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 예산안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873만8천원이 감소한 33억3,809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59만2천원 증액한 7억1,655만9천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309만8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323만1천원, 사용료수입은 2억6,032만7천원, 수수료 수입은 3,861만5천원, 설명서 8쪽, 이자수입은 92만5천원입니다. 설명서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1,346만1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4,751만5천원, 기타수입은 1억2,133만6천원, 설명서 10쪽, 그외수입은 2,873만6천원, 지난연도 수입은 1억4,461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5,333만원이 감소한 26억2,153만3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7억1,669만4천원이며 기금은 9억483만9천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는 소방본부는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은 주로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을 제외한 순도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1,885억6,718만5천원이며 이중 360억1,154만원이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은 소방행정과와 방호예방과를 제외하고 모두 증액되었고 성질별 예산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기타 회계전출금을 제외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전주덕진소방서, 무진장소방서는 감액되었고, 성질별 예산은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8,083만원이 증액된 총 1,885억6,7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1억7,733만6천원이 감액된 571억9,232만2천원, 방호예방과는 8억640만원이 증액된 9억4,600만원, 구조구급과는 27억8,157만7천원 이 감액된 30억692만3천원, 119종합상황실은 1,950만원으로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13억8,960만9천원이 증액된 154억6,036만5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18억9,764만원이 증액된 162억980만2천원, 군산소방서는 12억3,358만8천원이 증액된 163억4,089만원, 익산소방서는 18억1,032만3천원이 증액된 169억2,916만9천원, 정읍소방서는 12억1,482만7천원이 증액된 104억7,730만3천원, 남원소방서는 5억2,247만6천원이 증액된 130억3,477만원, 김제소방서는 1억7,224만2천원 증액된 81억1,478만3천원, 고창소방서는 3억3,497만6천원이 증액된 81억6,068만2천원, 부안소방서는 11억4,773만7천원이 증액된 87억2,572만6천원, 무진장소방서는 7억9,042만5천원이 증액된 139억4,89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행정과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 90명이 증가 등으로 75억1,524만3천원이 증액된 1,278억1,8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증액 등으로 2억484만원이 증액된 35억4,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현원 증원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로 7,130만7천원이 증액된 62억3,83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환경개선비,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를 포함한 소방장비 구입비 등 33억2,136만2천원이 감액된 151억2,8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8,919만8천원이 감액된 358억3,3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시설확충 단위사업에 58억3,73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55억2,1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단위사업에 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제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3개 단위사업에 30억6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19종합상황실 조직 관리운영 단위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소방조직 관리 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각각 동일하게 편성하여 정책사업별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9억8,64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44억7,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5억4,860만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56억6,120만원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억8,64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1억5,4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1억3,316만7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57억9,6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8억8,504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95억9,22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7,096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29억6,380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6,763만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0억4,71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억1,417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80억4,6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9억4,922만2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7억7,6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억9,883만3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35억5,011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9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119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체험료 수입 2억6,03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2번, 119안전체험관 고객휴게실 임대료는 119안전체험관 고객휴게실 임대수입으로 32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3번,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은 10개 소방서에 과태료 수입으로 1억4,7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불용품매각대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불용차량의 매각대금으로 9,260만원을 편성하였고, 5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은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7억1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525만원을 편성하였고, 7번, 119구급체제구축지원은 119구급대 지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4개 기금보조사업으로 9억4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에서 53쪽까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차량 17대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4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은 현장 대원의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와 신규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5억7,12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번, 대야 119안전센터 청사 현대화는 건물 노후 개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도서벽지지역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배치사업은 소방차량 미 배치 도서벽지지역에 화재 및 산불 초기 대응을 위해 화재진화차 2대 1억원을 편성하였고, 5번, 119안전체험관 체험 보강사업은 안전체험관 재난종합동 4D영상시뮬레이터 피로도 누적 및 기계장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체험효과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119구조장비 보강은 재난현장 등에서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10억7,21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7번, 전문 구급장비 보강은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6억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현장대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해 노후 부족한 휴대용무전기 627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억6,430만원을 편성하였고, 9번, 노후 행정교환기 교체는 노후 전화기 설비를 교체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2억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번, 소방무선통신망 보강 및 고도화는 소방무선통신망 음영지역 해소 및 불법 도·감청방지를 위해 4억6,310만원을 편성하였고, 11번,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는 현장활동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공간 마련과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평화센터 등 4개소에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번, 소방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등 소방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2억9,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소양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로 소양지역에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8,595만원을 편성하였고, 14번, 평화 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직원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억7,58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5번, 왕궁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은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억8,9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모현 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청사 공간 부족으로 각종 소방장비 수납공간과 직원 휴게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3,69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17번, 칠보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은 노후 협소한 청사로 중형 소방펌프차 배치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8억4,0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번, 진서 119지역대 신축·이전사업은 32년 이상된 노후 소방청사 이전을 위해 8억8,86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9번, 무진장소방서 체력단련실 및 여자대기실 증축사업은 체력단련실과 여자대기실의 증축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억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204만1천원이 감액된 360억1,15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57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억2,778만9천원이 감소한 359억8,374만5천원입니다. 