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할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가 있습니다.

7군데가 아니고?

예. 한 개소는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대동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내년 6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것 포함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나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은 수행할 용역기관 단체가 성질이 달라서 같이 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아, 할 수가 없게 돼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용역을 한 것 같던데 신규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하고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3년 전에 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주요 상업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위탁개발 관련해서 용역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주차장 타당성 용역은 얼마 만에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그냥 필요할 때 하는 건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한 3년마다 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외동 전통시장 보면 부산은행 있는 데 있지요? 거기 보면 한국2차 아파트 상가가 쭉 있잖아요. 왼쪽으로 부산은행 틀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보면 건널목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수시로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차가 오다가 정지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선이 물려가지고 정차딱지가 끊겼다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주차딱지 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더니만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하고 의논을 좀

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해도 되지요? 조금만 해야 되나?

알아서 하이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아까 물었으니까 놔두고 133페이지 택시ㆍ화물 거기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를 내년부터 전부 전기차로 교체한다는데 김해는 교체할 준비가 안 됩니까? 그것은 저쪽이가? 여기 보니까 버스 유가보조금 주는데 만약에 전기차로 하면 유류비 보조가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가?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스하고 경유 정도 나가니까

지금 약자 콜택시 있지요? 이 부분도 올해 세 대 하는데 한 대당 3000만 원씩 잡아놨네요. 그것은 대중교통이가?

대중교통과 부분입니다.

그러면 뒤로, 134페이지 가면 작년에 김해시에 개인택시 나간 것 있습니까? 안 나갔죠? 지금 동결상태죠?

예. 잘 아시겠지만 감차지역으로 지정돼서

용역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재수정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번 추경 때 재산정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증차가 없었잖아. 그죠?

2015년부터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증차하는데 회의수당을 잡아놔서 물어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12월 중순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차로 들어와질지 감차로 결정 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택시업계에 물어보니 김해시는 감차되는 게 맞다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전국 평균에 저희들이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200명입니다. 근데 전국 평균으로는 350대가 다니거든요.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대당 인구수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감차할 차들은 좀 하고 운행 안 하는 것, 지금 개인택시들 운행기록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김해시에는 차는 꽉 잡혀있는데 저녁에 택시가 없어요. 개인택시는 전부 집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차들의 숫자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가 있어야지.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개인에서

아니, 지금 개인택시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해가 지면 운행 안 한단 말이요.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탑니까? 출퇴근 시간하고 저녁 때 많이 타는데 저녁에는 택시가 움직여야 될, 지금 택시 부제 운영하고 있죠? 부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제입니까, 3부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은 5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5부제 하면서 쉬는 차는 쉬어버리고 부제에 해당되는 차는 쉬잖아요. 그다음에 운행해야 될 차들이 운행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걸 한 달 운행했을 때 어느 정도 킬로수가 나와야 되지 킬로수 없는 차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운행정보라든지 하여튼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법인을 다 마치고 내년에는 개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스를 통해서 택시총량이 맞는지 적은지 하여튼 그런 판단까지 다 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돼서 숫자 파악도 돼야 되고 운행 안 하는 차를, 기록이 안 나오는 차들은 만약에 감차대상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감차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감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에서 용역보고서 내려왔을 때 김해시에 몇 대 감차해라 할 때 감차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놓고 볼 때 운행이 적은 것 있죠? 그런 차를 대상으로 우선 감차대상자로 넣어야 돼. 그런 걸 통보해서, 뭐고 하면 우리는 김해시에 개인택시가 있으면 운행을 많이 해야 시민들 불편이 자꾸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을 감차시켜야 되고 또 손님을 태우면서 운행하는 게 있고 손님을 안 태우면서 운행요금 찍으면 거기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단

킬로수는 차가 주행하면 나오는데 운행요금을 찍어서 거리 계산하고 요금 정산되는 부분도 킬로수가 나오지요? 안 나옵니까?

그것은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공차로 다니는

공차로 다니는 것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분석을 면밀히 해서 다음에 감차할 때 적용시켜 주이소.

위원님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니, 아무리 개인사업자라도 시민의 발을 목적으로 해서 증차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매도 안 되는, 양수 안 되는 개인택시들을 처음부터 받을 때 양수ㆍ양도가 안 된다 하고 받았는데도 국회에서 법을 애매하게 고쳐서 지자체에서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서 김해시가 양수ㆍ양도되도록 승인해줬잖아. 그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받을 때하고 뒤에 하고 지금 그것 하고 나서 전매된 게 많지요? 몇 대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감차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양도ㆍ양수가 안 됩니다. 지금 재산정 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양도ㆍ양수 안 되던 차로 묶여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몇 년도부터 나왔노? 90몇 년도인가, 2000몇 년도부터 나왔나? 그때부터 풀려진 것 있죠? 개인사업자 바뀐 게 몇 대에서 몇 명인지 자료 좀 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고 지금 김해 브라보 행복택시 있습니까? 이제 만드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합니까? 지금 서울에는 우버택시를 하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취지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노선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 지금 시골에 버스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하루에 두세 명도 안 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노선버스 다 폐지합니까?

폐지하는 게

아니지. 이걸 사용하려면 노선버스는 폐지하고 그 버스에 적자 보전해주는 걸 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6개소만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노선 자체가 없어지면 그것은 따로 검토할

아니, 자체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이용객이 없는 버스노선은 이 택시를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도 다 없애야지.

그것은

지금 함양이나 저런 데 가면 1000원 콜인가 100원 콜인가 100원 택시인가 1000원 택시인가 있잖아. 그죠? 이것도 내나 그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한 취지로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적자를 보는 버스노선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다른 것 하나 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경전철 때문에 이야기할 건데 버스노선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뒤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서로 물려있습니다.

다 물려있는데 이 두 개가 협조돼야 되는데 작년 경전철 예산이 250억에서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가서 300억 정도 들어갔다 해놨는데 그 전에 220억 주던 걸 작년에 250억 잡아놨거든요. 금액이 가면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누진돼 있다가 지금 주는 게 몇 년도 거죠? 올해 잡는 예산이 15년도 것 주는 건가? 16년도 거가, 15년도 거가?

15년도.

15년도 것 맞죠? 지금 이게 자꾸 불어나면 매년 액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대책은 있어요? 국장님이 도에 있다가 오셔서

제가 알기로 경전철은 해마다 요금이 변동됩니다.

