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56억3,5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56억8,980만5천원의 0.21%에 해당하는 5,41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40억9,02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43억5,280만2천원의 0.59%에 해당하는 2억6,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인 벼, 전작물 원종 잔량의 종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9,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 증가분과 그외수입인 통상실시료 증가분 등을 반영 3,69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감액 내역은 인건비 2억400만원, 물건비 1천만원, 경상이전 426만3천원, 자본지출 4,433만7천원 등 총 2억6,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한 보수지출 감소,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액 2억5,085만7천원을 감액하여 101억9,7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으로 감리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 1,174만3천원을 감액하여 80억4,2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4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52억4,050만8천원으로 2017년 예산 241억921만1천원보다 5억3,12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58억6,435만9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432억1,192만1천원보다 26억5,24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320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1,3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3억8,82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 200만원으로 2017년보다 2억5,99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8억3,73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7억9,1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은 89억9,063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8,73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57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 6억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6,4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24억6,734만4천원, 물건비 57억7,978만8천원, 경상이전 48억9,293만5천원, 자본지출 227억2,429만2천원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7년 본예산 104억1,765만8천원보다 16억3,338만2천원이 증가한 120억5,1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등 정책사업에서 12억1,24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2,0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2017년 본예산 80억3,183만4천원보다 1억9,428만3천원이 증가한 82억2,611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 안정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7년 본예산 33억1,946만원보다 5억6,493만8천원이 증가한 38억8,4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및 농업환경자원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7년 본예산 13억6,234만원보다 483만6천원이 증가한 13억6,7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등으로 2017년 본예산 5억9,918만원보다 3,075만원이 증가한 6억2,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연구사업에서는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 산채 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7년 본예산 7억7,237만원보다 4,561만4천원이 감소한 7억2,6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수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7년 본예산 12억8,973만6천원보다 3억5,353만5천원이 감소한 9억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연구개발국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지원국입니다. 2017년 본예산 247억6,242만9천원보다 8억2,477만3천원이 증가한 255억8,720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 본예산 91억7,573만7천원보다 7억9,840만8천원이 감소한 83억7,7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 식품산업 기반 조성,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 본예산 59억3,958만8천원보다 9억9,684만8천원이 감소한 49억4,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 본예산 69억2,085만6천원보다 22억5,534만4천원이 증가한 91억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사업은 원원종·원종, 증식종 생산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7년 본예산 22억4,535만8천원보다 3억3,318만2천원이 증가한 25억7,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현장지원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5억1,2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169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입니다. 전세로 계시던 관사를 구입하셨습니까?

예. 금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세가 2억 2천, 맞아요? 그리고 구입은 1억7천 정도. 이왕 사시는 거 예산도 많이 남겼는데 절약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평수를 작은 걸로 했나요? 왜…….

평수를 좀 작은 걸로 했고요. 예산규모상 동일면적을 가긴 어렵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규모는 좀 줄었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시다가 임기가 다 하시면 다른 분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세워진 예산 내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장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작다고 또 예산 세우고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최대한 세워진 예산 내에서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오시는 분이 예산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함이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신중한 결정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인건비가 아무튼 2억 정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는 얼마나 삭감됐었어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2016년에도 약 3억9천 정도…….

3억9천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15년에 4억8천, 2016년에 3억9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 약간은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세울 때, 3,800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관사 구입비로 당초에 전세 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구입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삭감되는 내용이 있고 현장지원국은 어떻게 다 맞춰서 쓰셨어요?

5쪽에 부서별 사업내역 말씀하시는가요?

4쪽 보면 연구개발국은 1천만원 일단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국은 100% 다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국이 잘하신 건지 현장지원국이 잘하신 건지,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 딱 0원으로?

연구개발국은 일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현장지원국은 시·군에 나가는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 집행이 다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2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보니까 2015년도에 5억2,821만1천원 잡았다가 2016년도에 8억9천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또 2017년도 10월 말 기준 하니까 5억8천대로 줄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는 6억6천을 세웠다가 2018년도는 세외수입을 320만원 거즘 2억5,991만1천원 정도가 낮게 책정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았는지.