이중 보전수입은 2017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19억3,859만1천원 감액되었고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국비 전입금으로 8,91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60억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1억988만5천원이 감액된 116억2,629만1천원, 방호예방과는 3억3,031만3천원이 감액된 15억2,585만7천원, 구조구급과는 7억4,367만원이 감액된 33억2,713만1천원, 119종합상황실은 3,676만원이 감액된 5억6,3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는 1억1,074만원2천원이 감액된 20억5,982만4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3,967만6천원이 증액된 22억1,851만8천원, 군산소방서는 9,666만3천원이 증액된 23억4,565만8천원, 익산소방서는 8,167만9천원이 증액된 21억3,409만2천원, 정읍소방서는 3,965만3천원이 증액된 16억885만원, 남원소방서는 8,731만5천원이 증액된 22억3,282만3천원, 김제소방서는 6천만3천원이 증액된 14억824만원, 고창소방서는 680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167만2천원, 부안소방서는 2,087만1천원이 증액된 13억7,229만7천원, 무진장소방서는 334만원이 감액된 22억7,70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 성질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원 운영비로 1억7,744만7천원이 증액된 4억9,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장비, 청사 등 운영비, 건강검진비,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소방헬기 연간 검사 등으로 9억5,026만1천원이 증액된 227억1,2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1억2,533만5천원이 감액된 57억3,06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완주소방서 신축과 순창소방서 신축 설계비와 구급차량 등 장비구입 등으로 15억2,499만1천원이 감액된 70억7,694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에 114억9,64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부서운영비 1억2,9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14억6,477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과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32억8,14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4,5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19종합상황실 대응능력 제고 1개의 단위사업에 4억8,54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7,7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소방안전시책 추진과 소방조직 관리 운영 2개의 단위사업을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정책사업별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8억4,845만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1,13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9억9,970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21억2,107만원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458만원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9억1,769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1,6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4억2,306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8,57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20억5,586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7,695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에서 69쪽입니다.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2억5,1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5,687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1억6,308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4,858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2억3,586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3,64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20억8,451만7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9,256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에서 93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완주소방서 신축사업은 완주군 지역 전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46억96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순창소방서 신축사업은 순창119안전센터 증축을 통해서 소방서 신설 설계 등 용역을 위해 1억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3번, 119안전체험관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119안전체험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서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4번, 제13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는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전북선수단 지원을 위해서 1억1,5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5번, 시민 산악사고 예방활동대 운영은 시민·학생의 산악사고 예방활동대 운영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번,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은 노후 구급차 12대 및 기본구급장비 보강을 위해 13억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하여 설명서 92쪽에서 133쪽 각 실과 및 소방서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순으로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3,653만9천원이 증액된 총 41억336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3억2,850만6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 2억7,888만6천원 중 재산임대수입은 27만3천원이 감액된 355만4천원, 사용료수입이 6,289만7천원이 증액된 2억4,020만1천원, 수수료수입이 283만원 증액된 3,468만2천원이며, 설명서 2쪽, 이자수입이 1만9천원 증액된 44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7,106만6천원이 증액된 10억4,962만원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4,452만2천원이 증액된 1억8,587만7천원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기타수입이 5억4,486만5천원 증액된 7억4,191만4천원이고, 설명서 5쪽, 지난연도 수입이 1,835만1천원 감액된 1억2,182만9천원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991만7천원이 감액된 1,900억9,4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억1,03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방호예방과 및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과 같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30만원 감액, 전주완산소방서는 380만원 감액, 군산소방서는 160만원 감액, 익산소방서는 680만원 감액, 정읍소방서는 기정액과 같으며, 남원소방서는 46만원 감액, 김제소방서는 1,330만원 감액, 고창소방서는 10만원 감액, 부안소방서는 220만원 감액, 무진장소방서는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성질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수 집행잔액 2억5,091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등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과 같습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2억1,03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산소방서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직급보조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액 잔액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원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에서 11쪽, 김제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고, 고창소방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안소방서는 봉급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봉급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7,278만8천원 증액된 총 391억7,870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 2,483만5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5만원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3억7,322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91억7,8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억4,611만2천원 증액되었고, 방호예방과는 2억8,622만원 증액, 전주덕진소방서는 1,600만원 감액, 전주완산소방서는 130만원 감액, 군산소방서는 750만원 감액, 익산소방서는 70만4천원 감액, 정읍소방서는 55만원 감액, 남원소방서는 910만원 감액, 김제소방서는 250만원 감액, 고창소방서는 820만원 감액, 부안소방서는 150만원 감액, 무진장소방서는 1,2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 보수 2,67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 등 4,10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안전체험관 청소 등 시설관리위탁 낙찰차액 6,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순증분과 복권기금사업이자 반환금 1억5,4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을 감하고 예비비 2017년 특별회계 잉여금 및 국고보조 반환금 이자를 반영하여 1억4,6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운영에 2억8,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산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익산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 7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읍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김제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안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무진장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운영은 교육부 인증 안전체험센터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119안전체험관에 생존수영교육장 보강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예산 설명 장시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질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한 21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유일하게 여성소방직, 지금 뒤에 계신 분 여성소방직에 근무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하는 일과?

