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난주에 이어 예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의결한 후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53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처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는 등 학교업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54호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이월금 7억4,718만원과 2018년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400만원을 합쳐 총 7억4,718만원 중 학용품 지원 및 운송료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 1억5천만원, 남북 교원·학생교육교류 1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55호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 위원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도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16년도 이월금 6억3,446만원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272만원을 합쳐 총 7억4,718만원 중 학용품 지원 및 운송료 5천만원, 과학실 실험실습장비 1억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제3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어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면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과만 보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는 31쪽인데요,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 초등 실과 조리실습실 운영 지원에서 1,500만원씩 80개교를 하시겠다고, 12억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500만원 80개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도시지역 스쿨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학교당 75만원씩입니다. 스쿨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건너뛸게요. 교육혁신과에, 예산안설명서는 382쪽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거기는 인성건강과 아니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인성건강과구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교육혁신과에 해외영어캠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페이지수 몇 쪽?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안설명서 268쪽 같습니다. 이 3개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렇게 3군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국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연수비가 각 과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7년 예산보다 금년 본예산이 10억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예산이 32억에서 43억으로 10억이 증액됐는데 물론 필요한 곳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과별로 다 취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국장님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전부 다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영규
최영규위원
정리를 했는데도 10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벌써 몇 % 증액이 된 겁니까? 30억에서 40억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외연수가 전체적으로 단가는 증액했는데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초·중등교육 수업전문성 신장 이 부분은 450만원 곱하기 50명에서 550만원 곱하기 36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학지도 선진사례 수집 및 역량강화 이것도 223만원 곱하기 20명에서 450만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바뀌었고. 초·중등 교육과정 선진사례 분석 및 전문성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초등교육과정 운영. 조리실습실 지원 이 부분 아까 조병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500만원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연구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만원 10팀에서 350만원 14팀으로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사업비 이게 6,558만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금 수석교사 멘토링 운영사업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대상이 어떻게 되며 수당 6만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토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거점학교(1교) 2천만원 지원인데 이게 어디 학교인지. 그리고 2017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합니다. 그리고 토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기관 협의회 이것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39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있습니다. 일반고 교사 및 학생대상 연수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컨설팅.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 설명 필요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학교교육과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외연수 부분은 일괄적으로 제가 최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할게요. 문제예산 얘기할게요. 교원인사과에 교원직무 교육장 해외연수, 예산서 156쪽입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 교원자격연수 교장, 원장. 157에서 158쪽입니다. 설명서는 159쪽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에 학교흡연예방사업 선진사례 국외연수,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 미래교육 비전 창출을 위한 국외 현장체험연수, 교원전문직 26명 호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총무과에 글로벌 테마연수, 그 페이지는 아시죠? 각자 과장님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84명 14팀, 이거 예산이 2억1천이나 돼요. 27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 글로벌 테마연수. 지나치게 방대하게 예산편성했다고 그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교사 28명, 공무원·전문직 2명 해가지고 83명 가는 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인사과.
양용모위원
학교교육과 비영어교과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집행하는고만. 2017년도 해외연수 실적 기재 부분에 이거 들어있죠? 이번에도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 하영민입니다. 아까 인사과하고 분리돼서 작년에는 예산이 합산이 되어가지고 학교교육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걸 분리해서…….
양용모위원
어떻게 분리됐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초·중등 수업과정 선진사례 분석 부분은 학교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학습연구년제 관련된 것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양용모위원
작년에 8,300만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올해는 초·중등 교육과정 선진사례 분석 및 전문성 신장 이거죠? 설명서 23쪽에 있는 거.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것만 해서 7천만원이고 1천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아까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습연구년제.
양용모위원
이건 1억8,200.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2억5,200. 그러니까 2017년도 8,300이 분화되면서 편성된 게 2억5,200으로 증액됐어요. 이런 폭발적인 증액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 교원 자격연수는 2017년도 예산액이 5억9,700 그러나요? 교원인사과요, 과장님. 어디로 갔어요? 2018년도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160쪽에.
양용모위원
제목이 어떻게 돼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교원 자격연수입니다.
양용모위원
2018년 예산 4억4,800. 그렇죠? 제가 아까 문제예산 지적했죠? 1억4,800이 감소됐네요. 그죠?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인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매년 계속하는 건가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예. 교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연수보고서하고 주세요. 연수보고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교장·원장 자격연수가 아니에요? 교원하고 전문직이에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교장·원장 자격연수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설명이 필요해요. 좀 해주시고. 내년에 한다니까. 그러나 예산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죠? 교육장 해외연수는 신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따로 해외연수 부분에서 지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과별로 넘어가면서 시작했는데……. 해외연수 부분은 그렇고 과별로 하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맨 처음에 학교교육과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교육과 36쪽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자체예산이 10억9천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특교가 41억. 그런데 자유학년제 시행학교 몇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년제를 그대로 교육부 형식을 따르는 학교는 13개고요, 연계해서 하는 학교들이 10여개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대로 따르는 곳은 13개 학교가 따르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자유학년은 13개교, 자유학기하고 연계학기를 하는 곳이 6개교, 자유학년 연계학기가 2개교 이렇게 잡으셨는데 저는 이걸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쯤 쉬어가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라고 하니까, 제가 전환학년제학교 계속 주장하다가 풀이 좀 죽었는데요. 자유학기제를 다음번에 운영하실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예산이 사실 큰 예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진로탐색을 하는데 방문형식, 체험중심 이런 일회성보다 이제 이쯤 되면 저는 차라리 도의회를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형태를 취하지 말고 그중에 왔었으면 그 아이 중에 분명 이 의회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몇몇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과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이라도 의원 1 대 1 멘토멘티를 맺어서 의회에 와서 그 아이가 의원 방에 와서 의원 하는 일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의원들의 역량강화 모습도 함께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도 키워나갈 수 있을 거고 서로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의회 본회의장 한 바퀴 휙 둘어보고 1층 전시관 한번 휙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자유학기제 체험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는 그런 형태를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비단 의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죠. 소방서에 한번 가서 경험하고 방문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분명 관심 있는 학생을 뽑아서 소방서와 멘토멘티를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이와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양질의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중심보다 성과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둠별로 모둠을 만들서, 여러 가지 모둠이 있잖아요. 과목별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둠, 아까 자료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3월달에 개강하면 3월에서 5월까지는 그거에 대한 관심영역을 찾고 5월에서 6월까지는 역할분담을 하고 7월에서 8월까지는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해서 만들어 가서 12월에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가 되어야지 이번 달에 여기 가고 다음 달에 저기 가고 이러한 체험중심 방문중심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예산만 이런 식으로 축내는 거죠 실효성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진보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을 느껴보도록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신 말씀 저희들이 현장에다 안내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기 것을 구체화시킨 학생들한테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한두 번 방문해서, 그 학생 중에 의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의원 별거 아니네? 안 해.’ 이런 아이도 있을 테고 정말 의원에 대한 역할이 뭔지 궁금한 아이들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2쪽이요. 역사교육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54쪽에 보면 독도 교원 연수 2명 들어가 있어요. 역사교육 강화하고 독도 연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소인원수는 교육부에서 진행할 때 교육청 대표로 해서 참여하는 인원 같고요. 그리고 사업영역을 모두 다 세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큰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 부근에다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넣다보니까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따로 독도를 분리시키기보다는 역사적 연유로 해서 독도도 우리 땅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항목에다 넣어서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역사교육을 강화하려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표로 나오신다든지 영역별 선생님들이 오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2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교육이 강화되겠습니까?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전문직 연찬회 및 교육정책 협의회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48쪽에 학생 경제교육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0몇 개 지원해 가지고 55개인가 해서 모두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각 사업부서로 연결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33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육과정 운영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죠? 2018년도 예산이. 이유가 뭡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원래 거기 수석교사 멘토링 운영부터 시작해서 토론교육 활성화, 그다음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원래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건데 학교현장에 진행을 해 보니 대입진학과 매우 연관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수립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자라고 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잡힌 거고요. 원래는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폭이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고등학교 부분은 예전처럼 수능에만 대입이 의존되는 게 아니고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많이 측정해서, 특히 일반고가 요즘에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일반고 살리기의 한 일환으로써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 초등 실과 조리실습실 운영 지원,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31쪽하고 36쪽을 봐주십시오, 같이. 31쪽하고 36쪽은 뭐냐면 자유학기제 운영이에요. 