세외수입이 2018년 예산에 감소한 이유는 주로 금년도 사업장 생산수입이 일부 감소가 됐고요. 그외수입에서 관사 취득 예산 2억2천만원을 반영해서 감액이 크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줄어들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별 내용을 보면 그런 걸 확대시키려고 사업들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재배면적이나 이런 거를 늘리려고. 자산취득비도 더 생기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2017년보다 4천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관사 외에는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관사하고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 때 부서 인력 운영비 여기 행정지원과 써있는 거 그때 예산심사에서 얼마 감됐어요? 당초에 편성했던 거보다.

3억9천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회 추경 결론에 가서는 2억몇천 만원을 삭감했고 그런데 또 2회 추경도 편성할 때 다시 한 1억3천 정도 감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좌우간 어쨌든 지금 부서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수억원이 계속 삭감처리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상당히 4억4,800이 감되게 편성을 하셨어요. 산출근거가 미흡한 거 아닌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사실 금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명퇴나 이직 이런 인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분에서는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위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억4,800 증되게 시켰는데 괜찮겠어요, 이건? 예측을 잘 하신 건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부분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안 될까요? 자꾸 삭감처리가 몇 억씩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금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바뀌면서 5급하고 연구관, 지도관의 성과연봉이 2억2천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내년도 성과연봉제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다시 삭감소리 안 나오게끔 내실을 기해야 하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구개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입니다, 사업설명서.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요. 농업용 드론 재배기술 연구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 연구비고요. 드론이 4차 산업 이런 ICT 스마트팜 해가지고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드론을 활용한 벼 파종이나 방제작업 이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까지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완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드론으로 기술원에서 하는 건 없었죠?

예. 저희들이 드론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는 새만금지역에서 어떤 작물들이 많이 자라는 지역에는 염도가 얼마 정도다, 예를 들어서 갈대가 많이 자라는 지역은 염도가 0.몇%다 이렇게 그런 식생 관련 조사연구용 촬영 관련해서 드론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벼나 농약을 탑재해서 방제용이나 파종용으로 쓰는 드론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드론 있는데 드론 금액이 얼마나 해요?

보통 4,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하고 부속기 이렇게 써있길래. 통합해서 4,500이에요?

합해서 4,500 정도면 저희들이 본체하고 관련 방제장치나 파종장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증시험 두 과제 해가지고 사업규모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드론이요, 이거 말고 다음에 다른 거에도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만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과제가 편성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드론은 활용이 가능하고요.

인건비는 그럼 또 뭔가요?

인건비는 기간제인건비인데요, 과제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새로 아무튼 계약으로 뽑아서 쓴다는 거잖아요?

예. 각 연구사업비에 인건비가 나눠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냐는 거죠.

그분들은 주로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파종작업을 한다고 하면 파종하는데 필요한 전 단계 작업이라든지 파종 후의 관리라든지 시험포장 관리나 시험사업 조사분석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험연구사업 보조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연구 쪽인지 드론 쪽인지 기술 쪽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드론기술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보조 또는 그런 사업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예산입니다.

기존에 연구개발국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이게 힘든가요? 꼭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7개월이란 뜻이죠, 2명 7월이라는 게? 7개월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작물 벼 재배기간을 고려해서 7개월을 계상했습니다.

7개월만 쓰신다고요?

예.

과연 7개월만 하는데 누가 올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계약직 인력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되면 저희들 시험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5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업용 드론 재배기술 연구 해가지고 영농현장 농가에 대한 실증연구잖아요. 100% 도비사업인데 이런 거는 자부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순수 연구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증농가까지 가진 않고요. 저희들 시험포장…….

보니까 콩이나 벼, 농가에서는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인데 전혀 부담 없이 한다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 안에?

