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갖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유 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안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유 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 16. 제출되었고 11. 1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개요는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이 2017. 8. 9. 시행되면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정한 것으로써 그간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이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조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제2조 2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실질적 보호자 및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까지 장애인 가족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7호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근거로 한 조항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상위법에 규정한 지원 사업 수행기관과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산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야 하므로 장애인 관련 지원 센터들과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에 우리시는 장애인복지관을 2개소 운영하고 2014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고요.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부모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4년부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단체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별도로요, 별개로.

그러면 지원센터장은, 위치는 어디예요? 장소는.

위치는 구 상록구청 그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센터장은.

센터장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단원구에 하나 있고 상록구에 있잖아요. 그 곳에서도 지금, 그 복지관에서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미미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해서 구 상록구청사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상근으로 1명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 추계가 임차료 등해서 연 한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연 4억은 아니고요. 초기에 한 50평 정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한 2억 5천 들어가고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4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어쩜 이 조례는 좀 일찍 제정됐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봤었을 때 다른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부서 검토 또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를 봤었을 때 예산 수반에 대한 그런 부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에서 정식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센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예,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매칭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정식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었을 경우에 이 매칭사업은 끊어지나요? 계속 가능한 거죠?

가능은 한데 중복이 되는 거죠, 보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각 장애인 유형별로 단체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나씩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장애인 유형별로 또 다,

네, 1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부담이 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장애인입니다, 15개 유형의 장애인.

그런데 뭐를 개별 유형별로 또 설치를 요구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전체 장애인들 아우르는 가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유 화 의원.

네.

그럼 별도 유형별로 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할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우려 아닌가?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로써는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다보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전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양 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개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이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 및 현황 실태조사 또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등등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그런 사업들은 지금 복지관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복지관에서 상당부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안산에 이런 정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시다라고 보셔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양 복지관에서 어쨌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센터가 필요없으시다고 보세요? 지금 도 매칭사업도 어쨌든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를 한 게 아니고 5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5개 시만. 현재 5개 시만 하고 있는데요.

6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 우리 안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 가족들을 통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가 해서 하고 하지 않아서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것은 시에서 정식으로 위탁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가 한 8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80%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전체 운영비 1억,

1억 정도?

네.

그러면 겨우 도에서 한 2천정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정식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중복 사업 개념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가족지원센터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기능을 좀 보강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있는 가족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센터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보강을 해 주고.

정식 위수탁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애인들 복지에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할 때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 한 군데가 또 있죠? 장애인복지관 중에 발달장애인,

네.

그게 무슨 연대죠?

새누리부모연대.

새누리 부모연대.

예, 장애인부모연대.

또 지금 시하고 도하고 매칭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 센터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유 화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필요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그런 예산의 중복성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겁니다, 현재 없는 게 아니라. 있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더 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왜냐하면 이런 센터를 만들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세세하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한테 돌아갈 예산이 무슨 건물 임대비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많이 나가 가지고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장애인한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입이 많다면 좀 더 기존에 있는 장애인의 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인원도 주고 기왕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한 17년씩 그 이상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경륜에 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차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데 위탁을 줘본들 그 사람도 이것을 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비용추계를 담아준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 가면 의정부에 경기도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또 설립이 돼서 5명이 지금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도 지금 3명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6명이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흥시도 지금 4명의 직원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의왕시도 3명, 구리시도 2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70여 곳에 달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김성주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도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여기 시청 청사 앞에서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가족 분들과 여러 차례 제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먹먹함을 표현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간담회를 계속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7차례 간담회가 있었고요. 사실은 벌써 임시회 때 이것을 발의했어야 됐으나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발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모님들께서 장애등급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정말 모르세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추가 설치라고 이렇게 부서 검토의견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2개소,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관에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을 해서 복지관에 방문을 해 보면 치료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례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안에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라든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 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은 복지관에서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그런 제 판단이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항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은 아마 복지관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지금 3만 명이 넘는 우리 안산시민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 곱하기 3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족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에 자꾸 이게 추가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도 8군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안산시보다도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장애인가족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 의원님 수고하시고,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는 당연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상근하는 직원이 1명이고 장애인가족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굴해서 퍼센트로 내서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또 이게 더 업그레이드되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하는 일은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신 것에서도 보시면 복지관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주요 일들이 안산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거의 99%가 이뤄지는 걸로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도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수중재활실, 강당 운영하고요. 그리고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식당, 직업훈련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위한 치료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된다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좀 더 작은 부분이라도 해소가 돼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요.

위원님, 중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그 정도의 실태조사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근거로 이것이 있으면 부서에서 일하기도 더 좋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잘못,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까 이 지원 조례가 혹시 만들어진 데가 있느냐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없다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 내에도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것 오판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부서 검토의견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왔는데 제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 운영은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됨’ 이렇게 온 것은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센터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자 이 얘기입니다.” 라고 그 오해는 풀었고요. 그 오해를 풀기 이전에 부서에서 판단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부옥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네.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 검토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비교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산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제1항, 2항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놨잖아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하고 비교 검토가 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에 복지법에 의한 시설 해 가지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안산시 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있고, 그다음에 제2항으로 그 밖의 시설 해 가지고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그리고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존 조례에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실 때 일단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이 안에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 등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잠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아니, 같은 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지금 유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나 그리고 시에서 기존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나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시 이 조례 안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기본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그 밖의 시설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가 기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지원센터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네.

두 번째는, 기존에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운영 기관이 어디입니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하고는 어떻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협약식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위탁 계약은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네?

이 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도 아닌데 경기도비가 나가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네,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줬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의 장애인 복지시설로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가족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조례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위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 기관에 돈 주라고 해 버리니까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럼 그 기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봤어요? 감사는 합니까? 관리감독은 하고?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시하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이 도에 의해서 주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잖아요. 정산 검사밖에 더 해요? 정산. 어떻게 해 줍니까? 보조금으로 줍니까? 예산을?