변동되지요.

변동되다가 최고 700몇십 억까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 경전철이 용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우리 시하고 세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국회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700억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은 기간을 연장했어요. 처음에 25년이가? 처음에 몇 년이에요?

2035년.

아니, MRG 기준으로 하는 게 운행하면서 25년 주기로 했는가? 20년 주기로 했죠? 지금은 30년?

30년.

그러니까 10년을 늘렸거든요. 10년 동안 돈을 주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다른 것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연장해서 해마다 주는 돈을 줄였을 뿐이지 기간을 쳐보면 김해시가 부담하는 돈은 똑같아요. 줄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하튼 마치고 나서 국장님이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행복택시하면 버스노선에 적자가는 것 정리 좀 하이소. 정리하고 이런 제도를 해야지.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택시 운영하면서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노선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 하려면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많이 나면 예산이 중복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택시는 택시대로 주고 버스는 버스대로 주고

일단 지자체에서 버스 적자노선을 조정해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행복택시는 마을당 할당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회 이용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버스노선을 없애는 것하고 할당량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보 택시 이것을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을당 몇 회 하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 1000원 택시해도 지금 TV에 방영되는 다른 시군을 보면 그 마을에 노인들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단체로 장날이라든지 무슨 날을 정해서 같이 타고 나오더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해도 벽지노선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차가 가다가 지금은 안 가는 곳도 있어요. 어저께 내가 들었는데 김해 부원7통 새내마을, 옛날에는 김해에서 녹산까지 가는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없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불암으로 해서 식만으로 가는 차가 생겨서 자기들은 김해시면서도 차 하나 안 들어온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런 노선에 이런 택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판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니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가 돼버리고 꼭 필요한 사람은 못 쓰는 경우가 나오는 거라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버스노선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택시를 불러서 정액 다 주고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판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버스가 끊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판단해보고

아니,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데는 이런 택시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죠?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택시가 하루에 몇 회 이용하는 제한이 있으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다 이용해 버리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해보면 그 마을의 횟수를 어느 정도 산정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운영하더라도 횟수도 잘 해야 되고 또 택시를 넣을 때 버스노선은 없애야 됩니다. 버스노선도 있고 택시도 들어가고 이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버스시간에 안 나오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택시를 불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요찬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부분 했는데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잡아놨는데 진영은 토지매입 다 됐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진영요?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시설 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0몇 필지 남았는데 40%가 보상되고 6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전체 보상율 관계 때문에 다시 심리보류로 한 2개월 연기됐습니다. 12월 26일에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연 초에 전체적인 공사를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안 된다 했는데 딱 해가지고 벌써 이게 몇 년째 꺾고 있는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갈 때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시내 복판에 된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것 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이소. 무조건 수용위원회 간다고 되는 겁니까? 어째 됩니까?

일단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에 간다고 위원회에서 한 걸 토지지주들이 받아들여주나? 김해 땅값이 처음 선정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매매되고 있는 게 갑절 이상 올랐잖아요.

그 인근에 매매되는 걸 자료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 3년 전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산 것하고 매매된 것하고 한 1.5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갑절 정도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밑에도 다 그런데 김해 땅값들이 약간 기현상을 일으켜서 특히 논밭이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계산도 없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산도 더 추가될 것 같고 이런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도 됩니까? 옛날에 잡은 그 예산대로 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용재결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수용재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한번 내서 우리 위원회에 쫙 돌려보이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자료해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또 누가 하는가?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내동에 주차장타워 올린다는 것 올라갔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그 옆에 빌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타워를 올리다 보면 조망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등등 해서 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가지고 반대해서 일단 다른 쪽으로 옮겨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안 맞는 게 예산 잡아서 하겠다 해놓고 승인까지 해주니 또 그 주위에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이런 게 퍼뜩돼서 시민들한테, 주차장을 해놓으면 제일 문제점은 밤늦게까지 차량이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빌라들은 사실 조망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김해공항 때문에 소음하는데 소음에 시달려서 못사는 거라.

예. 확보된 예산으로 인근 지역에, 국토부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300m 범위 안에서는 주민들이 수혜를 가져간다면 가능하다 하니까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 더, 학교운동장 주차장 부분은 어째 돼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운동장은 한 3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려는 것은?

저희들이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는, 내가 이런 말하면, 지금 있는 것도 관리단속이 안 되잖아요. 내외동, 삼안동, 활천동 이런 데 보면 개인주택에 주차장이 다 있거든요. 인제대학교 앞에 가보면 건물마다 주차장 다 있습니다. 거기 뭐 합니까? 주차합니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은 단속도, 정리도 못하면서 또 돈 들여서, 옛날에 김해시에서 담장허물기해서 주차장 예산 지원해준 것 압니까, 모릅니까? 내외동이나 이런 데 담장이 있어서 집 사이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든다고 예산 지원해줬잖아.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내나

주차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전액 다 소진됩니다.

과장님 소진은 되는데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주차를 안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 지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실태조사가 아니고 지금 해놓은 걸 안 하고 있는데 또 한다 하노?

아니, 기존 민간주택은 그럴 수 있어도 이 위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제 집과 집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해놓고 주차를 안 한다니까? 창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재놓고 있다니까? 그것도 있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죠? 그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세대당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합니까? 과장님 주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데가 상당수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합니까? 상업용지 옆에 붙은 것은 전부 점포 장사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차는 전부 도로에 세워놓고 다 창고로 써요. 그것은 단속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자.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 빼고 일반주택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건축부서에서 확인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의 실태를 상가지역에 가면 들었다 놨다 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계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확인돼 있는 것 있습니까? 대다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던데? 건축지도계에서만 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지도계에서 하지요? 건축지도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아니, 주차장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서 되겠나.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태반 이상 작동이 안 됩니다.