저희들 자체 시험포장해서 우선 시험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지금 시험포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데 3년 정도 저희들이 과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고심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농가 자부담 부분에서.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2페이지, 53페이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3개가 다 신규사업이고 다 도비 100%인데 인건비를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제별 자체 연구사업비에는 각 연구사업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3개 설명을 다 같이 듣게요. 어차피 1분이 농식품개발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일단 51, 52, 53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아직 연구개발국…….

예.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개발국의 신규사업이 6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전부 도비가 6군데고 국비 사업은 2건, 8건 중에서. 거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국비확보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왜 이렇게 도비사업이 많아졌는지. 8건 중에서 6건이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국비확보 노력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신규과제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년에 새로 편성한 과제들이 건수로는 그렇게 되고 앞에 전체적으로는 작물 안정생산이라든지 이런 연구 속에 과제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국비를 많이 가져 오셨는데 그동안, 오늘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국비확보 노력을.

예,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를 이렇게 많이, 물론 잼버리대회 쪽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년도에는 열심히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출연금사업도 한 30억 정도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앞에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라든지 작물 안정생산 연구 이런 연구과제 사업비로 전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제수는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안에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별로 보면 많은 국비확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57페이지 신규사업 도비 100%, 58페이지 신규사업 도비 100% 그다음에 62페이지 도비 100%. 제가 지금 6건 지적했거든요, 신규사업만. 인건비 관련이랑 해가지고 세부내용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개발국 관련.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직무발명 포상금 1천만원이 서있어요, 올해도 섰고. 올해도 1천만원 포상금이 다 나갔습니까?

예.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품종개발…….

특허나 뭐 이런 거…….

품종개발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1천만원 다 소진됐습니까?

예.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으면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데 뭐 규정이 있겠죠? 뭐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나간 내역하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지원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1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115쪽,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게 2011년에 만들고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고요. 기존의 하드웨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입니다.

개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도민들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접근성도 편하고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서비스 제공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개편이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도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이요.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환경기술과 소관 도 지특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121페이지부터. 제가 보니까 14건인데, 맞나요? 도 지특 신규사업 121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140페이지까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 지특 50%, 시·군비 50%, 보조율 100%죠, 보조금이?

예.

그런데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도 지특 신규사업들은요.

예.

그러면 도비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업 중에 순도비로 하는 사업은.

총 6건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4건 있습니다.

4건이에요? 제가 보는 건 지금 2건만 보고 있는데 146페이지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해결 기술보급사업, 148페이지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을 위한 시설재배기술 시범사업 이런 게 지금 도 지특 신규사업이나 도비 신규사업들이 보면 농업인이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도 지특은 보조율 100%인데 도비 신규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을 부담 안 시키는 이유가.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괜찮은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100% 보조사업으로 가는데 그 부분 사업이 종료되거나 우리 도에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도 전체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20% 자부담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 지특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100% 이런 사업은 거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100%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도 그렇고 농가들한테도 책임성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또 선정할 때 특혜시비에 많이 휘말리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할게요. 도 지특 신규사업 14건하고 도비 신규사업.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김현철입니다. 144쪽부터는 계속사업 상품화 시범 그다음에 조성시범, 145쪽. 146, 147, 148, 149 여기 순도비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특은 무조건 100%를 주고, 지침이 그런가요, 지침이? 농진청 지침이.

예. 저희들 국고보조금 사업시행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오면 100% 주고요. 도비 해가지고 반영할 때는 자부담 20% 정도 걸고요?

예. 그건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20%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100%까지도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요율을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아무튼 전국적인 단위로 논의하실 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공짜로 이렇게 다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목이버섯이 몇 페이지인가요? 흑목이버섯 136쪽. 이게 올해 하시고 2018년도까지 2회 걸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전에는 연구사업 차원에서 현장에서 실증연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그것은 연구개발국에서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구개발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다, 이것도.

저희가 연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성 있다고 해서 현장에 확대보급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현철농가가 이걸 하고 싶다면 100%를 받잖아요, 도 지특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럼 저 좀 해주세요, 저.