네.

보조금으로 주니까 정산밖에 더 해요? 정산 결산 검사밖에. 저는 원론적으로 유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 시점에서 뭔가 행정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체계적인 가족 지원 이 부분은 건강가족지원법 21조 4항 및 25조 2항에 보면 제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될 시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위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주니까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정산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법인 새누리부모연대 안산지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법적인 법인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도와 시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감사·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정식 우리가 행정적으로 당연히 행사해야 돼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 긍정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두 번째, 이왕 운영을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도의 행태를 보지만 처음에 복지사업은 본인들이 시작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애시당초에는 90% 주다가 그다음에 70%, 50%, 최근에는 20%, 10%만 줘요. 이 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일거예요. 도비의 매칭 비율이 현격하게 20%, 결코 20%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결국은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나 위수탁 기관 이런 것들 우리 시 사무 위수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앞서서 전향적으로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기능 보강하고 조례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 전부 다 해 가지고 위수탁 모든 계획 다 정리하셔 가지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완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짧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엄마이지만 그냥 평범한 아이를 키우기도 상당히 지금 세대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 가족을 둔 가족들이 장애인지원센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안산에 두 군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과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 근거로 해서 그런 정말 먹먹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2017년도 올해인데요. 11월 얼마 전입니다. 11월 16일과 17일 날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 70여 곳이 모여서 또 워크숍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미한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좋은 워크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한 이견은 결국은 임차료 등에 대한 초기 자금 그리고 이후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와 인건비 등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신 것은 현재 구 구청에 있는 센터와는 별개로 새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만들었을 때의 비용추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센터에다 좀 더 확대 보강하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례 6조에 설치 위탁하게 되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시설에 안 되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기능 보강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여튼 그것과 별개로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지원 단체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과 관련 표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김동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할린 한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다가 1992년부터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영주귀국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3,035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에는 62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1996년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할린에 남은 가족과의 이별 등 비인도적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영주귀국 주민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201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안내 지침에 지원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수당지급 등 국가의 수혜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함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1세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한국에서 만 1년을 거주해야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안산시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제8조의 관심 제고 사업, 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노인장애인과는 사할린 동포 지원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정부 주도 모국 방문 기념행사 및 우리시 자체 행사 외에도 민간단체의 행사비 예산 요구 등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간주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자로 요건을 충족하여 안산시의 법적 주민이 분명하고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안산시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사무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사할린 동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민만을 위한 것으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산에 정착한 62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고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에서 사할린 동포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고려인으로 분류되므로 동 조례와 중복되어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고려인 동포는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구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을 말하며, 「재한외국인주민처우 기본법」과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 없습니다. 사할린 동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제의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구제와 저축금, 미지불임금, 보험금, 연금 등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사할린 거주 한인을 의미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체계와 지원의 대상이 다른 사할린 동포를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로 지원할 수 없고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 정부 주도 모국 방문 및 우리시 자체 행사 외에 민간단체 행사비 예산 요구 등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사할린 주민 행사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행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동 조례의 제정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을 체계화하여 민간의 후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과 비슷한 지자체에서 조례가 이미 입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봤습니다. 안 8조 추진사업에 의문이 가는 조항이 있어서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추진사업 1항, 7항, 8항, 10항이 후세대가 방문하는데 필요한 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 또 8은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이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조문의 뜻을 해석 좀 해 주시죠.

예,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 사할린 한인은 국내 8개 지역에 현재 분포돼 있습니다. 출신지는 사할린이지만 우리 국내 여건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등등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친인척들이 다수가 이렇게 서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국내의 교통 상황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연세들이 다들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은 우리 국내 국민이잖아요, 시민.

네, 국적이 부여된.

그러면 다른 분, 다른 시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다른 분도 그럼 부산 친척 방문하는 데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돼서 혹시 국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내 주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 친척들 만난다고 기회를 제공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한 사업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사업 지원 범위 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가 거의 다 가까워요,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쪽의 인도적인 사업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적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까봐 걱정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라는 것은 사할린에 가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비나 기타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이 조례의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10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귀국해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제2의 이산가족이 현재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등등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자식과 2세, 3세들과 현재 이별 아닌 그런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김 의원님.

네.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추진 사업에 여러 가지 인권보호 교육·홍보 또 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또 교류 확대, 의료기관, 통역서비스 또 보건의료 응급구호 등 이러한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할 있는 거와 지금 이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과의 교류는 사실 이분들은 안산에 자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또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물도 했는데 지방자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범위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할 사무를 단지 우리시에 거주해서 정착했다고 해서 안산시 예산으로 이것을 다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데에 약간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국가사무 부분에 속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조례안을 본 의원이 4년 전에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사무의 범위에 속한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 입법이 통과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천, 아산 그다음에 충남, 충북, 인천 등등이 그 이후로 동일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전부 다 입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기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으로 봐서는 갈음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성군 사할린 조례를 봤는데 음성군도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척 등과의 교류라는 부분은 조례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른 조항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이 할 수 있는 형평성과 보편성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시가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예, 정승현입니다. 과장님.

네.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한인 1세 모국 방문 그리고 2·3세 모국 방문 기념행사가 매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1월 28일까지인가요? 지금 현재도 하고,

예, 11월 28일까지 총 8차,

11월 28일까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요.

