선 트램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를 30억 한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30억의 용도는 뭐지요, 내년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기본설계비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기본설계?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설계비용.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교통 3법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지요? 법 하나 아직 통과 안 된 것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오늘 지금 안행위 소위에, 오늘 개최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안행위에.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50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치 흔들림 없이 트램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권선택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역점사업이고 대전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오셨으니까 답변은 한번 하고 가셔야지요. 아마도 내년에는 332억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내년 추경이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하반기에 들어올 것 같은데, 선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그래도 적절히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하고 또 내년에 도시철도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미편성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 8억하고, 전기료 11억 합해서 24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추경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송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잠시만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송대윤 위원님.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나오신 김에, 이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가열차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구암역에 일부, 지금 현재 유성장로교회 쪽에 진출입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편 쪽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그쪽에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터미널하고…….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지하철 입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철도 구암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암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게 되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죽 봤어요, 지난 대 것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재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특히 거기가 횡단보도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꽤 많은 곳이고 또 아마 환승센터가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2020년도에 완공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가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서 하나 더 해야 된다, 단장님 그것 좀 한번.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면 구조물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구조물이 낮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파서, 가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방법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요, 뒤에서. 단장님 지금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전에 역이, 출입로가 거기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그리고 현충원역이 이용객이 훨씬 적은데도 보면 양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