이것은 선정 자체는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하나요, 선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센터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이 이건 개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가 선정까지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입이 아니라 도 지특 따다가 5 대 5로 시·군비랑 하는 건데 시·군한테 던져버리면 어찌 보면 공평하지 못하고 잘못 선정될 개연성이 높아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군센터에서도…….

감독기능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농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기능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히 100%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1년을 해봤더니 돈이 된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100%를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갈 때는 정말 엄정한 심사가 돼야 하지 않냐.

저희들 신경 써서 선정하는데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거 6가지 있잖아요,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시 뒤로 넘어가는데, 우리 행감 때도요 비정규직 근로자 제일 많다고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부분까지 인건비를 왜 2명을 계약직으로 7개월을 써야 되고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제별로 편성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이유를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된 것 중에서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었죠? 기준도 없네 어쩌네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예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사업별설명서에서 못 찾을 것 같아서. 혹시 예산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있는데 빠진 건지 지금 한번…….

88쪽에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88페이지죠? 지특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늘어났네요, 7억5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2017년에는 3천만원.

3천만원이요? 제가 한 단체에만 3천만원인가 30% 이상 갔다고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도비가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시·군…….

그러니까 품목별 연구모임 그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였는데요? 그때 19개인가 20개인가였는데, 27개인가? 그랬는데 9천 얼마였던 거 같은데요.

총 19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 19개에 전체적으로는 9,65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4,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거고 5,150만원이 사업별로 기술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일단은 9,600이요?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금이 9,600이었다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는.

예.

그런데 그게 2018년도 88페이지에 있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제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지.

14개 시·군에 5천만원씩 가는 것은 추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시·군에 5천만원씩 간다고요?

예. 품목별 연구모임 약 400개가 14개 시·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빈약해서 이번 2018년부터 연구모임에 추가로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3억5천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7년도에 했던 연구모임 그게 9,600얼마였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 직접수행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88페이지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도 직접수행 해가지고 2천, 3천 이렇게 돼 있는 거 5천만원이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9,600에서 5천으로?

작년에 도 직접수행 사업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운영비 2천만원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요, 어찌됐든 기술원에서도 품목별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2017년에. 그럼 2018년에도 어찌됐든 기술원 주도하에 몇 개 할지는 모르지만 또 하실 거고…….

19개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바꾸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이 얼마가 됐든 하고요. 3억5천 이게 지특까지 해가지고 7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시·군별로 있었던 연구모임들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400개를?

예.

시·군에 있는 연구모임이 400개나 되는데 그럼 그걸 다 지원할 거면, 기존에는 없었죠, 그게?

기존에 연구모임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만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안 해주고?

예. 각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시·군 중에서 일부가 도의회에서 같이 도 단위 모임으로도 활동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지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도비가.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가 어찌됐든 전체 금액 53%가 도비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요, 화분매개곤충 인공증식센터 조성.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수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주로 수정을 돕기 위한 벌을 키워서 농가에 분양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수에서 신청을 했어요?

예. 주로 사과, 토마토 이런 데 수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벌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친환경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에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 이건 임실, 고창 2군데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생활안전교육, 처음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건강·안전 이런 데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도비사업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던 거니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내년도 사업 2개소를 선정하셨고만요?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건. 전기, 소방, 가스교육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사업입니까? 우리 안전실이, 그것도 전라북도 전체도 아니고 이렇게 1년에 2개소씩, 국비가 내려오다 끊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이게 단순한 사업지원이 아니라 교육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민안전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촌생활 농업인들의 안전교육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담당을…….

기술원이 전문가입니까, 안전실이 전문가입니까?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해야죠. 안전의 전문가들이 이런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오다가 안 내려올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겠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것이 무인경비 용역업체 계약 체결해 갖고 쓰고 계시죠? 무인경비.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약초시험장이나 지역시험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그래서 무인경비하는 데가.

6군데 정도.

그럼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일괄 다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별개 각 사업장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군데를 따로따로 다 계약을 합니까? 그럼 한 업체예요, 여러 업체예요?