직급이 일반직으로 따지면 사무관급인 소방령이고요. 구급계장, 구급담당입니다. 구급계장.

소방령이에요? 지금 직급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소방대원이 총 몇 명이죠?

소방공무원이 현재 2,075명입니다.

2,075명, 여성의 소방공무원직이 몇 명이죠?

약 170명 정도.

170명,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전국적으로 봐도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개 광역시의 여성이 한 3천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여성비율은 어떻게 적정한가요?

전국적으로…….

그럼 좋아요. 지금 170명 정도의 여성대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성대원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성대원들이 170명인데 근무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요?

주로 구급하고 응급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구급 쪽이 많고요.

구급, 행정?

구급 현장대원들.

현장대원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급차를 타면서 환자 이송하는 것이 구급…….

화재진압에 혹시…….

화재진압도 따로 있고요.

혹시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요?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이 문제 제가 이렇게 이를테면 이 예산에 있어서 정책질의하는 이유는 여성대원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이를테면 전체 소방업무에 있어서 일정부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화재현장 진압하는데 들어가서 여성 소방인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2월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70명 정도의 여성 소방직 공무원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여성대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화재나 이를테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들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165명 중에서 순수하게 현장 화재진압하는 대원은 31명 정도가 있고…….

화재진압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소방청장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2월 중 업무보고 때 앞으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여성이 하는 일들을 좀더 매뉴얼 있게 이를테면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배치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소방청에 전라북도, 아니 대한민국 소방청이죠? 지금?

예.

소방청에 드론이라는 게, 드론 있어요, 드론?

청에요?

이를테면 17개 광역시도 소방본부에 드론이 있나요, 드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전라북도는?

저희는 본부에는 없고요. 기증받아서 약 한 200만원짜리 기증받은 것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18년도에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재난‧재해, 이를테면 지구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드론을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력에도 이 드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드론에 대한 취득하는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장 감식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화재가. 그런데 이것은 드론이 할 수 있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건 소방대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압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방법이기도 해요. 작전에 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확인을 해 봤더니 50만 이상이 있는 지역에는 이미 이4K라는 아주 고성능 화질이 있는 것들로 해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중한 인력,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에 있어서 화재작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진압하는 것도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한 진압과 어떤 위치에 위급한 이를테면 피해보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원됨으로써 좀더 과학적으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구조구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헬기로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감에도 지금 전라북도 소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119구급차량이 지금 현재 과부족이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과부족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119안전센터 중심으로 해서 과부족이 있나요, 차량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30여대 정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19,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119를 쳐가지고 구급차량을 이를테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있으면 상황실에 보고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출동하는 것과 출동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럼에도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긴급구조,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하는 119 구급차량을 요하는 환자가 어떤 사유든 간에 정확하게 못 받는 것이 출동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출동을 이제 A지역에서 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 차는 출동 중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간혹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A라는 지역구 119센터에 구급차량이 한 대예요. 그런데 이 차량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주에서 만약에 대둔산 관내에서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환자는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으로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이송하는 지역이 이탈됨으로써 그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관내에 있는 지역 환자의 또 다른 발생을 염려해서 이송을 못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지간하면 그냥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치를 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총 출동,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요청을 하는 건수에 비해서 그 요청건수를 가지고 출동했던 건수, 그다음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와 그 건수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족한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조기에 취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난해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3대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새로. 대폐차 말고 순수하게 증원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조금씩 구급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지금 현재 정책질의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업무보고 전에 여러 가지 3가지 이야기 말씀드린 것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어요, 여성 소방공무원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방공무원 수에 비해서 여성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타 시도도 그런 추세겠지만 유난히 또 우리 전북지역이 더 적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이런 위험한 것들에 여성이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적절하게 않은 조치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위원님하고, 지금 여성들도 나름대로 체력도 좋고 담력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런 일에 배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의지가 있고 본인이 체력이 되고 남자 소방대원과 견주어볼 적에 아무런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배치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성들이 소방공무원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가능하면 많이 구조구급이랄지 그런 데도 섬세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관찰력이 더 남자보다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면 환자를 살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이 없이 여성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좀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좀 선도적으로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셔가지고 높은 직책에도 오를 수 있게끔 기회도 주시고 또 여성의 섬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소방분야, 화재진압분야는 전국적으로 이 분야는 여성으로서 하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공감을 가지고 있어서 10% 정도만 뽑아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만 이제 응급구조사, 간호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도 할당으로 시험 일부 할당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특별하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들이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행정도 남자 못지않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더 여성들의 들어오는 문을 개방을 해서 소방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방분야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구조차량, 구급차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번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3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노후율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안전 교부세가 전년 대비 약간 줄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금년도 차량이 한 5대 정도 덜 들어왔고 거의 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12월 말로 계산을 하면 노후 소방차는 제로가 됩니다. 없습니다. 다만 해가 넘어가면 또 돌아오는 차가 있어요. 도래하는 차가 거의 한 6.7% 정도 되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좀 줄었다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개년 동안에 나름대로 많이 보강을 해서 노후율이 많이 줄었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장비, 또 소방차량은 연말로 기준하면 완전히 제로로 내려가는데 내년도 돌아오면 다시 도래하는 차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구급차량을 구비하는데, 구입하는데 다시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정호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구급차를 6대를 증차를 요구를 했었어요, 중앙에다. 중앙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50%가 감액돼서 3대만 증차가 돼서 그런 노력도 계속…….

