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할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가 있습니다.

7군데가 아니고?

예. 한 개소는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대동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내년 6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것 포함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나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은 수행할 용역기관 단체가 성질이 달라서 같이 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아, 할 수가 없게 돼있네요.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용역을 한 것 같던데 신규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하고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3년 전에 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주요 상업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위탁개발 관련해서 용역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주차장 타당성 용역은 얼마 만에 하는 그런 것은 없다 그죠? 그냥 필요할 때 하는 건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한 3년마다 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외동 전통시장 보면 부산은행 있는 데 있지요? 거기 보면 한국2차 아파트 상가가 쭉 있잖아요. 왼쪽으로 부산은행 틀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보면 건널목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수시로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차가 오다가 정지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선이 물려가지고 정차딱지가 끊겼다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주차딱지 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더니만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하고 의논을 좀

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에는 택시가 전부다 콜택시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세울 수도 있는 일반택시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콜센터 운영을 합니다. 크게는 중앙콜이라든지 김해장유콜이 대표적인 거고요. 거기 가입돼 있는 택시는 같이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6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에는 일반택시가 없던데요? 장유에는 콜택시밖에 없어요.

일반택시라 하시면

길에 가는 것 세워서 탈 수 있는 택시가 없어요.

아니요. 안 와요. 택시가 없어요.

빈차로 가는 건 없습니까?

빈차가 다니는 게 없고 콜택시밖에 없고 콜택시를 부르면 손님한테 1000원 부과시키고

요새는 승객들이 편의를 위해서 전부다 콜을 하다 보니까 콜 받고 가다보니 일반으로 서서 타려는 게 잘 없는가

근데 콜 받고 와서 1000원을 손님한테 또 부과시키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단 그것은 콜 부르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부 받는 시군도 있고 안 받는 시군도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 앱으로 무료로 하는 층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니, 장유 인구가 15만이 넘는데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골도 아니고 인구 2만이나 3만 되는 읍에도 콜만 불러서 다니지는 않는데 전부다 정차해놓고 콜만 불러서 갈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완전히 그 사람들만 먹여 살려야 되는 결과인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보고 일반택시도 있어야지 길에서는 어디 가다가 갑자기 차를 타려고 하면 콜 없이 아예 탈 수 없고 그런 게 문제다 싶고 그다음에 장유에 화물주차장은 있습니까? 장유에 화물주차장이 없는 것 같던데?

공영화물주차장은 없습니다.

근데 장유에 화물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장유만 국한해서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유에 인구가 15만이 넘는데 화물차도 많아요. 전부다 도로에 세워놓고 굉장히 위험해요.

권역별로 화물주차장휴게소를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를 국비 70% 지원받아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끝나면 다음에 다시 조사를 통해서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진영같이 인구가 많은 데 화물주차장 계획도 없이, 생각 없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화물자동차휴게소가 보통

지금 김해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에 화물자동차휴게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김해IC 나들목에도 SK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만 하지 빨리빨리 되지도 안 하고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화물주차장 때문에 안건을 계속 다루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성과 나온 게 없잖아요.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내년쯤 되면 성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더 어려울 건데?

아까 말했지만 왜냐면 12월에 수용재결 심의가 되면 이번에 2개월 보류해줬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보고 안 되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준공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 지원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적게 편성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예산이 내년으로 반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결산추경 때 일부 반영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의하게 되면 감정하면 평가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전체적인 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포함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영에는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겁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장유 말씀이십니까?

방금 진영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에 예산 확보는 다 돼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12월 말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통과되면 내년 2월 되면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면 한 10월쯤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좀 실효성이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싶어요. 그리고 택시 관계는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모르는데 장유시민 여성들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꼭 콜을 해서 왔을 경우에 1000원씩 부과시키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잘해서 꼭 콜을 하지 않더라도 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 화물주차장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예산이나 돈은 써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칙은 화물자동차는 구입할 적에 차고지증이 있어야 구입이 되는데

맞아요.