장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다릅니다. 다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서를 보니까 따로따로 세워놨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 업체하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총괄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되고 효과적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도 다양하게 여러 업체가 오는 거 같은데 이걸 통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냥 그전에 해오던 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물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하나로 해서 효과적이고 절약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어쨌든 그건 어느 업체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하던 대로 늘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직 서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본원하고 종자사업소.

평일 숙직비가 얼마예요?

5만원입니다.

주말에는요?

금요일에는 6만원입니다.

주말에는?

주말에 숙직비는 6만원입니다.

일직도 6만원. 그죠? 그러면 금요일을 주말로 보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도 똑같아요, 그렇게?

예, 다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평일을 6만원으로 잡아 놓으셨길래, 도는 평일은 5만원인데 6만원으로 잡아놔서. 금요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내년도에 평일도 6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예.

그럼 주말은 7만원으로 올라갑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평일, 주말 똑같이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네요. 그죠? 평일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면 주말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야 되는데.

주말에도 올리면 좋겠지만 아마 예산사정상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일하고 주말하고 같이 돼 있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세요. 도하고 틀리게 차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조정 없이 그대로 올리셨어요. 행감 지난 후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한번 협의해본 일이 있으세요? 행감 때 같은 사업이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관광 업무하고 같은 맥락으로 있는 사업이어서 이걸 검토를 해서 했으면 했었는데 그런 협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만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두 사업이 체험관광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업 세부내역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쪽이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나 기획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제목에서 보면 그 부분이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용이 너무 중복되고 해서.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97페이지 보실게요.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저희들이 8천명 있습니다.

8천명?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8천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7,183명인데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7,183명인데요. 앞으로 지도자연합회에 계속적으로 회원 영입이나 확대를 추진하고 이 부분 학술단체에서 확대요구가 있어서 숫자를 8천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수가 6,282부에서 8천부로 늘어났어요. 예산을 한번 보실게요. 2015년도에 7,820만원, 2016년도에 7,950만원으로 늘었어요. 아니, 2017년도에 줄었어요, 추경 때. 그러다가 소폭 인상을 했죠. 6,400 2018년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러면 8천명으로 올렸을 때의 가격이랑. 단가가 이런 게 맞아요, 예산이? 2016년도에 이렇게 됐다가 줄였다가. 지금 부수가 계속 8천부씩 찍어내는 거 맞아요? 이게 틀려요, 같아요? 해마다 발행부수가.

해마다 좀 다르고요. 지난해는 사실은 배부부수가 줄었었습니다.

줄었는데 작년에 예산은 더 많은데요?

20% 정도 지난해 배부부수가 줄어가지고…….

배부부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더 많이 올라가요.

금년에 줄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좀더 늘려서…….

농업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지도자분들도 줄어들고 있죠? 당연한 현상이죠.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사업. 이 정보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알찬 내용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예산 한번 보십시오. 8천만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렸어요, 발행부수를. 어떻게 8천부일 때 예산하고 1만부일 때 예산하고 같아요?

보조율이 25%에서 20%로 일괄 조정이 되면서 그래서 부수는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계속 3년간 같습니까? 2017년 올해 10월 추경에는 줄었어요, 예산이. 6,400으로 조정을 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이 6,400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렸어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시·군센터에서는 발간한 회사에다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발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시·군센터에 내려가면 센터에서 배부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 14개 시·군의 농가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발행부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2가지 사업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크게 거시적으로 봐서는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농촌지도자나 농촌생활개선 이런 회원들의 활동은 아직까지는 인원이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2천부씩 더 늘어나냐 이거예요. 호수별로 하나씩 가는 거잖아요, 이건 인구가 아니라 농가주택 가구당 가는 거 아니에요. 가구당 지급이 되는데 2천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농촌지도자 분들이 2천명이 늘어나고 여성농업인이 가구수가 2천 가구가 늘어나고.

