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민안전실 소관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경주 규모 5.4의 역대 두 번째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지진 발생 즉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부서 등 38명을 소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추가 여진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하여 전년도 98억원보다 15억원 적은 83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이후 당초보다 51억원 증가된 134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지진환경 분석을 하여 지진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진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고창에서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전라북도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9개 협업반과 35사단,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구성·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시·군, 재대본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조기에 AI가 종식되도록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5,500만원이 증액된 850억3,925만원으로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7,373만원이 증액된 1,207억1,426만원으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사회재난과 1,480만원, 자연재난과 3억3,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총괄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1,48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집행잔액이 1,4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7천만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억6,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시면 사회재난과가 1,322만원이 감액되고 자연재난과가 3억8,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변동내역을 보시면 물건비가 1,630만원이 감액이 되고 경상이전이 1억6,525만원, 자본지출이 2억2,4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1,322만원이 감액이 돼서 24억9,30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설치사업 1,200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범지역 운영사업이 12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695만원이 증액이 돼서 1,162억7,747만원으로 사업별 변동내역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억3,8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에 1억6,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1,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6,608만원이 감액이 된 685억235만원으로 16.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171억3,124만원이 감액이 된 994억9,506만원으로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안전정책관실이 2억8,132만원, 사회재난과가 1억1,103만원, 자연재난과가 68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8백만원이 감액이 된 450억6,63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6,600만원이 감액이 된 23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안전정책관실이 21억9,997만원, 사회재난과가 16억9,095만원, 자연재난과가 956억415만원입니다. 성질별 총괄을 보시면 인건비가 5억8,689만원, 물건비가 12억8,006만원, 경상이전이 8억7,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892억1,018만원이고 내부거래가 75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046만원이 증액이 돼서 21억9,997만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시면 재난안전 점검수리반 운영에 1,8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781만원, 비상대비 주민보호에 1억5천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6,560만원,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에 2억3,228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에 3,69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2천만원, 안전문화 확산에 7,500만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에 6,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272만원이 감액된 16억9,09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시면 증액된 사업은 재난예방 민간지원에 4,900만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컨설팅지원단 운영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항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억1,35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4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2,898만원이 감액이 된 956억41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재해위험지역정비에 27억7,1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에 5천만원,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에 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7억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94억8,900만원과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6억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6,6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6,538만원이 증액이 돼서 341억4,46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8천만원, 예치금회수가 263억2,448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75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지원사업은 긴급대응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5,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8억4,700만원, 긴급대응비 16억9천만원, 개인보호용 구조장비 구입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77억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각종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277억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랬죠? 2018년도 말까지 조성계획이 277억이고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포항에서도 지진이 나고 했을 때 이거를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융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형태로 지원금 긴급대응비 등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과 그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대상 사업이 내진보강이랄지 또는 각종 방재시설보수보강이랄지 그다음에 예경보 시설 구축이랄지 이런 기금사업 대상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차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 사업도 있고 시·군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혹시 융자한 경우가 있나요?

융자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융자사업이 없다고요? 융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융자 이율이 높아가지고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융자사업은 조례상으로는 주택임차비용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들은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이 지금 다른 시중이율보다 만약에 적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재난관리기금이 일반시중이율보다 훨씬 높았었어요. 3∼5% 정도 됐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가끔 보면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법에 따라서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해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한다면 조례도 근거인데 이율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찬을 해서…….

이율 자체를 그때 정했던 거 같은데 조례…….

저희 조례는 기금용도로 해서 임차비용융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답니다.

이걸 정확하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시중이율보다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지난 일이고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율을 1∼2%로 대폭 낮춰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때 최은희 위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화재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소가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관련법이 40조에서 42조…….