그게 자기 집 가까이로 오려다 보니까 자꾸 시내로 들어오는데 또 단속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부작용이 나오고 그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되고 적재적소에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 해 나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장유지역은 배회택시가, 원래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고 하는데 장유는 이상하게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 그 자리에 서서 콜만 받으려고 하고 배회하는 택시가 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업체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대있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시민교통편의 증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이 책을 별도로 준 거죠?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하고 별도로 드린 겁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교통신호체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10개소 되는 교차로에 대해서 1년 동안 전문기관이 내려와서 교통신호에 따라서 흐름을 분석해 최고 빠른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를 주는 조정작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속도가 한 10%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교차로가 514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호흐름을 체크해서 앞으로 교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효율을 높이는데 교통신호체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부다 전자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니, 신호체계는 신호주기를 10초 준다든지 15초 준다든지 사거리에서는 어느 방향을 많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신호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자식으로 합니다.

현재도 돼있는 데가 있죠?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은 다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 위원님 마지막에 좀 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하십시오.

143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이것도 매년 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규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있는 거네요?

예. 우리가 비지원노선은 원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원노선 39개에 99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원가를 우리가 계상해야 다음 해에 우리 시비를 얼마 지원할지 감사하면서 원가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만족도 이것은 지금까지 버스 3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줘서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했기는 했네.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이 그 밑에 있는데 여기는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 70억인데

작년에 63억 8000만 원인가 63억 5500만 원, 그런데 올해 68억 1000만 원, 많이 올랐다 그죠?

왜냐하면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재비용 인상분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차량 노선이 증차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예산액은 70억이지만 내년도에는 7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각종 제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 5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정부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류대라기보다 인건비

예.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제일 큽니다.

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진영 시외버스터미널 임차료가 월 50만 원씩 인상됐다 그죠?

아직 저희들이 인상은 안 했고 인상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요청은 했네?

예. 2003년도부터 예속 월 250만 원을 줬었는데 우리시의 재정을 이해해 달라 해서 10년 이상 넘게 그걸 동결해줘가지고 이번에 사업주한테서 요청공문을 받아서 한 50만 원 정도 인상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인상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고 얼마 정도 됐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차로이탈 경고장치 이게 요번에 고속도로 상에 화물차 졸음운전 때문에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도까지 화물차라든지 9m 이상 되는 승합차에 대해서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40%

50% 정도 되네요?

예. 도비가 12%, 우리 시비 28%, 개인자부담 20% 해가지고 한 대당 50만 원 정도 투입된답니다. 올해 첫 사업이고 그래서

한 대당 50만 원

우리는 시외버스 김해여객인데 39대입니다.

39대. 화물차용도 있지 않나요?

화물차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이게 5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어쨌거나 정부에서 안전이라든지 질적으로 검증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검증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전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된 줄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미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허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카드수익금이라든지 운행기록이라든지 가스충전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수는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모니터링합니까?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과에서요?

예.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요?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용역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마따나 브라보택시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하루에 한두 명 타는 노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지금 브라보 하면서 양쪽에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용역을 하든지 어째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브라보택시를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양쪽 두 개는 효율적인 면을 어떤 형태로든 점검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하되 내년이나 보고 버스하고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당초에 브라보택시는 벽지노선 버스를 해지하고 대체수단으로 브라보택시를 넣은 건데 군지역에는 일부 활성화되고 있고 일부는 활성화되다가 지금 민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월 1회, 하루 3회 이용권 이러면 네 번째 이용할 사람은 사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브라보택시는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 지금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 6개소를 시범지역으로 만족도가 좋다든지 하면 저희들 그것하고 협의해서 승객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 폐지시키고 브라보택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너무 효율성이 없는, 몇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차라리 브라보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그런 부분은 폐지해야지 세금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좋은 대안이 나왔으니까 그 대안을 적극 활용하자는 거죠.

예. 그 문제는 교통정책과하고 앞으로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145페이지 상단부분에 정류소안내기 교체 일반형, 저가형이 있는데 금액차이가 딱 배로 나는데 일반형하고 저가형하고 성능이 어떻습니까?