36쪽은 특교금하고 자체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합해서 자체비가 한 10억9천. 그런데 초등학교 31쪽은 자체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 연장선상에서 자유학기제 경험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1쪽 예산은 초등학교에도 이런 실험실습현장이 어떤 내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충분하게 못했던 내용을 학교에 조리실습이라든지 공작실습, 바느질실습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쪽에 학교의 교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줄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니 내용은 조리실습실 운영 지원이란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실과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시설사업비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에는 시설적인 것도 있지만 각종 실습 관련되는 물품 같은 거 구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학교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각 학교로부터 구성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한 뒤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시설적인 것보다는 주로 교실이 있는데 교실에 여러 가지 실험실습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도 구입하고 실험실습 기구도 구입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이것이 조리실습실 기자재지 보면 운영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습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유학기제하고 이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구체적으로. 거의 금액이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박근혜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일종의 교육과정에 과거에는 타이트한 학교교실 내용의 운영중심이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밖에 있는 직업의 현장들을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해 보고 자기의 머릿속에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고 사업이 시작돼서 중학교에서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실습비가 특교금도 나왔고 그래서 먼저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인데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직업을 체험해 보기가 조금 안 빠른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교육과장님.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원래 초등학교 5∼6학년 단계에서 실과 교육과정 및 조리실습실 운영하는 영역이 5학년 같은 경우는 3개의 단원에 걸쳐서 관련이 있고요, 6학년은 한 5개 단원까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쪽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쪽 조리실습실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초등학교 조리실습실 보유학교를 보면 한 11.3%밖에 안 됩니다. 교육과정이 5학년에 3단원, 6학년에 6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실과 조리실습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학교가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설사업 부분이긴 한데 이게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이것이 항목에서 시설과가 시설이 얼마 이렇게, 운영 지원이 이렇게 두루뭉술해 버리면 어떤 쪽으로 쓰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실제 학교마다 시설과 운영을 따로 정확히 일괄되게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습실이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기자재랄지 운영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만, 그다음에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시설을 원한다면 시설 플러스 운영 이런 것 등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일괄되게 저희들이 시설과 운영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 단가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을 할 때는 학교마다 현장실사를 해서 시설과 운영부분을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장님 단가계산은 안 된 것이죠. 이 목도 되고 저 목도 되면 단가계산은 안 된 것이지. 학교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재량사업비로 주는 것이지.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일단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의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교교육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50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예산이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1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증가사유가 필요해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 2016년 예산이 1억, 최종예산이 1억1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는 13억3,200이 돼버리면…….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원래는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학기제하고 일정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전형에서 동아리활동 지원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활동에 학생자율동아리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1억에서 13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동아리지원은 동아리지원이고 선정위원회는 또 뭐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모든 동아리를 다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 학교당 자율동아리가 한 3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150개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무작정 지원할 게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심사수당 주고 협의회에 운영물품 주고. 그리고 선정부분도 이게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창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있나 한번 보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냥 와서 설명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설득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오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도 자체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명박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일정부분 공감은 가지만 우리 전라북도 수석교사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일정부분 그들의 활동에 공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도 공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죠. 그건 아닌데 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교로 거의 80% 정도 해 가지고 시작했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처음에는 수석교사 연구활동지원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일정부분 특교지원도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의 자체비로 하는 형식으로 돼버렸어요. 3억 중에 특교는 2,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전라북도 교육방침과 교육지향과 맞냐 이거죠. 전에는 틀리다고 했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전체적인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석교사의 증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증원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저경력교사 멘토링 활동뿐만이 아니고 수업공개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의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업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활동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연구활동비 지원에서 업적평가위원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업적을 평가하는 회의록이라든지 업적평가 자료를 다 주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만 보면 그건 알 수 있겠죠. 그거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볼 일정이 있어서 이해숙 부위원장님 잠깐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학교교육과 넘어가고 다음 교원인사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교원인사과 151페이지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이건 자료요구를 할게요. 마찬가지 169페이지 사립학교교사 임용시험 관리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교원인사 업무추진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189페이지 스승의 날 운영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예산이 930만원 정도 되는데 2017년 예산이 6천만원이고 이번 예산은 또 왜 900만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한 해 한 해 걸러가지고.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라고 하는 특교사업이 작년까지 포함이 돼 있었고 어떤 때는 포함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이게 그러면 들쑥날쑥 이렇게? 특교가?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원인사과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저도 157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 해서 167페이지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발인원들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고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다 그거에 따라서 출제분담금 같은 것도 시험 보는 응시생이 많으니까 분담금도 많이 내야 하고 등등 그런 비용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응시생이 많으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응시생 증가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또 교육과정평가원에다도 분담금도 늘어나고 다 쭉 연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도 그렇고 사립학교교사 임용시험 관리도 그것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도 과목이 13과목에서 16과목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사장도 1개 고사장에서 2개 고사장으로 늘리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하여간 사립학교교사 임용시험 관리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한 사업계획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도 순회교사의 증가에 따른 수당증가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등 순회교사가 2017년에는 514명이었는데 620명으로 증가가 예상돼서 여기에는 순회수당하고 여비가, 여비는 1만원 또는 2만원이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했다며요?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교사를 배정할 때 학교로부터 순회 갈 수 있는 선생님 명단, 수업시간 수 또 받을 수 있는 선생님 수, 시간 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작년부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쭉 순회교사제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다 보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대신 답변하실 때는 이름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요. 속기 들어가니까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185페이지를 보면 교원인사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 추진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 인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인력이 있는데요, 일용인부임 임금단가가 5만7,850원에서 6만6,630원으로 올랐고 식비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고 이런 식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원인사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인사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사업무 추진하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서류를 내기 위해서 설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서류를 낸 전체의 내용 검토까지 아주 세세한 수많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낸 해당 자기의 점수를 가지고서 서열을 내서 인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서열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활동했던 모든 노력을 전부 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점수로 계산해서 내고 있는데 그 점수를 하나하나를 모두 다 계산을 저희들이 직접 다시 해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2검, 3검까지 다 마쳐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부들 임시인력도 필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업무하는 데서는 특별히 위원회라기보다는 그 업무에 해당되는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해서 그 업무를 팀장님 중심으로 일괄되게 쭉 진행해 가는 것이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해가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부분에서 승진이라든지 전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해당 분야별로 각각 업무 팀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각각 업무영역을 나눠서 맡아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선생님들도 방학 중이니까 오셔서 저희들 도움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또 수당도 드리고 그리고 밖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두 달, 석 달씩 고용하고 업무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고용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수석교사제 운영이 교원인사과장님, 선발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운영은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안호문입니다. 선발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게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선발에 따른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업무의 속성이 그러는데요, 일단 여기는 인사에 관련되는 선발의 내용이고 또 운영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발을 하고, 운영은 인사과에서 몇 년 전에는 다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수업개선이라든지 초임교사 멘토지원이라든지 등등의 것은 학교교육과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교육과에서 업무를 분리해서 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효과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운영하는 면에서는 인사과보다는 학교교육과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수치로써 조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서로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요.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분들이 당장에 바꿔주라고 그런 요구를 또 저희들한테 해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거기서 인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207페이지 학교자치 활성화 여기 보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 운영 신규예산 편성했는데요, 이거 자료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193페이지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제가 교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치유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학생 또는 동료교원들하고 또는 학부형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이 자존감이 상실되면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들이 초기단계부터 그런 갈등이 오지 않도록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적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단도 구성해서 이런 갈등을 좌우의 양쪽에 있는 분들하고 조정도 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권침해를 2017년도에 몇 분 정도 치유를 받았고 그런 부분 나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는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2017년도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개별상담을 하신 분을 보니까 59분 정도, 그리고 학교단위의 선생님들이 같이 집단상담은 10학교, 그다음에 미술심리상담 같은 것도 30기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상담교사가 늘어난 겁니까? 숫자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통계자료는 없는데 약간씩 더 늘어나는 현상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병진