자연재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화재를 예상하고 법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해서 의안번호 1236호로 저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 최은희·장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항상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한 도민안전실 소관에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2017년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삭제가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재해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 위원님 지금 요청한 자료 계시죠?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방금 도민안전실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시행세칙으로 만든다고 했던가요?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시행규칙이면 그러면 우리 도지사 시행규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돼야 이것을 내가 확인을 할 텐데 왜 배포가 안 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도 자료준비가 미흡했고 해당 위원들한테는 일단 조례가 폐지될 정도면 조례안 정도 책상 위에다가 배포를 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가져왔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거규정이 삭제가 됐는데요.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사무로 보고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보다는 도지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실제로 폐지가 되더라도 그전에 운영했던 위원회 못지않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규칙보다 법률이 조례가 우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실장님 말씀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지사 시행규칙에 삽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만 없으면 조례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 시행규칙보다는 우리 조례가 법률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그대로 존속을 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왜 굳이 도지사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존속시킬 의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

위원님 제가 이 업무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이 업무담당 실무과장을 오래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규칙으로 정해야 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사무이면서 국가사무인 경우에 국가사무이면서 이것을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지 않고 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경우, 기관에게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 법 논리성으로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도민안전실장님이 중앙부처에 있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종속시켰던 사고의 개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방분권 강화를 왜 얘기하는데요. 조례는 법률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없으면 어떤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률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딱 지정을 해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실장님 사고는 뭘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게 조례제정을 통해가지고 각기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라는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이, 헌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법령의 범위 안에…….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가 전혀 아니에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없으면 법률에서 거론하지 않는 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위원님 같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걸 소극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그건 그렇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아무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각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역발전을 시켜간다는 건데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간에 법률 사무위임 조례가 있어가지고 했다가 그 부분이,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했는가요? 영이 국무총리령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대통령령…….

대통령령일 겁니다.

국무총리령 아닌가요? 거기에서 전라북도 도지사…….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그러면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예.

시행령에 지금 미안하지만 해당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령 73조.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시행령 73조입니다.

73조2항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안전부장관은 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호를 폐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이 권한의 위임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법에는 원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는 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시행령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임한다고 하는 규정이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것은 국가사무이고 그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에는 현재 회의를 진행해가면서 논의하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재 실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이 방송을 지켜보는 도민들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걸 정회를 해서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속개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개정돼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수 위원님께서 개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사전재해대책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장학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학수 위원님의 미료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본예산안은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경북 포항 지진발생 진행상황 또 지질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의 AI로 인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포항 지진 관련사항 그다음에 연구흡� 흡� 榴牡슴� AI 대처상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주 지진이 작년에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지진이 없다가 지난 11월 15일에 포항에서 5.4의 지금까지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여진이 아직까지 67회가 발생을 했고 또 어제는 태안에서도 2.9의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피해상황이 없고 지진발생 때 지진을 느끼셨다는 119신고가 208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에는 현재까지도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공공시설이랄지 민간주택들에 대해서 피해상황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 도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대책상황실을 가동을 해서 혹시라도 있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긴급재난문자가 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그당시 기상청에서 발령이 돼서 전 국민들에게 미리 지진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이후에 저희 도에서도 혹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진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총 1억370만원을 들여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창환 교수와 이우동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진연구팀이 역사지진 문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을 조사분석을 한 결과 총 우리 도내에서도 224회, 피해가 62회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고 기록상으로 본다면 진도 7 이상의 지진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층대 현장조사를 해서 전주, 정읍, 광주 3개 활성단층을 재확인했고 가지단층으로 19개 그다음에 노출암 16개소를 현장조사결과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진행한 것이 지진동 측정이 되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총 491개 지점에 이동식 지진계를 이용해서 지진동을 측정한 결과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진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도출을 했고요. 진폭이 크다는 것은 건물 흔들림이 클 수 있어서 더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항 지진도 유사한 형태의 지질형태여서 피해가 컸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추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도로공사, 교량공사에 활용됐던 시추공 1만2,900개소를 활용해서 지진파 속도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 결과 역시 연약층이 두꺼우면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고 그다음에 진폭이 커지고 그러면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퇴적층이 많은 서부권이 연약지반으로서 지진발생 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들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한 자료들을 전라북도에 시·군 읍·면·동까지 데이터를 통합을 해보니까 지역별로 지진 위험지수 가까운 통계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공공 또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사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각종 응급구조·교통대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참고해드린 공공시설물들 내진보강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료 끝부분에 있는 내년도 내진보강 확보현황은 보시면 내진성능평가에 저희가 245개소, 내진보강사업에 33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약 87억 정도 시·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이었데요.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AI 방역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AI가 발생을 해서 고병원성이 확증이 되면 심각단계로 분류가 되고 심각단계가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민안전실에 재해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AI발생은 고창 흥덕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출하검사에서 H5항원 양성이 검증이 됐는데 최종 19일에 H5N6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됨에 따라서 당일부터 저희가 재대본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현황 보시면 2014년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에 발생을 해서 저희 지역에 큰 피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확진발표가 있었던 저녁에 비상근무 발령을 해서 저희가 재난문자발송이랄지 거점 소독시설 가동, 수렵장 운영 중지 등을 논의해서 그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가 발생했던 고창지역을 포함해서 인근 군산, 정읍, 김제, 부안, 남원, 임실, 순창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서 철새도래지나 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5사단 제독차가 동림저수지 인근에 소독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과 완주지역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지조치를 한 바가 있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AI 발생지역 주변 통제초소 5개소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1시간당, 야간에는 2시간당 1회씩 순찰을 해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유지 및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제 총리께서도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 진행사항들 말씀드리면 방역대 10km 이내입니다. 가금류 정밀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대 내에는 오리 28농가, 닭 38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에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 이동 금지조치가 7일간 있어서 어제까지 이행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철새도래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동림저수지, 그다음에 만경강 ·동진강에 출입통제 및 방역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서 가금판매소가 휴업하거나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AI가 발생을 하면 약 40일 정도 심각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9개 실무반을 운영을 해서 총력대응을 하도록 하고 비상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가금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제가 확행되도록 하고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점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던 농가는 참프레 계열사 농가입니다. 그래서 계열사와 연계해서 방역교육, 방역관리실태를 저희가 축산 부서와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사항 있으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포항 지진발생 진행상황을 보고받으셨고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다. AI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받으셨는데 혹시 주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경북 포항 지진발생지에 혹시 누가 다녀왔나요?