그건 어찌 생각하면 소방본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장비 교체 역시도 21억6,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보니까 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본부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반기가 다, 9월임에도 불구하고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건 차량, 그런 금액이 좀 많았었고요. 일부 상황실 정보통신 쪽하고 또 긴급구조 통제단 버스 명시이월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그럴 만한 이유에 있어서 노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리고 구급차량,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중앙에다 집중적으로 설득 가능한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5.8, 엊그저께 지난 15일날 포항에 지진이 5.4, 그리고 그뒤에 지금도 여진이 포항이나 경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예.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 일본만 지진, 쓰나미에 대한 생각을 했지 우리나라가 지진이라는 것은 간혹 뭐 2.0대의 2점대의 지진은 여진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진은 없었어요. 그러나 작년과 금년 들어서 매일같이 접하는 것이 지진, 여진, 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 발생 뉴스만 봐도 약 1천억에 가까운 980몇 억의 지금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다치고 그러나 뭐, 얼마 전에 인도인가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백명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도 고층건물이 대부분이고 또 어떠한 내진에 대한 설계율이 불과 십몇%에 불과하고 이러한 6～7대 강도의 어떤 지진이 그동안에 이 정도 내에 왔던 지진이 3, 4, 5를 넘어서 6에 가까운 이런 지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질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적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건설 이런 쪽에 우리 위원 소방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냐라고 할지 몰라도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찾는 분이고 제일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다 소방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 지진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재난안전처에서 시스템이 발동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하고 또 생명을 구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에 대한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특별히 현재까지 그렇게…….

없었죠?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중앙에서부터 지진이 지난해부터 조금 발생을 해서 중앙에서 아마 청에서 그런 TF팀이라든가를 운영해서 그런 거를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일단 119로 그런 문의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의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구조대 구급대가 가장 지진이 발생하면 출동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신속한 출동을 해서 이송하고 인명구조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이런 것은 따로 현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부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질의가 되고 행자부라든가 소방방재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하겠지만 중앙부처에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방청에 본부에 전혀 이것에 대한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어디 일반적인 상해 입은 사람 구조하고 구출하고 이런 정도지, 그야말로 어떤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막말로 박살나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수백명 수십명이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지침이 없다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문제고, 우리 본부장님도 중앙에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정말 포항에 경주에 이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중앙의 지침은 매뉴얼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지침이라도 매뉴얼이라도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덜컥하면서도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대책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 경주나 포항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하시라도 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소방본부에 구조를 요청하면 이런 지진에 대비해서 불 끄는 많은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하는가는 알아도 지진에 대한 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경북에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 있잖아요. 이런 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우리나라같이 이제 아파트 지었다 하면 최하가 25층입니다. 이런 건물이 만약에 넘어지고 부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5층에 두 라인 같으면 100여 세대, 100여 세대면 한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밤에 잠자고 있는 새벽 때 이런 일이 생겼다. 300여명에 대한 주민이 그 건물 하나에서만 해도 인명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이럴 때에는 어떠한 장비가 필요해서 어떻게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만 구출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개라든지 식별할 수 있는 훈련된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도 우리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떠한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라도 우리가 이런 질의를 통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장비를 음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매몰자 탐지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또 수난사고 때 사람이 잠긴 곳을 영상을 감지한다든가…….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본부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근 나라인 자주 발생하는 일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지진에 대한 장비가 뭐 있는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의 계산하지 생각하지 못한 장비를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다든가 할 때에 이런 데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과 연계를 해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짧게 질의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또 공약을 했어요.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이런 핵심공약을 해서 국가직화하는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국가직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소방예산은 어떻게 배분되고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소방본부, 현재 소방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가정해서 만약에 대통령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본다라고 보고, 각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논이 있었죠?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만요.

예.

그러나 된다라고 봤을 적에 방금 같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직 전환은 저희 광역이나 전국적으로 한 4만5천여명이 일부는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국가직 전환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일부 서울·부산광역시는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반대자와 찬성자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런 차이겠죠. 서울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승진해서 서울이 아닌 약간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상위직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인사이동이, 거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소방서비스 시·군·구마다 소방서를 다 설치를 하고 어디 있더라도 소방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그런 관서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요. 현재까지는 국가직, 대통령 입장은 전원 국가직으로 해서, 시도지사님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대하는 걸로 의견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반대하고 있고요, 한번에 이렇게 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앞으로 새로 증원되는 인력, 또 증원되는 장비 이런 것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안 제시인가요, 그게?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내년도 1년 동안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계획은 2019년 중에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금 계획은 그러는데 아마 내년 들어서고 추진과정을 여러 가지로 봐야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도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을 봐야 알지 않겠나.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국가 입장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님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율관계가 있고 그래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인지와 함께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입니다. 소방본부는 과목별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과 단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591에서 598페이지를 전체 보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591～598, 주로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없으시면 599페이지 방호예방과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몇 페이지?

599쪽 자산취득비, 도서벽지지역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 지원 1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화재진화차가 도입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전하고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보관은요, 보관은?

보관은 지금 대부분 그…….

소방서에 넣고?

아니, 소방서가 아니고 면사무소…….

면사무소 쪽에 지원하고?

면에 지역대 그런 데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는 상시 배치되는 인원이 아닐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처우는 그 소집수당을…….

소집수당만?

하루, 근무를 몇 시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한…….

시간당으로 해서…….

한 6만원 정도.

출동수당으로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소집수당, 그래서 출동개념은…….

보험은요, 보험은?

보험 그런 건 다 들어갑니다. 들어주고요.

사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 일반 의용소방대는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화재진화차량을 그리고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운전을 맡기더라도 그분이 또 화재가 났을 때 없으면 불특정다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있고 또 부로 해서 몇 명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 개념에서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더 정비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차만 사서 덜렁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119구급차처럼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신호위반이 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119대원이 그 비용을 물어준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 운영 매뉴얼을 잘 좀 만드셔가지고 대책을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9페이지에 119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 8억, 지금 신규 돼 있죠?

예.

119안전체험관이 언제 준공됐죠?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년?

5년째 됐습니다.

5년째 됐죠. 그런데 5년째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재난종합동 4D영상시뮬레이터…….

