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11월 24일자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이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부분이 수정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286억 9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8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1조 1709억 14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 1조 1709억 14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2278억 63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가한 22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189억 3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증가한 19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당초 우리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예산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적 관심 저조로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경남도를 통해 단체구매 협조요청이 있었고 타 지역과 비교 결과 입장권 구매예산 확보가 다소 적게 되어 있어 입장권 구입 및 부대비용으로 1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국내에서 첫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우리 동계스포츠 꿈나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추계라 하지만 지금 협조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료 의무적으로 조금 배분해서 구입해 달라고 해서 1억 9800으로 배정했고 그다음에 세출이 그만큼 잡혔으니 세입을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통세를 1억 9800으로 늘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통세가 1억 9800 늘리라고 하면 늘려지고 줄이라고 하면 줄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
엄정
엄정위원
전에도 보니까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서 16.8%인가 엄청나게 보통세를 올려놓았던데 이런 예산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지금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확보됐으면 미리 1억 9800을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입장료 사달라고 하니 1억 9800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세를 늘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솔직하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당초에 240만 원을 확보한 그 자체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잘못했던 어쨌든 보통세가 어떤 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던데 그 보통세를 늘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세출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잡혔으니 그 말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을 잡기 전에 세입예산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추계라는 것은 세입이 이만큼 될 것이니 여기에 맞춰서 또 마찬가지로 세출을 맞춰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내가 내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건데 100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게 예산이라. 마찬가지로 올림픽 입장료 하기 이전에“1억 9800 빼고 전체 금액이 1조 4288억이니까 내년에 이만큼 걷힐 거다. 여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게 처음 예산서라.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뒤에 요청이 들어왔겠지. 입장료 1억 9800이, 그러면 기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다른 걸 없애고 이걸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그런데 세입을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 개념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확보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참관하려면 예산이, 입장권이 8000만 원 그렇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한 장에 얼마입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입장권이 경기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기종목인 피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십몇만 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줍니까? 누가 갑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들 어떤 사람을 뽑아주는데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추첨하는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어떤 방법으로 할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교통비용하고 식대하고 입장료하고 숙박비는
영기
전영기위원
솔직히 말해 올림픽이 지금 안 뜨니까 뜨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겠다는 이 이야기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다고 세계가 알아주나?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라도 스포츠 보급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참 재밌는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있긴 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안 하면 국비고 뭐고 신세타령 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보통교부세 1억 9800 어디에서 더 추가로 받을 건지 그 항목을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기획예산과는 지난 24일에 심사 다 마친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나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심사를 마쳤는데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언제 있었냐고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내용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도나 이런 데서 전화요청이 왔었어요. 우리 시정파트 쪽으로 김해시가 예산 확보가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창원시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창원시가 1억 600이던가 그렇게 펀성했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들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진주가 8000 이렇게 많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이 편성했겠다 그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타 시군을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가에서 필요하면 국가에서 돈을 좀 내려줘서 하라고 해야지.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지금 예산 없어서 의원들이 올린 사업비인데 다 깎아지는 상황에서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가행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지방의 협조를 구하는 요청이 되다 보니까 지방 시비를 가지고 충원해 달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창원시는 1억 600인가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창원시와 인구 대비 비교해 봐도 절반 수준인데 우리는 거의 두 배 가까이 편성하신 거잖아요? 2억 원 정도면 웬만한 사업 서너 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좀 과하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비용 관계에 입장권 구매, 경기종류라든지 관람할 수 있는 인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 잡힌 것 있어요? 종목별로 몇 장씩 구매한다고 계획 잡힌 것 있어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내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예산과 이미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뒤늦게 올리면서 타 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의회에 올려도 되나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관람대상이라든지 인원 이런 것을 확정하기에는 조금, 개략적으로 산정한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정부사업 때문에 시가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하고 설령 그것을 이렇게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종목별 특히 몇 장씩 해서 얼마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서 의회에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상세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것이지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예산을 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2억 원 가까운 돈을 편성하면서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가요?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 적극적으로 돕고 해야 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 산정한 것은 입장권 4만 원짜리 2,000매 이게 8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비용으로 차량임차료, 급양비, 실비보험 각각 산출된 것이 1억 18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그것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배부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년에 6월 13일에 지방선거만 없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인정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2월 9일부터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표를 공짜로 줘서 차에 실어서 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것은 상상에 맡기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순수하게 생각하는 쪽은 순수하게 생각할 거고 반대쪽은 반대쪽으로 생각할 거고 이게 참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되겠죠.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다른 데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는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올림픽 개최가 18년 2월 초에 되니깐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 6월 13일이 기다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선거는 6월 13일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전에 티켓 한 장 줘서 차에 갔다가 다 하고 나면 어느 쪽으로 쏠리겠죠?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계수조정 해봐야 지는데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명의로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영기
전영기위원
장으로 안 나가도 뻔히 눈에 보이는데 메주를 쑤려면 본도 모르고 콩 모릅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으니까 할 적에도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신중하게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짜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가정책에 발맞춰 줘야 되는 것은 현실이고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공정하게, 늘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시행 전에 의회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대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자면 공개모집을 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혜택 보는 그분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주요 참여대상으로 구상한 것은 동계스포츠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또 평소에 시정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참여하신 시민을 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발전 그건 애매하다니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전체 몇 명이나 예상되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전체 입장권을 2,000매로 잡았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000명까지 갈 수 있다고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정발전 그건 애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어떤 이야기든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43억 2500만 원, 투자유치과 24억 8500만 원, 세무과 3634억 9400만 원, 납세과 73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9억 7400만 원, 진영시장 공설마트 노후시설 개보수 1억 8200만 원, 기금으로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3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3억 2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6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 50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 원이 늘어난 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주민세 166억 6000만 원, 재산세 