강병진위원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왜, 갈수록 교권침해 부분에 선생님들이 늘어날 거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고 침해를 당했던 선생님은 항상 마음을 움츠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년에는 도교육청에다 침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도 교육부에서 구성을 하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다 따로 구성하고 그리고 전문인 배상보험도 가입해서 선생님들이 최대 1건에 대해서 2억 정도까지 배상 같은 것에 책임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배상보험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내년에는 선생님들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교육국장님, 185쪽에 교원인사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86쪽 사업내역을 보면 인사서류 검토가 있어요. 초등 업무추진, 중등 업무추진에 인력서류 검토가 있는데 직원들은 뭘 하시고 인사서류 검토가 이렇게 따로 예산이 배정돼야 됩니까? 어떤 내용이죠?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안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인사는. 그런데 인사서류 관리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내서 서열을 저희들은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모든 인사를 할 때는 서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서열은 그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1년 동안에 또는 과거에 그 학교에서 활동했던 실적들을 본인이 적어내고 그 설적이 과연 맞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자세하게 계산했던 내용들을 모두 더하기를 하고 그 더하기 끝에 서열을 내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직원 가지고는 저희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걸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외부에다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직원 업무담당이 총괄을 하시고 외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선생님들이라든지 등등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책임하에 외부로 발설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맞게 됐는가를 잘 찾아서 이상이 없도록 한 뒤에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교원평가시스템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교원평가하고는 달리 이거는 완전히 선생님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내용이고 교원평가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직원들은 뭐하고 이걸 예산을 들여서 담당자를 따로 두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열을 낼 때는 온갖 것들이 그 속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수십 가지가 산출식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진행했으면 연구학교를 이분이 1년 동안에 과연 했는가도 확인하고 몇 년간 했는가 하고 그 해당학교에서 점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부장교사를 했으면 부장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리고 그 점수는 얼마 해당되니까 곱하기를 해서 산출을 하고 담임을 했으면 담임의 산출을 전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다해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1년에 몇 차례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사서류 낸 사람만 연말에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열을 내는 것은 연말에 한 차례 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교원인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혁신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혁신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과장님, 토론협력형 수업용 토론학습실 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러죠? 갑자기 30억이 편성됐는데 전혀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토론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참학력 위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학력을 규정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연수를 해서 지금 그러한 수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 강의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토론과제가 따로 주어질 때 복도 옆에 토론학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소형으로 있어서…….
양용모위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학이. 그런 학교도 있고 없고 그러죠.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 다 알아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냐, 토론 어디서 했냐 그 말씀이에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지금은 교실교육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청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드릴까 했고 배치를 해본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냐고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지금에서는 자기 교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모둠으로 쪼개서…….
양용모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제가 초등교사였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양용모위원
그 학교는 그렇게 알죠. 교장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을 때 그 학교는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의 형편도 다 있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절실한지.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가 아는 학교 같은 경우 토론실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김경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토론협력형 수업지원은요, 실을 만들기보다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800개 정도를 매년 지원했는데 지원요구는 한 1천팀 정도 요구해 왔어요. 학교가 많이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작년에도 봤더니 1,100개 팀이 응모했는데 저희들이 800개 계획했다가 심사해서 809개를 지원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조금 더 그걸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조금 늘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까지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토론실이 없을 리가 없죠. 학교에 토론실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지원 이 부분하고, 이것은 토론실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잘 보세요. 토론실을. 총 3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00교실의 토론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는 거고 이것은 토론실을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학교 형편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러죠? 어떤 데는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나름대로 칸막이 해 가지고 토론실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진취적인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아이들 공간. 공개된 장소가 됐든 공개되지 않은 장소가 됐든. 예를 들어서 학생회 사무실 같은 데에 토론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100교실을 딱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이런 계산이 나오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딱 100개보다는 그런 학교들의 수요를 나중에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3천만원 내외로 필요할 때 거기에 맞는 액수를 지원하다 보면 그래서 산출한 방식이 100개 곱하기 3천만원 해서 산출은 30억으로 했는데요, 실제 학교에 지원될 때는 학교현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웬만하니까 무조건 편성하고 보겠다는 얘기하고 딱 맞는 소리를 국장님이 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미 전수조사가 다 됐어야죠, 학교별로. 공문이 가가지고 그 학교는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얼마가 지원되면 좋겠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상세하게 예산편성 전수조사가 다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동의하죠, 누구나.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조금 그거 부족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다음에 편성하세요,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논리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입에서 과거에는 암기식 주로 단답형 쓰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시청각실 자꾸 지어주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위 100명에서 200명 할 때는 시청각실 지어주고 있고 소그룹 단위로 할 때는 제가 보니까 어느 특정교실이나, 저희들이 현장 갈 때 많이 본다니까요. 토론실 이렇게 딱 해갖고 학생이 중심, 그런데 그런 거 전수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더 확장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확한 근거가 나왔으면 이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나 제가 자꾸 예산의 방만한 편성, 방만한 편성 하는데 이런 게 금방 나와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편성해 보고 토론실 필요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그것 보고 예산과장님, 예산발굴이라고 그러죠? 예산발굴을 잘 해놓으시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근거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혁신과 이것만.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토론협력형 수업용 토론학습실 지원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사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치고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신규로 하는 거니까 1차연도에는 어느 정도 하고 진행하는 거 보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야지, 지금 가만히 보면 예산이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준비성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교실 3천만원 이렇게 무턱대고 30억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27페이지, 전에도 지적했는데요, 교원 국외연수.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사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 이건 예산 1인당 단가가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를 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로 저희들이 해외에 어떤 경험을 쌓으러 갈 때 저희보다 괜찮은 선진국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미주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 쪽이 대부분 되다보니까 비용이 단가가 조금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자꾸 물가는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작년에는 70명 했는데 새해에는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0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 영어캠프 참가학생, 올해입니다. 70명 중의 반절 35명은 항공료를 지원해 줬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반절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했고요, 반절은 항공료는 자부담하도록 했는데요. 2018 계획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18년에는 참가학생 전부 항공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배자는 없어요? 아니, 전부 다 사배자예요? 100이 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직 그런 결론은 안 냈는데요, 그런 쪽으로 운영의 중점을 거기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부 다 항공비 지원하는 걸로, 100명 다. 올해는 반절만 했고. 아무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영어캠프 참가인원이 인솔자가 9명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이 3주간 있다보니까 거기에는 인솔선생님이 꼭 필요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차량을 지금 버스를 6대 임차하는 겁니까? 전체 숫자가 109명인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차량 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3대, 3대씩?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겠네요. 3대가 필요하겠네요. 이건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여기서는 한 가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500만원 있는데 산출기초가 250원 곱하기 2만장 곱하기 1회 해서 5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통신비 해가지고 400원 곱하기 5천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교육급여 신청 홍보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다는 건데 굳이 꼭 이걸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온라인이라 핸드폰 요즘은 다 갖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하면 굳이 이 예산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도 필요한데요, 각 일선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작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를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기초작업을 해가지고 5월쯤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돼서 저희들은 이런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학생한테 어떻게 전해줘요? 직접 학교에서 전해줘요? 그러죠? 우편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편물 예산 없는 거 보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문자나 이렇게 하면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홍보물 주면 낙인효과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업무 속에다 넣을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료개발이 있어요. 검토수당이 6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4종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10종 곱하기 4종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40종이 되지 않습니까. 14종인데. 그래가지고 금액이 720만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오타를 해서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본적인 것도 지금……. 특히 이번 예산서가 심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해서 할 때 에러 안 나도록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잘못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기타 경비 중에 기타 수당에서 각종 자료개발 운영비, 검토수당은 기본 4만원, 초과 2만원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6만원 돼 있는데 기본은 4만원인데 초과 2만원으로 해서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수당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영규