이 부분이요 88석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전국 안전체험관 중에서 규모가 의자 설치된 것이 가장 저희가 제일 많은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전후 좌우 이렇게밖에 영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것을 좀…….

좌우까지?

전후까지만 됩니다,전후.

현재는 전후까지만 되어 있는데…….

전후, 좌우, 상하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영상 나오는 것을 딱 하나밖에 못 보는데 이것을 바꾸면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다 영상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지 않은 예산 8억이에요.

예, 그건 이제 다…….

이러한 8억의 예산을 꼭 들여서 지금까지는 전후고 앞으로는 좌우까지 하고 또 공중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총사업비가 얼마였고 지금 만 5년차 되면서 매년 얼마 정도씩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엄청나게 됐죠? 이게 지금 처음에 240몇억 됐던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계속…….

그래서 뭐 물놀이 시설한다고 20억, 또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작동해서 쓰다보니까 이런 기계시설 이런 것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기계도 일부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노후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5년 된 장비가 노후됐다라고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 처음부터 설계 그 당시에는 공중까지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이 없어서 못 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쓰면서 진짜 노후라는 말이 돼야지, 이제 만 4년 지나 5년차 된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전면, 이거 하게 되면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해 못하죠.

지금 이제 저희…….

아무리 우리가 관람객을 위한 거라도 기존의 시설 이제 만 4년 좀 쓰고 된 거를 전부 철거해 버리고 폐기처분하고 새로 한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99페이지, 방호예방과 600페이지, 606페이지, 구급과, 119종합상황실. 605페이지요. 노후 휴대무전기 교환, 교체, 이거는 개인장비인가요?

예.

그러면 전체로는 몇 대 입니까? 우리 전 대원한테 275명 전체한테 지급되는 이 무전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부터 무전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금년도도 555대를…….

전체가 몇 대예요? 개인 전체 휴대용이니까 2천대가 넘는 겁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자면 현장대원 한 대씩 다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550대 사고 내년도에도 627대 되면 현장대원들은 거의 1인당 한 대씩 그렇게 갖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라는 걸로 인한, 그래도 뭐 작동에는 사실은 문제는 없죠?

가장 큰 특징은 도·감청을 못합니다, 이 디지털로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차가 도청하고 옛날에 그렇게 일부 했었거든요. 이것은 디지털로 바뀌면 도‧감청이 불가, 못하게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청은 제3자가 한다는 거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야 뭐 염려될 수도 있지만 크게 염려될 문제는 없는데, 꼭 바꿔야 됩니까?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유는 도·감청에 대한 문제…….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디지털로 바뀌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방본부의 장비나 또 우리 도청의 정보화총괄과 14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쓰고 있는 행정전화, 뭔 문제가 있다고 14억씩이나 드는 돈을 전면 다 고쳐서 폐기하고 새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상 문제가 없고 듣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스템이 100% 바뀌는 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바꾼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00에서 606페이지 119구조종합상황실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는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940부터 977페이지까지 10개의 소방서를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대고요. 아까 본부장님, 소방서마다 감액예산이 세워졌다고 했죠? 아까 보고할 적에. 추경인가요? 그 무진장이…….

예, 추경입니다. 두 군데가 좀…….

추경인가요? 그거는 뭔데 다른 데는 다 저기한데 무진장만 1천만원 돈이 넘는 감액이 된 겁니까, 예산이?

여직원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았는데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납하는 것이 있고…….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동일하게 세웠는데 육아휴직을 가다보니까 급여가 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소방서가 1,300여만원 되는데 거기도 무기계약직이…….

이해가 됐습니다. 소방서 예산 다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하는가요? 그러시면 소방서 예산은 적절한 심의가 된 걸로 보고 편성이 된 걸로 보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01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입니다. 1001페이지, 없으면 100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방대응 기반조성사업. 소방행정과 소관이 없으시면 다음은 방호예방과 1009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9안전체험관 청사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냐면요 1016페이지하고 1017페이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119안전체험관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83쪽에 있어요. 보니까 이게 체험시설 보수관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미. 얼마가 세워졌냐면 1억2,144만1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수관리비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청사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8,060만원을 또 올렸어요?

예.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비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구분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체험시설 보수하는 것하고 청사 부분하고…….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8,060만원. 저기하고 함께 할게요. 일단 보수관리비 1억2,144만1천원하고 119안전체험관 청사 환경개선비하고 8,060만원 함께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넘기면 1012페이지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대외현수막 제작이 이렇게 양쪽 바로 나눠져 있네요?

예, 이건 이제 각 소방서도 그 기간 중에…….

20개씩?

홍보 그런 차원에서 제작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9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방호예방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020페이지에서부터 1027페이지까지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지용 위원님.

소방헬기요, 외주정비요. 본부장님? 페이지 1022쪽이요. 외주정비가 올해는 1억 남짓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2억이 넘는 것인데 이게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간 해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있죠?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버올 정비라고 해서 엔진부터…….

그러죠? 두 가지 문제예요. 첫 째는 지금까지 최근, 이건 문제예산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주세요. 최근 5년간 하여튼 이런 형태의 외주점검을 해서 들어간 예산과 그다음에 그 외주정비로 인해서 발견됐던 문제점, 그다음에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대체했는가? 외주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요시간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대책은 어떻게 했었는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주 회전날개 6년 검사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것은 문제예산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최근 5년간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들, 그다음에 검토해서 문제가 됐다고 한 것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한 것하고요.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만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고보조가 조금 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매칭요율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 차이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국고가 적게 내려오면 지방비가 그만큼 비율로만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도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것하고, 왜냐하면 이 수상이라는 것은 지금 소방본부가 직접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보상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겠어요, 매년? 그럼에도 이것은 큰 돈 아님에도 줄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추후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제예산 잡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방호예방과 아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다가 넘어갔는데요. 1016페이지, 물놀이 안전체험관 물관리약품, 이게 지금 물관리가 언제부터 진행됐죠, 이 물놀이 시설이?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2015년부터.