부의장님은 시장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것 정리 좀 하이소. 태반이 안 돼. 왜? 건물을 지어서 주차면적을 받을 때 밑에 기계 작동해서 한두 대씩 대도록 딱 만들어 놨는데 10년 넘은 건물들은 주차가 하나도 안 됩니다. 딱 한 대씩만 대고 있어요. 예산 잡아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나중에 뒤에 관리해보겠다 하는데 그 부분 정리 좀 하이소. 건축과 들어오면 내가 내일부터 하겠지만

위원님 공영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주택.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있거나 건축물 지을 때 허가난 주차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하는 데는 거의 100%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저녁에 담당공무원하고 도면 쫙 그려 오이소. 나하고 진짜 100%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나가볼까요?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원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내 몸이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겠지만 도면 그려서 해준 데를 저녁 9~10시 사이에 확인하러 나갑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돼.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진영 거기는 낙동강 그것 때문에 전에 부지가 한 번 옮겨져서 더 늦어졌죠?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좌곤리 쪽으로 가다가 한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옮겨져서 지금 답보상태로 돼있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브라보 택시 이것은 한 번 타는데 얼마하든지 한 지역에 하루 몇 회 이런 게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우리 위원회 전체에 하나 주이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하고

1일 1회 이용하도록 돼있고

한 사람이? 한 지역이

예. 마을에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 그렇겠구만.

한 달에 30장을 줍니다. 요금은 1회 운영하는 데 한 1200만 원, 버스요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아니, 어차피 그것은 내가 1200을 주거나 얼마를 주거나 한 마을에 인구가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루 1회 주는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 써먹어버리면 끝인데 버스가 또 안 들어가면 그다음 사람은 어쩌란 말이고?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거라.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말대로 한 사람만 자꾸 질의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끼리도 되받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전체에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하고 한 마을에 몇 명

잠깐 빼먹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이소. 우리 조성윤 부의장님이 앞으로 시장님 해야 모든 게 다 바뀐다.

과장님.

잠깐만.

이것 하나만, 자료 좀 가져오라 하려고. 133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보조해주는 것 있지요? 돈이 억대가 넘거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이 넘어가는데 결제해준 내역서 쫙 빼서 한번 갖다 주이소.

예.

사실 택시가 저녁에 6시 반에서 7시 되면 없어요. 그리고 콜 하면 인근지역에 없으면 무조건 없다 그러거든. 아까 말대로 김해시가 한 대당 300몇 명이라 했어요?

아니, 전국 평균이 한 대당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

예. 우리 김해시는 한 대당 200명?

그것도 전부다 현 인구에 비해 한 것 아닙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부르면 없어.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버스고 뭐고 적자가 나오니까 유류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건 좋은데 그게 진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손님 놔두고 안 태우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주고 풍유동 농소 들어가는 길 있죠? 의생명센터 들어가는 쪽 길이 풍유동이죠?

예.

번지를 내가 밑에 놔두고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가구대통령하고 낙동화물 반대편 쪽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던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는 건가?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닙니까? 아마 개인이 화물주차장를 만들려니까 이미 나중에 시에서 공영으로 다 편입한다는 계획이 한번 서버리면 개인한테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내가 저번에 한번 질의해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류단지 조성

물류단지 말고

지금 지정해놨어요.

지정해놨지요?

지정해놓고 거기는 안 하고 진영으로 옮긴 거거든.

차라리 지정 안 해놓으면, 허가만 해주면, 안 그래도 아까 말대로 화물주차장이 없는데 내가 그냥 개인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지주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거라.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번지수하고 다시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볼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지금 버스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옛날부터 화물터미널로 지정해놓고 그게 지금 지정해놓은 지 10년 넘었네.

오래 됐지요.

안 하면 폐지시켜주든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땅 산 사람들이 김해 모모 씨가 사놨어. 강, 박 이래서 꽉 사놨는데 내가 이름을 거론하라 해도 할 수 있어. 자료 싹 다 떼봤고 확인 다 했는데 거기다 하라니까 진영 좌곤리로 간다 했어. 좌곤리 가면 안 된다, 화물ㆍ버스주차장은 거기 하는 게 맞다 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정해놓고 안 했어요. 하기야 과장님이 다른 데 있다 와서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거기 지정해놓은 지 오래됐어요.

부의장님 그것은

자료 떼보면 그것 싹 지정돼 있고 그래서 그게 좌곤리로 갔고 지금 또 옆으로 옮겨놨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무슨 말이고 하면 아까 말대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진영이라도 IC쪽으로 빨리 돼버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이쪽 자리에서 옮겨서 답보상태로 돼있고 여기는 내가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10년 정도 돼있다는데 거기는 지금 화물차가 어떻게 돼있는가 압니까? 수릉원 쪽에 도로, 어떤 데는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갈 때 안전지대 있는 자리 그런 데 전부다 대놓는다고. 또 일반 자리에는 2차선 자리에 한 군데 대놓으면 밤에 사람 튀어들어오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개인에서 화물주차장을, 특히 작은 차들은 좀 낫겠지만 화물차 저것은 스티커 한 번 먹으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며? 이십몇만 원씩 준다면서요?

예. 일반화물은 20만 원입니다.

하루 저 멀리 외지에 나갔다가 20만 원 벌 돈을 스티커 하나 끊겨버리면 하루종일 공일이라.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사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올라오는 거기도 있는데도 화물자동차가 워낙 폭을 많이 차지하니까 한 대 대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니까 두세 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니까 개인들이 좀 그렇게 한다면 적정한 자리를 봐서 우리 시에서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허가 좀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세워서 아무거나 타면 됩니다.

143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이것도 매년 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규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있는 거네요?

예. 우리가 비지원노선은 원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원노선 39개에 99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원가를 우리가 계상해야 다음 해에 우리 시비를 얼마 지원할지 감사하면서 원가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만족도 이것은 지금까지 버스 3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줘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했기는 했네.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이 그 밑에 있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70억인데

작년에 63억 8000만 원인가 63억 5500만 원, 그런데 올해 68억 1000만 원, 많이 올랐다 그죠?

왜냐하면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재비용 인상분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차량 노선이 증차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예산액은 70억이지만 내년도에는 7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각종 제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 5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부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류대라기보다 인건비

예.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제일 큽니다.

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진영 시외버스터미널 임차료가 월 50만 원씩 인상됐다 그죠?

아직 저희들이 인상은 안 했고 인상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요청은 했네?

예. 2003년도부터 예속 월 250만 원을 줬었는데 우리시의 재정을 이해해 달라 해서 10년 이상 넘게 그걸 동결해줘가지고 이번에 사업주한테서 요청공문을 받아서 한 50만 원 정도 인상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인상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고 얼마 정도 됐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차로이탈 경고장치 이게 요번에 고속도로 상에 화물차 졸음운전 때문에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도까지 화물차라든지 9m 이상 되는 승합차에 대해서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40%

50% 정도 되네요?

