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3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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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도세 및 이자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등 중앙재원 변경 분을 세입으로 하여 부산신항 및 대송산단 배후도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중앙지원예산 추가 변경사항 조정분 반영, 해당연도 시·군 조정교부금 전액 해소, 예산안 절감 및 불용재원을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제349회 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예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해소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부산신항 배후도로 구축 등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 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2차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검토경과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2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개요 54페이지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방하천 정비가 나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천별로 언제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한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 만약에 예산이 기간이 되었는데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고향의 강 조성을 지역별로 언제부터 추진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증액이 왜 35억원이 되었는지 하천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올라와서 추진이 되었는지, 1억7,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구역에 어떻게 감액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와 추진되어 있는 경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환경산림국의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받으려고 합니다. 진주 이반성 일원의 공유재산 산 매입한 현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5년 치, 5년 전부터 매입했던 공유재산과 관련된 현황을, 예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책질의 전에 주시면 제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료 요구한 재난안전건설본부와 환경산림국의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고루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대행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만호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권한대행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의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님이 부임한 지가 8월 17일입니다, 그렇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천영기위원

언론에 보니까 취임 100일 권한대행의 관계 소통·협치행정, 직무범위 논란 행보, 기타 등등 이런 단어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이것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한경호 권한대행의 취임 100일이라든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은 제 개인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아마 그것을 중심으로 기사가 된 겁니다.

천영기위원

취임 100일 좋은 이야기도 있고, 열심히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여 동안 도정을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행님이 8월에 취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통 행정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장님들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그게.

천영기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대행님 생각하실 때 국장님들께 권한대행을 이양하고 직원들과도 소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최근에 언론에 그러한 쪽으로 문제를 일부 제기한 기사를 봤었는데, 물론 일부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도지사와 서부부지사의 일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1주일에 한 번 간부회의 외에는 우리 실·국장들 얼굴 보기가 저도 힘들 정도로 서로 바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은 실·국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은 도지사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큰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은 오히려 실·국장 업무에다 서부부지사 업무까지도 실·국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언론에 나오는 실·국장들에게 권한을 위임 안 한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이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권한대행이 너무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도지사든 부지사든 실·국장이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청 공무원노조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해서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죠, 이야기가. 그 이후의 변화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때 몇 가지 노조에서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노조위원장하고 도민들을 참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우리 노조위원장이 몇 가지,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도 의사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시간이 좀 부족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결재시간을 내기가 빠듯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진작 그것을 알고 제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노조위원장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후는 모든 우선순위를 결재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었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제가 그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지금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우리 노조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런데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안이 AI다, 조선소 문제,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도민들에게 엄청난, 도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그것을 토·일요일 구분해서 업무를 챙긴다는 것은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난 관련해서도 재난이 불시에 일어나는데 토·일요일은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토·일요일 밤늦게까지도 업무를 챙겨야죠.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굳이 토·일요일이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즉시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는 현장 방문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정말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챙겨야 할 중요한 그런 것은 제가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권한대행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권한대행님을 100일 동안 지켜보면서 각 계층과 보듬고, 위원회 구성하고, T/F팀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생동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견 조선소 지원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 이런 것도 권한대행님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약 대책, 그다음에 여야 3당과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행님 오셔서, 또 단골 메뉴인 항공 지정,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조속 착공, 김해 신공항 소음 대책 이런 행정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글을 한번 봤습니다. 지난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우리 권한대행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런 노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천영기위원

글쓴이는 “폐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안 읽어보셨죠? 제가 이것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글쓴이는 “폐하”입니다. 11월 25일 올라온 내용입니다. “폐하께 아룁니다.” 글도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폐하께서는 일찍이 소통과 협치를 하시겠노라고 만천하에 알리셨사옵니다. 실·국장들에게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 주어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며,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며 토론 문화를 강조하셨나이다. 폐하의 깊으신 생각을 백번, 천 번 옳다 생각하여 실·국장들과 어린 일꾼들은 도내에 널린 많은 일들을 불철주야하기 위해 폐하의 큰 성은에 감사하고 있었나이다. 하오나 폐하께서는 어찌 밖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려 하시고, 몇몇 눈이 어두운 자들의 소소한 의견만을 취하시어, 실상 필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일꾼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가지시게 하시옵는지. 시간이 가면 폐하의 의중을 이해할 때가 있겠노라 많은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사오나, 시간이 흘러도 더 이상 폐하의 깊은 뜻이 이해되기는커녕 날로 원성이 높아가고 있사옵니다. 도에서 일하는 청렴한 일꾼들은 단지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며, 맡은 바 소임을 하며 박봉에도 만족하옵는 신분이거늘, 어찌 폐하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어린 일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사소한 잘못에도 매질만 하옵시며, 사기를 떨어뜨리시려 하시옵는지 참으로 애석한 마음이 여기저기 나고 있사옵니다.”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신상이라는 자가 일전에 간부회의에서 폐하께 직언을 드린 후 신상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 일꾼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폐하께서도 달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사오나,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신상의 의견을 받아 행하시기보다 오히려 더 궁핍하게 정치를 하시옵는지 딱하여 다시 통촉하옵나이다. 폐하! 아랫것들이 도민만을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디 차분함과 열린 귀를 가져 주시옵기를 통촉하옵나이다,” 이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어떻습니까? 권한대행님, 지금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한마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이 행정이라는 것이 100% 우리 공직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100% 다 이끌고 나가기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다수 공직자들이 도민들만 바라보고 어떤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의 기본자세로서 다 그렇게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판단은 역사가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역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6월 말경에 제 역할이 끝나고 그 뒤에 많은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참 우리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소신껏 했다,” 또 기존 관행에 의했던,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관행에 의했던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혁신하고, 공무원들의 사고의식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 현안 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청취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의견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다 우리 4,600명 도청 전체 직원의 의사라고 보지는 않고, 또 350만 도민의 의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저는 소신껏 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 권한대행이지, 이쪽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저쪽에 흔들리고 저는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공직생활을 그만둡니다. 제가 이것 옳다, 제 하는 일이 맞다면 저는 소신껏 해야 되고, 그럴 자격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를 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권한대행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을 안 읽어봤다니까 제가 읽어드렸고, 권한대행의 정치학,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100일 시점에 직원들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본래 제가 약속했던 것 본래 모습 그대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지요.

천영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천영기위원

제가 짧은 거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만호위원장

예.

천영기위원

지난 11월 22일자 모언론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남의 청년 33%가 경남을 떠나고 싶더라는. 이런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때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모 신문에서 기사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경남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왜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지 혹시나 알고는 계시는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어려운 산업구조, 조선업을 비롯해서 기계산업,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간산업인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실직 당하고 그런 게 주된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천영기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43.5%, 문화환경 28.5%, 주거환경이 10.1%, 배움과 교육의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을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떠나야겠다 43.5%. 반면에 떠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그 이유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약 35%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안 떠나겠다는 말이지 직장이 안정되어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지고 보면 거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일단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팩트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또 그게... 그것은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경남의 모든 여건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경남은 사실 호남지역이나 강원도나, 저도 충청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모든 여건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에 있는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경남의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좀 더 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문제, 정주여건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에게, 도나 도의회에 과제를 던져줬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 머리를 맞대 보고, 저도 아들이 27살, 25살짜리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가서 전부 휴학하고 복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오면 뭐 하느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 기성세대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쪼록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떠나고 싶은 경남에서 찾고 싶은 경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좀 합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천영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권한대행께서 의지도 말씀해 주시고, 천영기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내면서 좀 속된 말로, 요새 애들 이야기하는 말로 쪽팔리는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비속어이기는 한데. 제가 앞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정책기획관을 오시라고 해서 “로고 저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안 비치는데 제가 들고 왔는데, ‘당당한 경남시대’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쪽팔리는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청렴한 경남시대’로 바뀌었다가 오늘은 보니까 백지로 왔어요, 백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로고 ‘브라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저게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일 같으면 없애세요. 앞에 벽에 붙여 놓은 거 떼세요! 떼지도 않으면서 ‘당당한 경남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기획관 말씀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안 썼다고 하는데. 실·국장님들! 소신껏 안 쓴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왔습니까? 경제환경, 농해양, 공보관, 기획행정위원회... 한 곳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끄러워서 안 쓰는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브라보 경남’ 말씀이십니까?

예상원위원

‘브라보’하고 ‘당당한 경남시대’ 이 로고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말씀에 앞서서... 경남의 심벌마크 있죠. 이거!

