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희진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7-11-27

회의 전체 보기 342턴

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수설비의 권리 의무 변동 시 요금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요금분쟁을 차단하고, 상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이체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주며, 요금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구 수도사용자 간 상수도요금에 대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 신 소유자에게 체납처분의 불가함을 명시하고 금융기관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용가의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이메일 수신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권리 의무 변동 시 상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요금분쟁을 차단하고 요금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스스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미리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안 제22조제2항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구 수도사용자 등 간의 요금정산을 규정한 것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를 규정하여 법적으로 실익이 없고, 또한 정산 주체와 정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이미 2011년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동 조항을 표준조례안에서 삭제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명확한 법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895쪽, 사업번호 4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895쪽이요?

정기현위원

895쪽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정기현위원

이게 요금 고지서 인쇄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인쇄조합 측에서 개선요구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이게 이미 내년도 분은 사업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고 있어요, 나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정보처리로 해서 이 발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처리요?

정기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용역은 고지서 인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쇄한 고지서를 각 가정별로 우편발송하는 발송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실제 중소기업이나 관련 업체들이 실제 생산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중소기업 증명서요?

정기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인쇄업 쪽에서는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정보처리 그러니까 우편발송업무를 하는 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발주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타 시·도 사례들도 보니까, 서울이나 타 시·도를 보니까 인쇄업 쪽에서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용역 발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전만 유독 정보처리하는 그러니까 우편발송업무하는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업무는 인쇄기를 갖추지 않은 업체가 참여해서 인쇄업체에다가 하청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요. 그러니까 인쇄업 자체는 시장가격이 왜곡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도처럼 인쇄업을 하는, 인쇄기를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몰랐는데 현재는 정보처리를 가진 그러니까 전산 쪽에 위주로 용역을 줬다면, 고지서니까 인쇄를 하는 데다 줘라 이런 말씀 같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정기현위원

그게 발송업무도 있고 인쇄업무도 있으니까 이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쇄업무가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니까 실제 생산하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산, 요금고지는 다 전산처리되거든요. 전산처리되어서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에 따라서 출력하는 출력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출력고지서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정보처리자격을 갖춘 업체에다 줬다,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그런데 인쇄업자까지 확대해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정기현위원

인쇄업자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참여할 수 있게.

정기현위원

참여할 수는 지금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있는데, 인쇄업자는 지금 참여할 수 있는데 정보처리업체에서 참여를 하면서 최저가입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쇄업 쪽에서 하면 적정가격입찰로 접근해야 될 상황인데 최저가로 하니까 사실은 인쇄업자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하고 자기들은 생산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이 사업을 발주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이 발주한 업체의 하청으로 납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쇄업의 가격시장 자체가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입찰하면 낙찰가액이 있어서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쇄업에다 무슨 인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기현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부분은 여기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나긴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관련 업계의 가격시장을 왜곡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 생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실 생산증명을 동시에 같이 갖춘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실 생산증명이요.

정기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번호 12번,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분담금입니다. 이것 내년에 발주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이것 혹시 검토 안 했습니까? 사업비 반영 안 됐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정기현위원

본예산인가요? 글쎄, 한번 본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연차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정기현위원

아니, 내년에 발주한다면서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도 2017년도에 발족해서 사업하기로 했었는데 시민네트워크 측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금년도 사업은 못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은 불용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액 추경에 반납처리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반납되었군요, 그게 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사업번호 18번 국제화여비, 909쪽입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인데 20년 이상 분들이 32명에서 55명으로 증가된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현재 그러면 55명입니까, 내년 되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대상을 잡고 있는 1960년생부터 1962년생이 현재는 55명입니다.

정기현위원

아, 이게 3개 연도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 전년도에는, 올해는? 32명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도는 32명이고요.

정기현위원

32명은 몇 년생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1959, 1960, 1961년.

정기현위원

그러면 1960년, 1961년생은 작년에도 가고 올해 또 갑니까? 내년에 또 갑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못 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못 간 분들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에 못 간 사람은 내년에 가고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한 번 간 분들 또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교육기관여비 19번하고요, 26번 위탁교육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26번이요?

정기현위원

예, 918쪽.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교육기간은 동일하고 인원도 동일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나는 직원한테 주는 여비고요, 뒤쪽은 기관한테 주는 교육비입니다.

정기현위원

기관에 교육비를 주는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여비로 해놨길래 다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인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 것은 여비고 뒤에 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정기현위원

위탁교육비, 그러면 이 표기가 여비가 아니고 교육비라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표기를 여비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좀 표기해서, 꼭 다른 사업처럼 돼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과목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달랑 하나 있는 데, 설명자료 1,074쪽,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염소가스안전장비 이게 충전기가 무슨 뜻이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말로만 봐서는요,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용 공기충전, 죄송합니다. 공기호흡기 사용을 하면 그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전거 바람 넣듯이 충전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송촌, 월평에다 한 대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짝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대책 이제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얘기 전에 이 얘기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때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종합적으로 안전 다시 한번 보시고 짝 맞추고 또 만약 무슨 일 됐을 때 매뉴얼 만들고 또 아니면 장비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돈은 많이 안 들잖아요, 예방장비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수도관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조회를 해봐도 잘 안 나타나는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철관, 강관, PE관.

중순

권중순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배수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급·배수관, 도수관.

중순

권중순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 원수가 나갈 때부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관, 맨 처음에 도수관로를 통해서 오고 그다음에 급수관……. 죄송합니다, 저도.