시에서 별도 지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한 게 없어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인센터도 가보고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이게 정부 국가사업이든 지방사무든 그것을 떠나서 참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정,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물론, 이주한 것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주를 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을 피해서 이주를 하신 건데 결국 귀국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나 또 지방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혼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의무가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역시 물론, 세부 조항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는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부서에서 검토의견 내신 것처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중복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크게 과연 중복 우려가 있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 봐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다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범위에 사할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부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청문법제관께서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럼 부서 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서에서도 조례에 사할린도 포함이 돼 있어서 법제관 의견,

고려인 내에 사할린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중복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김 의원님, 추진사업 제8조 9호에 보면 사할린 한인회 등 지원 단체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사할린 방문을 해 보셨지만 사할린 한인회나 그리고 사할린 한인회 권익을 향상시키고 대변하기 위한 사할린 내의 신문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이 미미한 관계로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뜻이 있는 민간 개인이나 기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근근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이 뜻이 있다 싶어 가지고 지원 사업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9조에 사업 지원 중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건데, 이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단체가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위탁 받거나 혹은 이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별도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고요. 일부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봉사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 검토의견에서 검토됐던 것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포함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누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사할린사업계가 별도로 사할린 고향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련된 사업이 특별하게 한두 가지 이외에 예측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사할린사업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얘기를 했고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사업 1항에 9호 ‘사할린 한인회 등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무이냐 지방사무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사할린한인센터랄지 또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재정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재 사할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지방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할 경우에.

사할린 현지에 있는 한인회나,

사할린 현지에 있는 한인센터랄지 한인문화센터랄지 거기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한인들을 위해서 공적 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 함은 국내에 있는 단체에서 사할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외국의 단체는 별도로,

그게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국가는 할 수가 있나요?

국가도 적십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게요. 우리가 이번에 공무 국외연수로 해 가지고 갔었을 때, 사할린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갔었을 때 거기가 성남시인가요? 거기서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정비를 한 기념탑도 보고 또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선례를 보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도 조례지만 특히, 우리는 고향마을이라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그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이 조례와 맞물려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세계의 많은 한인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여타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사실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들 당초의 취지를 봤더니 사할린 한인 동포들은 해방 이전에 강제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한인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고 있고 일부는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좀 감안을 하면 크게 우려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조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부서 판단에 적용 범위를 직계비속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8조, 9조, 10조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8조, 9조, 1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비교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네, 통합하거나 내지는 수정하면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봐서 국가 재정상 무리가 없다, 또는 안산시 재정상 무리가 없다. 즉, 예산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는 이런 거 다 어떤, 요즘 지원 조례를 계속 너도 나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버는 데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공적자금일까, 별로 자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다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것은. 다 주면 좋아. 어느 것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도 볼 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 이전에 본의 아니게 강제이주 당한 이런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보훈이라고 할까, 하여튼 불리함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그건 어느 누구든지 이의를 달 필요는 없어요. 달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조례가 여기에, 하여튼 보건복지부 조례는 그것은 나중에라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한 것을 벌써 한 20여 년 이상 국가에서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이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여러 모로, 사실 우리 시가 6∼70이라는 순수한 빚도 있고 이번에도 90블록 8012억 팔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땅 팔아 가지고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선심성인 이런 조례가 될 우려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삼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선심성 이에 대한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볼 때는 이게 우리 안산시 업무가 아니라 한 80∼90%는 정부 업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시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와서 사는 거지 안산시가 특별히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난 구제는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97개의 다문화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것 그냥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주면 나는 다 찬성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세입이나 세출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이것을 봐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예산을 못 주면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예산을 못 주면. 그래서 제 생각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가 사할린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안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면 이런 저런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꾸 중복되는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자꾸 지원이 중복되는, 어떤 대상자가 중복되는, 이렇게 혼란이 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는 우리 국민, 내국민도 지금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그냥 65세 이상 넘어 오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잘 살아 지금 내국인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어떤 재정적인 여건, 미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세세하게 검토해 줘서 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입법 발의는 되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네.

단체와 그다음에 친족교류, 이 두 가지 사업이 아마 제일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친족 교류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가 예산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인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교부를 아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친족 교류 사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외교적인 신분, 국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십자하고 경기도에서 친족 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안산에서 행사했을 때 가봤더니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와 가지고 본인들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니까 하는데 우리 안산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전혀 어떻게 관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단체인데 사할린 한인을 바라보는 단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대상이나 예산의 교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까지 보면. 다만,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는 그것도 아마 어버이날, 그건 러시아식으로 하는 어버이날 행사 해 가지고 500만 원씩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민간의 후원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고요.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려인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고려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18조 고려인 주민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성준모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담당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 굳이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 고려인 주민지원위원회는 김포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위원회와 운영 성격이 중복되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생존과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로 이주했다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구 소련연방의 붕괴로 독립된 연방국가가 자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로 역이주하거나 고국으로 일자리를 위해 이주하고 있으나 한국어가 되지 않고 모국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고려인 지원 조례 입법 동향은 광역지자체로써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김포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20%, 경기도의 43%인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선부2동에 4,555명, 원곡동에 4,238명, 사동과 해양동에 3,548명 등 85% 이상이 3개소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인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은 받고 있으나 안산시가 고려인 주민이 입국 후 처음으로 정착하는 상징적인 도시이므로 안산시가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에서 더 나아가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관문으로써의 자리매김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려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고려인 자생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주 고려인 주민 대부분은 선부동 떗골 등 집중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고려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자생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의 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정책과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등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과장님, 고려인들하고 사할린 동포하고 어떻게 규정을 명확히 하실 수 있나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로 크게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복이 되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하면 사할린 주민은 전부 내국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려인은 외국인 주민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렇죠? 현재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죠?

네, 기존에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그리고 성준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다소 의견은 중복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부서에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할 것인가의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고려인하고 사할린 동포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말씀 주셨고 또 금방 기 조례와 현 조례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본 조례에서는 고려인 주민이라 함은 해서 딱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련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타 지역 지자체에 대한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중복 부분들만 피하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고려인문화센터도 지원하고 있고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6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다 담고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은 검토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777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민법」 777조.

이 조항은 기존에 안산시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4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14조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대로 갖고,

「민법」 제777조가?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에 되어 있는 건가? 14조는,

14조에,

몇 항.