예상원위원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이 만드신 거니까 사용하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아마 그게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제가 기획관할 때 제 작품...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예상원위원

기안을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는 애착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나 심벌이나 CI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걸 그대로 쓰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느냐! 저는 오히려 간부들에게 오늘 아침 회의할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브라보 경남’ 좋은 건데, 오히려 ‘브라로 경남’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성도 있고. 그 대신에 지금 같이 따라붙는 ‘청렴한 경남’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청렴한 경남’은 굳이... 이게 가끔 붙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축구장에도 그게 붙어 있어요, 스포츠센터에. 축구장에 ‘청렴한 경남’ 그것은 우리 경남을 상징하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상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청렴한 경남’은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오히려 ‘브라보 경남’ 쪽으로 하자,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또 그런 것까지 제가 문제 제기 를 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사로운 일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 권한대행 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그런 데까지 시간낭비를 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말씀 중에,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이기는 한데.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들이 현관 앞에 붙어 있는 로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사용하지 않은 게 권한대행이 오는 순간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소신 있는 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 제가 시간이 얼마 가더라도 각 국별로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왜 사용 안 했는지! 한 분이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보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은 왜 사용 안 합니까?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미리 묻습니다. 왜 사용 안 합니까? (

영식

노영식공보관

집행부석에서 -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겨봤는데, 상임위원회 때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결위에 나오는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어버려서 못 고쳤고요. 다음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앉으세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권한대행이 오셔서 ‘당당한 경남시대’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지를 모아서 바꾸면 됩니다. ‘청렴한 경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주로 쓰던 로고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서만 쓰면 되는 것이고, ‘당당한 경남시대’가 우리 시대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한번 바꿔보자, 중지를 모으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면 되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았잖아요. 1층 현관에도 그렇고 각 사업소마다 다 건의했는데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도정지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고서 그것은 사실,

예상원위원

대행님! 그것을 안 떼고 안 쓰니까 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예 필요 없으면 떼고 다른 로고를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지요. 실무자들이나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눈치 보려고 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하시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사업별 조서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말씀대로 실·국장들이 따로 그렇게 다 챙겨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박삼동위원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소! 그러면 안 되나!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이만호위원장

정책질의를 하는 중이라도 답변을 하실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매뉴얼을 잘 안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간 이야기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유치한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가 다른 분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합시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알아서 했든... 실·국장님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바꿨습니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지금 가져보십시오. 당당했더라면 처음부터 “나는 이거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요. 계속 전년도 홍준표 도정이 있을 때 까지는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권한대행님에 대한 정책질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로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하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예상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브라보 경남’과 ‘당당한 경남시대’가 같이 로고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느 날 ‘당당한’이 없어지고 ‘브라보’ 하나만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되니까 하나도 없어져요. 어느 날 되니까 다 없어진 것에서 ‘청렴한 경남’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변화가... 변화사를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직원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당당한 경남시대’ ‘브라보 경남’을 꼭 기재해서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결산 보고서 전부 무지로 올라왔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대행님 오늘 오신 김에 그대로 하시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예의 아닌가 싶은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관공서에 부착되어 있는 ‘당당한 경남시대’ 그리고 도정지표에 나와 있는 ‘당당한 경남시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붙이는 것 그것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도정지표가 다 살아 있고 각 사업소 현관에 다 ‘당당한 경남시대’가 살아 있는데 그게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브라보 경남’이 좋다, ‘청렴한 경남’ 그것은 좀 빼는 게 좋겠다, 제가 감사관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평가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같이 한번 웃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에는 다 ‘브라보 경남’과 ‘당당한 경남시대’가 삽입이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실·국장님들! 다 들으셨죠! 문서에 다 삽입하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실·국장들도 잘 모르는 사항일 겁니다. 실무진에서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국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이거 넣지 말자, 넣자” 조직상 그렇게 안 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갑니까, 어느 시대인데!

천영기위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 질의는, 권한대행님 체제로 있으면서 다소 대외협력 분야에 대해서 활동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연 4회에 걸쳐서 도민회지 발간을 해서 재경향우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3,0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사무소의 직원 한 분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민회지를 발간 안 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은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도민회에서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도민회라고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는 기준이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도민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도민들 자체적으로 도민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감액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같이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위원

권한대행님!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알아듣겠죠. 재경향우님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해영위원

보수 성향입니까, 진보 성향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개인별로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박해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 경남 출신 재경향우회는 전직 국회를 좌지우지하셨던 분들이나 기업이나 각 분야에서 원로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경남FC 유치라든지 기타 이런... 국책사업 말고 이런 유치를 할 때 도민회 원로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권한대행님 체제로 8월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사실 제가 그것을 깊이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3회 추경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그 많은 사업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이것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민회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도민회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애착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남도에 근무할 때 김혁규 지사님 모시고 도민회 행사할 때마다 제가 다 서울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도민회가 우리 집 옆에 빌딩이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로터리 제일빌딩. 저희 집 바로 옆이라서 제가 퇴근하면서 도민회 간부들 회장, 상근부회장, 사무국장과 가끔 저녁에 소주도 한 잔 하고 그 정도로 제가 도민회에 애착이 많고, 오히려 제가 도민회 역할을 더 강화하고 연중 행사할 때마다 행자부나 총리실이나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제가 데리고 가서 창구로 할 정도로 저는 도민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냥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그렇게로만 알았지 깊은 내용을 사실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업무 우리 도청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서울본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도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업무를 태만한 건지, 거기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상경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서울사무소는 권한대행 출장 갈 때 예우하려고 있는 사무소입니까? 제 화법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진보냐, 보수냐 질의했으면 도민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접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시면,

박해영위원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인구가 도민의 3분의 1, 도에 들어오는 재정수입이 33%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드립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창원시는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벌써 107만으로써 준 광역시 형태로 역할을 하고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특례가 많이 부여되고 있는 사실상의 준 광역도시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창원시를 바라보는 협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에 준해서 창원시를 뭐랄까 대우를 한다 할까요,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여러 가지 준 광역시 수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내년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계 5대 스포츠에 들어가는 국제사격대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이번 결산추경에 20억원 당초 6년 전에 약속했던 지원 금액이 예산 부기에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우수한, 옛날에 거의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을 했던 이런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사격장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도민 사격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다가 돈 안 된다는 이런 빌미를 가지고 창원시에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창원시내에 있는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격장에 오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김해 내지는 거제, 통영 이런 지역에서 사격장에 많이 오십니다. 특히 제가 이끌고 있던 경상남도 장애인 사격연맹에서는 나름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침밥 먹고 나면 아예 출근하시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창원시 사격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할 때는 도에서 점령을 합니다, 슬그머니! 애국지사를 기리는 6.25 행사 기타 등등 보훈행사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권한대행님, 어디 가십니까? 8.15 광복 행사는 여기에서 했다고 보지만 6월 6일에는... 그 보고는 받으셨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박해영위원

창원에 와서 도지사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장은 슬그머니 진해나 마산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윈윈되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실 때 필요한 때 갑질행사만 하니까 창원시가 소외를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반송아파트가 재개발되는 시점에 이미 창원시에서는 북면에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승인해 주지 않고 꽉 잡고 있고, 부영건설인가, 이름 제가 바로 거명하겠습니다. 부영건설 김대중 정부에 장유에다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송아파트 이주민들이 모두 부영으로 김해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체증이고 뭐고 이야기가 나와서 창원에서 외곽도로를 내줬지 않습니까? 민자도로로 창원터널 외에, 제2터널 민자도로 다 내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비음산 터널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 비음산 터널에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온다면 창원시 6,000세대 아파트 가운데로 관통하도록 설계가 처음에 됐어요. 6,000세대 아파트 가운데로 김해하고 터널을 뚫어버리면 동부 쪽에 창원터널과 민자도로가 있고 북부 쪽에 14호선과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또 아파트 단지 내 가운데 용역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심장으로 길을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000세대 아파트 속으로 도로가 생기면 고바위 차고 올라갈 때 매연이고 이런 거 생각합니까? 왜 그 용역비를 올렸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도에서 갑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권한대행입니다만 우리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써의 분수에 맞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마치 별개의 자치단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오히려 저는 창원시보다는 저희 도가 섭섭한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약속한 것은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사격장 20억원,