중순

권중순위원

저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도수관 그다음에 송수관 그다음에 배수관, 급수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송수관은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송수관은 1,000㎜ 이상 가까이 되겠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1,000㎜도 배수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송수관은 정수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취수해서 중리취수장에서 정수관, 그러니까 2,400㎜도 있겠고 1,000㎜도 있겠고.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때 한 건 주셨거든요. 계백로 관저지하차도 일원 갱생공사에서 배수관 갱생해서 1,000㎜ 그러니까 1m짜리를 갱생이니까 교체한 건가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있는 관을 그대로 두고 내부 정리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안에 코팅막을 설치한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일단 빼냈다가 다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중순

권중순위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물만 중단시키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1,038쪽이요, 1,038쪽에 보면 노후관개량공사에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1,083쪽에 보면 이것은 사업소별로 했어요.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400㎜ 기준으로 해서 큰 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작은 건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작은 것 명칭도 배수관이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의 크기에 따라 급수관, 배수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급수관, 배수관을 나눕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가 모르겠는데, 노후관을 개량하면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굵은 것 다음에 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1,038쪽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굵은 관을 40㎝짜리를 교체를 했어요, 지금. 개량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그걸 이어서 연결되는 수도사업소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도사업소 게 아니라.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사업소 거요?

중순

권중순위원

예, 대덕사업소, 동부사업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게 단순하게 한 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묻은 연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거미줄, 바둑판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구조가 그런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게 경영대학 출신 의원의 한계입니다. 사고방식은 접근방법이 다르잖아요, 접근방법이.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닌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기왕이면 굵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에 정비를 해놓으면 다음에 손 볼 때도 그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럴 수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곳에서 다른 업종이라든가 시설물에서는 그런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919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관이. 집으로 들어와서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있고 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해서 면적제한 해제했다. 공동주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는 대상이 되고 어디는 대상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해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 기준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문화동, 유천동, 산성동인데 지역이, 문화동은 그나마 옛날 일찍 개발된 도시고 산성동이 늦게 개발된 도시기 때문에 아파트는, 규모 있는 아파트는 어차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노후됐어도 깨끗하고, 그런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산성동 가면 새로 지은 연립과 다세대가 많아서 그나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문화2동 쪽에 유천동 쪽에 가보면 그게 지은 지 30년씩 되는 다세대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문도 안 열리고, 출입문 자체도 안 열리고 그리고 전기도 밤에 제가 다녀보거든요, 의정보고서 배부할 겸 해서, 밤에 죽 다녀보면 출입문도 안 닫히고 엉망입니다, 대책이 안 설 정도로. 그래서 이게 규모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어서 수리를 하는데 소규모는 관리비를 걷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30년 전 시설을 지금도 쓰고 있는 데가 더 많아서, 이게 생각하고 현실은 다르겠지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영향력이 있으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출입문, 처음에 베란다 거기에 등이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등이라도. 그걸 안 달아놓으니까 컴컴할 때 어두운 데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등 하나 못 고치고 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면적제한 폐지했다 그다음에 옥내 급수관 개량해주는 부분은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1,031쪽, 상수도요금 문자알림시스템 구축 해서 신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91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얘기할 때는 관 얘기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사업 용역 계속비가 있고 또 23번에 2단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내용은 보면 대략 알겠는데, 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3, 4년 정도, 한 번 계약하면 3년 정도 하거든요. 앞에 것은 22번은 3년간 계약 기간이 올여름이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나머지는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여름이라 이렇게 50% 준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2단계는 이쪽에 옆쪽에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유지관리하시겠다 그런 뜻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아까 상수도요금 문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핸드폰으로 금월 사용한 수도량이 어느 정도 되고 요금은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수용가한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핸드폰번호가 확보되는 순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전 세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미리 알려주겠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한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는, 금년도에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사용량은 얼마고 이런 것이 사전에 고지를 해주면 납부율이 많이 올라가고…….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는 그런 게 없겠지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문자가 꼬박꼬박 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해서 같이 안내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만 생각하시는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점만 생각하시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넣으신다는 거예요, 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문자요.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야 되겠지요.

중순

권중순위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마케팅활동의 최고의 수단인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수도계량기, 수도요금 납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긴급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수가 된다 무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 웬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당연한 의무시겠지만 전화번호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901쪽을 보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관리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예측을 하고 계셔요 보니까, 5건 정도 소송을 예측을 하고 계셔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서 이 소송을 해서 들어갈 소송료가 수임료가 이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신데, 그 예측하는 소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는 그러실 거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 한두 개 정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이요?

중순

권중순위원

소송을 왜 소송을 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앞의 3건은 LH에서 자기들이 낸 시설분담금을 환수해달라고 낸 소송이고요. 또 1건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손실을 준 것 환수해달라는 사업이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본부장님은 앞에 3건, 뒤에 2건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 9월 말 현재 소송진행 총 5건.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그건 실적이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순

권중순위원

아니, 실적이고, ’17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얼마 증액됐나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예산 액수가 비슷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이 지금 200%씩 이렇게 증액돼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중순

권중순위원

어떤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을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설명 못해드릴 것 같아요. 직원 말로는 금년도에…….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셔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만 여기다 적은 거거든요.

중순

권중순위원

예, 그런데 그건 지난 얘기고, 지금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2배를 더 증액시켜놨으니까 2배를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을 답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