1022억 원, 자동차세 840억 원, 담배소비세 410억 원, 지방소득세 1195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억 9400만 원이 늘어난 363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수입 32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3700만 원이 늘어난 7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38억 2600만 원, 미래산업과 164억 4400만 원, 세무과 12억 9700만 원, 납세과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 8100만 원,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3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3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3억 5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3억 37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18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9억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6억 12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원 등 전년도 대비 82억 3900만 원이 늘어난 13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1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 2억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 원, 4차 산업혁명 육성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82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6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90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8억 8500만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 10억 27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 7억 55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5억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3억 1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12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34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28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30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송달료 4억 23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하셨는데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113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보다 20만 원인가 줄었네요. 사유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30만 원인데요. 1개소에서 각각 30만 원씩 해가지고 60만 원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보고를 전에 한번 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이 유보를 시켜달라고 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시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내용 좀 정리하셔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제출 좀 해주십시오.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1페이지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생겼네요. 내용 중에 보면 진영 특화시장 브랜드 개발부터 몇 가지 사업 예산안이 있는데 진영 특화시장 간판정비 실시설계비도 있고 내용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고 경남도 특화시장 공모사업에 진영시장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화의 각 사업들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어쨌든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당선되신 거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특화시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조례안이 나중에 시행되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이 만만찮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예산이 사실 우려되는 게 지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 예산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지만 각종 전통시장에 예산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면,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사업 전후평가를 강하게 해서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번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피드백을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과장님 계시니까 연말에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그게 국고보조금도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 세입에도 있고 도비 세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몇 %입니까? 몇 % 해서 한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국비 75%, 도비 35%, 시비 15% 이렇게 구성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시비, 도비 해가지고 책정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한 현황 있죠? 최초 지원한 현황하고 현재 지원하는 현황하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소유권 양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1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이 몇 년 째라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위탁보조사업 하는 것 18년도 예산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도, 자료상에도 민간위탁 자료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번 앞에 회기 때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뭐든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려서 알 수 도 없게끔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지적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뭐든지 법대로 행정은 하면서, 의원들한테도 계속 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자료에도 나오지 않게끔 조례상에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29페이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과목 구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래요?
동순
김동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는 LH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L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옥상에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분에서, 국장님 과목이 맞습니까? 자본적이 뭡니까? 자본적위탁, 위탁이라 하면 공공시설이나 공공단체 관리ㆍ운영을 맡기는 게 일반적인 위탁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확보해서, LH도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과목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라고 900만 원 했는데 이건 뭡니까? 재료비가 뭡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꽃이라든지 지주목이라든지 각종 작업도구를 포함한 재료비를 읍면동에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칸 더 내려가면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3억 5000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9억 1400 그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9200만 원 두 가지 사업내역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55억인데 올해는 138억 거의 배 이상 늘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2억 3800만 원 증가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정책에는 예산이 따르고 그 정책 밑에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위사업 밑에는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을 것이고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목, 통계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 인원이 22명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원 22명, 현원은 24명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팀이
엄정
엄정위원
조직 및 인력현황 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팀이 작년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인력으로 증원된 부분은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전에 했던 일의 2배 이상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그전에 너무 느슨하게 일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파트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기조가 강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파트의 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인력충원 하나도 없이, 전에 한 550억 하면 되는 것을 지금 130억이 넘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원 증원 하나도 없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인력보강 문제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내년이 다른 것은 올해 지역공동체팀이 하나 신설돼서 증원된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계에 팀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1명이 증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무과하고 계속 인력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과업량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줘야 되지, 할 수 없는 양을 주고 나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욕만 앞서서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의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말 걱정됩니다. 당초예산 설명,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 50만 이상 도심물류센터 건립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에 내용은 따로 안 물어봐도, 아마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들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정책사업이 4개 정도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6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히“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여기는 단위사업 수도 6개나 되면서 예산액도 56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팀이 주로
엄정
엄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직원수는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하면 5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단위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5-3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창출팀하고 소상공인팀이 연계해서 일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2017년도 예산이 2300만 원에서 7억 7900으로 늘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2개나 되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하고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4억 5000, 3억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사업의 계획안들이 일정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뉴얼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계획이 잡혀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복공동체는 자료 부탁하고요. 지금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성공으로 끝날까 걱정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 가맹점도 늘어나야 되고 가입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예산 비중을 보면 이걸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나름대로 방안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자상품권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더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가맹점 모집에 시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소상공인이 함께 적극 나서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가스 보급 예산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늘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4억인가 그건 어디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경남에너지하고 구도심에 도시가스를 당초에 2020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기에 달성하자 해서 상호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도시가스 보급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시가스 보급을 500세대로 계획해서 작년도에는 당초에 25%를 계상했고요. 올해는 30%를 계상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추경 때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4억에 25% 해서 1억 예산을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까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3년 안에 끝을 내겠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2020년까지 조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동료위원들은 증액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증액이 필요할 것 같으면 충분히 동의하죠. 저희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늘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가 안 되겠다.”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 3년 정도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료위원들의 동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예협회 회원이 몇 명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자분야하고 포함하면 꽤나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96명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해외 벤치마킹 다녀왔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도 25명 가고 그러면 너무 적은 회원이 자주 가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자분야를 포함하니까 대상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를 포함하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