그 14조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 조례 14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요. 한 번 읽어봐요.

읽어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읽어보라고요, 좌우지간 나한테는 없으니까.

「민법」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발의자가 하세요.

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혈족?

네, 혈족.

8촌도 가능하다는 거네.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여기를 말합니다.

국내 우리도 8촌까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국인들도. 보통 우리가 4촌에서 잘해 봐야 어쩌다 한 번 6촌 되는데 이것 8촌이네. 이건 너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범위를 좀,

이것은 기존에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그러니까 8촌까지, 8촌 이내로 범위 한다 이거야. 친척으로 본다는 거 아냐.

네.

8촌 이내까지, 그러니까 8촌까지 본다는 얘기지 9촌은 안되고. 이것은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이게,

이것은 수정을 못하고 법으로 고려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아니, 우리가 지원 조례 아니야. 이것은 우리 지원 조례 아니야. 지원 조례인데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지 왜 지원 조례를 수정을 못해. 이것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이것은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이란 정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법에 의해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우리가 고려인을 지칭한다, 이럴 뿐입니다.

지금 한 것이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아니야 이게. 주민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주민 지원 조례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

수정이 안 된답니다, 전문위원이.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듣든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네.

우리가 국가에서나 안산시에서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원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고려인 주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고 지금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13,672명 정도로 이렇게 8월 말 기준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저희들이 외국 러시아도 갔다 왔듯이 강제이주 150주년이 지났는데 안산에 지금 13,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각종 생산시설에 투입되어 사실은 현재 일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또 김포시 세 군데가 고려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안산이 단일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인이 거주하는데 이제 안산시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이 느꼈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4장에 고려인문화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돼있고 문화센터 조례 한 장을 빼와서 이렇게 새롭게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조례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고려인문화센터인데 올해 1억 2천, 내년도에 한 2억 7천 정도로 예산 계상을 기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1억 미만이 될 것이다.

네.

예상치가.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만약에 더 지원을 한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그때 다시 의회의 심의를 또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법제처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법제처 의견 13-0254 안산시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하고 또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려인을 지원하는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또 체계적인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내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다문화정책과 부서 의견도 있고 조례안 시행 시 해당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이러한 검토의견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제외시킬 건 제외하고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내주시기를, 이것 있잖아요. 우리 제출서 검토의견 여기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검토의견 저희가 2번은 법무계에서 검토한 것인데 입법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예, 사항 같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법률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깊지가 못한데, 법제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 미흡하다 나는, 내가 미흡한 건지 다른 의원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우리 안산에 들어온 외국 국적 가진 자가 한 97∼98개국이 되는데 97개국, 이분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연수로도 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려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정의에 있듯이 고려인 주민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또 안산에 집단 거주를 하고 밀집지역을 형성한 상태에서 지금 고려인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은 비자문제와 국적에 대해서 법이 다루고 있고요. 우리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안산시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생활편의나 기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아마 정의에서 차별성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우리도 몇 천 명 정도 미미한 수준의 고려인들이 존재한다면 굳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13,000여명이 세 군데에 집단 밀집지역을 이루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 지원 조례 제4장에 있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이걸 뺐습니다, 다문화 지원 조례에서. 빼고 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이것 삽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문화 지원 조례에 있는 센터는 이쪽으로 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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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그리고 아까 돌봄 어린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상보육과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자들도 어디 원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정부에서 등록 외국인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나 보육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주민 속에 고려인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동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고려인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려인이라 하면 이미 얘기된 거지만 구한말에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아시죠? 강제이주를 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허허벌판에 강제이주를 시켰어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분들이 거기서 주체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다시 쪼개지면서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그분들의 2세, 3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고국인 대한민국 땅에 와 가지고 새로운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중국 동포나 기타 재외 외국인, 한국 동포들과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중국은 이미 경제 개방이 되면서 경제 자체는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고 자유로이 입출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언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회, 안산 사회에 와 가지고 무리 없이, 오히려 어떤 데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이미 선진적으로 자리 잡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어소통이 안 됩니다. 피부색도 달라지고 있고. 중국 동포나 기타 재외동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의 1만 2천 명 가까운 2세, 3세들이 지금 이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정착을 못하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인들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해 가지고 포옹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안산이라 하면,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산이라면 역사성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앞서 간 선진적인 조례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고려인들의 그런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 보편적인 것이지. 그리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려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미 사실은 고려인 특별법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특별법도 수차례 되고 있지만 입법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이게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 주민 그리고 다문화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고려인 문제를 우리 안산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이, 전향적인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지고 해결된다, 중복된 점이 있다, 이것 가지고는 이미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150주년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그 정책에, 우리 다문화정책과의 업무 소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쪽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고려인에 대한 시의 특화된 정책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을 실현시키고 사업을 하는 우리 다문화 정책 부서에서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의 정책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에서 움직일 근거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독으로 고려인만을 위한 특별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 조례를 보완할 것이냐 새로운 조례로 갈 것인가는 입법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입법 정책 중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규정한 것보다 크게 이렇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조례를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 정책 부서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새로 접근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고려인들이 훌륭하게 우리 안산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했다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시까지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좀 사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기존에 위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추진 실적이 없어요. 첨부가 안 됐어요.

실적이요?

기본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동의안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이런 식으로 추진 내역을, 추진 사업이 생태관광 시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주민협의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4쪽부터 보시면 마을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연간 추진한 횟수하고 그런 활동 내역이, 세부적인 활동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장애인복지관 추진 실적 현황을 이따가 참고하셔서 위원들이 보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금액으로 운영비 빼고는 교류 사업 특별히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사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는데요.

여기 인건비하고 하면 콘텐츠 개발 사업하고 주민 교류 사업하고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금액까지 추진 실적에 같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과장님, 연안보전네트워크라는 데서 지금 현재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지금 우리 안산에 있나요?