저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박양래 과장님 담당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통계가 잘 나와 있고 그러는데 물론 관공서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실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의 어떤 비참함,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 만약에 우리가 경북 포항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다 대피할 거예요? 지금 효자동에서 진도 3.0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효자동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피할 거예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주민대피소 구호소들이 지정이 돼서 혹시라도…….

대피소 어디요?

대피소 시·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대피를 해서 어느 학교를 빌릴 것인지 체육시설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어디 임대주택을 빌릴 것인지 뭔가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박양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건데 포항은 이렇게 했구나’ 정말 사실은 지진이 터졌다 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런데 좀 다녀오셔가지고 차후에 우리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고 또 담요나 먹을 거 모든 것들이 다 대줘야 되잖아요. 박양래 과장님은 어떤 대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진이 멈추면 저희 직원들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진이 어느 정도 멈추면 한번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진이 멈추면? 아직도 여진이 안 멈췄잖아요?

예, 지금도 여진이 하루에 2번, 3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진이 일어나도 우리 학생들 수능 잘 봤는데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 지진이 큰 지진이 날지는 아직 모르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임대할 것인가?

참고로 경주지진 때는 갔다 왔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지역의 지진발생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구체적으로.

위원님 아주 중요한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사님께서도 이런 지진발생이 꼭 남의 지역의 일만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능력도 키우고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