일반형은 약 1300만 원이고 저가형은 75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반형은 대체로 행선지 표시라든지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든지 저상버스라든지 각종 현황이 다 나오는데

저가형은?

저가형은 몇 번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예.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노선이 4개소 이상 되는 길에는 일반형으로 하고 3개 이하되는 데는 저가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반형을 1개 하면 저가형은 2개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1개나 2개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몇 번이 몇 시에 온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

예. 저가형을 많이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농촌지역에는 저가형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얼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4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좀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 당했어요?

예.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기타사용료 수입이 부원역, 인제대역, 불암역 공영주차장인데 3개뿐입니까?

예. 경전철 공영 환승주차장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이걸 우리가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

민간위탁을 줍니다. 입찰해서 하고 있고 올해 말로 부원주차장하고 불암역 주차장에 입찰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입찰할 겁니다.

부원역은 장사가 될 거고 불암역 같은 데는 수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범연합회에서 불암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두 번을 띄웠는데 아무 입찰자가 없어서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하겠노?

불암동 방범연합회에서 자기들 컨테이너박스 놔두고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야간 방범활동을 겸해서 한다 해서 입찰이 두 번 무산돼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인제대역은?

인제대역과 부원역은 공개입찰해서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원역은 잘 될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한 것하고 연결해서 조금 하이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박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보다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배로 많아졌잖아.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도 작년보다 많잖아. 그죠? 과태료가 자꾸 늘어납니까?

세입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3억 늘었는데 안내문하고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편요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걷히는가 보다 그죠?

아니요. 과태료는 체납팀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과태료가요? 과태료가 항상 200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200억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결손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안 주려는 것 받아오려니까 힘들잖아.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차량사업소도 제가 안 가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전에 가보니까 좁고 또 아마 주차장도 다른 데 옮긴다는 계획도 있죠?

주차장을 옮기는 게 아니고 시 주차장 옆에 새로 지을 겁니다.

그 안에 자체에도 보면 건물이 낮고 오래되니까 좀 좁은데 민원인은 많고 또 일을 보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건데 인원이 좀 안 필요합니까?

직원들요?

예.

많이 있으면 좋지.

체납징수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인원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아니, 일단 징수요금은 바깥이니까 놔두고 안에 업무는, 지금 우리 김해시 인구가 자꾸 늘고 차량 하면 거기로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시기 전에 지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직원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진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점심시간 교대로 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신규등록이나 이전 쪽에서는 직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현원 자체는 저희가 24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돼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모 시장님께서 이런 인원 감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리 감축을 많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보다 인구는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다 말입니다. 한 명당 335명인가 하던데 사실 지금 자리마다 다 모자라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생기고 중고차 매매상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이소.