도 전체적으로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도 다문화가정도 생기고 있고 해서 생활개선회원 자체에 들어오려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늘려서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예산은 같지만…….

이거는 2가지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가져오셨죠?

예.

762쪽에 여기 보면 밥상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 5천,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 5천,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 4,200 이건 설명서에 없어요? 신규 같은데. 설명서에 있습니까?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

144쪽에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뭔 말이에요?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144쪽, 145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억4,200이잖아요, 예산은. 이건 5천, 5천, 1억이잖아요. 4,200만원짜리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 원장님! 144쪽에 5천만원이죠?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 145쪽에 밥상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 5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4,200만원짜리 이게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이거?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4,200만원짜리 설명서에 없죠? 뭐예요, 직원분들. 있어요, 없어요?

5천만원 이상만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1억에서 1억4,200으로 예산이 하나,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상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46쪽에 3천만원짜리도 여기다 올려놓으면서, 도비 3천만원짜리도 올려놓으면서 도비 4,200 이게 도비예요, 뭐예요? 이게 4,200이. 1천만원짜리도 다른 경제국이고 산업국이고 다 올라오는데 신규사업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도비사업인데 빠졌습니다. 그 부분 누락됐습니다.

안 맞잖아요, 말이. 5천만원 이상만 올렸다고 그러는데 도비 2∼3천만원짜리도 다 올라오는데 신규사업들은.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이 뭔 사업이고 왜 빠졌는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서에 빠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쌀 재배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논 콩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0㏊씩 해서 2개소에 배정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안하고 임실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벌써 배정해요? 세워놓고 통과도 안 됐는데?

우선 가내시한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하지 마십시오, 확정하면 안 되죠. 신규사업을 예산서에는 올려놓고 설명서에는 넣지도 않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요,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미 전에도 다른 국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설명서에도 안 넣어놓고 예산서에만 표기돼 있고. 농업기술원은 없겠지 하고 보면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예산서 763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종자생산보조원 인부임 및 보험료 1억5,400이었었는데 1억4천이 증액이 됐어요, 2억9,500으로.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763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자체가 상승이 돼서요, 금년도에 5만1,760원 일당…….

몇 % 올랐어요? 내년도 몇 % 예상하세요?

6만원으로 하루에 9천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계산 반영해서 인상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1억5,400에서 1억4천을 증액하셨고만요. 그 위에 한번 보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부임 해가지고 국비 4억4,100. 3억5천에서 8,600 증해 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정도 비율이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거 도비죠?

예.

그런데 1억5,400에서 1억4천을 증액해 가지고, 이게 계산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요, 50% 가까이? 위원장님! 답변 못하시니까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잘 검토해 보세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또 중식시간도 있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40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40쪽 사무관리비. 왼쪽 40쪽이 행정지원과죠? 사무관리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박스 상단에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정수기 임차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정수기 문제를 한번 했더니 거의 가격은 통일을 했는데 5만원으로 돼 있죠? 5만원 1대 얘기죠? 이게. 5만원 12회 60만원. 위원회 운영 이쪽 청사유리관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박스에요.

예.

정수기 임차 있죠? 당직실 관리에서 5만원 곱하기 12회 60만원. 같은 행정지원과입니다, 밑에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정수기 임차가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얼마냐, 6만원 곱하기 1대 12개월 그래서 72만원. 12만원 차이 나죠. 이게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인데 왜 다르죠? 12만원 차이 납니다, 정수기 임대하는데.

정수기 용량에 따라서 좀 임대료가 차이가 있고요. 계약기간에 따라서 3년, 2년 이렇게 장기, 단기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부분 있고 해서 약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12만원 차이 납니다, 1년에. 나머지 연구개발국하고 현장지원국 전부 6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거 얼음까지 다 나오는 거 3만원돈입니다, 월 임대료가. 왜 농업기술원만 통일하라고 했더니 통일 대충 하긴 했는데 다 6만원씩이냐 이거죠, 월. 정수기 몇 대 있습니까? 원장님. 전체 기술원에. 그렇게까지 뽑아놓은 적은 없나요?