최영규위원
기본은 4만원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기본금액을 6만원으로 선택했다니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앞에는 4만원이고 뒤에 이어서 할 때는 2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을 6만원으로 산정했다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14종으로 계산을 했을 때 252만원이에요. 벌써 차액이 468만원 정도 여기서 발생을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리고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데 박람회 참여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 곱하기 1개 학교 해서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개발하고 박람회 참여 학교 지원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하신 건지. 관련성이 있습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방과후학교 박람회는 사실 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으나 학교 전반적으로 볼 때 희망하는 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참가하는데 필요한 차량비라든지 전시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하는 데를 마땅한 항목이 없어 거기에 3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 마땅한 게 없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앞으로 적정하게 찾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제출해 놓고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중에 순회강사 수당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 말씀 안 드려도 수당지원 관련돼서 산출기초, 사용료, 장소사용료, 차량임차료, 숙박비, 식비, 간식비, 운영용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따르면 강사료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수업료에서 수용비, 재료비 등을 뺀 나머지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인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 사업인데 예산서 쪽수는 984페이지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설명서는 여기 관련이니까 286페이지, 287페이지. 특색사업 추진이에요.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 287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르면 강사료가 3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부강사의 경우에 수용비, 재료비 빼고 강사료 지급합니다. 3만원 지급이 안 되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모집하는 외부강사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분들은 3만원을 지급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모집하는 외부강사는 그대로 3만원 주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파악 못했던 것인데요, 그런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현재 생각은 같은 교육지원청에서 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면 강사비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에서 채용하는 외부강사들은 수용비, 재료비 다 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모집을 하는 외부강사들은 3만원을 다 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7에서는 수용비 같은 것들은 제하고 강사비로 간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2018부터는 수용비를 학생들 수익자부담 경비에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갔으니까요, 3만원 갈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3만2천원까지 강사비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될랑가는 모르는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경비부담도 적고 아까 수용비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강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차등받고 차별받고 하지 않도록 해 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순회강사 지원사업에서 장소사용료가 있더라고요. 2,800만원. 어떤 장소를 활용해서 장소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건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세히 파악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장소사용료라고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순회강사 지원사업에 숙박비, 식비, 간식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숙박비는 50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식비는 100명으로 또 산정이 돼 있어요. 이건 이유가 어떻게 돼요? 대상인원이 숙박비는 50명인데 식비는 100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추정인데요, 저녁 아침 이런 식으로 2식을 명수로 곱하기 1회 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아닌데 100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도 내용 파악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숙박비도 50명 곱하기 2회, 식비도 10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30억이나 편성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문화적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적 수준은, 음악 미술 체육 여러 분야에서 기본적 수준은 가질 수 있도록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어울림학교하고 원도심학교 해서 157개교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선정이유도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어울림학교하고 원도심학교만 소외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요. 그 외에도 분명히 소외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특정해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대규모로 공연이 있는데 이건 3천만원 곱하기 2종 해서 14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대상이 어울림학교 그리고 원도심학교 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4지역은 시·군이 대상이어서 시·군에다 두 번씩 기회를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원도심학교와 어울림학교인데 대개 그 지역 학교들이 어려운 학교들이기 때문에 원도심학교만 아니라 이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계획했는데 그런 단어들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꼭 그 학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런 학교 중심으로 저희들은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연 종류에 있어서도 보면 300만원 곱하기 12종 60개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 12종으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공연종류를 12종으로 계산해서, 모든 학교에 12종으로 계산을 했어요. 60개 학교에. 이게 참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학교에 12종을 다 적용해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까? 12개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하겠지. 이건 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 했어야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산출기초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30억씩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런데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험 지원인데 체험 쪽으로 해야지 공연이 체험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제목은 체험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다 공연이에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감상도 저희들은 체험의 일종이 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대규모공연은 관람 위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소규모공연들은 관람보다는 어쩌면 애들이 직접 공연주체가 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낫지, 그게 체험이지. 모든 게 다 공연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제목 이런 거 정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하고 이건 전삭해야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42페이지를 보면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도마다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자로 도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파견교사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운영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243쪽에 보면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해서 작년도에는 5,900여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면 내년에는 3억6,300의 필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작년 대비 특히 예산이 줄었던 것은 작년에는 특교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특교금이 감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부분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지원 강화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의 긍정적인 점을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보다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특수교육문제는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증가했지만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특교금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서 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268페이지를 보면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또 270페이지를 보면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그리고 272페이지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영어’ 붙은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할 때 묶을 부분은 묶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뭣하러 과목만 이렇게 늘려놔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인데요, 이 학생들이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1차로는 필기시험을 거치고 2차로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역당 인원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영어교육 지원부분은 초등영어교사의 영어능력 함양을 위한 것인데요. 초등교육은 특성상 영어과 전담교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언제든지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여명의 초등교사들이 그 역할을 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웠다는 게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을 묶어서 하지 예산을 별도로 세우냐 그 얘기예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 수행할 때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초등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중등교사는 중등 쪽에서 담당을 해서 학생과 초등교사, 중등교사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82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7번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28번 다음 284쪽에 있는 교육급여 지원과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28번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정 학생들에게는 28번 284쪽에 있는 교육급여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50% 넘은 학생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중위소득 68%까지 저소득층자녀들에게 학비 지원을 계획한 사업이 27번에 있는 282쪽에 있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방과후 마을학교 육성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도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갖 자원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도 학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방과후 마을학교라 해서 이들이 방과후수업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방과후 마을학교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마을에서 많이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마을에서 각각 사업 프로젝트별로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교육혁신과에서 민간단체한테 보조사업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어디어디에 보조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단체보조사업이 각 과별로 다 흩어져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인성건강과에 수십 개 사업이 들어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뽑아봤는데 국제라이온스 군산지역에다 지원하는 게 있어요. 다문화 어울림 가족합창단이라고 해서 그게 있고 6군데 지원을 하더라고.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원 이렇게 해서 했고.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지역에다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6군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든지 그 설명을 내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인 보조사업은 과거에는 각 과별로 과에서 의사결정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되는 법이 새로 제정돼서 2016년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로 이 사업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각 과에서도 예산과에 이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리고 낼 때에는 해당 업무를 추진을 해당 사업자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도 같이 냈고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과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또 최종적으로 예산과 중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평가를 한 결과가 반영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5개…….