그래도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도 있었나요? 똑같이 있었나요?

똑같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물놀이 안전체험장 물관리약품이 이런 정도의 약품 사용이 꼭 필요하던가요? 뭐 재고라던가 이런 것 없었어요? 500통, 100통, 뭐 50통, 이런 정도씩의 염소라든지 응집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던가, 확실하게. 예? 확인해 보셨나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16년도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품이 적든가 남든가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덜된 것 같으니까요 자료요구를 좀 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약품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71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전체, 재료비 전체 얼마 들어가요?

4,680만원입니다.

그러시죠. 이거는 뭐 조경관리까지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수영장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에서의 문제가 이런 약품을 씀으로써 눈이 빨갛게 되고 눈병이 나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다라고 해서 지금 수영장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로 균을 죽이는 그런 시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돈은 좀 들어갑니다.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약품을 쓰지 아니하고 살균을 소독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수영장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책적인 걸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위원장님!

예, 정호영 위원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예산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대개 운영비 성격이 많아요. 예산 성격상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과의 일반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는 주로 시설, 그리고 지역자원 특별회계에서는 운영비 지금 이렇게 예산분배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쓴 이외에 특별회계를 두어서 담당하는 안전이랄지 공공시설에 저기랄지 환경이랄지 어떤 그런 특정한 곳에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는 그 업무만 안전이나 소방에다 넣어놨지 업무의 성격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특별회계로서의 어떤 그 목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그렇죠?

예.

일반운영 이런 경비들은 일반회계에 담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써서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가야 되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시설 또 유지운영 이런 거를 목표를 세워서 써야 조례 취지하고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례상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서 같은 중복성으로는 아니지만 앞에서 중복으로 일반운영비를 넣고 뒤에다 또 넣고 이렇게 중복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논의가 한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 재원이 지역자원시설 기반세를 해서 거기 재원하고 일반적으로는 플러스해서 오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재원은 유동성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회계 재원은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세금에 따른 기금을 만들어서 저기하고 그다음에 도비전출이나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운영비 성격이 특별회계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까 일반회계는 일반운영비 성격 플러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업들, 그리고 특별회계는 장기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들어온 세금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전출금을 플러스 해가지고 목적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편성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요. 예산계하고 한번씩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20페이지에서 1027페이지까지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예산에 대한 문제예산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028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소방서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뜨린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필요한 내용으로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219페이지 추경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1억9,085만원보다 5억6,267만7천원이 증액된 47억5,3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864만3천원이 증액된 4억9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점센터 운영,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관련 기금 보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7,403만4천원이 증액된 40억9,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그외수입으로 2018년 5월 현재 서울사무소의 임차기간 종료와 시도지사협의회관 이전으로 임차보증금 반납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8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4억4,859만6천원보다 2억2,613만8천원이 감액된 182억2,245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9,908만7천원을 감액한 35억3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1,600만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에 2,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및 시·군 새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 종료에 따라 2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보다 1억2,993만2천원이 감액된 29억8,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960만원,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에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정 영상관 운영에 300만원,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 제작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3,761만7천원이 감액된 104억4,6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2억6,100만원,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에 5천만원, 국제관계대사 운영에 5,500만원, 2018 EPS 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875만원, 2018 한중일 한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지원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 3,856만8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2,498만5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연수에 9천만원,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에 3,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4,049만8천원이 증액된 12억8,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에 5,148만3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관리비에 6,51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3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9,036만5천원이고 2018년 수입액 2억1,082만원을 조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1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3,582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8억9,036만5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31억118만5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쪽,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8,498만4천원보다 2,242만6천원이 증액된 47억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무기획과 그외수입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조치 2건에 930만원, 국제협력과 그외수입으로 한국잼버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200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1,209만2천원보다 8억7,144만6천원이 감액된 205억4,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정무기획과와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33억9,541만5천원보다 8억6,081만5천원이 감액된 125억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1억2,209만6천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집행잔액 5억9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2억6,589만2천원보다 1,063만1천원이 감액된 12억5,526만1천원으로 일반직 보수 및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2페이지 보면 자본지출이 80%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러시죠? 물건비는 2억3천 정도 감액 편성이 되고 경상이전비는 7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 1.23%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제협력과 소관의 국제화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잼버리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과 비교해서 많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경상이전비가 약 7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뭐죠?

정무기획과 소관으로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증액이 되고 새마을회관하고 자유총연맹 기능보강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자본지출이 주요 감액된 부분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봉사단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행정에 많이 기대고 있죠, 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원칙을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의 심의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원칙에 대한 선을 그어서 심의하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도의 예산을 그것도 1천～2천만원, 100～200만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억씩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의 해를 맞이해서 경상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성립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등록 실적이 높습니다.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조직에서 예산에 있어서 내년에 선거이기도 한데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동안에 상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자원봉사센터는 선거에 일원의 조직이다, 풀뿌리 조직의 가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개입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책임자이신 이강오 국장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드시 사업내용이 독창성 있고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공익성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따져서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선거 이후에 집행되도록 해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인지와 함께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도 과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가 정무기획과 소관입니다. 663에서 667 사이에 정무기획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664쪽에 있고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량 축소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방문자가 줄었습니까?