실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도민안전실도 준비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들이 겨울철에는 난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트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됐네요.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지진에 대한 예산이 몇 % 증액 됐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작년 규모보다도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요구가 돼서 이번에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수정을 낼 겁니다. 작년보다는 내진보강예산이 약 30% 이상…….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30% 이상 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지진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진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차후예방책을 어떻게 하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게 감액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내서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실장님, 도민안전실은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다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지진은 재해는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방안, 어떤 대비를 세웠는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진대비에 관해서 우리 도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좋은 의견이셨던 거 같습니다. 2018년도 내진보강 확보예산을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고 순도비로만 134억을 투자해서 보강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소유 시설관리대상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예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내진보강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의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도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건물에 대해서 7 대 3의 매칭비율은 타당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3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7을 부담해야지, 기초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도에서 70%를 하고 시·군에서 30%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아니 내진보강사업을 보면 33개소에 87억7,300만원인데 도비가 65억2,800만원이고 시·군비 22억4,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군에 별도로 예산이 마지막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1억8천, 시·군비가 22억4,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이 총 합해서 시·군에서 편성되는 것은 24억, 그다음에 도가 본예산에 38억 그다음에 도 자체 수정예산이 2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포항의 지진발생을 뉴스를 통해서 그쪽의 비참함을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포항 일이라고 또 경북의 일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전라북도도 언젠가 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루 위로의 방문도 할 겸 또 그쪽의 상황을 더 깊게 알고자 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계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별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를 정해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포항 상황이 자체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만큼 그것이 진정되면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이 계셨다면 그것이 진정이 되고 방문해도 무방하리라고 그런 판단이 서실 경우에 저희 위원회가 같이 집행부와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쪽에 경북 포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고창이 반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소독을 어떤 약을 쓰십니까?

소독약까지는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품들이 약 20여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친환경이죠?

친환경?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창만 오늘 아침에도 회의 가서 고창 AI 때문에 의논을 했었는데 왜 자꾸 반복되는가. 혹시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물이 저번에도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대 앞에 원룸이 1m 간격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다 무너지면 와르르 와르르 다 무너질 거 같아요. 안전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연구결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이어서 지진규모가 경주보다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팀들을 보면 포항하고 저희 지역은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진은 어떤 규모에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들도 가급적이면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내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더더욱 건축부서를 통해서 내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룸들이 다. 집중적으로 그런 데는 안전진단 좀 다시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원룸도 간격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작년엔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재난에 대해서 원룸 이대로 좋은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시고 고창은 특히 좀더 연구를 하셔서 방역에 문제가 없는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저희가 더 각별히 AI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38쪽 한번 봐주세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네요?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사업목적을 보고도 별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저희가 국민안전처, 지금은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사회별로 모델적인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완주군이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24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이면 2억4천?

총사업비 20억입니다. 3개연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요. 교통사고랄지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이 5대 분야의 사건율을 좀 줄이고 어떤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선형개선이랄지 또는 자살증가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농약보관원 같은 것을 농촌에 보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모델로 삼은 실적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중에 완주군이 선정된 것이고요. 완주군 내에서도…….

2016년도에도 완주군이에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계속 완주군이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만요?

예.

왜 완주군만 2억4천씩 들여서 하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업하기 전에.

예, 설명드렸었고 요. 매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거 2016년, 2017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방독면, 제가 저번에 실장님하고 동산동 한번 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독면 비치되어 있는 거 봤죠?

예.

그런데 방독면을 계속적으로 지금 구입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군에 방독면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규모 보니까 3,060개를 구입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줄 겁니까? 보급을.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 일단 민방위대원 숫자랄지 지금 현재 확보율 등을 감안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10년에 1번씩 바꿔야 된다 그말이죠? 새로운 걸로.

그렇죠, 내구연한이 10년이 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돼가지고 교체한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특히 올해 많이 폐기처분을 했었습니다.

올해 폐기처분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사업량이 지금 증가됐어요, 1,762개에서 3,060개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폐기를 하다보면 원래 방독면을 비치해야 될 그 숫자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군에서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로 하고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생방에 필요한 방독면 말로는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민방위장비로는 거치대랄지 또는 교통안내봉이랄지 그다음에 스피커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산동 인구에 비례해서 과연 화생방이 화재가 생겼을 때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그 동산동에 사는 주민, 그 지역에 화재난 지역주민들을 위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합니다.

민방위대요?

대원들, 동네에 민방위대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은 연습용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연습용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이고요. 유사시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우선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주민들까지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방독면을 계속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14개 시·군에 혹시 누락된 데가 있나요?