형수
김형수위원
도자협회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갑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예협회에 포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자는 어느 과에서 하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모아서 같이 하면 좋겠구먼. 애매하고 헷갈리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과거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또 관계가 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아주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시책에 갈림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시군구로 단일부서, 단일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들은, 중앙부처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진짜 연구하고 용역해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부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복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체육, 문화, 관광, 총무과 쪽에 흩어져서 이런 걸 확 바꾸는 게 진짜 용역이고 계획인데 잘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25명 가고 또 가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그들이 갔다 와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도예협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한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착한가격업소 특성화거리 안내표지만 이건 어디 계획된 데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인제대 밑에 착한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라든지 마케팅 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는 옛날에 예산을 썼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상권이 요새 저조한 것은 그 일대에 큰 빌딩들이 생기면서 모든 가게를 그 빌딩에서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그 거리들은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 앞에 공사하면서 주차장을 오히려 줄였어요. 인도는 넓게 하고 차라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차선을 늘려주면 상권에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데 누가 식사를 합니까? 빌딩은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판만 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공사를 해서 금방 손보기는 힘들지만 꽤 지났어요. 그 동네를 위해서 좋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아주 넓은 인도하고 화초를 심는 이런 걸 확보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차가 다니는 길은 딱 2차선밖에 안 만들어놓았어. 그 동네 상권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예산 들여서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부서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6쪽 밑에 보면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제 예산은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2개월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2개월치 운영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았고요. 올해는 2개월을 빼고 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보면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하고 예산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럴 경우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인제대학교나 가야대나 김해대학이나 모르겠습니다. 지역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겠지만 김해출신 대학생이 얼마나 되고 과연 그 사람이 창업을 할 적에 어떤 시스템이 되느냐 그런 게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학을 활용한 시스템이 아주 좋을 건데 대학을 줄이고 다른 쪽에만 하니까 사람은 없고 일만 복잡해지고 힘든 상황으로 돌아간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줄인 게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줄인 게 아니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2016년도 예산이 2개월치 안 나가는 바람에 2017년도에 2개월치를 추가로 확보해 주다 보니까 올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힘든 것 같으면 대학에다가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 일부를 대학 쪽에 연계하면 일도 편하고 잘 될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도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인제대만 하지 말고 가야대고 뭐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지역 대학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서민계층 도시가스 활성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어요. 소외된 계층 아니면 대단위를 벗어난 위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을 겁니다. 예산도 시에서 2억인가 잡혀있던 것을 추가로 2억인가 4억을 더 해줬을 거예요. 경남에너지하고 몇 대 몇 비율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는 경남에너지가 하고 저희들이 자부담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때 주장한 것도 그 이야기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인 서민들일수록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도심권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 복지 말만 하면서 진작 해줘야 될 것은 안 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남에너지 쪽에 조사해 보니까 이익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나 많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데는 투자를 하고 라인을 설치해서 돈이 되지 않는 지역은 소외하고 있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협의를 잘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달에도 경남에너지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남에너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계속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건 많이 봐주더라고. 서민들한테는 압력 넣으면서 그런 데서는 느슨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시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리가 먼 데는 안 해주고 가까운 데는 해주고 몇 가구 이상 되는 데는 해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해주고 그게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현재 설치 안 된 가구수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미보급 가구수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겨울에 추울 적에 방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활천중학교 앞에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활천중학교를 지나가는 길 밑으로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활천중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총동창회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답답한 일이니까 개입하셔서 해결이 되어야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동창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좀 챙겨주시고 진짜 안전성의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학교는 가스를 더 많이 쓰면서 몇 세대 안 되는 사람들 도시가스 관이 길 밑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간단하게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12억 2000 이것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조선기자재 쪽에 몇 프로로 되어 있노?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조선 관련 기자재업체 한 400개 정도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조선기자재 쪽으로 예산이, 조선기자재업체를 하는데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조선 관련 기자재업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선기자재업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업종전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있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 보조금은 많이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시설비의 14%만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업종전환의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조선 관련 업체하고 사드 피해업체는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조선기자재를 하는 업체는 장비가 많이 없는 업체들이거든요. 주로 봐서 용접이나 도색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없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는 땅만 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 지역이었고 지금 업종전환을 하려는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쪽으로 하려면, 장비 하나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선업계 쪽에 일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의 일을 하는 업체가 기업의 내부기계에 투자되는 건 불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부품이나 그런 것을 할 적에는 한 200억 정도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해서 과연 업종전환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종전환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급한 게 어차피 기계산업 쪽이니까 자동차가공 쪽이라든지 자동차부품 관련한 것을 전환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수용성절삭유를 쓸 수 있는 기업이, 김해 여기에는 말로만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낙동강 수계 보전 때문에 지용성을 쓰게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률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상 안 되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용성절삭유를 위탁처리하면 1대 1 비율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규제해서 지금 낙동강 수계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사실 허가는 하고 있어요. 조선업이 오히려 더 그리되어 있지.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안 맞다. 지원을 하더라도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움직이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되나?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제완화를,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우리 김해시에 그것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 맞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정부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지역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한림지역이 낙동강 수계 M지구인가 되어서 한림지구, 진례지구 일부에 있는 기업들이 낙동강 위쪽으로 흘러들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정부 쪽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요. 