예, 2000년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환경 사단법인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화호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전국 단위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단체이긴 한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 외에는 조직이 약간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장 혼자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근래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하고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에서는 그 실체가 좀 미약해서, 사실은 이게 연장 협약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재공고해서 다른 사업체나 여러 군데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국장 혼자 업무를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탁, 위탁 계약할 때 그때 현황은 좀 어땠어요?

그때는 이 단체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 단체,

다른 데는,

저도 생각은 나는데 이 단체가 이 업무를 충분히 수탁 받아서 할 만한 그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생태관광 전국에 대한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전문성도 있고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법인, 다른 데는 하다못해 법인 전출금이라도 지원해서 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개인의 역량에 치우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는 단체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 보고자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열 사람의 비전문가보다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훨씬 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시에서는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나름대로 사업할만한 최소한의 구조 인력적 조직 구성은 있어야지 또 수탁업자로서의 조건 아니겠어요?

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위탁은 전국 공모죠?

아니, 경기도 내의,

경기도 공모인가요?

예, 소재지,

그래서 어쨌든 위탁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번에는 어쨌든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연안보전네트워크를 제외하라가 아니라,

예, 기회는 균등하게,

어쨌든 기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수탁기관으로써의 지위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 2년 8개월 동안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옴에 있어서 대부도 관광과에서 어떤 기대치에 부응을 했는지 아니면 못 미치는 게 있었는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가 사실은 1년에 연간 한 86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 전에는 관광이 약간 단체성이라든가 소모성 관광으로 해서 막말로 쓰레기만 버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별 미미한 효과밖에 없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을 지정해서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다음 해에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국립생태원하고 우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대부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행낭곡의 고랫부리마을로 시범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대부도가 해안이 많은데 그전에는 해안 쓰레기라든가 각종 불법 사항이 난무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범마을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이라든가 역량 교육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또 경관 개선 사업 그리고 마을환경 정화 활동으로 컨테이너박스도 3개 정도 방치된 거를 제거하고, 쓰레기도 2015년에만 한 5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도 10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충당해서 해당화 식재라든가 화단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 숲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생태탐방로도 정비를 해서 2016년도 저희가 그 지역 해솔길 4코스에서 걷기행사도 해서 거기에 방문했던 한 600명의 참가자들이 경관도 우수하고 마을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1코스 걷기행사를 하면서 주변 정비 사업을 했는데 매년 다른 코스 지역으로 순환 걷기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부도 해안도 많이 정비가 되고 마을도 많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수탁기관에서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재지정을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가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경기도 내에 이러한 생태관광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는 거죠?

저희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 환경 관련 단체에서 어떤 생태 보전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상 단체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관광분 야이기 때문에 또 안산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가 있고 해서 관광분야에 한 군데 그다음에 생태 분야에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있어서도 전 수탁 받은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도 잘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경쟁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것도 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과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일 전까지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재심사해 가지고 기준이 되면 하시겠다?

네.

그런데 우리 생태관광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건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

네, 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게 의회의 동의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동의라는 것은 본회의가 끝나야 동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이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위탁 승인은 받았거든요. 의회 승인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보고 건으로 냈다가,

동의를 언제 받으셨어요?

최초,

최초에 동의를 받았고 재위탁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건이 동의안으로 저희가,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재위탁기간이.

네.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수탁자 공고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 15일 간 해 가지고 수탁자로 공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의회에서 위탁을 할지 안 할지 동의를 해 줄지 여부가 결정 나지 않는 시기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금년도 말이면 활성화 사업이 끝나는 걸로 당초에 우리한테 내시할 때도 3년 사업으로 저희한테 줬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또 가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연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공고 절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못하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만 가내시가 들어오고,

사정이 그렇다고 쳐도 이게 분명히 다시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리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다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동등하게 90일 전에 신청서 받아가지고 30일까지 해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 보면 신청서 접수기간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간 해 가지고 신청서 접수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고 건으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보고 건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건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회에서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서는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 보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동의에 대한 여부를 하기 전에 공고를 내고,