14개 시·군 다 주고요. 지금 대개 보면 방독면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확보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14개 시·군에다가 이거 무주에 1천개, 장수에 1천개 이렇게 딱 보급해주면 그 군에서 각 지역 면단위대로 다 나눠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수요에 맞춰서 합니다.

증가를 했다 할지라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보급해도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보급을 해도 74% 정도, 원래 목표치에. 그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이 좀 적기 때문에 한 96%, 그래서 원래 민방위 관련규정에 따라서 비치해야 될 목표량에는 일부 미달된 시·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을 해도.

지난해 실장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동산동 나갔을 때 많은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불시에 다른 데 가도 그 정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군 안내지도를 하고 있고요.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지적한 것이 있어요. 리스트, 지금 이 보관실에 무엇이 방독면이 몇 개가 있고 거치대가 몇 개가 있고 봉이 몇 개가 있는데 리스트를 문 앞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수시로 여기에 몇 개 몇 개 뭐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동사무실에 가면 비치되어 있을까요?

예,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이요.

지금 기자재 내용보니까 노트북, 소화기, 제세동기 등 뭐뭐 구입하는 가요?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실장님!

예.

그러면 노트북, 소화기, 제세동기 매년 구입하는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훈련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은 내 똑같잖아요.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맞춰서 하는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훈련실기내용이랄지 강사수당 그리고 이런 기자재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군에다 저희가 30%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 거 구입목록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올해 우리가 도민안전실 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데가 어디예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은 자연재난과에 국비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재난위험지구사업이랄지 급경사지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그렇고 기금사업으로도 지진 관련된 예산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진 관련해서 우리한테 오늘 자료를 주시고 또 포항 같은 경우를 진행상황을 보고 우리가 뭔가 또 보고 느껴야 될 것도 많고 또 공동으로 대응할 것도 참 많다 생각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자연재난재해는 지진이아니더라도 우리가 태풍으로 홍수로 많은 것들로 올 수가 있지만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지진 관련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홍보관련된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얼마나 더 증액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작년에 총괄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예산으로 1억2천만원 정도.

1억2천 정도 증액했는가요?

작년에 7,8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으로 5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는 그래요. 지진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이나 재해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민안전실이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같이 공통적으로 뭔가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런 장비도 훈련도 뭔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막상 지진이 나가지고 오늘 이번에 효자동에서 강도 2.5인가 감지됐다고 하는데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할 것이며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급하고 전기사용, 겨울에는 전기, 여름에는 선풍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도민안전실 따로, 건설과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건설국하고 도민안전실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하려면 뭔가 공통적인 예산도 좀 세워가면서 우리 200만 도민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별로 예산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안전실이 재난이랄지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 관련된 특히 홍보 관련된 사업들을 더 해왔고요. 올해는 그때 지적하셨다시피 지진과 관련해서 또 국민행동요령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해재난도좋지만 지진의 피해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나 또 보급할 것을 준비하고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예산들은 좀더 확보하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포항도 한번 가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봐서 그 지역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내 집이 살던 터가 무너지고 가야할 곳이 없는데 그 주민들 어떻게 보상하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건설국하고 도민안전실이 공동으로 좀 대응하는 방안도 찾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요. 53쪽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 단어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참 좋은 말이에요, 사각지역.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지역 좋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14개 시·군에서 민방위경보로 사각지역이 있어야 되는가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오지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시랄지 시지역에서는 민방위 경보지역이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배려해서 경보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장님, 민방위경보시설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민방위 경보에 사각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런 조치를 하고 이걸 단다는 것은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이랄지 또는 유사시설을 더 활용을 해서 민방위경보사태 때 우리 도민들께서 경보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국평균보다도 좀 낮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전국평균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투자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14개 시·군에 도민안전실에서 사각지대를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별로 사각지대가 어느 지역에 몇 군데, 몇 군데 있어가지고 2017년도는 몇 군데, 2018년도는 몇 군데 이렇게 계획성 있게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4개 시·군에 사각지대가 있는 걸 알면서 경보기를 달아주지 못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그러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민방위경보를 달아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1개당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개당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보단말기 설치하는 데가 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그런 경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대개 많이 설치하는데 면사무소에 설치하고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지 확보하는 것하고 이런 설비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각지역이 있는가를 선별하고 찾아내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2017년도, 20116년도 사각지대 경보기 다는데 리스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 많이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작년하고 올해 많이 했다고요? 작년에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10개소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 해서요. 내년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전에 보면…….