한림뿐만 아니고 진영, 진례, 생림 이쪽 전부 다 해당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장을 해놓고 안 된다고 허가는 내줘놓고 단속 나오면 100% 다 걸리고 또 벌금 물게 만들고 뭐가 잘 안 맞더라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성과지표, 목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정책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세 가지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세 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많고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정책사업 목표 제1번이 그거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는 목표가 하나였는데 실적이 두 개였네? 어떤 거였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업하고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7년도 목표 하나고 실적 하나 이렇게 돼있는 것 맞습니까? 어떤 겁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017년도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됐고 실제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센터하고 같이 한 사업들 몇 가지 공모가 더 추가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실적이 잡혀있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목표는 하나였는데 그러면 실적이 2개 이상 된다는 말이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풀뿌리사업 공모하고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목표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잡습니까? 2개, 3개씩 잡아야 서너 개씩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높이 잡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직접 작성해서 올린 것 맞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작성은 했는데 실제로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한 개도 했고 의생명센터하고 같이 한 거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과장님도 실적이 두 개, 세 개씩 될 거라는 걸 잘 알건데 한 개씩만 쭉 성의 없이 17, 18, 19, 20까지 실적 하나 쫙 다 잡아놓았네. 그죠? 이것 안 맞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더 높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재고해 보세요. 지역대학 및 인재육성사업 지원실적 발표논문 및 특허건수가 220개에서 2017년도 목표가 오히려 더 줄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중간에 링크플러스사업이 마감되고 새로 링크플러스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잡다 보니까 다시 조금 더, 그리고 실제로 2016년도에 해보니까 220개 많이 어려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네, 달성이 많이 못 됐다 그죠? 197개밖에 안 됐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논문하고 특허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난해에 논문이 한 125건 정도 이렇게 됐고 특허가 72건 정도 됐습니다. 197건, 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스마트공장 진단ㆍ분석은 17년까지 없었다 그죠? 18년부터 30개씩 지금 쭉 해나가겠다는 그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1차적으로 30개를 한번 해보려고 내년에 목표로 올려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따른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명에 10개나 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규로 된 것만 3개다 그죠? 공교롭게도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1억 그다음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1억,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1억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1억, 1억, 1억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서 매칭요구액이 1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입니까? 세 가지가 다 매칭되는 것?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1억 원을 출연해서 사업하는 내용이고 또 두뇌한국 또 이제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은 인제대학교에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때 매칭비율이 우리시에 1억 원을 요청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진단ㆍ분석사업도 경남TP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시 분담이 1억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연도는 2억 6900인데 올해는 6300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난해는 우리가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를, 올해는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2억이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내년 예산이 78억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장 많이 증액된 게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내년에 끝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1년까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포함돼서 당초에는 장비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로 작년까지 20억이었지만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건축비하고 이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38억이다. 총 예산액이 얼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99억 5000만 원입니다. 300억 정도 규모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센터에서 이 부분은 제1과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다음 정책사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사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실적 그전까지는 없었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이 부분도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사업 지표들이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하던 것을 비즈니스센터에 업무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필드에서 하는 업무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지표를 만든 게 창업카페 프로그램하고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던 것을 다시 우리시로 이관했다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하던 기존의 지원업무들을 비즈니스센터로 많이 넘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넘겼는데 18년에 50 해놓은 것은 센터에서 다시 받겠다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서 센터에서 하는 지표를 우리가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영업무를 넘긴 지표는 없애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창업카페 프로그램 운영실적 건은 왜 17년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규지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표가 없었다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표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이게 작년 6월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성과지표가 하기 전에 된 거죠.
엄정
엄정위원
연간 프로그램 운영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당연히 운영은 하는데 지표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실적은 당연히 있었죠.
엄정
엄정위원
몇 개나 됩니까? 17년도에는 여기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지표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엄정
엄정위원
없는데 그러면 실적은? 운영 프로그램 수는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6개월간 44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4개 해가지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 창업카페가 위원님들 협조로 설치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려했던 바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4층에 사회경제적지원센터 한다고 진행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및 기반구축으로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업체 수출계약 추진실적 1만 불에 2016년도에는 8740만 불이라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만 하는 걸로 올해 지표를 다시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비즈니스센터에 업무 이관된 사업이 기존에는 여기 지표에 있었고 이제 비즈니스센터에 업무 이관된 건 지표에서 빠지니까 이렇게 실적이 줄어드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죠. 비즈니스센터의 실적을 여기에 못 넣으니까 이렇게 줄어든 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비즈니스센터 하면 올해도 2016년이랑 비슷한, 그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전체 기업체에서 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8470 정도가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건 뭐냐면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017년도의 업무는 무역사절단의 실적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무역사절단 말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나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포함하면 실적이 많은데 그 업무들은 비즈니스센터에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실적을 뺐기 때문에 2017년도는 2500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네. 그죠? 2016년에는 3억 2000이고 17년은 1억 2800.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8년에는 1억 7500.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업무 자체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센터 이관업무 괄호해서 포함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함해서 자료 제출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다른 내용들도 그렇고 지표를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좀 새롭게 설정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에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창업카페 민간위탁 운영을 보면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업카페를 위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상위법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셨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상위법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근거를 찾으려는데 근거가 없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제가 법령을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기본법령은 있습니다. 기본법령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수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창업지원 조례를 설립한 내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말만 해가지고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걸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개별법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사무로 해서 지금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위임사무인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승인했었고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때 우리가 창업카페에 위탁할 때 그 부분은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업무계획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설명하면서 위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때 위탁을 한다고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그때 하시면서 시의회에 동의, 조례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해도 지금 하게 되면 재계약이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년도에 하면 재계약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재계약을 하더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수탁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하시면 되고 위탁 관련 쪽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김해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1년 됐습니다. 21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의 기준에 보면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라고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대법원 판결에 보면 2010년 추11 조례안에 보면 재의결 무효확인이라고, 원인무효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시의회의 동의가 안 됐다면 이건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몰랐을 때는 그리 했어도 알았을 때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대통령상 받은 기업 한림에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예산 어디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한림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기업이 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정책에는 관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나. 