병진
강병진위원
그 위원은 몇 분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5분이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15분이 전부 각각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충분한 점수를 매기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각 진행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61개 사업 중에서 55개 사업이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각 과로 흩어져 있어서…….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국에 위원회 구성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위원회들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총 개수를…….
병진
강병진위원
그 위원회가 과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오전에 자료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로 2018년 전체 신규사업 중에 거의 구체적 계획이 없고, 그냥 아까 그 예산같이 그런 식으로. 학교별 인원참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전수조사 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냐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만. 행정국은 놔두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해서 할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영성 과장님, 288쪽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지원, 290쪽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지원, 292쪽 돌봄프로그램 운영, 294쪽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자세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성건강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양해해 주시면 공통으로 한 가지 발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이신 김경호 국장님께 공통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녁돌봄교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는데 그건 특수교육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되고 일반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돌봄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공립이 자꾸 놓고 있어요, 이것을. 힘들다라는 이유로. 유치원부터 봅시다. 단설·병설 저녁돌봄 전혀 안 합니다. 사립에다 떠넘기죠. 사립은 죽는다고 해요.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거의 눈치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공립과 사립에 있어가지고 교사의 인건비부터 틀리고 처우도 틀리고 시설투자도 틀린데 공통적인 사회 이런 책무감이 있는 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해요. 병설이 학교마다 힘들면 단설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병설과 단설 공히 공립이, 사립도 마찬가지지만 50%의 사회적배려자들을 먼저 취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참 자랑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회적배려자의 층들이 대부분 맞벌이부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설이나 단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가버리게 되면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놔버리면 이 부부들은 어디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사회에 대한 책무감이고 사명감이에요, 우리 공립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돌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국가의 어떤 큰 방침이 정확하게 저희들은 가르마가 안 돼 있고 새정부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희망했던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오후에 학생들을 방과 후에 돌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전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인정
최인정위원
당장에 예산심의 기간이잖아요. 내년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희들이 사립에다가 떠넘기고 그런 식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공립이 신청을 안 해. 예산은 잡혀있어. 예산은 소진을 해야 돼. 그러면 공립이 신청을 안 하면 공립이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단설·병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아이들의 부모가 바쁘고 맞벌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 하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희망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쭉 해왔고.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의 희망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희망중심을 체킹을 해서 그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어려움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은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은 낮에도 쭉 이런 교육과정을 진행했는데 밤까지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대체교사로 전환을 하든지 그 부분만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교사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희들 공립이 적극적으로 맡고 단설이 더 적극적으로 맡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 노력은 더 해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동안은 공립이 한 지역에 1개씩 단설은 일부분 할당도 했었어요. 했는데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어떤 것을 받자 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수요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맞벌이부부의 확률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합니까? 우리 목적성을 잊어버려요. 사명감은 둘째치더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더 그런 쪽을 품어갈 수 있도록 단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더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설득도 해서 많이 더 희망적으로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오후돌봄은 공립이 더 중심이 되고 사립이 조금 참여했는데요,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성건강과 자료요구 및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페이지 28번 인권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일반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교 흡연예방 교육 424페이지 이거 성과자료 부탁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페이지까지 같이 얘기해 줬으면 편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전에 453페이지입니다.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 운영 지원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인성건강과 페이지 345페이지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이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017년까지 기금조성액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7억4,700만원 정도. 그런데 2011년에 기금 설치하고 집행액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런 거 예측하고 이걸 세우고 있는데 현재 조성액이 이렇게 있고 언제 사실은 개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해마다 1억씩 예산을 세우는 것도 다소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이 본래 5년으로 돼 있었는데 5년 동안에 사업이 실시가 안 돼서 다시 5년 연장해서 10년까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 다 다시 원위치되는 것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기금조성을 해마다 해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매년 1억씩을 해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바로 그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즉시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3억 정도 마련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중간에 다시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해마다 매년 1억씩 이렇게 계속 세우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효 어쨌든 그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산은요. 그런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현재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타 기관·단체에 비하면 저희들은 매년 1억씩을 해서 7억까지는 모여졌지만 전북도청 같은 데 등등과 비교하면 액수가 너무 적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 정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냥 막연하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이러기보다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최대 2020년까지 일몰로 가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사업이 열려서 하다 보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최대 10억이 되는 것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걸 목표액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바로 저희들은 사업이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기금이 7억이 모여 있는 그것도 실지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크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쓰기보다는 액수가 적을 것 같은 내용이 들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해야 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분들 사이에서 관련되는 전문가들이신데 그분들이 더 심도 있게 이런 논의도 해보시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일부라든지 또 이쪽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12월달도 협의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계속 정보도 주고받고 사업계획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넘어갑니다. 349페이지 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사업하고 한-베, 베트남이죠? 학생중심 평화교육활동. 이게 지금 운영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등학교 베트남 학생과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사업 염두에 두고 2학기 때 한 1주일간, 저희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데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닥락성이라는…….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대상.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그 연유는 모르는데 우리 교육청과 관련이 돼가지고 서로 이미 상호교류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녀오는 걸로 해서 하면 되는데 방문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일주일간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영규
최영규위원
여쭤보는 게 둘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통일동아리 운영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제동행 DMZ 탐방 예산도 신규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편성할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비 예산을 10개교 2천만원 지금 신규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DMZ 탐방 이게 사제동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1,200만원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이 이런 쪽 동아리를 만들어서 통일 관련되는 활동도 벌이고 그리고 분단의 현장인 DMZ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면서 이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위에 있는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좀더 설명을 요구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요,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용역비, 그다음에 운영수당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 255명의 운동부지도자들을 T/O로 가지고서 현재까지는 그분들의 지도실적에 따라서 ABC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보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도록 운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도자 간의 인건비 차이 문제는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논의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지도실적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의 노력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노력했으면 이분들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내용들을 전산화시켜서 아주 쉽게 갈 목적으로 처음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동안에 전산화라든가 이런 건 안 돼 있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엑셀로 만들어서, 수기로 하기 때문에 과거까지 쭉 연결시키려면 사람이 모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램화 해서 그냥 한번 넣어놓으면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그걸 용역까지 의뢰할 필요가 있나? 