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현장조사 및 조기복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지진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조기복구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부합되는 내용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회의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위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처장님.

예. (김봉교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정운영공통경비 5억 3699만 원이지요? 13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원 1인당 830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만한 금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때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금액 잡아놓고 나누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의원 한 분당 830만 원 곱하기 60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 나누기 60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배경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 4년간,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대비를 해서 총액한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보다도 29.7% 정도 증가된 총액을, 그 범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원 1인당 계산해 보면 83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공통경비는 830만 원쯤 되는데 의원 1인당 830만 원 공통경비를 지출하면 돼요?

그것은 총액 중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또 의장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의원한테 결재 언제 받았어요? 공통경비 출연.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풀은 그렇게 잡아놓고…

풀 잡았는데 공통경비 지출에 의원님들한테 결재 받은 적 있어요?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얼마씩, 의장단 얼마씩 이런 안을…

그것은 상임위별로 나가는 것은 빼놓고 공통경비에 의원들에게 언제 결재 받은 적 있어요? 보고한 적 없잖아요. 여기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들한테도 보고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사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운영위원이 왜 필요하냐고. 의회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운영위원들이. 그러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의원들에게, 전체 의원들에게 못하더라도 운영위원들에게만이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만 다른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다. 이 부분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운영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결정이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기 전에 한번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트라인 큰 틀에서 말입니까?

위원님, 나름대로 세부적인 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운영위원들한테만큼은 문자라도, 안 그러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돌아가는 내용을 전체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 해 놨는데 여기 경비 보면 선물, 특산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 몰라요, 의원들이. 어느 날 보면 특산물, 선물용품이 금액이 확 늘어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래 돼요?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해요? 누가 쓴 것이에요? 최소한의 이런 말은 안 나와야 하잖아요. 방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서면에. ‘의원 1인당 830만 원, 전년대비 28.5% 증액’ 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인당 쓸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에 의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특정한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한다 그럴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3백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의원들 스스로가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스스로 고쳐내는 이런 모습을 갖추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라온 것은 좋은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올해 금액, 공통경비 몇 % 지금 지출하셨습니까? 2017년도 현재 지출현황이요.

지금 현재 7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79%요?

예.

언제까지 지출입니까? 예산 회계.

이것이 11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은 언제 마감입니까?

12월 31일 마감입니다.

그럼 한 달 남았네요? 정확하게 날짜로 보면 오늘이 27일이니까…

위원님,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20% 남았네요?

예,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겠지요?

그것은 남김없이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28% 이상을 증액해 놓으면 다 못쓰겠다마는…

규모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없게 썼는데 뭐 규모 있게 써요?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운영위원들한테만큼이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처장님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중권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행감 준비하고 사업설명서 설명하시는 데 애를 많이 잡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7.6%가 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도예산의 4.9%보다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하시면서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이렇게 보이고요. 혹여라도 예산계에서도 협의가 잘된 부분들이 많은데 안 된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싶어서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필요한 예산이고,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청 예산파트에서는 아마 작년보다는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가 다른 본부나 실‧과에 보면 예산들이 전부 기본적으로밖에 안 됐던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 쓰시는 예산이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똑같은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특별한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 작년보다는 2억 6000 정도가 홍보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송, TBC와 케이블방송에 기획홍보를 한 것을 MBC까지 내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불은 부분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내년도에 11대 개원이 있고 10대 의회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에서 저희들이 각종 의정백서라든가 연설문집…

처장님, 그 내용 알겠는데 그 금액을 우리 운영위원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요. TBC 얼마, MBC 얼마, KBS 얼마, 상세한 내용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잠깐 어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획홍보로 해서 TBC에 1억, 그리고 종합유선방송 4개소에 1억 6000, 또 새로 이번에 된 MBC에, MBC라고 그러면 대구‧포항‧안동 MBC 전부 묶어서 1억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1억 정도가 더 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백서, 연설문집 신규로, 이것은 내년도에 10대 의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추가를 했고요.

의정백서 금액이 얼마지요?

의정백서가 1500입니다. 연설문집 1500. 그리고 내년도 11대가 되면 나름대로 의정화보집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또 11대 전반기가 되면 또 우리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5500만 원. 그리고 또 의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 전용 SNS 모바일을 또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전용이라면 어떤 부분을 전용이라고 합니까?

꼭 전용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터넷방송, 모바일, 홈페이지별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고, 또 우리 앱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 활동 상황을 모바일앱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띄워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 한번 보시지요. 건설소방 의정업무추진, 오타 났는데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21쪽.

예, 이것은 죄송합니다.

작년 것 보시면 또 이럴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 안 쓴다는 것인데, 이것 담당 누가 하시는가요?

우리 총무파트…

우리 임성희 총무담당관이 담당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한번 체크하세요. 이 사업명세서가 지금 다 나갔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 안 되지요. 처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전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 이런 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요? 간단하게요.

김위한입니다. 우리 도의회 홍보예산비가 증액된 것 맞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미디어 쪽이지요? 유선방송과 MBC, TBC. 맞습니까?

그 부분 일부가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홍보물, 또 일반 홍보동영상 제작 이렇게 나눠져서…

그 동영상 제작해서 뭐 해요?

내년도 11대가 되면 11대에 맞는 홍보영상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10대에 제작해서 뭐 했냐고요.

10대 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한테 나름대로 영상을 틀어주고…

어디에 틀어줬어요?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본회의장에 틀어놓고, 엘리베이터 틀어놓고, 1층 현관 틀어놓고. 이것이지요?

그것과 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렇지요?

실시간으로 또 모바일영상…

우리는 SNS 안 합니까?

SNS를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

소규모로 왜 하지요?

저희들이 SNS앱을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찍는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의원님들이 모바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없는데 뭐 해요? 있어요,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예산 있냐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SNS 관련 예산 있냐고요.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그것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을 하고…

의원들 접근성이 힘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른 데는 그렇게 쉬웠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술적인 문제 없던데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처장님, 다 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의회만 왜 이리 힘들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면 안 될까요? 당장 올해 안에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본청의 협의를 받아서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개발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일부 의원님들 활용을 하시는 데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기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아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도 몰라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또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쉽게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왕 하는 것 SNS쪽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