예. 도비가 12%, 우리 시비 28%, 개인자부담 20% 해가지고 한 대당 50만 원 정도 투입된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그래서

한 대당 50만 원

우리는 시외버스 김해여객인데 39대입니다.

39대. 화물차용도 있지 않나요?

화물차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이게 5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어쨌거나 정부에서 안전이라든지 질적으로 검증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검증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전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된 줄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미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허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카드수익금이라든지 운행기록이라든지 가스충전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수는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모니터링합니까?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과에서요?

예.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요?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용역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마따나 브라보택시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하루에 한두 명 타는 노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지금 브라보 하면서 양쪽에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하든지 어째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브라보택시를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양쪽 두 개는 효율적인 면을 어떤 형태로든 점검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하되 내년이나 보고 버스하고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당초에 브라보택시는 벽지노선 버스를 해지하고 대체수단으로 브라보택시를 넣은 건데 군지역에는 일부 활성화되고 있고 일부는 활성화되다가 지금 민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월 1회, 하루 3회 이용권 이러면 네 번째 이용할 사람은 사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브라보택시는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 지금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 6개소를 시범지역으로 만족도가 좋다든지 하면 저희들 그것하고 협의해서 승객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 폐지시키고 브라보택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너무 효율성이 없는, 몇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차라리 브라보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그런 부분은 폐지해야지 세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좋은 대안이 나왔으니까 그 대안을 적극 활용하자는 거죠.

예. 그 문제는 교통정책과하고 앞으로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145페이지 상단부분에 정류소안내기 교체 일반형, 저가형이 있는데 금액차이가 딱 배로 나는데 일반형하고 저가형하고 성능이 어떻습니까?

일반형은 약 1300만 원이고 저가형은 75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반형은 대체로 행선지 표시라든지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든지 저상버스라든지 각종 현황이 다 나오는데

저가형은?

저가형은 몇 번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예.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노선이 4개소 이상 되는 길에는 일반형으로 하고 3개 이하되는 데는 저가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반형을 1개 하면 저가형은 2개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1개나 2개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몇 번이 몇 시에 온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

예. 저가형을 많이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농촌지역에는 저가형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얼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4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좀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 당했어요?

예.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기타사용료 수입이 부원역, 인제대역, 불암역 공영주차장인데 3개뿐입니까?

예. 경전철 공영 환승주차장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이걸 우리가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

민간위탁을 줍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고 올해 말로 부원주차장하고 불암역 주차장에 입찰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입찰할 겁니다.

부원역은 장사가 될 거고 불암역 같은 데는 수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범연합회에서 불암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두 번을 띄웠는데 아무 입찰자가 없어서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하겠노?

불암동 방범연합회에서 자기들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야간 방범활동을 겸해서 한다 해서 입찰이 두 번 무산돼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인제대역은?

인제대역과 부원역은 공개입찰해서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원역은 잘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한 것하고 연결해서 조금 하이소.

작년 예산서에 있는 게 과를 개편하다 보니까 두 개가 헷갈리거든. 경전철혁신과하고 이래서 두 개를 다시 개편하면서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전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박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까먹어버렸어. 그건 나중에 내가 자료 한번 받아보겠고

다음에 자료요청하고요.

노후 교통약자콜택시 있죠?

예.

141페이지에 세 대 구입하겠다고 한 대당 40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전기차 한 대가 400㎞ 뛸 수 있다고?

300㎞.

전기차가 300㎞?

버스가 300㎞

300㎞, 400㎞ 뛸 수 있다는데 내년부터 새로 나오는 충전기 배터리가 700㎞ 간다 하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디젤차 이걸 하지 말고 전기차로 교체를 하는 건 어떤가?

아직 스타렉스 승합차는 전기차가

서울시는 내년부터 버스를 전부다 전기차로 교체하는 걸로 발표하고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다 교체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김해시는 언제 교체하는가?

지난 10월에 브뤼셀에서 전기자동차 전시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도입 건 때문에 버스 3사에서 대표하고 가서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저희들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대를 운행해 보자고 사업주 측에다 요청해놨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데도 거의 다 전기차로 가는데 서울시가 억수로 발 빠르게 대처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한 대당 4억에서 5억 정도 비용이 드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가 2억을 투입해서 운행하기로 이야기하시던데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충전소 확보라든지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전기버스는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빨리 선택해서 지금 신문이나 학계에 나오는 것 보면 배터리도 한 번 충전하면 한 700㎞ 정도 가는 걸로 개발됐다는 것도 있고 주유소가 필요 없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가락 내려가는 데 자기들 회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충전소도 거기다 만들어야 되고 또 가스주입소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공차비율이 떨어지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김해시는 업체에 휘둘리고 있거든. 김해시에 버스회사는 5개인가 되지만 운영하는 주체는 한 사람이라고. 운영하는 주체 한 사람이 업체만 5개 벌려놓고 시에 돈만 쭉쭉 빨아가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실질 오너가 3개사입니다. 5개 업체가 아니고 시내버스 3개사인데 실질적인 오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피해만 보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선 조정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성은 있지만 사실은 부산버스 때문에 김해버스가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부산버스하고 김해버스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성원여객

지금은 성원여객 문제인데 구산동 로타리에서 삼계정수장까지 노선을 해달라는 건데 저희들은

그게 노선이 문제가 아니고 성원여객이 서희 다이아몬드인가 아파트 짓는 데 있죠? 그 도로가 좁잖아요. 그죠? 그 도로로 버스가 공차로 다니는데 그쪽으로 못 오게 하고 처음부터 노선을 해줄 때 삼계 넓은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좁은 도로로 다니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거든. 아침에 가보면 출근하는 회사버스, 승용차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거든. 도로 확장계획도 없지요? 도로과장님 서희 다이아몬드아파트 지으면 거기 확장계획 있어요?

북부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가야대 입구에서 이안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현재 김해 건설공고 진입도로 닦아놓은 도로하고 해서 국도58호선으로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내년도

곡각지점하고 연결된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억수로 위험한 도로로 돼있거든. 행정심판인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맞죠?