박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마산야구장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억원 도비를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상호 협치, 협력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 도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하는 행태는 정말 저희들이 가끔은, 제가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창원시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되짚어볼만한 그런 때도 있어요. 무작정 우리 도가 창원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초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서 해야지 마치 별개의 자치단체로써 그렇게 역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해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도 결혼을 해서 성인이 되면 나름 권한을 주는 이런 사항에서 볼 때, 100만이 넘는 도시가 생겼으면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창원시에 이로운 정책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 열거 다하면 어렵습니다. 아파트 택지 조성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그림을 그리면 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고 인구가 증가되고, 어느 지역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원이 8년 만에 인구가 5만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도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이런 소외를 느끼고 있고, 이미 뒤늦은 인허가를 받아서 북면지구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분양할 때보다 지금 입주 시점에 평균 4,000~5,000만원이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터널을 개통해서 그것도 터널이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길이 있는 상황에서 또 용역비를 올려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창원을 동반자가 아닌, 창원 땅에 도청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홀대한다면 창원시민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주택정책이, 아직 미개발된 지역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슬럼화, 공동화 현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잘나갔던 마산 부림시장, 오동동, 창동이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하고 도비 다 해서 1,500억원 정도 소요가 돼도 도저히... 지금까지 1,5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신도시 조성해서 이주시키면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호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권한대행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도와 창원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와 창원시가 잘 협치하고 잘 소통되고 서로 협력해야만 우리 경남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는 도와 창원시가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권한대행님! 리모컨으로 악수 한번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책사업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경남에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김해신공항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우리 경남도에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대안들이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수립 하는 그 내용에 반영이 돼서 김해시의 소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문제를 일부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5개 시·도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되 김해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활주로 바꾸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 그게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약속한 대로 신공항을 확충하되 충분하게 김해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피해라는 것은, 소음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첫째 비행기 안 뜨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소리 안 나는 비행기가 있으면 될 것인데, 김해시의 실정은 지금 사실 안 그렇거든요. 어떤 방안을 내놔도 소음 피해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제도시로 더 확장이 됨으로 해서, 또 일견에서는 24시간 비행을 한다든지 하면 15도 왼쪽으로 틀어서 김해시 내외동을 중심으로 뜨고 내릴 때 그것은 김해 전역에, 54만이 있지만 전역에 피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을, 이론적으로는 소음 피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 역시 김해에 살고 있고 제 지역구를, 어느 날 갑자기 돗대산 쪽으로 있던 것을 15도 트니까 김해 중심부로 뜨고 내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내외동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김해의 중심지고 도시화가 되었던 최초의 도시인데, 저희들이 8만2,000 인구가 있는데 낮에도 제가 공휴일 때나 한번 서 있어 보면 정말, 비행기 뜨는 모습을 보면 이 정도의 소음은 너무 시끄럽다, 또 턴하는 방법이 칠산서부동으로 해서 장유로 해서 턴을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김해가 많은 지역들이 현재보다는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김해에 뜨고 내리다 보니까 부산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것이고. 줄일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인 소음 피해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이며, 어떻게 소음 피해를 줄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산 다대포 방향으로 뜨고 다대포에서 앉아라, 그러면 김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펴기도 했었다 말입니다. 부산이 반대하는 겁니다. 솔직히 왜 우리 경남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경남의 피해가 이 문제뿐만 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경남에 있으면서도 진해에 있는 여러 가지 단지, 김해공항을 뺏긴 자체부터 시작해서 경남의 피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권한대행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신공항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할 때 왜 경남이 발 빠르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로 하겠다고 조직 개편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담당 몇 사람 앉아서 대처할 것이라고,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발 빠르게 부산은 벌써 과를 만들고 편성을 하고 다 했잖아요. 경남은 안 했던 겁니다. 내가 몇 번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김해시를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거든요. 왜! 사실은 도 단위 격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대행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보면 과로 승과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할 거예요. 하는데 시간이 나면, 행사장에 다니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김해에 오셔 보라고요. 전부 빨간 겁니다. 신공항 반대, 철회, 원천 무효, 온 천지에 김해가 전부 다 빨간 것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대책본부도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도의 피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산은 자기들은 좋은 것이고. 가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것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가셔서 정말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손도 잡아 주시고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이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안으로 되어 있는 V자형으로 해 놓은 그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대안에서 제시된 일자형으로 하되, 또 일자형 중에서 가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 3.4㎞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게 방향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 그리고 75,

이규상위원

데시벨,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런 것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신공항 주변의 정주 여건이나 기반시설 확충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 단위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장도 직접 자주 다니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음은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가리지 않으면. 없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을 해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대표가 되어서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밀리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한대행님은 물론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하시지만 아마 지방자치에 관해서, 이런 분야에서 또 많은 관심과 애정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그렇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보다 오히려 조우성 위원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조우성위원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몇 년 전에 같이 창원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많은 협공을 좀 당한 기억이 납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 지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있잖아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조우성위원

예,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지역 공모형과 그다음에 중앙 공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앙 공모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권한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광역 공모형은 최종 심사권이, 권한대행님! 광역 공모형은 최종 심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아까 중앙 공모 그것은, 현재 5개는 지금 중앙에서 5개 서면 평가 다 통과되어서 12월 14일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5개인데 저희들이 현재 5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중앙 공모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도가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지방 공모사업의 경우는 8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 정도,

조우성위원

예, 제가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제가 드리는 요지들은 이런 겁니다. 중앙 공모는 어차피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광역 공모형은 광역 정부인 우리 경상남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져야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광역 공모형이라 하면서 국토부가 다시, 물론 승인은 가능하겠지만 최종 심사가 지난 11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2일에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경남도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 아주 철저하게 교육 받으셨더라고요. 그 점수 내용을 제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11월 22일에 1차 서면 서류 심사, 2차 현장 검사, 3차 최종 심사, 우리 도에서 1, 2, 3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도에서는 최종 심사를 통해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이 아직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중앙 공모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광역 공모형은 최종 심사를 했으면 그 최종 심사 결과가 도민들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게 또 국비를 지원하고,

조우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왜, 우리 권한대행님이 정말 지방자치 강화를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옳은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국토부가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돈 타서 그걸 국토부가 한다고, 지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광역 공모형이라 하면서, 광역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줘서 바로 공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 동원이, 제 머릿속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2일에 최종 심사한 것 압니다. 어떻게 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최종 심사 11월 22일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국토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중앙 공모형, 광역 공모형을 했으면 중앙 공모형은 국토부가 선정해서 발표해라, 광역 공모형은 우리 경상남도에 최종 권한을 줘서 심사했으면 바로 결과 공표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것 말이죠, 왜냐하면 국토부가 100% 다 주는 겁니까? 6 대 4인가 그런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도비 부담됩니다.

조우성위원

예, 60% 국비, 40% 지방비입니다. 100%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지방 정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도에서 이것 항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야무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를 아주 신봉하는 우리 권한대행님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래야 광역 정부가 더 권한을 가지고 철저하게, 물론 이것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광역 정부에서 심사한 최종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면 공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일단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요, 제가 또 조만간에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 간부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광역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앙에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게 안 맞죠. 그게 안 맞는 제도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조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권한대행님, 이성애입니다. 아까 제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소신껏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신껏 하겠다, 어디 치우치지 않고 하겠다. 그런데 그 소신껏이 편향적인 관점에서 소신껏입니까, 아니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신껏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는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그냥 소신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 해도 거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신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는 직업관료이기 때문에 직업관료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애위원

제가 권한대행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스케줄 표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서 90% 이상이 한쪽으로 치우친 만남이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노조단체, 급식 무슨 무슨 연대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아마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는 누구를, 특정 협회나 단체 이런 것을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 나눈 것이지 제가 어떤 누구를 딱 지정해서 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애위원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유는 그런 분들 만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존 해 오던 정책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대행의 역할이나 권한은 지금 기존 지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궐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권한대행의 역할을 오버하는,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오버한 그런 사례가 어떤 것으로,

이성애위원

많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말씀을 해 보시죠.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애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빨간색 무슨 색 이 말씀만 하더라 해도, 그 부분만 해도 권한대행님은 그냥 한마디로 오리발 내밀듯이 나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사실,

이성애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당당한 경남,

이성애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정말 제가 진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벌써 그거 다 내렸습니다.

이성애위원

권한대행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다 지금 있는데,

이성애위원

그래서 제가 눈 가리고 아웅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만호위원장

권한대행님!