그래야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대통령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주변부지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확장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 준다든지 또 경영안정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학교와 연결해 준다든지 또 해외에 연수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선해 주고 우리가 자주 대하는 업체 이외에도 그런 것을 개발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지만 거꾸로 개별업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늘 하고 있는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업체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본 거고요. 창업카페에 올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가? 2억 8700 그렇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잘 되겠나? 어쩌겠어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창업카페를 몇 달 운영해보면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한 460명 정도 되고 현재까지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대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체 업무협약도 7건인가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그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준다 하더니 왜 안 주시노? 실적을 안 주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 주시고 지금 운영을 위탁 주고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업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시가 말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 하는 업무협약이 7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하는 것도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 됐나요? 6개월, 8개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6월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위탁은 언제 하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내년 4월쯤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했으면 재위탁하고 못했으면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평가는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잘했어야 되고 두 번째 해 예산서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죠? 택배함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있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 창업학기제 운영을 카페하고 인제대학교 창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창업학기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에 두 가지가 있네. 창업학기제하고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창업카페를 만든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실적을 주시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의욕적으로 만든 창업카페가 1년 아직 안 됐으니까 잘 점검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맡길 건지 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지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정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BK21사업 이건 100% 국고지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100% 국비지원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인제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4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제대 민간자부담도 있습니다. 매칭비율로 시비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1억씩 매칭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게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이번에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우리 시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인제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산을 증액해야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되겠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60억으로 확정되어 있고 사업비 분담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가 60억?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전체가 60억.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우리는 8200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시비 전체가 4억 8600이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시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우리는 시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예산들이 조례에 반영돼서 나가는데 BK사업 역시 결국 청년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학생이긴 하지만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도 미리미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예산이 너무 고정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세입예산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 놓았던데 506억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2017년 추경에서 180억 증액해가지고 올해 최종예산이 약 3400억 정도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3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128억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걷힌 건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재까지 약 3000억 정도 걷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걷힐 걸로 예상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4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속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세입예산은 항상 보수적으로 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36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 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한 200억 정도 더 증가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400억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되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0억 정도 증액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공시지가 상승하고 아파트 신규로 들어오고 그리고 전체 GDP가 증가되면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매년 한 100억 이상 증가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 이전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차액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치하고 실제로 걷히는 금액하고 이격거리가 크더라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과에는 정책사업이 하나다 그죠? 지방세의 체계적ㆍ효율적 부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재원 확보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당초 세입목표 달성률 이래가지고 108% 하다가 2018년도에 110% 되어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실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세입목표분의 세입결산액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결산하면 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5%, 10% 내
엄정
엄정위원
수치를 더 높인다는 것은 목표치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씩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죠. 내가 목표를 100억 했는데 110억이 걷힌다는 말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거지. 목표하고 비슷해져야 하는 게 맞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어떻게 보면 세입부서는 희망적인 요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것 내가 볼 때 110은 안 맞습니다. 104나 105 이렇게 해서 종국에 가서는 딱 100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108에서 110으로 높일 게 아니고 108에서 내년에는 107, 106 이렇게 1%씩 낮춰서 100%까지 근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탈루ㆍ은닉 추징실적 이게 36억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납세과 소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납세과에 물어봐야 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에 이렇게 되어있죠? 세무과 정책사업목표에 되어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 세원관리 지방세 조사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 36억 해서 됩니까? 더 높여야지. 비과세 감면 추징실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똑같이 형식에 입각해서 한 것 아닌가. 실질적인 목표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전하고 납세자가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징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에 5억씩 증대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탈루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세상이 너무 투명해졌다 인식 하에서 증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도 목표가 36억인데 실제로는 42억 걷혔네요?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았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비에 1억 3400만 원이, 도에 재배정신청을 하면 다시 국토부에서 재배정신청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억 3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올해와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세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동일하다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거의 100%에 근접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아까 이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입 부과징수율이 이래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과액분의 징수액 63%밖에 안 돼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과년도 체납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년도?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지나간 것 전부다 포함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악성이 많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찌 됩니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상쇄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압류를 했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새로운 시효로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된 물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아무리 흘러도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게 없어져버리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재산이 없거나 할 때는 결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재취득을 하면 시스템화되어서 다시 부과해서 압류하고 받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다음 체납세 징수율 95%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현년도
엄정
엄정위원