일단 저희가 5천만 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 접수를 받겠다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 사업비,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연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본회의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지금 확인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기도 전에 사업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받아버리면 그럼 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면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네, 의회가 끝나면 서둘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책자 3쪽부터 4쪽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향군단체는 단원구 노인회관 건물에 5개 단체, (구)상록구청사 가건물에 5개 단체, 총 10개 단체가 입주하여 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단원구 노인회관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고, (구)상록구청사는 15년 된 낡은 가설건축물로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현재 주차장 부지인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로 부지면적은 880㎡, 연면적 2,160㎡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이며, 26대의 주차장, 사무실 10개, 대강당, 물리치료실, 소회의실 등으로 설계 예정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3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이 조성되어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선시대 4대 만권당 중 하나인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 청문당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토지 매입 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잔여 12필지 7,776㎡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정자, 연못 등을 복원하고자 하며, 인근 경성당과 연계한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힐링·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희망꿈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이며, 이 중 상록구에 비해 부족한 단원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길동 1693번지로 사업 부지를 정하였으며, 연면적 1,716㎡, 지상4층 규모로 약 520평에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설계에 13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9년에는 시설물 건축에 53억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공사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에 총 10,204기의 봉안시설을 5단계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봉안시설의 잔여기수는 885기로, 연간 봉안시설 사용 기수가 약 1,200기인 점을 반영할 때 2018년 내에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이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늘공원 내에 봉안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용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기존 분묘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봉안담 5,232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교육·문화·정보·상담 등 통합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할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문화지원본부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 계획안을 추진하였으나 본래 주차장 기능 활용과 국제문화센터 규모 확장 등을 위하여 다문화특구 내에 있는 만남의광장 옆 군자복지관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1차 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국도비 예산 확보의 불투명으로 시 재정 부담 발생, 복지관 주변 교통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단체 등 여론 수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앞 한 동의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연면적은 약 133평이며, 대지면적은 67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비 10억 원, 건물 리모델링비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의 규모로 건립하여 외국인들이 올바른 한국사회의 정착과 각종 행정 수요를 해소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 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국제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상 사업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 공사, 국제문화센터 건립 5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훈향군 10개 단체가 활용하게 될 회관이며, 현재 상황은 10개 단체가 단원구 노인회관에 5개, 구 상록구청사 가건물에 5개 단체가 분리하여 입주하여 있고 현재 사용 면적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향군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건립 타당성은 분명히 있으나 총 사업비 78억 원 중 국비 지원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 도비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문당은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 중 김홍도와 강세황이 관련된 건물로써 역사적 가치와 시 이미지 제고의 상징성은 높으며, 산업단지 배후 도시로 계획 된 우리시의 여건상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에만 총 112억이 소요되고 진입도로 확보 등 부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데 도 지정 문화재임에도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및 직업능력 배양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직업재활과 주간보호를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은 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담 비율이 도내 최고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양적인 시설 증가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이니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간을 조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공사(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근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가 변화되어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망자는 연간 2,635명이고 관내 봉안당 사용은 월 100기씩 연간 1000여기가 소요되고 있어 현재 잔여 기수인 1,034기는 1년 이내 소진될 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봉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5,232기의 봉안당을 신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에 5개시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26,440기의 봉안시설이 2019년까지 건립되므로 우리시가 가능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국제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 외국인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주민의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문화센터 매입은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위치로는 다문화지원본부와 인접하여 활용성은 높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 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청문당 및 경성당 사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청문당 부지 259-3 외 11필지를, 문화재 보호구역 전 지역을 이것 다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문당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서 역사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해서 전부터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매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제까지 쭉 지금 현재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놓고 단계별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가 우선 복원해야 할 사업들이 청문당 연못이라든가 뒤에 과수원이라든가, 그 뒤쪽은 땅값이 저렴하고 해서 1단계로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을 다 매입하자면 100억 정도 땅값만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대지하고 청문당·경성당 대지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취득예정가 이것은,

공시지가 3배를 일단 적용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실거래가,

네, 실제 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시지가의 2.5에서 3배 정도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 면적만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네, 내년 본예산은 일단 저희가 예산과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1단계로. 1단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일단, 우리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 계획안과 관련하여,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나요?

지금 현재 6번 했습니다.

6번 해서 주민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일부 휴먼시아4차 쪽 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대 의견이 다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이것을 또 올리셨는데 국제다문화센터 건립 당위성이 이렇게 급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사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지금 포화가 돼서 효율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도 좀 모자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 주민들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지금 그 건물에 주차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 건물이어 가지고 기존 건축물에서 주차장은,

불가능하죠?

네, 추가 확보가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은 주차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리모델링만 해서 면적만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면적이 얼마나 부족한데 면적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 면적이 많이 부족한가요?

지금 강의실로 쓰고 있는 지하 강의실이 거의 포화 상태로 되어 있고 교육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장이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강사대기실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저희 2층에 외국인상담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휴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청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기에 보이다시피 지금 이 건물에는 법정대수 확보도 안 될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에는 법정 주차 대수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거여서요.

아니, 청사로 하시려면 면적대비 주차장 확보 대수가 필요한데 지금 저 건물은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 국장님도 저것 잘 기억 안 나세요? 청사를 지으려면 법정대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용도는 주택인데 그냥.

예전하고 지금 하고 틀리죠.

틀리죠. 그것 과장님,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매입 시 주차 법정대수가 몇 대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김형호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계획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4억 요구하셔가지고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부옥 과장님, 희망꿈터 이 예산 2018년도 것 혹시 세웠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아직은 편성이 안 됐고요.

아직 편성 안됐어요?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게 되면 토지 매입부터 우선 세우려고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네.

국제문화센터 예산 2018년도 10억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전 행정절차.

이것 만약에 우리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사실상 저희가 했는데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핑계인지는 모르는데 이번 정기회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승인안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행정국에서 사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이 돼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그리고 예산 편성을 동일회기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도 시의 긴박성이랄지 또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시민 요구 사항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승인도 해 주고 예산 편성도 해 주고 그렇게 의결도 해 주고 했는데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참 됐잖아요. 또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한 번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부동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취득 심의는 받았어야죠. 그런 절차를 선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꾸만 핑계 아닌 핑계이지만 저희는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9월에 자체적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별도로 또 행정국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번에 승인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이행 문제 가지고 발목 잡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킬 거는 사전에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 가지고 또 여러 번 지적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사정을 얘기하셨지만 사전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동의안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또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양복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 사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올린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은 경기도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약하잖아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고 주변 환경들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안산의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어쨌든 추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더 요구 협의하셔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만큼 도비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김형호 과장님.

네.

실질적으로 국비가 5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3억 정도는 시비인데 이 예산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부족한가요?