운영만 하면 되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원하는 쪽 방향으로 맞춰서 그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분들의 이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역량 발휘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됐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신규로 편성해서 하시는 이유는 어떤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걸 텐데요. 관리를 좀더 체계화하고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90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하고 지금 농어촌지역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두 가지. 지원기관은 어디입니까? 10개 기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0개 기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4개 지역교육청과 6개의 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 10기관 10기관 20기관인데요. 그 20기관을 저희들이 두 분야로 나누어서 하려고 10개로 썼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조금 불편하실 텐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부기를 달든지. 그러면 10개 기관, 10개 기관 이렇게 나눴는데 사업 자체가 틀린 거네요? 기관마다 사업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금 달리해서 하는데 이 14개 교육청과 6개 교육문화회관이 어느 한 프로그램 정도를 맡아서 갈 수 있도록 두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했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추가로 이게 지원단가가 250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인데 399페이지 인권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이게 신규예산으로 1억 편성이 됐습니다. 이 연수대상이 인권교육 유공교원이거든요. 인권교육으로 딱 특정을 했는데 이것도 선발기준이 좀 모호하고요. 선진사례 탐방한다고 국외까지 가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용 가지고 가서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차피 연수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이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446페이지요. 전국체육대회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공교원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연수대상 인원이 17년 대비 20명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 역시 연수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아까도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483페이지요. 왜냐면 예산추계에서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인 거예요.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재원배분인데 정확하니 현장조사가 됐는지 이걸 보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잘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주란 얘기예요. 너무 잘 돼 있으면 여기 기준해서 이렇게까지 안 된 데는 삭감하는 수가 있으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약간씩 사업부서 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 소요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업무부서가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 몇 년 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하여튼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잘 안 된 데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경상운영비 있죠. 487페이지요. 조병호 과장님, 제가 어렵고 힘든 동네의 학교에서 그런 호소를 많이 들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자원배분이 돼요? 이게. 이거는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안 가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개만 끄떡끄떡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자원배분의 원칙이 뭐냐 이거죠.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공모 오케스트라 운영학교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3년 후에 예산이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9개, 국공립 12개, 사립중·고 8개 해서 총 29개에다…….
양용모위원
그건 여기 다 써있고. 그거 성적순이에요? 신규순이에요, 아니면 결정하는 분의 맘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배분하는 기준이.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오케스트라를 아마 잘 운영하는 학교…….
양용모위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거기는 일단 선정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교육부에서요, 직접 선정을 한다는고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요, 3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끊기면 또 운영이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쭉 저희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도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말은 전혀 현실하고 안 맞고 우리 과장님은 전혀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고 두 분 다 그래요. 장수 산서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전국대회 금상을 계속 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전에 재량사업비 있을 때,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하지도 못하지만. 특별히 거기만 해주는, 두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안 들어와 있어, 쉽게 얘기해서.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전북의 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북의 별 사업으로 넣었어요? 그건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참말로 시골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학생들 예능활동에 위치해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학교들 계속 지원해 가기 위해서…….
양용모위원
매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학교들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갈 수 있도록 예산 더 살펴보고, 현재는 악기중심으로 했는데요, 운영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하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꼭 교육청 가는 중간에서 잊어버려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다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런 시골학교에서 학생수 한 80명 이렇게 되는 데서 거의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 이런, 또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보니까. 금년에도 전국대회 금상 탔다고 문자도 오고 저보고 와서 격려해주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못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골학교들요.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415쪽이요. 거기 청소년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하는데 두 곳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을 하는데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10기관이 있는데 그 10기관에다가 지금 이 비용을 똑같이 나눠주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이게 기관은 10기관이지만 이 기관들을 다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탁기관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터덕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차등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겉만 보고 가셔가지고 똑같이 지원해서 배분하기보다 위탁기관별 가서 보시면 정말 외부에서 교육청 외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 내에서 나가는 비용을 조금 다른 쪽에 어려운 데로 갈 수 있게 배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 어떤 내용들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되면 불편해 할 것인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담당자가 꼭 유념해서 필요한 곳에 더 편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인데 대신해주는 만큼 좀더 신경을 각별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이 있어요. 전문상담사들에게 나가는 비용인데 전문상담사들 위(Wee)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위(Wee)스쿨,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연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연수가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아왔듯이 위(Wee)클래스에서 전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쪽 연수라고 저희들이 보고받고 내용들은 자세하게 업무부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번 어떤 학생사안 등등으로 볼 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도 들여다보려고 TF팀 구성해서 현재는 위(Wee)센터와 우리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선 제일 가까운 데가 위(Wee)클래스잖아요. 위(Wee)클래스에 계시는 상담선생님들이나 또 순회하시는 상담선생님들이 제대로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지 그냥 무차별하게 연수다 해서 프로그램 횟수 채우고 연수 횟수 채우고 이런 것보다 모양을 내기보다 내실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번 기회에 연수내용까지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415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 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이 2017년도에 9,800만원을 지원했고만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2천만원이 섰는데 전주, 남원에 한정된 예산이에요. 어째서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단체 법사랑 거기가 남원하고 전주만 있나요? 저는 민간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 부분에만 민간단체 보조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일정지역에만 보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아까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직접 보조하는 것이 맞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14개 시·군 지원청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만 지원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되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공모를 먼저 신청을 해서 그 공모절차를 쭉 따라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개인이나 단체가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남원지역에서는 이런 걸 냈어 이렇게 나중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이런 단체가 없어서 못 냈던 것이고 어디는 도 단위고 어디는 조그만 소규모고 이런 식이 우리 55개의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세세하게 다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민간단체보조금 자체가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어떤 백일장대회를 한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어느 쪽에서 조금 잘하니까 그쪽에만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다시, 아니 정말로 단체 중에 지역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단체 보조금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사업구역을 전라북도 전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 가지고서 거기서 냈던 사업이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교육청에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전주에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주가 아무래도 그런 단체들이 많겠죠. 그러면 전주는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전주에서뿐이 아니고 김제에서 해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363페이지를 보면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 발전사 보급 해가지고 신규사업인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지난 추경 때 이 사업을 넣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 때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학교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사가 전혀 없었어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체육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1억 증액을 했어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인데요, 특별교부금이 3억1,600만원이 와가지고 특교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주로 거기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잡아서 주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요, 특교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교육부에서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해 와서 쭉 늘린 사업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특성화고 운영 지원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여기는 고산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대안형 학교로 해서 여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대안형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학생들을 지원해서 한 반씩 해서 세 반 정도를 특별히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내년 3월 1일에 이 사업의 시작을 두고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진