체납액분의 체납징수액.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도 거다 이 말이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95%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토지세가 1000억 정도 부과된다 그러면 당초에는 85%에서 90% 사이 그 정도 들어온 것을 한 달 후에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해서 최대한 3%에서 5%의 체납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좋은 것 같네.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이건 지속적으로 높이 잡아놓았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전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1년에 3,000대를 뗍니다. 금액도 1년에 12억 정도씩 추징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밤낮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18명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과부하가 걸립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많은 편입니다. 체납세 이게 옛날보다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온다는 게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힘들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인원이 조금 증원되었으면, 왜 그런가 하면 체납이 넘어가기 전에 압류를 하고 전체적으로 먼저 시스템화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완만하게 징수체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증원이 2~3명 더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원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원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민원 중에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우리가 경매나 공매예고를 했을 때 자기 재산이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의 임금을 압류했을 때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해왔을 때 정말 시옷, 지읒이 들어갈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만 체납세 징수는 욕을 듣지 않고는 징수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인 잘못을 잘 모른다 그죠?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민원들은 커피도 한 잔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납세의 의무도 의무 중에 속하는데 자기의 잘못보다는 와서 큰소리를 칠 때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민이고 주민이니까 최소화시켜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과오납 징수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과오납이 되는 건
엄정
엄정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밝혀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건 거의 없고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세무서에서 경정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10억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해서 5억으로 깎였을 때 그 자체도 10%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부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1년치를 선불로 다 내고 팔려갔을 때 일부 경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소득세 같은 것 임금을 전체적으로 냈을 때 연말에 결손이 되어서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거리가 어찌 보면 마지막 뒤치다꺼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에는 상당히 복잡하겠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낙영
최낙영센터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의생명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41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8억 1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3억 6400만 원, 출연금은 34억 3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7억 4000만 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7억 원, 민간부담금 7500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0억 33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억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95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3억 원,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 참가 지원사업 50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8억 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9000만 원, 입주기업 성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5000만 원, 경남 항노화산업 박람회 지원사업 30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3000만 원,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재원 중 출연금은 재단사무국 운영에 7억 54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8억 47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7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민간부담금 7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5500만 원,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4100만 원입니다. 재단사무국 세출예산은 9억 6900만 원이고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92억 1900만 원이며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23억 5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입니다. 인건비 1억 4500만 원, 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ㆍ수선유지비ㆍ교육훈련비 등 경비 8억 200만 원, 성과급 7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인건비 8억 100만 원, 복리후생비ㆍ수선유지비ㆍ재료비 등 경비 4억 8300만 원, 성과급 46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위한 개발사업비 7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인건비 5억 3100만 원, 복리후생비ㆍ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9900만 원, 성과급 28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협력 사업비 3억 85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재단 사무국장이 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니까 자본잉여금수입 순세계잉여금 18억 9700, 전년도는 27억 6800 순세계잉여금 알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빼고 실제로 순수하게 이월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8억 70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엄정
엄정위원
감소했는데 전체 예산 120억 중에서 18억이다 이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현재 재단 정기예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38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임대료 수입이 7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5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상하기로는 각 사업의 순수 자체사업 재단 부담분이 한 26억 정도 투입되면 추정치로 19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걸로 예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예산서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18억, 27억 이렇게 남길 수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예산 집행이 덜 됐거나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예산서를 검토할 때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18억이나,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정치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엄정
엄정위원
18억 9700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정확하게 금액 어디 어디에 해서 18억 9700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건 별도로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자료가 지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18억 9700이 제대로 계상되었으면, 우리시에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 120억 중에서 18억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 팀장님들 내용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설명하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센터장님 이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분이 약 34억 원 정도 규모가 되네요. 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27억 정도하고 비즈니스센터 역량강화 사업추진 운영에 2억 9900만 원, 비즈니스센터 기관협력 사업추진 운영 3억 8500만 원 합쳐서 34억 원 정도 되네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34억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새롭게 통합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동안 우려스러운 부분들 올해 잘 정리해가지고 차근차근 마무리하셔서 내년부터 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신임으로, 사무국장인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행정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새로운 분야이긴 하지만 역량을 발휘하셔서 멋지게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급이 있는데 뭘 했을 때 성과급을 준다는 이야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재단
영기
전영기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페이지가 혹시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서에 보면 성과급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 지금 의생명센터 성과급이
낙영
최낙영센터장
전체적으로 성과급이 8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뭘 했을 적에 성과급을 지급하냐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성과급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연기관에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생명센터뿐만 아니라 김해 모든 출연기관인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김해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성과급을 떼 가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그런 제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성과급은 의생명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개발공사도 공통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출연기관에 되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성과급이 나가는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존도가 이렇게 높으면서 뭘 성과를 이뤘다고 성과급부터 나가느냐 이 이야기죠. 특별한 연구개발을 했다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데이터를 했다든지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플러스 10%를 더 올렸다든지 그래야만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시에서 보조고 뭐고 하는 게 엄청 많아서 이만큼 지출이 마이너스되는데 성과급제도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성과급을, 성과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받는지 자료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순서대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A팀, B팀, C팀이 있는 것 같으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개인적으로 차등이 있는데 호봉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낙영
최낙영센터장
성과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등을 두고요. 먼저 기관평가와 개인평가가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고 또 개인평가는 개인 역량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평가와 개인평가를 합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기업이나 어디라든지 회사는 어떻게 되더라도 성과급, 산업은행 쪽에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받아갈 처지가 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제가 볼 적에 특별하게 성과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는 없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자료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26페이지에 예비비 자체예산 25억 6500에서 1549만 3000원 이렇게 됐다 그죠?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만 있어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비비를 저희들이 총액예산 1%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예비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기예금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 120억에 1%?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1%면 1500만 원이 됩니까? 0.1%인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0.1% 그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가 원래 0.1%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통상 그 정도로