부서별로 1대씩 거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쪽에 과채류연구소 공공운영비, 여긴 정수기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항목에 산출근거. 몇 쪽, 쪽 말씀해 보세요, 과채류연구소.

72쪽 두 번째 파프리카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6만원.

6만원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3만원에서 6만원까지인데 일괄적으로 지금 6만원으로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수기 임차료를 낼 때는 3만원 수준 정도로 낼 텐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실제 정수기 임차료는 월 평균적으로 4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예산편성이 6만원…….

4만5천원, 5만원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얼음까지 나오는 것이 3만원 수준이라니까요. 왜 기술원은 비싸게, 어디로 지금 돈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수기 임차해서 산출근거에 6만원씩 딱 써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 군데만 행정지원과 거기에 당직실 5만원으로 돼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러면서 실제 나가는 돈은 4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것도 비싼 거고. 지금 시가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타 기관은 얼마씩 책정되고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전체 몇 대인지 일괄 덜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예.

169쪽 한번 봐주세요, 169쪽에 맨 끝에 출퇴근차량유류비. 이 출퇴근차량유류비라는 것이 각 사업소들도 이런 단어가 있질 않아요, 지금 어디에도. 그러죠? 차량유류대 이런 건 있어도 출퇴근차량유류비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데, 종자사업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부안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에 직원들이 장거리 출퇴근 약 1시간 정도 이상 출퇴근하는 이런 유류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부안에 잠사곤충시험장.

부안에 있는데 다른 데 진안이든 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수박연구소는 고창이고 그런 데도 이거 있어요? 출퇴근차량유류비.

부안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통근버스가…….

왜 거기만 운영해 주세요? 그러면.

부안이 제일 장거리고…….

부안이 뭔 장거리예요, 고창도 있고 진안도 있고 그렇죠. 익산기술원에서 진안 가려고 해도 1시간입니다. 부안까지 얼마인데요, 1시간이죠? 원장님, 그럼 종자사업소 직원분들은 전부 이 버스를 이용하세요? 자기 차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세요?

부안 잠사곤충시험장만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 그게 잠사곤충이에요?

예.

종자사업소라고 돼 있잖아요, 출퇴근차량유류비가.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과채류연구소 같은 경우도 78쪽에 관용차량유류비 해가지고 12개월 960만원 편성된 게 있고 한데요. 표현이 좀 다르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버스를 운영하세요? 과채류연구소도.

예, 봉고차를 운행합니다.

카니발로 출퇴근을 시켜주세요?

예.

같은 원에서 말이죠. 이거 정산하는 용어 자체가 예산안에 관용차량유류비나 출퇴근차량유류비 같은 단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각 과별로 차가 움직이고 하는 모양인데 유류대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각자 달라요, 막. 1대 하는데 20만원 하는 데 있고 1대 하는데 50만원 하는 데 있고 60만원 하는 데 있고. 그냥 해놓으시는가요? 이렇게 방방하게. 방방하게 해서 남으면 잔액 모아서 원장님께서 그냥 대충 쓰세요? 어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부 원장님이 지침을 주든지 말이죠, 예산과하고 협조해서 뭘 한다든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량유지하는데 출퇴근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관용차량유류비가 또 통근하는 데 쓴다고 말씀하시고 정수기도 같은 과에 5만원짜리 있고 6만원짜리 있고 이건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돈을 주고 있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4∼5만원 수준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실은 3만원인데 4∼5만원씩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서에는 6만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쪼잔하게 1년에 12만원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려는가 몰라도 이건 세금입니다. 그리고 1대당 만약에 원장님께서 저기 연구소들까지 다 해가지고 방방마다 다 하나씩 있을 거니까 이를테면 한 50개다. 50개 곱하기 12만원 차이 난다면 혹은 한 20만원 차이 난다면 이건 더 복잡한 내용이죠. 세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우선 출퇴근차량유류비, 관용차량유류비 그 유류비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통일을 시키셔야 할 것 같고요.