올해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016년도에 9개소를 했고 올해에 10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2014년도에는 1개소 하고 2013년도에는 아예 설치를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데 어떻게 선별을 하는 가요? 딱 14개 시·군에 외진 데 무주부터 시작해서 무주부터 사각지대 딱딱 달고 또 장수로 넘어오면서 장수 설치해주고 진안, 무진장 딱 완비됐다 이렇게 마무리짓고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안 좋은가요?

그렇게 않고요. 시·군별로 우선순위 정해서…….

시·군별 해서 뽑아서 올려주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도 시·군에다 지급해가지고 알아서 설치하라는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돈이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이미 사각지역에 경보기가 다 설치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한 생명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전보다는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자면 설치지역은 남원 사매면, 김제 백구면, 완주군 같은 경우 구이면,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하서면 이렇게 대상지들이 신청했습니다.

구이면, 백구면 어느 지역에 했는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2016년, 2017년 거 리스트 한번 줘보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이현웅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주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실시가 있어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위원님, 올해도 남원 요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입니다.

저도 지켜봤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건데요. 지역별 특성을 위해서 재난대비 훈련을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인가요?

예,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군비 3천만원인데 이거 너무 안 부족해요? 14개 시·군…….

아니요, 저희가 14개 시·군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2개 시·군 정도를 시범적으로 도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줍니다.

아니 저는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2개 정도는 너무 미비하지 않냐 이거죠. 14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군에서 도하고, 또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하는 재난대비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훈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74페이지에 보시면 14개 시·군이 공히 다 합니다, 이 훈련은.

14개 시·군이 다 하는 훈련이고요?

훈련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훈련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1년에 2개 시·군 정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물론 7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있지만 좀 그 특성에 맞는 특별한 도하고 시·군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운영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 재난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도비 3천만원, 시·군비 3천만원, 6천만원 예산 1년에 한두 군데 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 부족하고 도비가 3천만원 예산 세웠다라는 게 이게 일반 이런 시·군은 모르지만 해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배라든가 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 부분을 1년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 1년에 14개 시·군은 한 번 정도는 좀 돌아가서 전면적인 대응에 대한 현장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적은 했는데요. 이건 예산지적이 아니라 훈련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운영하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그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시·군별로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이 어떤 것이 생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실장님, 70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이죠.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감액됐죠?

이게 작년보다 4억1,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데서 감액됐어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교량, 터널, 상하수도 이런 시설물들인데 이런 시설물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수요가 좀 정기점검 대상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4억1,3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재난위험요소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없어서 감액된 거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님, 납득이 좀 힘드실 텐데요. 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시설물들이 사실 올해는 많이 안전점검을 했고 또 내년에 대상시설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 더구나 전북 몫 찾기를 부르짓고 있는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안전시설 점검해야 되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서 감액됐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A등급은 6년에 1번 점검을 하고 B, C등급은 5년에 1번, D,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등급별로 안전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물 안전검검이 등급별로 나눠진다 할지라도 A등급이라도 이번에 포항이 지진이 날 때 사실 민영화보다 공영화 건물들이 더 파괴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A급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등급을 받는 건물들이 더 무너지고 더 부실공사가 나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급별로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안 한다 하는 것보다 했던 데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안전검점은 법정인 사항이어서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진보강사업에 예산을 좀 추가로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371억이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130억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68억이에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마찬가지고 58억 이 3개 사업이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턴키로 한꺼번에 올려놓고 세부사업지를 올리지 않으면 형식적인 심사가 돼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내역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현재 존중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세부조서를 자세히 좀 써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심사를 무력화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심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되는 것과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 사업하는지만 아시오 라고 해서 올려서 사업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건 최소한의 예의를 안 갖추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리스트는 복사해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님들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꼭 개선해 주십시오. 이건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자료를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한 그런 보조자료를 한 부씩 사전에 배포해 주시면 그런 지적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보조자료 뒤에 계신 분 사무관님들 갖고 계시죠?