이성애위원

아니, 권한대행님이 왜 빨간색 투성이냐 그러면서 중앙 현관에 있는 카펫부터 걷어내게 하고, 빨간색 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러블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전부 다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 행사에 전부 다 직원들 파란색 옷 입고 나타난 것,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성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자꾸 그걸,

이성애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권한대행님이,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애위원

굳이 너거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꿔라 안 해도 알아서 하게끔, 일사불란하게 알아서 하게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색상은,

이성애위원

그런 언질을 자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색상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편한 색상이,

이성애위원

파란색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또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이성애위원

이 겨울에 파란색이 얼마나 춥게 느껴집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걸 자꾸 확대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만남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시행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안 하냐 하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밑에서 듣는 분들은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권한대행님의 의중이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단은 권한대행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권한대행님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님이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는 분명히, 정말 억울하다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안 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안 했다 그 말만 가지고 항변을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2015년도 학교급식특위를 한 결과 도교육청에서 급식에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리가 다 되고, 정리가 다 된 것도 있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리가 됐다 하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비를 부정적으로 잘못, 써야 될 데에 안 쓰고, 식품비로 쓰지 않고 그것을 인건비를 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로 썼든지 등등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방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식품비로 대신 써 버린 돈이 있습니다. 그게 63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그 부분을 반납하겠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내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결과, 또 내지 않겠다는 그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 질의 결과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의회의 시정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반납 금액을 반납해라 하는데도 지금 이 부분을 자꾸 들먹이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함의 극치죠, 그죠?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수장이라는 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네 돈 빌려서, 아니면 네 돈 아닌데 쓰고 그냥 못 주겠다 발 빼 버려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자가, 그것도 경남 교육의 수장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반드시 환수를 받아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3억,

이성애위원

63억7,000만원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부당 집행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환 촉구를 했는데 반환 촉구를 한 번 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반환 촉구만 하다가 말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게 미반환 시에,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방안, 그런 내용도 되겠죠.

이성애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한 번 더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촉구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면 촉구가 네 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이성애위원

네 번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다음에 결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서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바르게 바루어 주는 것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도의 입장,

이성애위원

상계 처리 방법도 있죠, 그렇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애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권한대행님의 확고한 결행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회의 진행 발언을 좀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는 질의가 없습니까?

이만호위원장

오전에 권한대행님 정책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오후에 전체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한 사람들 많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워졌는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 우려되어서, 지금 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간 할 것 같으면 밥 먹고 와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길어질 것 같으면 밥 먹고 와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충 두세 분 외에는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회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정책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상원 위원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권항대행님께 정책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심정태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권한대행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마산까지 리아스식 해안을 다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선업이 상당히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를 이끌어오다시피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조선 산업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선 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빅3부터 시작해서 성동, 진해 STX, 엠엔티, 그다음에 기자재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하고, 특히 진해 STX조선에 RG(선수금 환급 보증)와 같은 증권이 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계약의 파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아무튼 한경호 대행님께서 그와 관련해 많은 자리를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관단체, 산업은행을 방문해서 23일자로 앞에 4척, 그다음에 7척, 총 11척의 RG 발급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한 5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성동조선도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지사권한대행께 협조와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5척에 대한 RG 발급 문제, 그다음에 성동조선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로드맵이 있다면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우리 심정태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의, 도청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전 도민들이 나서서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STX나 성동조선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전방 후방 산업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후방 산업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 중견 조선 업체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경제는 상당히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도나 우리 도의회, 상공회의소, 은행, 언론 모든 관련 기관 단체에서 이 2개 중견 조선 업체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RG를 발급 받았느니, 1차적인 불은 껐지만 저는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RG 발급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2개의 중견 업체에서 자구노력을 갖출 때까지, 정상적으로 회생할 때까지 도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도민적으로, 범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월요일 간부 회의 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견 조선 업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도를 비롯한 도의회, 관련 전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전사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지시를 하고, 우리 도의 간부들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풀리지 RG 하나 발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후속적인 문제, 또 예를 들어서 성동조선 같으면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도 매각해야 되고, 매각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물량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되거든요.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채권 은행단과 지속적으로 그런 논리도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중심에 저희 도와 의회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정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선업이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경상남도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해영 위원님과 지사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대행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누구랑.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당초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그게 김두관 도지사,

심정태위원

그거는 모자이크 사업이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래서 20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신뢰 확보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산야구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우리 경남에 유일한 야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창원, 마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남 도민들 전체가 활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런 것 하라고 도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운데 그 돈 잘 사는 창원에 100억원 주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재인 마산야구장이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많은 즐거움도 주고, 또 건전한 스포츠를 조성한다면 저는 그 돈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야구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진해시로 결정되었던 야구장을 마산으로 가져가면서 그에 따른 어떤 진해 시민의 상실감이라든지 그에 따른 진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이 70이 넘은 시의원이 창원시 안 시장한테 그와 관련된 시민을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달걀 투척이라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구속이 되죠.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진 데가, 진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정서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통합이 되기 전에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를 뺀 19개 시·군들이, 사실은 창원시가 저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시·군들이 창원시 때문에 희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일부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통합이 되고 약 110만 인구로 발돋움을 했고,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글로벌 시대에 통합과 관련해서 창원시라는 시명(市名)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관련된, 희생을 했던 19개 시·군들의 어떤 입장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창원시가 지금은 뭘 하려고 합니까? 광역시로 가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희생을 해서, 저도 창원 출신입니다. 지금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1년에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광역시로 가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방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례도 없는 이 예산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준다손 칩시다. 2019년도에 또 100억원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 사천, 김해, 양산 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그렇게,

심정태위원

별개의 문제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희들이 100억원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심정태위원

아까 내가 답변을,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억원만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200억원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창원시에서는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00억원 선에서 정리한 거죠. 저번에 창원시장도 제 방에 와서 20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정태위원

우리 홍준표 지사 시절에 창원시에 이 20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안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 시장하고 홍 지사님의 개인적인 관계로 안 준 것으로,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 계시는데, 저 지역구에 56억원인가,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마,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입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편성 자체를 안 시켜 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줬습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요? 자! 하나의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럴 일이 지금 현재로는 임파서블하다고 보는데 창원시가 광역시가 됐다고 칩시다. 경상남도 도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원시를 벗어나야 되죠, 그죠? 김해를 가든, 양산을 가든, 진주로 가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원위원

밀양.

심정태위원

아, 예. 밀양.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갔다, 만약에 최고 큰 김해시로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도청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전문 야구구단을 한 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창원시처럼 우리도 야구장 건립해서 프로야구 유치를 한번 해 보자, 어떻게 할 겁니까? 야구장 지어 줄 겁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단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정태위원

에헤, 참 내.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그거는 정부 방침도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심정태위원

대행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업들도 일절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로봇랜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심정태위원

하여튼 제가 괜히 열을 올려서. 저는 정서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진해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아주 정말로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충분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심정태위원

우리 예상원 위원께서 열 좀 식히라고 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이만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발언권을 얻었다가 와서 숨을 못 쉬어서,

박삼동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이거는 동료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는 성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묵인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단디 알아서 좀 해 주시고. 저는 정책 제안할 게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손을 대지도 않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권한대행님이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고, 사업 기간이 미도래하고 이래서 예산이 자그마치 205억원이네요. 205억원이 그냥 1원도 손 안 대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는 재난안전건설본부와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는 총 인원 192명 중에 기술직이 166명으로 86.5%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행정직입니다.

박삼동위원

행정직입니까? 이게 기술직 사기 진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교통국에도 국장이 행정직이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박삼동위원

여기에도 107명 중에 85명인 79.4%가 기술직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한다지만 80%가 넘는 기술직들이 근무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기술직 폭이 좁은 데 하나씩 줘야 되는 것이, 이 자리는 안 넘겨봐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기술직 출신이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몰랐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 인사 운영상의 묘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과거 전통적으로 국장 한 분 정도는 토목직이 하거든요. 그런데 서부권개발국장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토목직 두 분을 국장을 주기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인데,

일동 웃음

박삼동위원

그래도 경상남도지사가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도 중요한 것을 보고, 이 국의 80%가 넘는 것이 기술직인데 이거는, 물론 설문조사를 하면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직으로 몰고 가겠죠, 위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직이, 밑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기술직인데 행정직한테 지시를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런데 위원님, 저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도 단위 행정은 광역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장 정도 되면 크게 보는, 큰 틀에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박삼동위원

기술직은 큰 틀에서 못 봅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거든요.