강병진위원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의 대안형 학교로서 중학교도 하나 운영해봤는데요, 운영해본 결과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낙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강구해 보려고 고산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개편해서 가려고 이 사업을 쭉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인성과장님한테 민간단체 보조가 제일로 많은 것이 인성과네요. 그래서 2018년도 보조금 예산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와서 한번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460쪽이요. 학생교육원 여성전용 관사 신축공사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운봉에 있는 학생교육원인데요. 여성전용 관사가 없어서 여성교직원들이나 여성직원들은 있는데요, 별도의 여성 저쪽에 따로 독립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성전용 관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세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운봉에 있는 학생교육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른 각 지역교육청마다 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계속 수요가 있다면 조금씩조금씩 증설해서 가고 있어서 100% 만족은 못할망정 필요한 때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공급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요공급이 여성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외부로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더 속도가 붙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히 여성교원들은 특별히 관사의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예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교육국에 보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신규사업을 올리면서 앞에서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겠지만 어떤 검토나 계획 없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외국 서적 읽다가 그런 부분을 봤었는데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데 보면 모교희생자를 찾아서 그 학교에다가 그 희생자에 대해 추모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나서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보면 각 지역에 모교 출신 그 학교출신 독립운동가도 있을 것이고 참전용사도 있을 거고 학도병들도 있을 거예요. 국가 또는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 그 지역의 모교희생자 찾기 이런 것이 저는 체육사 발간사 이런 것보다 그런 게 선행되면 지역에도 교훈적인 교육이 될 것도 같고요. 그러면 지역과 우리 교육과 같이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사업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3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전에 379쪽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자체비하고 특교비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이 특교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예산을 주로 쓰게 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교는 학생예술동아리라든지 학교예술활동 활성화 쪽 이쪽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술활동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봐보니까 락페스티벌이나 뭐 같은 것도 이것이 관심 있어가지고 봐보면 예산증감 해서 120만원, 5만원 이런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가장 쉬운 일만 하시는 것 같애. 왜냐하면 음악교실 교실당 2천만원, 그다음에 미술실은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행사진행을 할 때 정말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등수도 1, 2, 3, 4, 5위 순위를 가려줘야지. 그런데 순위를 가려주지 않고 가만히 보면 악기지원, 미술실, 그다음 음악실 해주고 이 정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행사를 하면 순위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감상이나 교육장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나 성취감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 국장님 한번 보셔 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는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하고 좀 더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낭비로 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 같은 것이 많아야 하는데 저와 업무부서에서 똑같은 운영비가 너무 많아지면 잘못된 쓰여짐이 있고 이런 쪽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요. 운영비 등등도 더 많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지원이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봐보니까 락페스티벌을 1회하고 2회하고 봐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 지원해 주는데 조그만 학교에서도 전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50이 넘어서 지향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음악, 미술, 체육은 50이 넘어서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는 국어, 영어, 수학이 필요한 과목이지만 50이 넘어서는 음악, 미술, 체육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봐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상을 1, 2, 3 순위를 정해서 주면 성취감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이것은 지양을 해요. 왜냐면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많아. 국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셔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한번 실제로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학교에다가 그런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물어봐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교육감상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감상은 상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운영물품 같은 거 구입할 때 저희들은 필요한 액수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생들도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육장상 아니면 교육감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돈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빠지고 쉬운 것으로 지원, 물품 지원, 강당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물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편성한 것 반성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에 추경에서는 특별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인성건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가족오케스트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서 봤어요. 가족오케스트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가족 간에 거기에서 전부 다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 악기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가족 간에 음악을 하면서 그때 소통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족 간의 소통. 왜냐면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족 간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 대가족제도였었으니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한테 인성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족 간의 소통은 이것은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만이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가족 간의 소통을 이루어주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조금, 일은 번거로워요. 굉장히 힘이 들어. 이거 행사하면 행사하는 날 나가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위 가려줘야 되고 이러니까 힘은 드는데 힘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정말 조그마한 학교에서도 이걸 전부 다 할 수, 다른 것은 못하는데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특성화돼서 하는 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악기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규모 학교에서는 불가능한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내 학교에는 읍 단위를 빼고는 거의 소규모 학교예요.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부 개별실에서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완벽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하나만 더요. 373쪽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지원하는데 소프트웨어 용역비 및 운영수당이 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지적하셨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인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미래교육 비전 창출을 위한 국외 현장체험연수. 연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이나 증가해서 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신규예산 아닙니다. 작년에만 빠졌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상에는 작년에 없어서. 2016년도까지는 있었다는 거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작년에는 학교교육과에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하다보니까 불편한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분리시켰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같이 보여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리는 왜 하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교육과는 학교교육과의 특성이 있고 미래과는 미래과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서로 담아지지 못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분리시켰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미래교육 비전 창출을 위한 연수인데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이쪽으로 편성하신 건지. 여러 분야의 연수가 있는데 주제도 상당히 모호하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주제를 잡은 것 같고. 연수대상이 교원들이죠? 교원대상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인솔자가 필요합니까? 교원들 연수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반드시 단체이기 때문에 인솔책임자는 막강한 업무를…….
영규
최영규위원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미래과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정보 쪽 우리 사회에 뭔가 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방향 쪽에 이분들의 역량을 창출해내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해외선진사례 탐방으로 여러 연수가 있는데 또 굳이 이걸 또 하나 끼워넣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주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522페이지 과학교육 지원에서 과학활동 중심학교 지원. 지금 과학활동 중심학교 17개교인데 공립, 사립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시는 2개교씩 해서 17개 됩니다. 14개 교육청에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17개교인데 이게 14개 시·군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한 학교씩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3천만원씩.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심사가 된 건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죠. 학교하고 교사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도는 선생님이 하지만 수혜대상은 학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직접은 없습니다. 다 실험실습도구라든지 재료라든지…….