건축 그것 하면서

소송에 져서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할 때 사실 그 좁은 도로에다가 그걸 해준다는 게 아니면 그쪽 버스는 그리로 못 다니게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노선을 승인 안 해줬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노선이 아닌데 도로가 차고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승인을 해줄 때 큰 도로로 다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그 좁고 비좁은 도로로 가도록 해놓으니까 아침저녁으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밀린다 말이야. 거기가 사고위험도 엄청 많고 도로과하고 나중에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하고 다해서 도로 확장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시 전체를 놓고 도로과나 교통이나 건축하고 이런 게 다 협의 돌았을 것 아닌가? 근데 거기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 도로과장 말마따나 북부동 우회도로 내는 걸로 다 대체된 겁니까? 나중에 버스는 우회도로 그리로 다닐 거예요? 어째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리로

아니, 앞으로 버스담당에서 넓은 도로로 돌릴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은 노선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니는 것은

승인 안 해줬는데 차가 종점에서 자기들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길을, 그러면 너희 차는 이 길로 다니라고 지정해주면 그 길로 다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만약에 아파트 입주돼버리면 그 도로가 더더욱 심해진다고. 버스니까 일단 그것 한번 정리해 보이소.

예. 부산시 교통과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보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제일 밑에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비 1식이라 했는데 뭐 1식인가?

저희들이 매년, 저게 지은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기가 연약지반입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연약지반 보상공사를 했고 또 관리동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든지 각종 자그마한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라고요?

예.

지금 거기도 정비를 조금 더 해야 되겠던데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뒷장에 142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은 정리돼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외버스 벽지노선

벽지노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 3월에 두 개 노선에 있다가 한림지역에 한 개 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상동 봉암에서 대동보건지소까지 운행하는 벽지노선 한 개이기 때문에 4000만 원

그것은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그게 도비입니다.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니가?

전액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는데 1억씩이나 줄여버렸는가?

4000만 원 하면 충분합니다.

작년까지는 1억 3900이었는데?

삭감시켰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던 걸 활용도 못하고 있다가 삭감시켜버리고 4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면 처음부터 조금만 잡아야지. 도비를 얻어 와도 다른 쪽으로 좀 얻어와 써야지.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과다 편성된, 도에서 버스 없애버렸잖아요. 상동, 대동, 구포로 가는 시외버스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은 과다 편성돼서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관광버스 대서 했지요? 버스 넣어줬잖아. 시가 넣어줬나, 도가 넣어줬나? 누가 넣었어요?

도에서 태영고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노선버스는 아니잖아요. 전세버스?

아니요. 태영고속에서, 시외버스입니다.

이런 게 상동, 대동, 매리로 해서 구포로 가는 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인구수가 확 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노선을 없앨 때 도에서 김해시하고 협의가 있었는가?

갑자기 노선을

갑자기 없애버렸죠?

예.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임시로 투입하고자 한 겁니다.

아니, 도하고 시가 업무협의가 안 돼서 도에서 없애버리면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잘 하이소.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면 문제가 있고 내가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1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버스 노선조정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노선 조정이 좀 됐는가?

올해 하반기에도 했었고 노선 조정은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지금 경전철 확대를 위해서 김해대역 있는 지내동 쪽에서 안동으로, 삼방 인제대학으로, 어방동으로 해서 동김해IC 인제대역까지 셔틀버스를 돌려주면 경전철을 좀 많이 안 타겠나 싶은데 그게 짧은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삼방동, 어방동 거쳐서 차가 내려오는 게 인제대역까지 20분에 한 대씩 내려오거든. 그죠? 20분에 한 대씩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일반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이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전철도 사람이 타고 노선버스도 많이 탈 것 같은데 그것은 어째 생각합니까?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바로 셔틀버스 운행을 몇 개소 했었는데 셔틀버스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서 다 없앴습니다.

없앴다 하는데 대형버스 하지 말고 요즘 미니버스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큰 걸 할 필요 없이 25인승 마을버스 식으로 해서 그걸 돌려주면 경전철 문제도 해결되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노선버스 조정할 때 한번 더 생각해서 정리해주소. 그런 게 돼야지. 지금 인제대학교 셔틀버스 오는 것 있죠? 거기에 예산 지원해 줍니까?

해주는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가면 버스가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 부분 좀 정리해주고 그러면 옛날에 동김해IC 들어가는 데 도로가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은 했는데 거기에서 차들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거든. 그죠? 좌회전 들어가고 하는 데 정리 좀 해주시고

예. 앞으로

노선 조정할 때 생각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은 어째 되겠는가?

편성해야 되죠.

편성해야 된다고? 부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그렇게 줄지도 않았거든요.

액수가

기관수는 늘리면서 액수는 줄지도 않았고

아니요.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1분기에 대한 MRG가 900억 정도 됩니다. MRG를 몇 년 동안 MCC 비용보전방식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만약에 MRG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가 442억인데

짧게 내고 빨리 끝내는 게 맞지 길게 가면서 내나 똑같은 비용을 낼 것 같으면

똑같은 비용은

길게 가면서도 비용을 적게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별로 차이가 없으면

아닙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업재구조화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20년 동안 할 걸 10년을 더 해서 30년을 하는데 2041년도까지 MCC 방식으로 되면서 거기에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다 계상해서 한 3000억 정도 절감된 걸 한 거거든요.

3000억 절감이라는데 그것은 말로만 해놓은 거고 실질적인 것은 안 되어있는데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년 잡은 것하고 30년 잡은 걸 자료로 쫙 빼서 내한테 주이소.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 전부다 삭감시켜버릴 겁니다.

모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용역을 이번에 잡아놨네. 그죠? 전년에는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잡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5년도에 용역을 했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18년에 잡는다? 그러면 3년 만에 잡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신호체계도 바꿔야 될 게 많거든요. 옛날에 좌회전 없앤 것, 특히 인제대학 정문에서 나오면 한 10m 앞에 좌회전이 있지요? 인제대학교에서 버스가 그리로 내려오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좌회전을 없애서 소통은 잘 돼요. 눈으로 보셨겠지만 그것은 잘 되고 있는데 버스나 학생들이 나올 시간에 상동, 나전에서 넘어오는 차들하고 엉키면 그 좌회전 하나 때문에 차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좌회전 하나 서있고 직진 가는 차 있고 또 거기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 있고, 나중에 도로과하고도 되는데 거기 지금 인도가 양쪽으로 좀 넓거든요.