박삼동위원

기술직은 현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 행정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에 인사할 때는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박삼동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을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만호 위원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권한대행 말씀 중에,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제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일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거든요. 습관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녹취도 되지만, 권한대행은 일부의 의견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누가 전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부의 의견도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일부의 의견을 어디서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누가 모니터링해서 전달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 심정태 위원이, 개인 천영기, 개인 예상원이가 질의하니까 그냥 일부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혹여 치부하는 것은 아니겠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편중된 예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국장들과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고, 체육 시설과 관련되어서 관례에 없는 것은 나중에 구인모 국장을 통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두 번째 날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도저히, 저한테 한 3시간쯤 주면 다 할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준다 해서 오늘 잠깐 몇 가지만 짚고, 지엽적인 것만 오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이 어느 정도 권한대행께서도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서로 준중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토양의 문제는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로서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양학적인 문제는, 혹여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반성 주변에.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현장은 못 갔는데 수목원 주위에는 자주 갑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날 질의하지 않을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지는 안 했지만 형상은 보셨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예상원위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께서 농학을, 농화학, 농학을,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농학인데 토양학도 공부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토양의 형태는 변화가 가능한데 토양의 유형은 물리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예상원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가뭄이 굉장히 극심할 때 사천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매립 지역에 염분이 올라와서 나락이 죽었습니다. 왜 죽느냐, 거기를 매립한 게 깊이가 25m, 30m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양의 유형 때문에 염분 피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토양학적으로도 적당치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타당성 조사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제가 권한대행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물어 봐라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묻느냐, 내년도 예산을 우리 권한대행께서 책임지고 편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40억원, 37억원인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것 아시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기본 설계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기본 설계비로 편성한 것을 아는 겁니까, 편성을 승인하셨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예상원위원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예상원위원

여기가 기본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그간의 과정을 보고 받고 기본 설계 용역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는 그러면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4개 부지죠. 함양, 밀양, 창녕, 진주 4개 부지 중에서 전문가들이 아까 토양 문제를 비롯해서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고, 특히 토양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당시에 고려 대상으로 검토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이전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서 기본 설계 용역 37억원을 올렸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준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밀양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을, 이 옆에 진병영 위원이 함양 출신이니까. 함양은 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그것까지,

예상원위원

모르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4개 권역 19개 세부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이 현재 이반성 이전 대상지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조사 결과서를 100% 신뢰하시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전문가들이 몇 번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서에 허점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지사께서 지시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은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하면 일부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직접 한번 본다든지,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서가 제 책상에 있는데 10분만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분 봤지만 권한대행님은 제가 볼 때 5분만 봐도 전문가기 때문에 금방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보시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제가 세부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못 봤고, 보고로써, 보고 받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예컨대 타당성 용역서 3장만 넘기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말씀하셨는데, 함양은 그 용역서 안에 보면 가옥을 90채 정도를 포함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도 모르셨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그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그날 해야 될 이야기를 조금 중복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빼고, 저도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 제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30분 안에 못 하겠다 싶어서 어제저녁에 부랴부랴 몇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환경산림국 국장님 계시는데 환경산림국에서 산, 밭, 전답 이런 것을 매입을 해 뒀습니다. 이 매입한 분한테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산을 살 때 미리 예측한 이 부지의 매립 토양으로 팔았다 하는 분의 증언도 있습니다. 제가 침소봉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만 평을 매입을 해 놓았어요. 이 중에는 논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논도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 땅을 성토하고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6만 평의 땅을 매입해수 시험림도 만들고, 환경산림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산을 파신 분들 말씀처럼 우리 산은 기술원이 이전하면 거기에 복토로 쓰려고 팔았다라든지 이렇게 솔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인데,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은 의회는 맛만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행정의 맛만 보면 되지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행안부 계실 때라도 기술원이 산과 인접한 곳이 강원도를 제외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혹여 아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농업기술원요?

예상원위원

예. 각 광역 시·도에. 강원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강원도 빼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산과 인접한 지역이 있을 수가 없죠.

예상원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산과 산 사이 분지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이 가서 할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종과 육성을 하는 곳이지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 장동화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뭐냐, 또 우리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뭐냐, 거기는 건물을 지어서, 지금 도청 건물처럼 지어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기관이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부지는 평지에 있다, 산과 떨어져 있다.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길항작용이 생길까봐 산하고 가능하면 떨어져 있는 곳에 연구원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육종, 육성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다행히 대행께서 오셔서, 농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한 번쯤 가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고만 받고 결정하셨다니까 한번 보시면 아! 여기가 기술원으로서 부적합한 곳이구나 하는 것은 금방 보는 순간 느낍니다.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갔습니다. 가는 순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시죠.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저도 농업직 공직자 출신으로서 사실 농업기술원은 건물을 배치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실험, 조사, 연구,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종, 아주 원원종을 생산하는, 원종이 아닌 원원종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도, 토양의 상태가 일반 농지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면밀하게, 우리 경상대나 산업기술대 토양 전문인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나머지 부분은 그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진주가 서부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경상남도 안의 진주이니까 진주에 만들어졌습니까, 동떨어진 진주시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겠습니까? 경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죠.

예상원위원

, 그렇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지방분권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경쟁력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기업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왜 했느냐, 진주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도민들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진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지, 혁신도시 밀양에 만들어졌으면 밀양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진주에 만들어진 것도 경상남도 도민들 때문에 진주에 만들어졌고, 제2청사가 만들어진 것도 함양·산청·거창에, 외진 곳에, 다른 곳의 어려운 계층들, 시·군들이 함께 공존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제2청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양해영 위원이 양해가 되고, 진주권역에서 양해가 된다면 농업기술원은 진주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도민들의 것입니다. 제가 의령 이야기하는 것도 의령은 우리 군부 중에 가장 열악한 군 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좋은 비옥한 토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령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골고루 잘 살자고.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간단히,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한대행님. 지금 MRO, 진주와 사천에 국가항공산단이 들어서고, 사실은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큰 과제와 핵심 이슈로 들어와 있는데,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보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행보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중의 하나 우려는 기존에 우리가 MRO 유치를 위해서 실무적인 기구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해영

양해영위원

도와 사천이 해서 실무적인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문기구를 또 구성하셨죠? 그리고 그 외에도 MRO 유치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구와 실무기구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은 좋으나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너무 산만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기존에 이미 기구가 설치되어서 하던 일들이 오히려 더 분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질적인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접근의 방식에 대해서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와 사천시, KAI, 과장급 중심으로 해서 KAI에서 실무적인 회의는 수시로 합니다, 부정기적으로. 그게 사실 제일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 한 단계 위로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8대 지역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협의체, 민과 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 단계 높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나 의장님이나 지휘부에서는 필요시에 KAI 사장을 만난다든가 중앙에 가서 그런 문제를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MRO 지정을 빨리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든지,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지금 KAI에서 수정 계획서 제출을 11월 24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었거든요, 수정 계획서를 이러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11월 24일 제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곧 한답니다. 아마 12월까지는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다양한, 국토부장관 발언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12월까지는 긍정적으로 결정이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내다보고 계신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예.

해영

양해영위원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계속 길게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해 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고 한데, 지금 우리 경남혁신도시가 진주 충무공동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권한대행께서도 다녀가셨지만. 처음에 혁신도시를 계획할 때 사실 주차 문제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 혁신도시 내에서. 그래서 지금 시즌2를 구상하는 데에서 주차난의 문제라든지, 교통 흐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꼭 면밀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혁신도시 기관장들하고 진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전체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이만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 권한대행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선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 준비를 했는데, 아까 심정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동조선에 대해서 통영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권한대행님이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의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통영이 조선업 지역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지난번에 신아SB 때문에 권한대행님 오셨을 때에도 보셨습니다만 정말 그 동네는 밤 되면 암흑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동조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8일 상공회의소하고, 내일이죠? 내일 상공회의소에서 성동조선하고 국회의원 내려오시고, 시장, 지역 기관장들하고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알고 계실 겁니다, 실무자 측에서. 우리 통영으로 볼 때 성동조선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권한대행님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중복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상공기관들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각 실·국장님 다 계시고 하니까 권한대행님께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면적으로 보면 약 1/3이 서부경남 4개 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12~13%, 또 GRDP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소외되고, 사실 그로 인해서 소득도 낮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이 4개 군이. 지금 사실 서부대개발 한다 해서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지만, 진주, 사천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군부는 또 50년이 소외되지 싶습니다. 저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 240개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2개입니다. 1호인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는데, 남쪽의 지리산과 북쪽의 덕유산을 백두대간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78%가 산이지만 산을 못 쓰는 부분이 40% 됩니다. 규제하는,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이 소득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국가에서 국가를 위해서 보존을 한다면 그린벨트, 도시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 지원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해제해서 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은 굉장히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 지원 사업보다 그 산간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종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리산 천왕봉도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들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민들처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 많이 했던 힐링, 또 관광 이런 것들을 지금은 묶어서 웰니스 산업을 하는데, 웰니스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광역단체인 도에서 국가에 요구를 하고 도에서 분배를 해서, 산 중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산간지역, 농촌지역을 떠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궁핍한 경제 환경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전부 균형발전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산업화된 공장이 들어오고 생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웰니스 산업을 한다면 그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조정자 역할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지금 예산 배분이나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여타 도의 전 실·국에서 그렇게,