엄정
엄정위원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0.1%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비비라 하면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잡아놓는데 부동침하라든지 자연재해 부분은 각 개별항목에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0.1%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많이 25억이나 잡아놓았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잡을 때 현금보유분을 전체 예비비로 잡는 바람에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회계사무소에서도
엄정
엄정위원
아, 계정이 안 맞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올해는 바루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0페이지 수선유지비 출연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올해부터 수선이 들어갑니까? 어디 것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61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수선유지비 이걸 작년에는 사무국에서 잡아놓았는데 비즈니스센터는 비즈니스센터대로 또 의생명센터는
엄정
엄정위원
따로?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따로따로 분산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6100만 원 늘어난 거지 실제로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급수수료도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시설별로
엄정
엄정위원
분산되다 보니?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45페이지 개별사업비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엄정
엄정위원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도 한번 없이, 자료도 하나 없이 옵니까? 자료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위원님 시니어하고 나들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엄정
엄정위원
공모에 당선됐는데 우리 시비도 포함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1억 5000이고 우리 시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나들가게는 국비 1억 8600에 시비가 1억 4300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따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올해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16개 시니어 창업대상자를 입주시킨 상태입니다. 또 나들가게육성 사업은 이것도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올해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동안 총 10억 3300만 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들가게는 김해에 총 99개가 있는데 이중에 한 60% 정도 되는 55개 점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심의 통과만 해주면 됩니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야지.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분들은 압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보니까 예산통과 못 시키겠는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이따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준다,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또 다른 신규사업 있습니까? 이것은 못 찾아서 못 보겠다. 지금 청내에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전부다 꼭 들릅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와서“이런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꼭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리에서 크게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 잘못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료 가져왔으면 다 주시고, 자료 가져왔습니까? 오늘 시간 많이 남는데 가서 카피해 오세요. 카피해 와서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설명하며) 많이 부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가 늦게 와요. 사실은 전체를 다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간단한 사업개요라든지 만들어서 설명해줘야 예산 심의할 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시간이 오래 안 걸리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사실 시니어하고 나들가게는 작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째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니어기술창업과 나들가게육성 선도사업은 아시다시피 시니어는 요새 40세 이상 되면 기업에서 퇴직도 많이 하고 주로 자영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키는 게 많아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슈퍼마켓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손 들어주면 되고 그렇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불찰인데 이것은 꼭 좀, 지금 반응도 좋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모르고 손 들어드릴게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시니어기술창업센터하고 나들육성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장도 한번 확인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딱 이야기해 줘야 되지 다 하고 나서 설명한다 말입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고 예산도 벌써 해서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올해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집행순서가 맞습니까? 심의 의결을 먼저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국비가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그 전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관심이 좀 많던 걸 쭉쭉 찾아봤는데 현재 연구개발비가 2100만 원이가, 2010만 원 1식? 이것 말고는 연구개발비가 별로 없다 그죠? 전체적으로 내가 쭉 찾아보니까 연구원 직무교육 훈련비 25만 원, 12회, 300만 원 잡혀있고 왜 내가 이걸 체크해 봤냐면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하고 했을 경우에 개발연구 쪽으로 하는 데가 지금 어떻게 한다 했죠? 저번에 연구요원들이 얼마 정도 있다 했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금 의생명재단 정원 12명에 10명의 연구직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0명의 연구직. 지금 연구개발비가 자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오늘 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나?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연구개발비는 실제로 각 개별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별도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래서 기업하고 대학이라든지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사업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업에 돼있다고? 무슨 사업 할 적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개별사업별로 풀뿌리면 풀뿌리 또 시니어면 시니어, 업종전환이면 업종전환 이런 식으로 각 개별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개별사업에 포함돼 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연구개발비가 막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왜 그걸 챙겨보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해의 학교나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연구를 의뢰할 적에 예산이 있어, 내 이야기는 지금 이것은 개발사업에 속해진 별도 예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연구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져야 진정한 기업과 의생명센터의 연구개발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했다시피 각 분야에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해 예산이 얼마씩 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외에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개별적인 연구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저번부터 수치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생명센터나 다른 데 할 적에는 말 그대로 10명이 아니고 50명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줘서 개별적인 연구고 뭐고 지속적으로 아니면 세계 어느 일류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국 옥스퍼드대학이나 미국 캠브리지라든지 다른 대학들하고 수시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목표를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살아나간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니깐? 지금 이것은 그냥 놔두고 여기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해봐라 이것은 늘푼수가 없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니깐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게 돈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된다는 그겁니다. 거기에 안 써야 되는데 저번에도 사장님으로 취임하면서 통합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게 그 이야기예요. 현재 연구개발을 하는 분이 몇 분이고 어떻게 하고 하니까 3개월, 6개월 단위로 성과에 따라서 안 되면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고 그것은 너무나 안 맞는 이야기다. 내가 이때까지 하는 것은 과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7,000개가 넘는 김해에서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고 연구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놔놓고 그냥 순서대로 돼있는 이 시스템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깐? 돈을 한 30명씩 해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장비고 뭐고 넣어주고 개별적인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해에 칠천몇 개나 있는데 전부 연락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자기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타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겠다 이게 그런 걸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전부 월급 주고 쓰고 다른 것 해서 세 받아가지고 성과금 조금 낸 것 그래서 순수잉여금을 18억씩 해서 쓰면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진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김해시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뭐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이런 것은 진짜 인제대 산업융합센터라든지 그런 데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하고 가야대나 그런 데가 안 되어있으면 김해대나 대학을 활용하더라도 서로 공유하고 돈이 없으면, 만약에 이런 것은 50억, 100억 잡아도 상관없어요. 각 기업체 사장들은 그걸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펜을 한 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상품이 되겠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뢰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할 게 없는데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내가 다 찾아봐도 다른 데만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것은 한 개도 없더라고. 이래서 돈이 잘 안 맞겠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조금, 연구개발비 재원만 많이 되면 예비비처럼 많이 주면 좋기야 좋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조용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것은 꼭 우리가 지금도 보면 중소상인들 협력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뭐 많아요. 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보태줘도 되도 않는 시스템을 하니까 매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돈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가든 20년 가든 연구를 한 개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구개발은 하루아침에 두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인원을 한 3명, 5명, 7명 데리고 가내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획기적인 걸 해있어도 그걸 돈이 없어 연구 못하는 거죠. 이런 데가 있으면 의뢰하는 거예요. 제품을 잘 해주면 그 제품이 잘 돼서 10%면 10%를 자기들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잘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더 나가서 다른 업자하고 해서 바이어나 아시아 아니면 다른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열어주고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은 길을 열어주고 연구해주고 판로를 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같은데 맨날 보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어도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와.