통일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시고 정수기는 전체 몇 대인지 하고 금액을 얼마 책정했는지 실제 얼마 지출하는지 그걸 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0쪽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이거 칭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4개 시·군 했었죠? 올해. 원래 13개 시·군이었습니까? 150쪽 사업규모가 13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1개 시·군이 자체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어서 빠졌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 시·군에서는.

예.

어디입니까? 거기가.

정읍에서 신청을 안 해서 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알겠고요. 1회를 더 하시네요, 2회 하시다가 3회로 그렇게 증가사유가.

예.

만전을 기해 주기고 정읍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추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 공히 다 주는데 정읍만, 돈 많은 동네도 아닐 텐데, 특별히. 역시도 잘 그쪽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계기술 근로일, 그다음에 단순노무 이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받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계기술 쪽은.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냥 단순노무직에서 무기계약이 되면 어쨌든 안정이 되니까, 직장이. 그다음에 단순노무도 144일인데 164일로 늘어나고 또 근로일이 37일이 플러스 되면서 7,100이 늘었다, 그래서 1억3,900 1억4천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장님이라면 이렇게 예산이 1억5천에서 1억4천이 증액이 되면 상세내역이 안 나오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어요. 그죠?

예.

물론 원장님이 못 오시겠지만, 그래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거나 많이 감액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건 잘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150쪽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6천만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예, 금년에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에서 1억2천으로 올라갔으면 방제횟수가 2회에서 4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예산이 배로 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2회를 했으면 1억2천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방제횟수가 4회로 배가 늘어야 되는데 여기 3회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단순 예산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시·군당 방제면적이 좀 증가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방제횟수는 3회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를 해서 2회 하던 것을 1번밖에 못 늘린다? 예산은 배가 증액이 됐어도.

예, 도비는 배로 늘었지만 실제로 방제면적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몇 %나 늘었어요? 면적이. 기존에 올해 몇 ㏊.

원래 2015년에 약 389㏊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730㏊ 수준으로 방제면적이 지금 늘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3회로 늘리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70%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3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보급 시범, 이거 해바라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연구 결과.

예.

그래서 해바라기 등을 보급해서 유인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해바라기나 유인식물 또는 끈끈이 트랩 이런 것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돌발해충을 완전 방제는 아니지만 발생량을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64쪽에요 관사 3동 철거 5,500만원, 올해 예산액이 1억4,600. 올해도 철거를 했나요? 관사. 올해 1억4,600은 뭔 예산이에요? 시설비 1억4,600.

이게 종자사업소의 농기계 격납고하고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비로 사용된 겁니다.

올해는 1억4,600을 그렇게 쓰셨어요?

예.

그래서 관사 3동 철거 5,500만원은 또 뭐예요?

종자사업소에 있는 오래된 노후된 관사 3동을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새로 짓나요?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하고 일부는 리모델링, 황등에 있는 관리동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몇 년 됐는데요? 관사가.

30년 넘게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사람이 거주 안 했어요?

예. 관사 사용은 안 하고 골조 자체가 남아 있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험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철거하는 겁니다.

관사 3동을 철거하면 3동을 짓는 걸로 보고 보니까 예산은 없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관사를 철거만 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관사가 필요해서 거기서 주거하면서 관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사에 거주는 하지 않고 구조물 자체가 남아 있다 보니까 붕괴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철거하는 게 맞겠다 해서 철거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거 신축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기술원에. 합해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건 1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는 460여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하는 연구회가 1천만원부터…….

400만원 이렇게 해서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개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근거가 있겠죠? 지원하는 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찾으셨어요? 근거는.

농촌진흥청 예산지침을 준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운영지침.

도에 조례나 이런 거는…….

아직 도에 자체 조례는 없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로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도의 조례나 이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를.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763억3,509만5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5건에 37억9,420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7건에 13억2천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3건에 2억6,700만원 총 15건에 53억8,12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9,709억5,389만5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강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강용구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