진병영위원

전 실·국장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예산 배분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모든 예산은 균형발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진병영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부터 모든 게 인구 대비로 하다 보니까 도시 정책, 도시에 대한 법리, 도시민을 위한 규정으로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사실 농촌지역의 도의원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들을 행정을 보는 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서 정말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들과 권한대행님께 정말 절실하게 부탁을 합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한대행님, 오늘 우리 위원들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도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권한대행님은 당면현안업무 관계로 실·국 심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 심사 의결 시에는 권한대행님은 자리를, 일 보시러 가셔도 되겠고, 기획조정실장께서 전체 답변석에 계속 계셔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실 때에는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서부청사운영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물론 해도 되지만 과별로 다 하려면 거쳐서 인사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국별로 질의를 일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진병영 위원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앉아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해당되는 과장께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답변석에 나와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 소관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지소, 농업자원관리원)

15시 24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장민철농정국장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가뭄에 따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다음에 하시고 바로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15시 27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부담분 조정 등 최소한의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산림 분야의 도정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놓고 질의 안 하면 뭐라고 하지요? 국장님, 아까 권한대행과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경남수목원 확대 조성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것은 면적이 좀 적습니다만 그 전에 받은 면적은 96만8,000㎡거든요. 이번에 2015년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 한 것은 50 얼마죠? 총 53만5,000,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한 53㏊ 정도 됩니다. 지금 5년간은 96㏊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96㏊?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전부 다 수목원으로써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논은 우리가 거기에 연을 심어 가지고, 연구원 바로 옆에 수목원을 찾아오는, 도민들이 오면 수목원 내에도 구경을 하다가 연꽃도 구경할 수 있도록 연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연밭을 만들은 데는 수목원 근처이고, 저쪽 산 너머에도,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거기에는 시험림이 있기 때문에 시험림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화면으로 띄워볼까, 못 띄우잖아. 시험림이 여기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하고 논의 거리는 한 2㎞ 밑에 논을 사놓았거든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논을 왜 샀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우리 수목원 확대 방안에 보면 산도 있지만 사실 문중산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어서 논하고 도로 연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당초에 구입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필요해서 샀겠지요, 물론. 필요해서 샀는데, 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어떤 목적?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우리가 수목원을 확대하면 산은 나무를 심어서 볼거리 제공을 할 것이고, 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구원 뒤편으로 땅을 다 구입했습니다. 나는 족족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목원 확대 방안 차원에서 구입해서, 논도 나중에 쓸 수가 있습니다. 논 부분도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수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무슨 재배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수경재배,

예상원위원

수경?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물에 자랄 수 있는 연꽃이나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원장님, 논에 수경재배하려고 논 샀다면 이해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직 공무원 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논에 뭐하십니까? 일어서서 말씀해 보십시오. (

박준호산림연구과장

집행부석에서 - 연구과장 박준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 토지를 조성하면서 묘목들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답을 구입합니다.) 연구관님,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보편타당성이,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논 산 것 보면 논을 띄엄띄엄 사 놓았어요.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땅 주인이 안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만큼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샀습니다.) 아니 논이 이렇게 에어리어를 형성해서 산다든지 이러면, 또 여기 안에 관리지역 논, 산도 있거든요. 거기를 얼마든지 개발해서, 지금 묘포장도 만들 수 있고 수경재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은 군데군데 사 놓았어요.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거기에 지금 땅을 구입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부터 땅값이 상승되어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그 주변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수목원 확대 방안에서 연구원 정문을 기준으로 뒤편도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판다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일단은 사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지금 땅을 계획적으로 전체 이것을 다 사야 되는데, 본래 우리 에어리어는 전부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 안 팔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사고, 옆에 살 수가 없어서 띄엄띄엄 산 겁니다. 다 팔면 우리가 한목에 샀지요.

예상원위원

아니,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수용은, 공공성은... 우리가 나중에 수목원 확대 방안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상원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위원들 이해하기 좋게 복사해서 하나씩 줘 보세요.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논이든, 산이든 사 가지고 모아서 수목원으로써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수목원으로써 활용하는데 수목원의 목적이 뭡니까? 수목원이 왜 있습니까? 수목원 존립 목적이 뭡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종 보존에도 있고, 종 보존도 있습니다, 수목원이.

예상원위원

종 보존하는 데 논이 왜 필요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아니, 그 주변에 산하고, 본래 계획을 잡았을 때 그 안이 아우트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아우트라인에 들어가 있어도 잘못한 것은 고쳐야지요. 수목원에서 논 사가지고 있습니까? 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논을, 논을 왜 사가지고 있습니까? 논의 목적이 뭡니까? 경지정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경재배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뒤에 면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지정리는 앞부분에 되어 있고, 일부분에,

예상원위원

자료 가져오면 보십시오. 경지정리한 논이 몇 구역인지?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 지역에는,

예상원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보십시오, 몇 구역입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우리가 연밭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밭을. 연을 심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수목원에서 연밭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지요? 연이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수목원에서?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수목원에 연이, 함양에 그 뒤에 보십시오. 연꽃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이 됩니까, 군민들한테?

예상원위원

그게 수목원에서 합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아니 수목원이 아니지만, 우리는 수목원하고 연계되어서 바로 옆이 아닙니까. 수목원하고 1㎞ 이내에 다 있는 밭입니다, 논이고.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만호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원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은 수목원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연 재배는, 연은 농산물입니다. 또 환경 관광벨트 차원에서 연 재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진을 보십시오, 위원님들. 군데군데 이렇게 빨갛게 빗금 칠한 부분이 논입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아까 행정부지사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의회는 자꾸 맛만 보라는 식으로 준다는 겁니다. 지금 수목원에, 수목원 바로 앞에 있는 0.11㎞, 그것도 구획정리한 논이지 않습니까? 지금 뒤편에 있는 것도, 정책기획관 저기... 실장님도 하나 드려요. 시험림은 산에 하는 거죠. 우리가 수목원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도 빗금 쳐놓은 것 보십시오, 사 놓은 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 산을 매입한 16만여평 아닙니까? 96㏊ 이 부분인데, 지금 수목원에서 거리를 보십시오. 경상남도가 이렇게 많은 산을 사 가지고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왜 사 주었는지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국장님, 산 없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산림청은 시·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임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국유림은.

예상원위원

그런데 뭐 자꾸... 이 산을 빗금 친 부분이나 논하고 매입한 것을 수목원 토지 매입 때문에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여쭈어보고 여쭈어봤는데도 오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연은 농산물이지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연 재배를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유는 논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져야 될 논을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논을 사 가지고 농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을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림에 필요한 에어리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논을 꼭 필요해서 산다면 아까 진병영 위원님처럼 공익목적으로 산다면 에어리어를 정해서 못 사면, 전체를 다 사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앞뒤로 군데군데 논 산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해명이,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오기 전에부터,

예상원위원

일부 샀더라고,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 보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자료도 농업기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경상남도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신뢰감이,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봐도 내용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 때 한번,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게,

예상원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평소에 잘 알고, 또 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성 높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수경재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가 직장생활을 수경재배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왜 이렇게 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도민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말씀 주시고,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누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경제환경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 왜 합니까? 오늘 오전에 조우성 위원님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합니까? 의회를 무력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시그널을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제가 1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경재배라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원장으로 왔을 때 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벼농사 지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 있을 때 그 부분에 연꽃을 심어라, 연꽃을 심어 가지고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라, 적자 나는 농사를 왜 짓느냐, 짓지 마라, 그래서 내가 연밭을 재배해 봐라 해 가지고, 수목원 찾아오는 사람이 연꽃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꽃을 심게 된 겁니다. 연꽃도 심은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이만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연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수목원에서 여기로 도보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가봤습니다. 앞쪽은 갈 수 있는데 뒤쪽은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뒤쪽은 거리가,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거리가요, 정문이 아니고 후문이 있습니다. 수목원 뒤에 후문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했네요?

한록

정한록환경산림국장

예, 전부 다 계획 세워서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단 제가 다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목원 확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임위를 통해서 그렇게 명확한 심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질관리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진병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정책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진병영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 편성이 되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비 10%를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국비 인센티브 못 받겠다, 그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왜 도비를 안 해 줍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려면 도비 10% 부담을 하고 국비 인센티브 받는 게 우리가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컨텍이 안 된 겁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권한대행님한테 필요성을 요구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파트에 넘겼는데, 도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진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 하면 얼마 됩니까,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23억원입니다.