예, 자료 있습니다.

질의의 답변용으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고 문건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좀 보조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한 번 드린 게 아니고 수차 각 실·국마다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또 판단되시는 지방하천은 어디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개소가 지금 그 리스트가 혹시 나와 있는지요? 뒤에 사무관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박양래 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물이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이나 이런 데서 제방 축대를 한다거나 보강이 필요한 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하천시설물 부적합한 경우는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천시설물 정비 1개소를 도비 2억, 시·군비 2억을 투자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평상시에 하천을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는데 점검을 하느라고. 가서 보니까 일부 하천으로 그 취입보를 통해서 횡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건너편에 체육시설 축구장, 농구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교량이 저 상류하고 하류 상당히 멀리 있으니까 취입보 상단으로 해서 횡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다. 교랑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냐?’ 검토를 해보니까 취입보 시설이 완주군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취입보 원체 상단의 높이가 좁고 바닥의 길이가 상당히 좁게 나타났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야, 이거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부적합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새로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면 이거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 있지 않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시설물을 건너가도 책임이 있는데 부적합한 시설물을 건너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건 개량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판단에서 제가 부적합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인지를 한 사업입니까?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인지하신 사업이네요?

도에서 인지를 해서 시·군에서 나와서 같이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개소가 완주 천호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방하천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런 개소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또 담당주무관님, 사무관님께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위험지구가 있는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내용 턴키로 예산 세웠던 것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해당 세부 사업조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완료를 하죠. 그다음에 시·군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사업 지금 자율방재단이 상해보험을 들어 준다고 현재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목적을 보니까 우리 자율방재단의 봉사활동 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및 위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소집명령내리면 바로 집합합니까? 소방대처럼.

예, 저희가 지금 시·군 연합회가 있고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다만 자율방재단이 시·군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분들이 재해발생 때 사전에 훈련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입을 피해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봉사단체는 자율방재단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소방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소방 스스로 전라북도 소방청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우리 소방대원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도 보험료 같은 거 없거든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소방대 그다음에 이런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막 초기 단계란이에요. 이게 구성된 지가 제가 알기로 약 5년밖에 안 됐어요. 맞죠?

예, 보통 한 2007년도, 2006년도 빨리 한 데는 이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료까지도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상 및 위로라고 해서 이 예산이 꼭 보험료 지급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여기 사업목적에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다, 보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질 예산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게 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됐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그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활성화된 단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충분히 자율방재단연합회 통해서 시·군연합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출동, 긴급호출 같은 경우를 수시로 한번씩 해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다음 봄철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기앙양시켜주는 건 좋지만 그 단체가 활성화되지도 않은데 사기진작만 해주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긴급호출 같은 경우 시·군별로 가서 한번 해봐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그만큼 호응이 있는가는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분들 활동실적이랄지 시·군별 조직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라고 했는데 뒤에서 갖고 있을 텐데도 자료가 안 오네요. 전문위원 줘서 전문위원이 복사해가지고 위원들이 그걸 세부자료를 봐야 사실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지 여러분 크게 혼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국은 다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 턴키로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세부사업조서는 별도로 썼다고 해서 사실 2014년도부터 계속 행정에서 호되게 당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안전실 생긴 지가 한 2년 됐는데 3년차인데 그것을 건설교통국 예전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문위원님 통해서 복사해서 배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869억1,429만8천원 중 도립미술관 계기성 문화행사 4천만원 삭감, 웰컴 투 도립미술관 1천만원 삭감 총 2건에 5천만원을 삭감한 2,868억5,429만8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 설명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