우리시의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전체 인건비 대비 창원은 한 16% 되고 진주하고 양산은 13%, 김해시는 10.4% 정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 내려오면서 시장님께서 대구에 가셔가지고 내년에 김해시 공무원 수를 좀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국에 가장 인원이 필요한 데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건설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 같은 데는 5년 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누구는 벌금을 부과하고 누구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벌금을 부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도 직원은 세 명인데 두 사람은 3층에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체납 받으러 다니는데 맨날 전화해도 체납 받기가 쉽습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고생한다고 매일매일 그냥 보냈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가야 되겠더라고. 안 그래도 앞에 주례회의 때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김해시 허가과나 건축과나 바쁜 자리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 이야기해야 되지요. 또 요즘은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금요일, 월요일 돼서 찾으면 없지요. 본인들은 개인시간이 꼭 필요해서 쓰겠지만 그런데 민원인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찾으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 갔다, 어떤 때는 진짜 갔는지 모르지만 청사에 있다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담당팀장까지는 전화가 있는데 그 밑에 주무관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건데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자리들은 인원을 좀 더 주고 시장님처럼 행안부 가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어야 인구가 자꾸 늘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말 고생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순서만 조금 늦으면 짜증내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정말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아니, 보니까 밥 먹고 앉으면 다리 운동할 시간이 없겠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이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3700만 원 증가한 490억 6300만 원, 일반회계는 1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0억 9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4억 5100만 원 감소한 29억 6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60억 5800만 원 증가한 64억 1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6억 2500만 원 증가한 64억 4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한 14억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소한 97억 91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300만 원, 지특보조금 5건에 2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병동농공단지 외 4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 4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지특보조금 5건에 52억 2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9억 95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3건에 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가 84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90억 8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6억 61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대체조림비 1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83억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8억 7000만 원 감소한 8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 감소한 5억 3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93억 3700만 원 증가한 167억 2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억 3500만 원 감소한 11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89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9100만 원 증가한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2000만 원,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19억 30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22억 3600만 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비에 7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입문 경관개선사업 10억 100만 원,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17억 3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72억 2700만 원 등 총 16건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4억 62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3억 700만 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취약계층 주거임차급여에 94억 36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수선유지급여에 6억 4000만 원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는 인허가 전용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그리고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그리고 미납 및 체납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42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 80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87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600만 원이고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00만 원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공항이 지금 국토부 장관은 요지부동이고 현재 추진현황하고 향후 전망도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김해신공항 추진사항은 지난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8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되면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는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고 내일은 주민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신공항 수준으로 계획이 유효한 상태고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장관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발표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했을 거고 대책위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건의하는데 건의가 조금이라도 김해 쪽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피해기준을 75웨클 돼있는 걸 70웨클로 낮추자는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실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 기준은 미비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자 요구한 상태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항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들도 공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또 공항 측에서 대책이 서야 할 거고 활주로는 국토부 안하고 우리 반대대책위 안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활주로 방향과 관련해서 ADPi 보고 결과는 약 40도 정도 서편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토론회하고 의회 특위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낙동강 방향이라든지 11자형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한 상태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 외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11자로 했을 때가 오히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1자형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로 변화가 조금 있을 수가 있네?

예. 문제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안전 관련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텐데 그게 기존안보다 어느 정도 더 좋은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민들 많은 분들이 활주로라든지 소음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열망하고 많이 요구하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위에 보면 미래형 도시개발, 이런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단위가 미래형 도시개발인데 이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다음에 도시계획 수립 이런 모든 걸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책단위가 미래형 도시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난개발 정비하고 최근에 항공 관련해서 이런 것도 많이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합니까?

이것은 김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선정합니까?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합니까?

지금 각 읍면동별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동면, 부원동, 불암동 그다음에 장유, 진영, 진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읍면동으로부터 건의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평가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총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현금으로 합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보조사업

예. 생활보조사업이 있고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생활보조사업은 1인당 6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가구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까?

기준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평균 소득수준 이하인 세대, 올해 같으면 한 4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소득이 되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일부러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은 없는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러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해제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자기 원 집이 아파트에 있는데 부모만 떨어져 나가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서 별도로 살거나

예.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일단 자식이 있으면 지원은 안 되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없이 해줍니까?

예. 세대별로 도시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제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공항 관련해서 소음피해를 70웨클로 낮추는 걸 제안하셨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낮춘 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김해시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 한다면 70웨클로 했을 때 연간 들어가는 보상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과연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먼저 들어서고 시가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가지가 있고 공항이 주변에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록 75웨클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을 유발한 주체에서 부담해달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 여론은 70웨클도 싫다 거의 거부감이 아니고 완전히 최악의 감정상태를 요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11자형도 문제가 되는 것은 화명동이라든지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예 가덕도로 갔으면 하는 주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해시의 입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공항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김해시민이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고 건의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늘로 가는 비행기 소음을 줄일 방법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

그것은 언제까지 서명하기로 돼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공항을 11자형이든 오른쪽 V자형이든 왼쪽 V자형이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막히고 설키는 문제점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신공항 반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론형성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끌고나갈 건지, 물론 공식으로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뒤에서 서포트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저희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김해시민이고

그렇죠.

김해시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경제논리를 가지고는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원론적으로 김해시민이 반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영향력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지만 이게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은 많으신데 어쨌거나 국장님하고 좀 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