진병영위원

23억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도의 살림으로 본다면 도비 10%를 부담하고도 인센티브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안 그래도 상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경남도가. 광역상수도 사업이 빨리 되어야만 누수율도 줄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또 수도세도 적게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못 받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도비 좀 부담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문제가 누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5시 48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김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문성규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15시 51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5시 53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본부)

15시 55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백승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섭 법무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최진옥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재정점검과에서 마창대교를 분할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거가대로 변경 실시 협약을 통해서 지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마창대교의 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올해 2017년 MRG 부담을 76억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구조화 하고 나서 올해 13억9,0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60억원 정도 우리가 비용 절감을 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재정점검과에서 아주 큰일을 금년에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갔습니까? 마창대교 난간대 높이는 그 공사비는 어디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그것은 자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재구조화할 때 총 270억원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대체 투자비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그것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마창대교 주식회사,

조우성위원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그 비용에서 그 공사를 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조우성위원

도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전성 있게 높여놔서 참 보기 좋았고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

본부 예산이 전체 11억원에서 3억원 삭감이 되고 8억3,000만원이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정리가 되네요? 이 사업을 쭉 보면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된 것입니까?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한 26%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2억6,000만원이. 정원 10명에 근무를 8명이 하다가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2억6,000만원을 깎았습니다.

박해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 중에,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6명이 근무를 한다, 그렇죠?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박해영위원

인원을 왜 줄인 것입니까? 직원을 왜 줄인 것입니까?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정원을 줄인 게 아니고 현원이 줄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 현원이 왜 줄었습니까?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지금 현원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2명 퇴직을 했고, 하반기에 2명 줄인 것은 도청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서울본부의 업무 기능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도청 T/F팀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정확하게 서울본부에서, 서울본부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도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국회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오시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또 국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서울본부가 이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본부를 둘 필요가 없죠. 정원이 10명인데 6명이 근무한다 그것을 일을 6명이서, 사람이 일의 능률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명 근무할 때 6명 앉아서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민회지 발간 이런 것도 5,000만원 중에 3,0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라고 서울본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 1억8,400만원이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렇겠죠.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8명 근무하다가, 상반기에 2명이,

박해영위원

상반기에 2명이 줄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올라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 무서워서, 그러면 뭐하려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가 인건비의 몇 %를 차지합니까?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56% 차지합니다.

박해영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똑같다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안 보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참 실망스럽네요.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상반기에 퇴직한 두 분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한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퇴직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없이 자리를 비워 둡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에 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 뽑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잠시 비워두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원을 뽑는 데 그것도 계약직이죠, 그렇죠? 계약직 결원을 보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은 하나도 승인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계약직보다는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7대 민선 지사가 오시면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워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참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이야기를 두 번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목에서 입까지 차지만 이런 체제로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무직이라 해서 어차피 계약직이면 차기 지사가 취임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게 계약이지, 또 서로 간에 코드가 안 맞으면 사직을 한다든지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도민들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도 차라리 이렇게 보면 일을 안 했다고밖에 안 봐집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위원님,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이 50대50으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면 도민회에서 5,000만원을 분담해서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축소해서 자기들이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만 부담하고 3,000만원은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서울본부장님, 이런 답변을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기가 안 부끄럽습니까? 거기 서울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급양비를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사실은 경남도민회가 돈 3,000만원을 출연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 협상하기 나름이지, 그 돈이 큰 금액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측면으로라도 도민들한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또 우리가 도정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을 도움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각 부처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10명 T/O를 줬는데 6명이 한다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답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실장님, 아까 권한대행님한테 일단 답은 받았지만 권한대행님이 워낙 바쁜 일정이시니까 소홀하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무상급식에서 식품비 잘못 써서 반납을 하라 한 것 지금 도에서 못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에서 받아야 될 돈인데 도에서 줄 돈만 꼬박꼬박 주면서 왜 안 챙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계처리 이게 또 나중에, 도교육청에는 워낙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차례 촉구,

이성애위원

촉구를 3차까지 했으면 기회를 다 준 것인데 한 번만 더 하고,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상계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계처리하기에는 그것은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63억원을 제하고 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63억원을 줄이면 교육청에서 63억원의 교육청 예산을, 급식비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만일에 63억원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집행했을 때 교육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금액의 문제가, 63억원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의 문제를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교육청에 촉구해 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의회에서 촉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자부에 질의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것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의 수단이 없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63억원을 삭감하고 교부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교육청에서 증액하지 않는 이상 63억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신중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저희들이 더 깊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12월은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성애위원

그러면 교육청 다른 예산을 63억7,000만원만큼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삭감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삭감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넘겨줄 급식비 63억원을 제하고 교육청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결과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이성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을 63억7,000만원만큼 삭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은 대답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는 일정이고 그다음에,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액은 급식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어떤 사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교부를 안 해 주고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결국은 급식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급식비 조정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교육청 급식비를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실장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는데, 물론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조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의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방금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연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실 때 될 것 같이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출금은 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리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전출금에서 상계를 하겠다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상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법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절대 상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참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우리는 급식비로 깔 수밖에 없는 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12월까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왜, 솔직히 급식비 문제는 손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급식비에서 상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상계를 하게 되면 애들 급식을 못 하는데? 교육청은 안 듣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어요. 그때 나간 공문을 보니까 비고란에 어떻게 해 놨냐 하면 반드시 식품비로만 지급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운영비 또는 인건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자부 위에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대해서 썼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 받기 힘들겠구나, 상계하는 문제도 법정비용을 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급식비인데 급식비를 다운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쪽에서도 특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달라 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한대행이, 솔직히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 해서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안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권한대행의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 안 서면 이것 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데요? 기관과 기관 간에 소송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기관과 기관 간에는 소송을 못 하니까 담당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내가 제기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비고란에 분명히 식품비로 지급해라 했는데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쓴 데 대해서 책임을 내가 물으려고 그랬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랬다고요. 내가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돈이, 이성애 위원님이 계속 안타까워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사실은 받기 힘들어요. 내 바로 딱 깨놓을게요, 12월까지는. 받으려면 권한대행의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서지 않으면 이것은 못 받습니다. 실장님, 받겠습니까? 이 문제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규상위원

솔직히 어렵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 교육청과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식이든지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권한대행한테 이야기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급식비 더 주려고 하는 것, 중학교까지 하는데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것은 본예산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아주 모순을 안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

그래도 제가 권한대행님의 확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서브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믿고 반드시 63억7,000만원은 환수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세요.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16시 17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경남도 정신적인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남 지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진설계된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남에 보면 필로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 쪽에도 많고 진주 쪽에도 보니까 많고, 특히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보면 거의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지역에 보니까 필로티 건물이 실질적으로 기둥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서 엿가락처럼 휘어진 이런 건물들이 결국은 피해대상이 되고 하던데,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사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사단계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경남 전 지역에 있는 필로티 건물에 대한 조사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구청 건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도 챙겨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보관실, 감사관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공보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보다도 정책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일선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업무 지침에 대해서 확인하십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업무 지침?

박해영위원

상위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다 확인하지요. 관계법령 가지고,

박해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창녕에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낙동강 취수장으로 부터 15㎞라는 유하거리 적용을 하는 내용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창녕군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옥

이광옥감사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지금 상위법령에 의령군 낙서면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2㎞ 지점에 친환경골프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지불하고 창녕군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만 믿고 예산을 편성해서 총 3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일을 못 하게 되었어요. 연말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 갑자기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친환경골프장이라면 지역 여론이나 또 환경정책 여론 수렴, 손익이나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간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 놓고도 일이 안 되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특히 정책적인 사업 추진계획안이 용역을 해서 올라올 때는 좀 소상하게 챙겨봐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감사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 41분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곽영준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에 완료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지금 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책관님께 자료 좀 전해드리세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가족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6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에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11월 말쯤에 그 결과 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냈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대한 핵심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겁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가족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 정책도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여성·가족 정책을 바로 갈 수 있는 지침으로 이번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전반기에는 용역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해영