내려오는 오른쪽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동시신호로 하면 되지.

대학로 만들면서 좀 넓게 만들어 놨고 그걸 이쪽 좀 줄이고 반대편을 줄이면 3개 차선으로 나와지겠더라고. 또 거기서 유토피아 정문 사거리 있죠? 옛날에 유토피아 사거리에 좌회전이 있었거든.

다 폐지됐죠.

그 밑에 보면 한빛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도 좌회전이 있었는데 폐지시켜버렸어. 목적이 그 밑에 가게들이 동시신호를 주다 보니까 걸린다 해서 폐지시켰다는데 오히려 그걸 줘야 인제대학교에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내려가는데 전에 경찰들하고 이야기해보니 원칙은 인제대학교 정문에서 딱 나오면 좌회전을 없애라 했거든. 그걸 없애면 인제대학교 앞에서 밀릴 일이 없어. 그 밑에 유토피아 정문 앞에서 좌회전 줘버리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러면 그 앞에 상인들이 반발한다 그러고. 세 군데를 동시에 좌회전을 주면 분산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지나서 내려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25시 약국 있는 거기에 와야 부산, 안동 가는 좌회전이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거든. 그 부분 신호체계 검토도 해주고

내년도에 용역 하면서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그것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김해에 차가 밀리는 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연동제, 우리가 가락에서 부원동으로 올라오는 것 있죠? 직진하고 부산서 올라오다 보면 차는 엄청 밀려있는데 신호가 엄청 짧아요. 왜 지금 14호 국도 가는 선은 억수로 긴데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억수로 짧아요.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하도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차가 많이 안 밀릴 것 같고 내가 맨날 도로과에 반도보라 앞에 다리 놓으라 하고 신어천 다리 놓으라 하는데 그걸로 부봉지구하고 삼어지구, 안동공단으로 해서 도로가 빠지면 교통량이 억수로 분산되거든요.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국장님 같은 국에 있으니까 협조해서 다리 놔서 빨리 넘겨주이소.

지금 반도보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협의하면 투명유리로 방음벽을 터널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앞에 가린다고 아예 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벌써 방음벽을 쳐놨는데 그 이상은 더 높이 가지도 안 하는데

해반천 홍수 때문에 교량이

좀 높아지죠.

아파트 한 2, 3층 사이까지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당겨서 설계를 변경해서 수변도 조성해주고 그런 식으로 도로 선을 좀 바꿔주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반대하는

근데 김해시민 전체를 보고 해야지 반대한다고 한 분만 보고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쪽에 도로도 좀 넓혀주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최대한 빨리 하라고 그것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반기부터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신호체계 개선하는 용역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과속 단속하고 신호체계 있죠? 이 부분을 위험지구 있죠? 내리막길 있고 큰 데는 액수를 1000만 원씩 잡아놨는데 경찰이 독과점해서 그렇나 좀 비싸기는 비싼데 과속하고 신호체계하는 것을 잡아줘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 김해에 한 군데 잡아놨네요. 박 과장님,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장유나 진영이나 도로 개설되는 데, 아파트 들어서는 데 보면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 좀 잡아서 성실히 해주고 아니면 경전철 까서 그리로 붙여줄까요? 안 되면 경전철은 상반기에 좀 까버리고 후반기 추경에 잡으면 안 되나? 예산은 주면 되는 거니까 돈을 좀 적게 주고

조 위원님.

추경에도 10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방에서 불러서 하고 마이크에 다 해버리려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마지막 아니가? 이 부분 좀 정리해서 또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 자꾸 해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페이지마다 다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부의장님 방에 가서 설명 좀 많이 하이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 방에 좀 오이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연동제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는데 휴일에 보면 연동제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휴일은 연동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진영지역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영 우회도로 내려오면, 옛날 길 거기는 필요 없고 그것 좀 해주고 그다음에 경전철 시간이 연장됐죠?

그렇습니다.

설명 안 해도 신문 보고 다 압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내버스하고 환승이 뛰어도 막 1, 2분 사이에 놓쳐버려서 못 탄다는 게 연장이 좀 됐던데

예. 부산지하철하고 연계시키고 버스 그것하고

거의 1년 걸렸다 그죠? 잘했습니다. 어떤 데는 그걸 못타면 택시를 타야 되거든.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많았는데 그것도 참 잘됐고 그다음에 콜택시는 1000원씩 안 주잖아요?

줘.

개인이 안 주는 것 같던데?

옛날에 시에서 하던 것 폐지됐죠?

전에는 콜택시비를 우리가 줬는데 시에서 지원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현재 콜택시는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해. 부르면 1000원 줘야 돼.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기야 3000원, 4000원 나오면 5000원 주니까. 아까 전에 시내버스 3개 업체에 한 사람이 사장이 되든 누가 되든 전에는 자기들이 산출내역서를 내다 보니까 무조건 적자라고 이래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거짓말시켜서 산출 내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황금노선 말고 생림이나 칠산 이런 데 보면 버스 한 대 가는데 두 분, 승용차가 많고 아들, 딸들이 다 태워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말고, 경전철하고 연결되는 자리 말고는 시내버스 손님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는 6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죠. 용역비 6900만 원 주는 것은 그런 계산 잘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감사와 원가산정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일부 듣고 용역하고 중간에서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금액을 책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시내버스도 사업인데 돈도 좀 남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용역을 철저하게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더 줄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민정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없죠? 보낼까요?

말년에 가는데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성함도 바꾸고 근데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이 억수로 많데요?

예.

많이 있으면 좋지.

체납징수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인원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아니, 일단 징수요금은 바깥이니까 놔두고 안에 업무는,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가 자꾸 늘고 차량 하면 거기로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시기 전에 지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직원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진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점심시간 교대로 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신규등록이나 이전 쪽에서는 직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현원 자체는 저희가 24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돼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모 시장님께서 이런 인원 감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감축을 많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보다 인구는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다 말입니다. 한 명당 335명인가 하던데 사실 지금 자리마다 다 모자라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생기고 중고차 매매상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이소.