영규
최영규위원
교사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사지원은 특별히 한다면 과학 관련해서는 연수라든지 아까 해외…….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도 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내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에도 과학활동 중심학교 지원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다른 과학교육 지원이 큰 항목 속에는 연수도 들어있고 연구회도 운영하고 등등 들어있습니다. 동아리도 운영하고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학교지정 과학중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로 대상을 한 거죠? 선정을 한 거죠?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건 신규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과학중점학교가 현재 있는데 그 학교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학중점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과학교과를 더 특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과학분야에 학교들을 활발한 활동을 벌여갈 수 있도록 뭔가 견인하기 위해서 시범적,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 심사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실 운영을 하다보면 학생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기본적인 보안경이라든가 마스크, 장갑, 안전장구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준비가 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주로 시약장이라든지 전기콘센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학교에서 과학예산을 3% 또는 5% 펀성하도록 돼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 그런 쪽에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이건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활동 중심학교 지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특성화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학생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특전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정도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기능이 우수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쪽을 실제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입상자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명에서 24명으로 4명이 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25만원에서 1인당 4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독일이나 스위스 쪽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이런 독일이나 스위스 어쩌면 이런 데가 도제기술이,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데 도제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특성화고 학생들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현재 영어하고 중국어 해외연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라북도 인재라는 게 무엇이냐. 단발적으로 그냥 영어, 중국어 연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가 전라북도에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인재를 한번 배출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제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해서, 잠깐 연수 가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기술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도 산하에. 그럼 거기에서 기술적으로나 이런 지원들을 해주면 돼요,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전라북도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여기 다녀와서 예를 들자면 창업을 한다고 하면 무담보로 대출을 일정금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인들을 양성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도청한테 그런 협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로 뒤 27번 사업인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반은 해당되지 않을망정 저희들이 호주에다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독일도 추가해서 두 곳을 시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글로벌현장학습.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개월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개월이면 가능할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학연수기간 등등 해서, 이미 사전에 어학은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데요. 거기 가서도 생활의 적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적응하다가 끝나겠는데요, 3개월이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이들이 돌아와서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먼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1학년 때부터 미리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두 곳을 하려고 하는데 경북 같은 걸 보니까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그쪽의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양화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사실 지역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커요.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 아마 기업들도 저희 전라북도에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교육이 지역경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더 하시고, 보니까 체육 관련된 것도 전라북도나 도교육청이나 체육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에 한 번씩 공통된 주제를 놓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지역의 인재를 특성화 쪽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취업기능 강화나 특성화에 대한 추진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에 대한 연수는 있는데요, 이게 좀 빠진 게 아쉬움이 있어서요.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청소년들 근로권익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노동인권교육 등 근로계약교육 등 이러한 교육들이 선행되고 나가면 아이들 현장에서 좀더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미래과에서는 특성화고 고등학교 애들 현장에 나갈 때 말씀해 주신 노동 근로 인권 관련되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인권센터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그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곳에서 미래과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인권센터에서는 고등학생 전체 나머지 빠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안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거 청소년들 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이 다 들어가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내용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인재과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자료검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회 추경에, 속기록에도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특교나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현황이 특히 자방자치 이전수입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원래 기정예산에서 37억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도에서 통보된 내용인데요, 그것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시도세 합쳐서 34억입니다. 합치면 34억 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당초에 추정을 금년도 분에 대한 전출금액인데 그 부분이 도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협의회 하시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협의회 했고요. 그 금액을 연도 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세수가 좀 적게…….
양용모위원
적게 걷혀서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수가 더 걷혔는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당초에 통보된 금액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청에서.
양용모위원
제가 더 걷혔다는 것은 전반적인 세수가 담배소비세에 교육세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이게 들어갔던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때 정산이 일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세출안 중에서요,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특교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특교입니다. 지역현안도 있고 국가시책 그동안에 온 거, 9월달 추경 이후에 온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은 그 뒤로는 사용 않고요, 이번에 추경에 다 담은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지금 12월달에 또 내려오는 예산 있죠? 교육부에서. 예상이 되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2월달에요? 이번에 수능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양용모위원
그건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거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한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 관계되는 긴급예산이니까 어차피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예결위로 직접 간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은 그러지만 그것이 아닌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떻게 정산될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2건 많지는 않고요, 수능예산하고 같이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어차피 수능예산 때문에 추가로 들어 있는 부분 있어가지고.
양용모위원
12월 13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오는 예산이 또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 볼 때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양용모위원
전에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전에 가끔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으리라 추정을 합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산에 간주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보고드리고…….
양용모위원
간주예산으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말하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질서와 예산의 효율 기타 여러 가지를 가장 해치는 지방자치를 가장 해치는 곳이 교육부고 행안부고 중앙부처예요, 내가 볼 적에. 전부 미계획된 부분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질서 없이 계속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거기에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공감하고요. 참고로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특교가 300억 이상 추가로 돼 있는 부분도 국가시책으로 수시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성립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도 공히 교육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국가시책사업도 배정을 그때 당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300억 이상으로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향후에 2018년도에 성립전예산은 금년도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사업 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 사업비 증액분을 보면 점유율이 나오죠, 각 시·군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김제, 전주, 고창, 익산, 군산이네요. 그런데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전주 11.7% 1등, 익산 8.9% 2등, 고창 8.6% 3등, 김제 7.2% 4등, 군산 5.6% 5등 여기서 꼴등이네?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배분을 했는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비가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환경개선비는 일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별 배분을 하잖아요,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역별 배분할 때 그 지역의 학급수라든지…….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위별로 보면 전혀 학급수, 학교수, 학생수가 아니에요. 그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건물 노후도도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노후도는 군산이 굉장히 좋은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만약의 경우에 군산의 점유율이 적다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투자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동안에 많이 투자해서 이번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거나 명분이 없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비는 일정한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그다음에 가중건물 면적에 따른 건물노후도, 그다음에 그런 것을 포뮬러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렬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손을 왜 떨어요? 거짓말하시니까 그러지. 그거 가져와 보세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교육환경개선…….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별로 하면 고발감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라고요. 사유가 무엇인지.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 본다고 하면 점유율이 적게 나오는데요, 뭔 사정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겠어요? 챙긴다고 많이 챙겼는데도 역시 도의원님들이 선수시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주가 14.9% 그다음에 군산이 8.5%, 익산이 8.9% 점유율이 작게 나타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93페이지 보고 말씀하셔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93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얘기입니다. 2018년도 보면 전주에 14.9%, 군산이 8.5%, 익산이 8.9%, 정읍 4.4%, 김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감의 순위를 보셔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증감의 순위는 전년도 대비하기 때문에 군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10.1%고 익산이 9.0% 한 1.1%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따른 점유율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이 금년도에는 좀 낮고 익산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2017년도 점유율은 군산이 높기 때문에 %는 그렇게 된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역성이 형평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앞으로 지역별 현황을 참고해서 지원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사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는 모든 도민이 교육재정의 여건 속에서 공평하게 예산분배를 받아야 할 분명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리의 조정을 의회에서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의원이죠. 제가 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유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정규직 인건비하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몇 쪽이요?
병진
강병진위원
107쪽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당초예산보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한 14억 정도, 140억 정도인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15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양용모 위원님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시고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후로 좀 변화된 것이 특히 계약제 교원 숫자의 변동 감소폭이 당초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150억 중에서 남은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절반 정도 예산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원성과급 지급인원이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수하고 명퇴인원이 연금법 개정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제 교원 임용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감안 않고 세웠나 그 말이에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무튼 인건비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세밀하게…….
병진
강병진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추측을 못하냐 나는 그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00∼500억 이 정도 됐다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이런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교육청 예산을 쭉 지금까지 보면서 다른 도청이나 이런 데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많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저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처리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한 김경호 국장, 박해정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제10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