내년도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에 선거법상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미리 감액을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출향도민 고향방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드러나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드러나지 않는 선거법 위반은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31쪽 한번 보세요.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있어요. 그건 또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건 왜 늘렸습니까?

아까 그것은 방문을 해오는 거고 이것은 초청하는 문제인데 10월 25일이 도민의 날입니다. 도민의 날 때 저희가 필요해서 초청도 했고 이분들이 그 시기에 축제가 많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고.

국장님, 설명이 적절치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500만원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문제예산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고향기부제 제도가 곧 발의가 돼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초청을 해서 우리 향우들한테 많은 인적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부를 받으려면 고향에 초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민의 날 때 특별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관계로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서 665쪽이고요 설명서는 3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전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해외봉사단 운영 사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해피프렌즈 전북해외봉사단 운영하고 유사해 보여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단순히 대학생들만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해외봉사단 운영이라는 걸로 제목을 바꾸었고 대상도 대학생이 아닌 재능기부자를 주로 중심으로 교육봉사랄지 노력봉사,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65쪽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봉사자 프로그램.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2016년도에는 8,500만원, 또 2017년도에는 9,8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안으로는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사업효과에 따져서 뭘 주는 건지,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뭔지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한달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좀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걸 늘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 있어요. 이거는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러 왔잖아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봉사가 현재는 우리 트랜드입니다. 그냥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주잖아요. 주죠? 식사 정도 해결하는 거면 몰라도 일비까지 받는 것은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자원봉사가 많은 단체도 늘어나서 하지만 또 인간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버세대들이 자원봉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근거가 민간사회단체로서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해당이 되면 일단 심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많은 단체와 실버세대들의 사회 참여가 많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 등록건수도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다면 좋지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전혀 없다, 우리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항상 모든 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게 추세지만 자원봉사는 더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정무기획과 여기까지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63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 정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이도영 위원님.

665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1억500만원 이거는 5천만원 정도는 감액해야 되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센터장님이 몇 월달에 그만두셨죠?

9월 1일자로 사퇴처리가 됐습니다. 9월 4일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6,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내년도에 물가인상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몇 명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많아요?

직원이 12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인데요.

1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6,9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기본급이 오르면 연관 지어서 수당도 다 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3,100만원 정도 되고요, 수당이 약 2,500 그래서 5,900 정도.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인상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4%.

4%에 대한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7천만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1년 지나면 호봉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호봉 상승분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 600만원씩 일단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1인당 그 정도 되는데.

600이 좀 못 되지요. 한 500.

570～580만원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는 수당 중에는 개인한테 직접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 전부다 연동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센터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12명 중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언제 뽑으시려고 해요?

3차 공고해서 접수돼서요 곧 심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65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거 하나만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사 때 얘기한 거 그거죠? 지적했던 거.

청년회의소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시죠.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인건비 상승 그 부분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계산된 내용인가요?

이것은 법정 비율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 4.몇%인가요?

4.0%.

4.0% 계산에 의한 급여 인상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연간 600여만원씩의 인건비가 인상된 걸로 본다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네요.

다른 법적충당금까지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당만 별도로 뽑으면 그보다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세금이 그만큼씩 580여만원씩 더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홍보기획과.

지금 새마을운동 자체를 현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명은 없었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VIP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 시 각 동남아 VIP들이 새마을에 대한 지원과 교육, 한국의 지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새마을운동이 과거 정부에서 탄생한 시책이지만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 정부에서 어떤…….

그 얼마 전에는 새마을운동 없애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뉴스에도 엊그저께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새마을정신은 과거 정부 시책 상관없이 계속…….

계속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중앙에서 어떠한 시달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기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668에서 670페이지까지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김대중 위원님.

668페이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도정 홍보 2억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설명을 안 듣고 바로?

예. 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기획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71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우리 국제협력과에 몇 분이 계세요? 전체 임기제까지 포함하셔서.

25명입니다.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에 3개 과에.

국제협력과만.

전체.

72명입니다.

72명요?

그렇습니다.

72명?

예. 전라북도 서울사무소도 저희 편제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12명이나 되고 중국사무소 5명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72명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제가 몇 명입니까?

국제협력과가 22명입니다.

정무는요?

23명입니다.

홍보요?

15명이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홍보기획과에 4급이 몇 분 계십니까?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몇 명 올렸어요?

4급은 시간외수당 해당이 없고.

5급 밑에 5, 6, 7,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홍보기획과에 1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명분밖에 안 올라왔는데. 예산서 보세요. 669페이지.

위원님, 670페이지 상단에 4명이 더 있습니다.

국제는요?

국제협력과는 677쪽을 보시면요 국제협력과는 22분인데 현재 19명이 돼 있습니다. 677쪽에.

임기제도 되잖아요.

국제관계대사님이 계시고요.

아니 5급, 6급이잖아요. 개방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명 아닌가요?

22명이 맞습니다. 거기 해당이 안 되신 분이 국제관계대사님이 저희 소속으로 돼 있고요, 과장님도 해당이 없고요, 공무직이 있습니다.

아, 공무직이 계십니까?

공무직은 시간외수당이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72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많이 가셔서 하는데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국외연수비를 많이 잡으셨어요?

1억 감액됐는데요.

1억 감액인데,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는 잼버리 유치 때문에 많이 가셨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가는데.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에…….