우리시의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전체 인건비 대비 창원은 한 16% 되고 진주하고 양산은 13%, 김해시는 10.4% 정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 내려오면서 시장님께서 대구에 가셔가지고 내년에 김해시 공무원 수를 좀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국에 가장 인원이 필요한 데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건설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 같은 데는 5년 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누구는 벌금을 부과하고 누구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벌금을 부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도 직원은 세 명인데 두 사람은 3층에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체납 받으러 다니는데 맨날 전화해도 체납 받기가 쉽습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고생한다고 매일매일 그냥 보냈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가야 되겠더라고. 안 그래도 앞에 주례회의 때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김해시 허가과나 건축과나 바쁜 자리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 이야기해야 되지요. 또 요즘은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금요일, 월요일 돼서 찾으면 없지요. 본인들은 개인시간이 꼭 필요해서 쓰겠지만 그런데 민원인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찾으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 갔다, 어떤 때는 진짜 갔는지 모르지만 청사에 있다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담당팀장까지는 전화가 있는데 그 밑에 주무관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건데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자리들은 인원을 좀 더 주고 시장님처럼 행안부 가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어야 인구가 자꾸 늘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말 고생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순서만 조금 늦으면 짜증내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정말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아니, 보니까 밥 먹고 앉으면 다리 운동할 시간이 없겠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이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3700만 원 증가한 490억 6300만 원, 일반회계는 1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0억 9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4억 5100만 원 감소한 29억 6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60억 5800만 원 증가한 64억 1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6억 2500만 원 증가한 64억 4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한 14억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소한 97억 91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300만 원, 지특보조금 5건에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병동농공단지 외 4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 4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지특보조금 5건에 52억 2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9억 95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3건에 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가 84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90억 8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6억 61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대체조림비 1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83억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8억 7000만 원 감소한 8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 감소한 5억 3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93억 3700만 원 증가한 167억 2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억 3500만 원 감소한 11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89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9100만 원 증가한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2000만 원,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19억 30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22억 3600만 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비에 7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입문 경관개선사업 10억 100만 원,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17억 3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72억 2700만 원 등 총 16건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4억 62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3억 700만 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취약계층 주거임차급여에 94억 36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수선유지급여에 6억 4000만 원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는 인허가 전용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그리고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그리고 미납 및 체납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2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 80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87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600만 원이고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00만 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공항이 지금 국토부 장관은 요지부동이고 현재 추진현황하고 향후 전망도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김해신공항 추진사항은 지난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8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되면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는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고 내일은 주민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신공항 수준으로 계획이 유효한 상태고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장관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발표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했을 거고 대책위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건의하는데 건의가 조금이라도 김해 쪽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피해기준을 75웨클 돼있는 걸 70웨클로 낮추자는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실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 기준은 미비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자 요구한 상태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항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들도 공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또 공항 측에서 대책이 서야 할 거고 활주로는 국토부 안하고 우리 반대대책위 안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활주로 방향과 관련해서 ADPi 보고 결과는 약 40도 정도 서편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토론회하고 의회 특위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낙동강 방향이라든지 11자형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한 상태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 외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11자로 했을 때가 오히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1자형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로 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네?

예. 문제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안전 관련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텐데 그게 기존안보다 어느 정도 더 좋은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민들 많은 분들이 활주로라든지 소음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열망하고 많이 요구하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이사 간 사람 안 해줘요. 원주민만 해줍니다.

예. 이사 가면 해당 안 됩니다.

과장님 항상 제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공항 관련해서 소음피해를 70웨클로 낮추는 걸 제안하셨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낮춘 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 한다면 70웨클로 했을 때 연간 들어가는 보상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과연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먼저 들어서고 시가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가지가 있고 공항이 주변에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록 75웨클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을 유발한 주체에서 부담해달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 여론은 70웨클도 싫다 거의 거부감이 아니고 완전히 최악의 감정상태를 요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11자형도 문제가 되는 것은 화명동이라든지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예 가덕도로 갔으면 하는 주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해시의 입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공항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김해시민이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로 가는 비행기 소음을 줄일 방법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그것은 언제까지 서명하기로 돼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공항을 11자형이든 오른쪽 V자형이든 왼쪽 V자형이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막히고 설키는 문제점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신공항 반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론형성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끌고나갈 건지, 물론 공식으로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뒤에서 서포트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희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김해시민이고

그렇죠.

김해시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경제논리를 가지고는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원론적으로 김해시민이 반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력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지만 이게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은 많으신데 어쨌거나 국장님하고 좀 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항 잠깐 할게요. 공항을 못 오게는 못하지요? 아니, 확실히 한번 짚어봅시다. 못 오게는 못하지요?

예.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못 오게는 못하니까 세수는 부산에 다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항이 있음으로써 공항이용료라든지 이런 건 부산시에 다 떨어지는데 사실 김해시는 그런 게 없고 간접피해, 직접피해만 보는데 김해시에 지원되는 것은 100% 중에 한 10% 정도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웨클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김해시는 비행기 대수나 밤늦게까지 운항하면 김해시가 세수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모르는데 없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김해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만약에 공항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개발해가지고 김해시 GB지역이나 해소를 많이 받고 공적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항반대대책위원회는 공항 자체를 오지마라 하거든. 근데 시민 100%가 다 공감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다는데 시가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김해시민 편을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거든.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김해시민 편을 많이 들어서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안 가야 되겠나 이런 입장이 되고 또 시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서도 만약에 된다면 김해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안 되면 진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면 모르고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으로 24시간 영업한다고 가덕도에 가도 김해에 있는 공항이 없어지지 안 하지요?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군사공항이고 해서 국내선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종도로 가도 김포공항이 안 없어지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있는데 결국은 지금 확장을 안 하고도 소음이 심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어방동이지만 저녁에 비행기 뜨는 시간은 TV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것은 75웨클이 안 된다고 따지니까 문제는 조금 있는데 데시벨하는 걸 가지고 전에 한번 측정해 보니까 데시벨하고 웨클이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예.

데시벨은 75데시벨 이상 나오더라고.

