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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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에너지교통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0조제1항에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시간 작업할 수 없도록 한 공사장 특정장비 사용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지도단속은 단순 사실 행위로써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비 사용중지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기존 조례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관련 근거가 없어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제13조 또한 기존 조례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이 많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또 여름하고 요즘은 겨울도 공사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죠? 아주 영하로 떨어지거나 이렇지 아니 할 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없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그러니까 쉬는데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상숙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은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법에서는 규제 기준이 초과되지 않은 사항을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새벽 6시에 공사를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법에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때 공사를 중지를 해야지 그냥 그런 내용 없이 6시, 7시라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안산시내는 특히 공동주택 요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항도 그냥 무관하게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사하는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시끄럽지 아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는 특별히 더 소음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새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더 사업자로서는 지금보다 규제를 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저희가 미리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본다면 공무원들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것은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13조 같은 경우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하면 실제적인 것은 특정차는 좋은지 몰라도 주민들은 불편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성철위원

저번에 호텔 지을 때 저희가 발생한 게 시간을 아예 구청에서 통보를 주면 서로가 사전에 해서 조율을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공사 일정계획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라고 그러죠. 1.5배 이상 줘가면서 그 사람들 장비를 쓰고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그날 나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그때 밤 8시 반인가 그렇게 됐어요. 왜, 오늘 이걸 끝내야 내일 거기 슬라브 콘크리트 작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끝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오셔서 저녁에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공무원들은 퇴근을 했어요. 잴 사람도 없어요, 측정을 부탁하려고 해도. 그러한 것은 감수 안하고 내가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특정공사 장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소음발생 안하면 우리 주민들이 떠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측정할 사람들도 없고 민원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봤고 그럴 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한다, 모래한다 하면 하루 전이라도, 24시간 전이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구청에다가 서로가 조율을 해서 서로가 해 주면 답변이라도 좋은데 저희들은 그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와서 잰들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게 재집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막막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게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대로 조례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공사를 하는 자체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투입되어서 측정을 하거나 공사가 일정 부분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시키더라도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하지 마시고 10조를 완전 삭제할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그러한 사전 신고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야간에 하게 될 거를 예상해서, 공정표가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공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에 이걸 늦게까지 끝을 내려니까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그러한 10조를 전면적인 삭제를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단 24시간 전에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법제처에서는 법에서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 보냈고 그것을 또 저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이 일하기도 참 편리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개정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야지, 그러면 직원들이 다 미리 파악해서 그날은 직장에 퇴근 안 하고 있나요? 발생했을 때 이미 연락했을 때는 다 퇴근들 하고 없어요. 6시면 공무원들 다 퇴근하지 남는 사람이 그것 측정하자고 있겠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안을 부칙 안에다 그렇든 어디에다 하든 사전에 신고를 좀 그 전에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그래야 그날은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조례에 정해 두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다든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지금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칙 안에다 그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법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충분히 담아둘 수 있죠, 그거를 부칙 안에다 왜 못 넣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행정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전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소음 진동 13조는 이해를 해요. 13조는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10조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해야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조건 없다, 위에 위반이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특정업체 특정장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 몇 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기준이 초과 여부하고 관계없이 시간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허가 내줄 때 보면 소음 절감해라 뭐해라 다 기준치를 저희들이 허가서에다 다 넣어주잖아요, 허가의 조건에. 그거는 명확하게 24시간 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야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할 때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허가조건에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신성철위원

부칙에 넣거나 우리 조례에 넣기 어렵다면 최소한 허가조건에 그거를 넣어서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조건부 승인이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