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비는 43페이지에 기업들이 원하는 걸 이번에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국제표준경영시스템 지원사업, 기업 홍보ㆍ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부족하지만 개별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해보이소. 사장님 다음에 한 50억도 진짜 괜찮아요. 연구개발요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연구를 한번 잘 해보시라니까? 그냥 여기서 당초예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할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다 길이 있다니까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자료 받아봤는데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3년간 10억 3300이다 그죠? 17년 5월부터 시작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3억 7300이 투입됐고 2차연도 3억 3000, 3차연도 3억 3000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어디까지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금 나들가게는 55개 점포로 해서 대상은 확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 확정했고 나들가게 90여 점포 대상 이래 놨는데 현재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김해에 나들가게가 총 93개 정도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현재 93개가 있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타당성검토를 해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55개.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55개,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의 60% 정도를 대상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5개 업체수 나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여기에서 이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지금 나들가게는 전담인력 한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두 분이 했는데 한 분이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한 분이 하고 또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즈니스센터 내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5개 선정한 상태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거기 보면 사업이 다양합니다. 경영 개선하는 것도 있고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시설현대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시설현대화 부분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시설개선, 경영개선 특화사업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또 점주역량 강화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들카가 뭐 어떤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요즘 삼방동 시장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이 사업은 안 했지요? 선정만 되어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선정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봉하빵은 만들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봉하빵은 봉하마을에서 팔고 있는데 이걸 나들가게 55개에서도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 2월부터 점주역량 강화교육, 사업지원점포 선정 이렇게 쭉 할 거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나들가게마다 특성이 다 있어서 한 가게에 지원을 다 못해주고 어떤 가게는 숍인숍을 하게 되면 어떤 가게는 경영개선을 하고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생소하고 1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와서 물어보니 그때서야 대답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지금 1억 8000 총사업비가 5억 4000이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3년 동안 5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4억 5000만 원, 시비가 9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이미 진행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것도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중간쯤 시작을 했습니다. 16개 기업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다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타나 있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엄정
엄정위원
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도 얼마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1억 8000만 원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3등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국도비보조사업은, 개별사업은 중소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교류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분 오늘 같이 왔으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교류협력팀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김진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진기
김진기교류협력팀장
사업전담인력은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들가게육성 선도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던데 기억나십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나들가게 부분은 저하고는 직접
동순
김동순위원
이렇게 오시더라도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고 오셔야 이야기가 되지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은 하지만 그전부터 했던 것을,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오셔야지 지금 나하고 안 했으니까 모른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계인수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보면 특화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김해지역특산품 해가지고 가야뜰 상품들을 나들가게에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사실 가야뜰 쇼핑몰이 많이 어렵거든요. 고성이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위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듯이 이것 직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 많이 알려지고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줘야지. 우리가 좋은 물건들 자꾸 만들면 뭐 하노? 판매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직원 한 명 넣어서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가야뜰을 추진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들가게 하면서 가야뜰에 있는 지역특산품들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만약에 그걸 한다면 숍인숍이라고 해서 나들가게 안에 조그마하게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나들가게 상품은 숍인숍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서 계획서를 만들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노? 지금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지역특산품들 알려주고 이것 같은 경우는 수로왕찬이라든지 봉하빵이라든지 이것도 특산품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 가야뜰에서 나오는 것 다 특산품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뜰 부분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이 안에 사업에서 약간의 운영의 묘만 살리면, 점주들이 동의만 하면
동순
김동순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만 하지 말고 특산품들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지원 자문료 해가지고 25회 한 번에 20만 원씩 해갖고 오는데 자문을 누가 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 해가지고 거기 보면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특허라든지 법적분쟁이라든지 기업회계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자금도 없고 해서 개별적으로 변호사 찾아가기도 뭐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자문단이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무료로 그것 해주는 거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물어보려다가 다른 이야기해서 안 했는데 지금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수수료 해놨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인제대 같은 데 수수료를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학교에 특허를 냈을 경우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제도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대주고 개인에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특허권을 내려고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출원비용을 낼 때 등록비용의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인제대학교 산하협력단에 특허를 2대, 3개를 신청해 놓았어요. 인제대학교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하니까 논문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권한이 학교에 30%인가 있고 우리는 70%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수료를 특허출원에 지원했을 경우 아무 상관없이 전부다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조건 없이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특허를 출원할 사람이 있는데 대용할 적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기업이 이번에 상품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굉장히 금액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연구센터에 그러면 금액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패턴이 잡힐 것 같은데 2회 150만 원 이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총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허출원 한 개 신청해서 하는데 2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뭘 이걸 150만 원이 어찌 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연구를 해봅시다.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는 옛날 같으면 시에서 하던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시가 할 때 하고 조금 더 많은 기업에게,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새로 시작해서 기존에 하던 것하고 단절되고 그런 건 없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시에서 하던 사업 총 12개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아까 기업애로 지원 자문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이전에는 기업지원과였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 데서 하던 업무인데 비즈니스센터로 넘어오면서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될 건데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올해 하반기에 김해시 7,461개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다 뿌렸습니다. 7,461통을 다 뿌렸는데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경영자금 부분에, 기업은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돈 문제 그러니까 금융권에도 빌릴 대로 다 빌리고 시에서도 받을 대로 다 받았고 맨 마지막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돈을 더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아까 일자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김해시에서 대통령상 받은 기업이 있어요. 가족기업이더라고요. 4명이서 아버지, 엄마, 아들 둘이. 그 사람들은 뭘 잘 모르더라고요 컨설팅을 받아서 대부분 85%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기업을 키워야 하고 인력도 받아야 되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사회를 1년에 5번 합니까? 20만 원 재단에 이사회비 많이 준다 그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저희들이 이사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오면 제대로 20만 원치 발언을 하고 갑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하면 1년에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을 규정한다든지 또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1회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아마 도단위 재단하고 비슷하게 한 2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시 쪽에는 거의 이사회비 안 주거든요. 돈 받은 만큼 열심히
낙영
최낙영센터장
경남은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 쪽은 많더라고요. 우리시 쪽은 돈 안 주고 그냥 와서 밥만 주고 일하고 가는데 20만 원치 돈을 줬으면 이사회에서 제대로 발언하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또 계수조정이 있고 특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센터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