국도비를 저희도 내년부터는 확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5월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도비도 저희가 연초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 계획을 도에 가서 설명해 가지고 도비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상황보고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교부나 또 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경험상 보니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고도 편안하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하신대로 열심히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15억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창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각종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본부가 아시다시피 작년 벌써 2년차가 되는데 본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금년 12월에는 다문화플러스센터라고 해서 행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종합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5평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와보셨겠지만 3층 회의실 바로 앞에 빈 공간을 해서 12월 달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빡빡하고 또 거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수입인지도 붙여야 되고 수입인지 붙이는 매입처 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즉석사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실정이고, 또 2층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상담실이 지금 한 13명,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장을 해 볼까 그랬더니 또 층고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주차장에 설치를 할까 또 다문화특구지역 만남의광장 앞에 복지관을 헐고 새로 지을까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국도비도 소요가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간 협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바로 우리 본부 앞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자.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합해서 10억 원 또 리모델링비 15억 원했습니다만 이게 한 24년 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낡아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잘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를 토지만 24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돼서 토지만 한다 그래도 평당 1500만 원이라 비싼 가격은 아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하긴 하지만 현재 그게 제일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에서 위탁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증가폭이 연 한 3%에서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년 만에 4만 명에서 지금 7만 8천명으로 됐는데 이런 증가폭이라고 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강의실 부족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현재 선생님들이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들 대기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서 섰다가 쉬다가 해서 강의도 하고 또 휴식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부족하고 또 강의실 자체가 지하실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너무 습해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담실하고 또 쉼터하고 여러 가지를 불가피하게 우선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이걸 다 헐고 해 볼까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또 깨끗하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본부 생긴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건데 현재 늘어나는 증가폭에 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와 인접하여 활용성은 높으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 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고, 별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같은 이런 문제, 문제점이 없으면 그만큼 건물 가치가 높아지겠죠. 하여튼 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반영을 시켜서 정말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제6단계 설치 공사에 대해서, 김재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5개 시군이 같이 통합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1·2차 단계 부담금 저희가 납부됐고요. 내년에 80억 정도해서 마무리로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원래 11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소규모 영향평가가 좀 지연돼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2년이면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납골시설 만기는 내후년 정도는 준공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뜻이 여기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죠?

거의 장사시설에는 화장장하고 납골시설을 저희가 투자가 돼 있는 거고, 납골시설은 저희가 한 만 기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투자한 걸로 본다면 납골당은 만 기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만기?

예.

1만기.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보훈회관 건립 필지의 절반만 쓰는 거잖아요.

네, 2분의 1 쓰는 사항입니다.

2분의 1은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김정택 위원님 말했듯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주차장이 확 줄어드는데 또 반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좀,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지역 쪽 상인들과 주민들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아닌데요. 그냥 기존에 2분의 1은 보훈회관 짓고,

자료에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찍혀 있네요.

그 쌈지공원은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입구 도로변 쪽에 교통부지 조그마한 교통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아니, 그 안에까지 주차장이 지금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 쌈지공원 조성은 누가 여기에 워드를 찍으셨어.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잖아. 우리 자료랑 달라요?

위원님, 하여튼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용도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네.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세요, 향후 추진 계획. 개소식을 2016년 7월에 한 자료가 있죠. 자료 보시고 계세요?

개소식이요?

네.

어떤,

향후 추진 계획이 있죠.

국제문화센터.

네, 국제문화센터.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 없어요?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니, 의회 의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향후 추진 계획이 개소식이 2016년 7월에 끝나버렸어.

그것 잘못돼 있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쇄가 잘못됐어요?

네.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또 국도비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하고 개소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국제문화센터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겁니까?

네, 받은 겁니다.

언제 받았어요.

금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2015년도 자료를 보내주셨어.

서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집행부가 2015년도 자료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신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부서에서 보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부터 또 건물 매입까지 앞으로의 계획이 쭉 돼 있는데 2016년도라고 하면,

이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앞에 있는 자료는 2015년도 안이 지금 다 카피해서 와 있어요. 정확한,

2015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 변경 계획안을 저희가 수립할 당시, 아마 그게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임 과장님이 끝나시고 이것을 가져가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말씀하다시피 각 과장님, 국장님들 국도비 받아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로써 청구인 대표는 4·16안산시민연대 윤기종 상임대표이며, 유효서명 6,166명의 주민발의로 제안이 되었으며, 4·16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써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안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16 정신을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정의하고, 안 제7조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 시책으로써 4·16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기록·보전하고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사업을 전개하며,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4·16 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안산 시민헌장에 4·16 정신을 반영하고 실천 선언과 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4·16 교육과 연구의 추진과 피해 도시들과의 연대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추진 체계로써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시민협의회 구성과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자 회의 및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 지정 및 행정 지원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산시 의견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 11.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1. 17. 회부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4·16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4·16 관련 특별법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이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예산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가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4·16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큰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은 조례에 둘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법령에서 헌법만이 전문을 두고 있고 법령에서 전문을 둔 사례는 없으나 주민조례 청구인들이 전문을 두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4·16 참사를 겪은 안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함은 물론, 안전 사회의 도시비전에 대한 시민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을 두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된 전문 중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과 용어는 순화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현 수단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제2조 조례의 지위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4·16 정신의 계승에 관해서만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3조 정의는 항을 호로 표시하고 용어 순화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4조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안전 사회 건설이 전국 단위 과제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조항이 중복되어 1항과 2항을 합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6조 4·16 정신은 제3조(정의)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비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 정책적 사항이므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기록을 위한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만 생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정의 및 생산·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 추모 사업 추진은 피해 지원 특별법상 근거 조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0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원인 규명 등은 국가사무이므로 같은 법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협조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1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31조(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1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2조 시민헌장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별개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반영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3조 실천 선언은 도시비전계획을 실천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4조 안산기념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모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날로 운영 중이므로 안산시 추모기념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5조 교육 추진은 의미를 함축하였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6조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은 시민 교육이 아닌 학생 교육은 교육청 고유 권한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7조 연구 추진은,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시비전계획 및 시책 추진에 중복되므로 연구 추진에 대한 재량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8조 연대 협력 강화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9조 재정 및 행정 지원은 시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재량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0조 시민협의회 구성은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두려면 시장에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정의 규정과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1조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와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2조 실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은 자문기관이므로 하위에 업무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3조 전담 부서 지정은 재량 조항으로 수정하여 부서뿐만 아니라 팀으로 조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16 참사의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이고 기존의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한시 기간이 2018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4·16 참사의 슬픔과 극복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및 공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6 참사의 가치는 계승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서 뒷면 105페이지와 123페이지에 상급기관의 법률 의견 자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청구인 4·16 조례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에 대해서는 헌법에만 있고 기타 법령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문을 삭제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내용도 없어서 전문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7조 4·16 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 있습니다. 또 수정안에는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이 과장님,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는 상위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계획,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이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산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청구인들께서 4·16 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원안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 어쨌든 정책적인 사항임으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걸로 수정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상위 법령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립할 수 있다 또는 한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4·16 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 가치와 비전, 이러한 것을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담당 이석종 과장님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어떤 쪽으로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비전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비전이 어떤 거예요?