75웨클 정도 되면 데시벨로 환산하면 한 80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살면 60데시벨 그렇게 하는데 공항이 있다고 그것보다 더 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김해시에서 정하고 의회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쳐다봐야 되고 이미 한다면 전에 여러 사람들이 대안 낸 게 가락에서 사상 가는 고속도로를 지하화시켜서 명지 쪽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우리 쪽으로 회전하는 게 짧은 거리가 될 수 있어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 올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지금 중앙정부에 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대동으로 뜨라 하는데 대동사람은 김해시민 아니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대책위원회도 그런 말하면 안 되거든. 이영철 의원처럼 대동으로 뜨라 하는데 그럼 대동사람은 시끄러우면 어쩌노? 장유만 조용하고 내외동만 조용하면 되나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공평하게 가야 되지 어느 지역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로 떠라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항이 안 없어진다면 김해시가 혜택을 뭘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신공항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있는 공항소음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있는 공항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앞으로 신공항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온다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지금 당장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서 소음피해가 주어지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김해시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고 그다음에 158페이지 중간에 난개발을 장유 율하 외 3개소 해놨네. 난개발지역 해소하는 방법인데 시설비 뭡니까? 율하는 신도시 하는데 또 여기도 난개발이 있어요?

지금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작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게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개발하면 참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공장이든 산단이든 주택이든, 어저께 제가 남해 독일마을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남해군에서 모든 시설을 다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 근데 김해시는 이런 것 들어올 때“너희 여기 들어온나. 우리가 해줄게”이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지요?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해시는 시가 유치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시가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고 지금 개발행위,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는 도로계획 그다음에 건축물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지역에는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막는다?

예.

지금 뭐냐면 일반 시골 쪽에 개발되는 데 보면 옛날 취락지역 있잖아. 그죠? 사실은 취락지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어있어. 그런 데는 주위가 개발되면서 거기도 같이 해준다면 이미 기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는 맞는데 그런데 논밭을 개발해서 사실은 자기들 수요에 맞춰 들어온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지금 산단 보면 농공단지 진입도로 매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진입도로 확장ㆍ포장 이런 것 하는 식으로 난개발 성장관리방안 이런 걸 세우면 결국은 마음대로 개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개소가 있는데 장유도 있고 상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장밀집지역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이 형성돼 있고 개발행위가 자꾸 들어오지만 어쨌든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랬을 때 건폐율을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집단적으로 처음부터 개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연녹지나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지역별로 주거 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지역은 공장 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계획에 맞도록

그런 것은 김해시 전체를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은 공장이 들어간다, 주택지가 들어간다, 축사가 들어간다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그냥 지역마다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시설비거든?

그것은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올해 말이면 아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난개발지역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로 정비가 있는데 자기들이 해오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안 들어옵니까?

공장밀집지역이나 집단취락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공원녹지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쉬운 지역을 찾아보니까 국공유지가 일부 있는 데가 있어요. 저걸 매입해서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이런 걸 하나씩 해나가면 언젠가는 조금씩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개발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자기가 만들어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든지

사실 근데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없고 다만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 계획관리지역인데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막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아니, 조건이 맞는 데를 허가해 주는데 앞으로 거기에 계산해서 하수관로 이런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묻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것은 당연히

규격이 자기 공장 나오는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밑에 있는 데까지는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크게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다가 부합되게 해주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심의하면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해서 들어간 게 몇 년 지나면 시가 다 해주고 있던데? 계획 심의했으면 사실 그게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3년 내에 다시 시가 전부 새로 해주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위반이 돼서 못하도록 하는 기준도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기반시설 중에 상하수도라든지 자기가 공사구간 안에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확장한다든지 할 수 있겠는데 공사 외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뭐고 하면 밑에 보면 기존에 큰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회사에 내려오는 게 작아서 다음에 자기들이 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시가 돈 들여서 거의 다 해주잖아요. 큰 관로를 묻어주는데 그럴 때는 묻어주지 말고 사용자들 자기가 묻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나?

근데 조금

조례로 확실히 정해놓으면 될 것 아니가? 그러면 사용자 자기들이 다음에 양이 많아지면 스스로 개선해서 허가받아서 공사할 것 아니가?

근데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게 법률위임이 안 되어있는 걸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 보면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허가 내줄 때 관로나 크게 묻을 수 있도록 해주소. 자꾸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기준점 이것은 기준점이 다 잡아져 있는 것 아닌가?

예. 다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 중에서 망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사각형으로 해서 표지석을 박아놓고 이런 게 손실되는 것들이 있어요.

손실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정비사업? 그리고 불부합지 있는 것은?

그것은 지적

지적에서 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정비 좀 해줘야 되는데 지적과에만 맡겨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던데?

그것은 지적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사실은 토지정보과가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지금은 다른 데로 가버려서 그런데 거기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준점이 일제시대 때 기준이 잡혀있어서 그런지 김해시도 불부합지가 제법 있지요?

예. 대표적으로 안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김홍립 국장님 옛날에는 토지정보과가 같은 국에 안 있었나?

제일 처음에는 같은 국에 있다가 계속 다른 국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내년에 8대가 들어오면 같은 국으로 넣어야 이게 같이 의논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토지정보과 하면 사실은 도시계획개발 아니면 건축 이게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좀 해가지고 같은 국에 있으면 조정되는 것도 쉬울 것 아닌가? 그죠?

예. 내년에 조정할 적에 바꾸도록 신경 써가지고

뺏어 오이소.

아니, 그것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해야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고 지금 허가는 도시계획과 허가과에서 나가지만 불부합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는 거라.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잡아서 해주든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이소. 매년 봐도 항상 문제가 있어.

과장님 평소에 조성윤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많이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 들고 가서 딱딱 보고 몇 페이지에 뭐, 몇 페이지에 뭐 설명을 하이소. 그래서 여기 오면 필요한 것 두세 가지 하고 그래야지 나는 한번 하려니까 하지를 못하게 한다.

보니까 다하고 있네.

나는 한 개도 안 했다.

위원장은 하면서 다해버리는데 여하튼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더 할 게 있는데 하도 뭐라 해서 안 할란다.

오늘 전부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사실 도시계획과는 방에 불러서 이야기할 게 더 많더라고. 그리고 김해시 도시계획과가 아주 중요할 건데 왜 4억 5100만 원 예산이 까졌습니까? 또 올려야 될 건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사업에 있다가 지금 주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사업비는 조금 올랐고 그렇습니다.

예산안 전체적으로 13.19%가 세입ㆍ세출에 빠졌던데 일을 할 게 없어서 그렇나 왜 그렇노?

살림살이가 좀 빠듯합니다.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도시계획과에서 난개발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 계획을 잘 세워야 김해시가 반듯해진다 아닙니까? 돈 안 까지도록 많이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