국외여비에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에 저희가 투자유치나 국제교류를 위해서 5억7,600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중앙부처 시책연수나 도정평가 우수공무원을 보내는 국제화여비 과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대외협력국에서 같이 갑니까?

저희가 그 여비를 총괄하고 있지, 해당 부서에서 심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에는 해외투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야 맞네요?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국외여비를 다 총괄하는 것 맞습니까?

여비를 총괄하고 또 해외연수 심사를 합니다.

모든 부서를 다 총괄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총괄을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국별로 특색 있는 데는 실국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매우호결연지역 교류가 있어요. 예산서 671페이지 같아요.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10월 현재 70%도 소진을 못 했어요. 이게 두 달, 지금까지는 얼마입니까? 얼마큼 소진했습니까?

지금 12월까지 가면 전부다 100% 집행될 걸로, 왜냐면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라 11월달에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소진이 됩니까?

우선 자매 일본 가고시마현 국제협의회 교류 방문은 제가 다녀왔고요. 또 중국 쑤저우시 청년연합회 전북방문을 앞두고 있고…….

언제 다녀오셨어요, 국장님이?

제가 11월 12일날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로. 나머지가 5개 교류할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다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집행이 다 끝나는 걸로.

그러죠, 100%는 아니잖아요.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1,200만원 증가했거든요.

증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교류국가가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7개 국가를 타깃으로 교류를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 해보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고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운영비가 2억6,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671페이지고 83페이지입니다.

증액이 2억6,100만원이…….

증액이 2억6,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교류센터는 기관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도 공석이고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인가는 대외협력국에서 딱 정해주는 건 아니지요?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

센터장과 함께 상의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과 비전만 제시하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면 내년도 사업구상이 돼야 할 걸로 보지만 현재로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늘었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84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을 발굴하시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해 놓으면 센터장은 와서 발굴한 대로 일을 합니까?

일단은 그래도 센터가 센터장이 없지만 사업발굴이라도 해서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관 연출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1억을 들여서 했고 2016년도에는 4억5천을 들여서 했고 2017년도에 4억5천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억1천만원밖에 예산을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게 남은 기간에 다 합니까?

이미 집행이 다 돼가지고요. 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10월 말 기준에는 왜 3억1천만원이라고 나왔습니까?

12월달까지 전액 집행이 됩니다. 현재 교부가 된 것이 있고 또 집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관 연출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외교부에서 돈 주고 전주시에서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2020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해외공관이 있는 것이 전체 180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스타일을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한국속의 한국…….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한 스타일로 꾸며 주는 것이 이게 전라북도라는 거기에 다 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돈을 쓰는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한 스타일이라는 것은 한국이에요. 이걸 굳이 전라북도라고 고집한다면 고집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한국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한국의 이미지를 전라북도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을 가지고 계속 합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이미지지만 한국속의 한국이 전라북도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 비전은 단체별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스타일은 전라북도가 원조다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든 한번 세우면…….

아니 어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고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가있는 한국 대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돈 없어서 이거 못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저는 이게 굳이 2020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를 전라북도와 외교부하고 전주시 3개 기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를 전라북도라는 걸 나타내는 것도 있고 거기에 한지산업이라는 것도 육성발전시킨다는 그런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홍보도 되고 산업육성에도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파는 한지가 전주 한지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최근 오늘 일간지에도 유네스코에 우리 한지에 대한 우수성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한지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을, 모르겠어요, 한 해 두 해 하면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주를 알리고 그래서 외교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오롯이 전라북도 몫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20년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도정 슬로건 정책목표가 한국속의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는 정책 목표하고 같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예산 잡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하여튼 이것은요 계획을 아무리 2020년까지 세우셨어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계속 이 말 저 말씀 하시는데 전라북도만 한지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 해당도 안 되는 소리고, 얼마 전에 신문 났었어요. 전라북도에서 파는 한지가 순수한 전라북도 한지가 아니라는 신문도 났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671에서 678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809에서 812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이도영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감사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억1,375만4천원 원안가결. 인권센터 소관 세입은 9,507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6억957만8천원 중 원안가결. 공보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억5,919만1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70억4,066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927억6,810만2천원 중 5억원 감액. 기획조정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1억3,871만6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82억8,078만9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최영일 위원님, 잠시만요. 발표 이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계수의 누락이 있어서 조정해서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감사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억1,375만4천원 원안가결. 인권센터 소관 세입은 9,507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6억957만8천원 원안가결. 공보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억5,919만1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70억4,066만4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927억6,810만2천원 중 4억2천만원 감액. 기획조정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1억3,871만6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82억8,078만9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4,534억9,040만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조369억4,975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237억6,330만4천원 중 2억2,500만원 감액.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3억3,809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85억6,718만5천원 중 8억원 감액. 소방본부 소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360억1,154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360억1,154만원 중 500만원 감액.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7억5,352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82억2,245만8천원 중 2억5,050만원 감액.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31억118만5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7,195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7억8,557만4천원 원안가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 소관 세입은 35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억5,135만8천원 원안가결. 인권센터 소관 세입은 4,760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조934억6,966만5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8,172억6,873만8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2억1,368만1천원 원안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수입‧지출은 4,061억1,088만6천원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조340억2,673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076억3,640만원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1억336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900억9,423만5천원 원안가결. 소방본부 소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391억7,870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391억7,870만1천원 원안가결. 대외협력국 소관 세입은 47억741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205억4,064만6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은 2억7,249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5억6,929만3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 4.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