도시 비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의 큰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말씀하신대로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크게 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수립해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해서 약간 재량을 뒀거든요.

예, 과장님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관리계획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단위별로 5년, 10년, 20년 단위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자료를 만들지만 지금 도시비전계획을 우리가, 안산시 도시비전계획을 2030, 2040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시비전계획이 상당히 관련법이 없으면 단체장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어떤 뚜렷하게 방향을, 목적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주제가 나올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7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 과제물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만들기가 난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까지 만든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위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36조에도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항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도시 비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청구인도 지금 와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 조문마다 다 일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거론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들만 오늘 점검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의결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 다른 동의안이나 조례안 같은 경우는 큰 쟁점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토의시간을 그리고 이것은 조문 조문 하나 전부 다 집행부 의견 있고 우리 당초 제정안 있고 또 각종 우리가 자문 받은 그런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자구까지 필요하다라면 거기까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사실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의미를 본다라고 한다면 청구인들이 제안한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또 자문위원들 유권해석 받아본 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헌법에만 전문 있고 일반법에는 전문이 없다 보니까 그 선례를 가지고 조례에 과연 전문을 담는 게 옳냐 그르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앞서 성준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한다라면, 물론 전문에 대한 조문 수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수정을 통해서라도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전문을 두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조례에 전문이 있는 사항은 사실 처음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을 둬야 되는지 그냥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다보면 지레 겁부터 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 한은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길을 또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조문 정리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지위를 얘기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를 여기에 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고민은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으로 검토를 해 놓으신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꼭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여러 자치법규 중에 현재 기본 조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6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든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이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조례라는 거는 개별 조항 법 조항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사항에 대한 기본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 관한 기본 조례라서, 기본 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흔적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죠?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네.

7조 같은 경우는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를 주셨고요. 20조 시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검토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대로 고민할 또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요. 20조 시민협의회 구성 건이요.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놓으신 바에 의하면 굉장히 축약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한 번 집행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있는 한은 시민협의회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안을 삭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1조 대표자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갖고 있나요?

예, 좀 전에 받았습니다.

예, 그거와 집행부 검토한 부분을 세세히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당초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고 있거나 또 삭제 내지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부 의견을 달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1조부터 차근차근 한번 전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 위원입니다. 4·16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의견이 나와 있네요. ‘안산시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안산시의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가 안산시 다른 조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안산시 조례안이 안산시 모든 개별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개별 조례의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기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게 보낸 건데, 또 한 가지는 안산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안산시 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안산시 조례안이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한 안산시 다른 조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입안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가 책무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월호라는 것은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그러면 여객선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인천항만도 있을 거고 기타 중앙 부처의 여객선을 관장하는 중간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수학여행을 감에 있어서 학생들 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학교 교장이 책임을 지고 또한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의 지침을 받게 돼 있어요, 학생을 이동시킬 때는. 그러면 이게 체계가 올라가보면,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게 수학여행을 가는 겁니다, 수학여행. 수학여행 비단 단원고만 가는 게 아니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수학여행을 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은 학교가 생긴 이래. 수학여행을 가면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학교 교장 그다음에 교장은 도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제반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숙박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서 단원고등학교에서는 도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체제라 이게 학교 운영 체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우리 안산지청의 어떤 지청장의 지침을 받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만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게 돼있다고. 이러한 책임 소재 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교장 이하 그다음에 선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장 이하 선원, 이번 세월호 사건 때 억울하게 우리 학생들만 수장됐지 선장 이하 선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이게. 그러면 이런 선장에 대한 문제, 선원에 대한 교육 문제, 선박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구조에 관한 이런 교육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방향이 역으로 나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체계부터 조사해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4·16 정신을 계승하려면 이건 대한민국의 범 국민운동으로 벌려야지 우리 안산보다는, 이게 안산시만 돼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정부패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할 수가 없어. 안산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조례에 대한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뭐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홍 위원님,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은 어떠한 강력한 정책으로써 어떤 선박의 불법 개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규정을 두는가 법을 만들어서 이것 시행할 때 세월호의 4·16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위한 법이 되는 거지 안산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것 너무나 좁다 이거야 범위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보니 이건 국가적 책무야 거의 다 이게. 국가적 책무라고. 원래 세월호라는 여객선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항만청도 있지만 국가의 해수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정책이 새로 개혁적으로 입안이 돼서 법으로써 공표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항만 또 선박에 관련한 이러한 정책이 확고하게 실행되도록 강력하게 펼쳐야 된다 이거야. 사례를 들자면,

홍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우리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마냥 어떤 환경 정화를 위했을 적에 강력한 처벌을 뒀다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지....

홍순목 위원님, 잠깐만이요.

아니, 위원장, 위원장!

조례에 대해서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네.

세월호에 대한,

이게 지금 뭐 정치 연설하는 것입니까?

4·16 정신 계승,

이것 무슨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좋은데 너무 범위가 좁다 이거야. 범국민 운동적 해야 된다 이거야.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홍순목 위원님,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게 10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홍순목 위원님은 조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조례의 부당한 사례가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시간을 두면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모든 것을 미흡하지 않게, 이게 또 경우에 닿지 않는 것 또 법에 위반되는 것, 이러한 사항을 착착 걸러 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단순히 속기록만 보게 되면 금방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발언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조례를 제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의결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조례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는 일체 하시지 말고요.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수정할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