양해영위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추진을 조금 늦게 발주해서 약 5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라는 것이 전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2017년 자료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에 용역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은 상반기에 해서 여기에 나온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획을 잡고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는데요. 우리 도는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음으로써 내년 당초에 이 기간에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불편함이나 효과적인 측면이 최소화 될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후반기에 11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뒤에 자료 줘보세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구체적으로 양해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 당겨서 가족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이것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전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때도 하반기를 위주로 용역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 5년마다 수립해서 용역하는 것이라도 이게 당해연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듬해에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여기에 보완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가족실태조사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결과에 따라서 시책을 시급하게 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나오니까 이번 거치고 또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든지, 그래서 이것 저출산의 문제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가 T/F 기구도 설치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T/F를 설치하고 아주 공격적·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있어서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라도 느슨하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상반기에 사업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음연도에 가족에 관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스케줄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16시 49분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국가산단추진단인데요. 영국 애버딘대학교 캠퍼스 금번에 보니까 도비만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도비만 4억5,000만원이지만 국비 9억원, 군비 4억5,000만원, 18억원이 삭감되었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애버딘대학교 현재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잘 추진되다가 최근 올해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애버딘대학교 분교를 설치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버딘대학교 측에서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해서, 프로그램 변경 요청 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공학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조·건조에 대한 부분이 발달해 있는 산업 분야인데, 해체공학이라면 해양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해체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산업이 없기 때문에 산업 분야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다 해서, 애버딘대에서는 해체공학이 아니라면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위원

2015년도에 설립 준비비 해서 12억원이 지출되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어느 용도로 썼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애버딘대에서 하동 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력의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분석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조우성위원

12억원을 쓸 때 그런 것 가지고 12억원 썼다면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애버딘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용역을 했었죠? 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하동지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애버딘대학 유치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안 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는 이런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애버딘대학교의 사전 어떠한 중요 결정사항들이, 물론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2015년이면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이면 그 당시에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결정됐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2015년이면 우리나라의 조선이 앞으로 전망이 어떠하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고, 이미 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2015년에 준비해서 이미 하동군과 우리 도비 3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학생 모집하려고 기숙사까지 준비되어 있고, 학교 시설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습니까? 학교 건물은,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학교 건물은 기 구축되어 있는 국비 사업으로서 해양플랜트 연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기 구축되어 있는, 국비를 받아서 구축한 그 건물 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연구실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학교 시설로 변경하는 시설비는 투입 안 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국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버딘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그런 용도까지도 안에 설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구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국비가 들어갔었고, 도비와 시·군비로서는 순수하게 기숙사 건립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학생 정원에서 석사과정 100명 1년 과정으로, 박사 60명 3년 과정, MBA 1년 과정 25명, 석사과정에 100명을 1년 과정에 모집하겠다, 이것 정원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안에는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석유공학, 그다음에 탑사이드라는 상부설비공학, Subsee라는 심해저공학 이렇게 분야를 세 개 나눠서 각 과정에서 평균으로 본다면 33명 정도 해서 그렇게 나온 수치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떤 연구 용역이 있으면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동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경남으로 보더라도 아주 떨어져 있고, 입지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사과정 학생들을 100명을 모집하겠다, 100명 정원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과연 조기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대학원이고 박사과정 할 것이 없이 학생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하동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거제지역이라든지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 같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그것도 이 석사 고급 두뇌들을 100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발상에서, 그리고 석사과정 1년 과정 해서 석사를 배출하는 데 학점을 몇 학점을 이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것도 포함되었을 텐데, 지금 석사과정이 몇 학점 기준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영국은 학제가 3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보통 대학원 과정이 2년 해서 4학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3학기를 통해서 쉬는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장점이라고 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1년에 3학기이고 2학기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시간하고는 거의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년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3학기라고 하지만,

조우성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을 밟으려면 1년에 적어도 12학점, 36학점을 받아야만 기본적으로 석사를 취득할 텐데, 1년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그것은 학점 기준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캠퍼스라고 하면 순수하게 애버딘대학교의 어떠한 직제만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박사과정 60명 물론 이렇게 하면 1년 정원제이니까, 3년 과정이니까 1년에 20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정상적인 어떠한 조선의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과정 계획 자체가 좀 무리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해체공학, 제가 보기에는 해체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체공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체공학이 아직 없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으로 해체공학을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도전할 젊은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대학 학과에서 있는 과보다는 여기에서 해체공학 이런 것은 해양플랜트뿐만 아니고 조선도 해체공학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79억원을 들여서 기숙사까지 만들어 놓고, 그 산하 단지에 그 건물 학교 형태로 다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안 되었다, 안 되어서 캠퍼스 초기 운영비 18억원을 이번에 삭감한다고 봅시다. 내년 당초예산에 애버딘 캠퍼스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내년도까지 애버딘대의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수정해서, 2017년도에 개교가 불가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언제 개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018년도 3월의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이 안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노력해 보든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보십시오. 내년 3월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학과 결정도 안 되었는데 내년 3월에 학교 개교, 그것은 목표에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2019년도에 하든지 2020년도에 하든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이런 것도 사전에 석사과정 100명을 뽑으려면 국내의 조선 관련 졸업자들이라든지 기계공학 졸업자들이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조사도 사전에 되어서, 그런 자료가 있냐는 말입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뽑은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이 조선3사,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각종 석유개발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그다음에 대학 졸업생들 해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우성위원

설문조사했겠네요? 그냥 대학에, 우리 이런 대학을 하동에 유치할 테니까 그 학교에 의뢰해서 여기에 갈 의사가 있는 학생은 몇 명이 되겠느냐, 대충 그 정도 설문조사를 했겠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대충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조우성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와서 캠퍼스 만들 어 놓고 기숙사 건립해 놓고, 제가 학교 위치 선정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할 의미도 없는 것인데, 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철저하게 좀 더 검토하고 정예화되도록, 석사 100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가합니다.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다시 재추진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초기 계획이 너무 비대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사과정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금 낙관론적으로 보고 계획을 설계한 것 같은데, 담당 단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군과 부산대학교 또 저희 경남도에서 애버딘대학 측에 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에 협약한 대로 집행해 줄 것을 최후통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따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계획 발상은 부산대학교의 모 교수님 제안으로 이루어져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애버딘대학이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부분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본예산에 가면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수립한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애버딘대학을 유치를 할 때 MOU 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해영위원

MOU 체결을 하면 쉽게 말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환매특약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안에 특약이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있습니다. 애버딘대에서 부당하게 자기들이 철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뭘 어떻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소송을 해 봤던 법무법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B/C 분석이 들어가야 해서, 좀 더 엄밀한 B/C 분석이 들어가야 해서 저희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박해영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애버딘대학이 어느 나라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영국?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영국의 북부 쪽에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나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더라면 국가기관에서도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을 올렸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중앙정부 아닙니까? 경남도지사 전결로 해 놓은 것은 아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교육부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국가 정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폐단이 온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하동 갈사만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동을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광양만의 그 야경하고 하동의 캄캄한 그 들판하고 차이를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와의 그 경계가 너무 삼엄하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사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로 대학을 유치하기는 힘드니까 캠퍼스라도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와 연구가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국 애버딘대학이, 세계의 대학 중 공대가 애버딘대학밖에 없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을 봐서 수많은 용역비와 또 그동안 수고를 하면서 그런 특약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손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런 부도덕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또 다른 나라 가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체공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설치하는 데 기술도 완벽하게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10년, 20년 석유 빼먹고 이제 해체하는 이 공구를 한다, 우리나라도 취직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졸업하고. 이런 부도덕한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우리가 정말로 B/C를 분석해 보고 법 비용과 우리가 보상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행정적으로 크나큰 차질을 빚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또 이 개교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올려놓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단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특정 공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시시해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유명 공대에서 졸업장을 주니까 다소 불편해도 참여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발뺌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대책으로 또 다음에 한 번 더 부탁해 본다 이런 발상은 행정적으로 정말 우리 경상남도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좀 더 엄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조우성 위원님하고 박해영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애버딘대학을 유치한다고 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한 것이, 갈사만 조성을 해서, 갈사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저희도 가 봤습니다.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갈사만 자체가 조성이 안 돼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허허벌판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때는 조선경기가 괜찮을 때입니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갈사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 보니까 애버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시설이라든지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 승인받기 전까지는 하동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도가 지원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2016년에 승인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한 명도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을 거예요. 아까 조우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석사 100명, 박사 60명 구하기 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학교 쪽에도 잘 아는데, 서울의 예를 들어서 연·고대도 석·박사가 안 들어와요. 교수님들이 그게 걱정이라, 지금. 석·박사 지원을 안 해요, 어찌 된 판인지.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고자 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2018년에 또 개교하면 되겠지, 이런 발상은 안 됩니다. 석사 100명, 박사 60명 어떻게 모집할 것인데요? 아예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라는 말입니다, 2030년이면 2030년. 이래야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2017년에 모집공고 아무리 냈는데도 안 되는데 2018년에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 이것 행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행정 같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해 보고 안 되면 거둬들이고 삭감시키고. 왜, 지금 애버딘대학 자체가 힘들어요. 경기 좋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경기 나쁜 형편에서 애버딘대학을 개학한다, 제가 11대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만 11대 들어올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준비한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제소송을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대처해라,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또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요새 학교마다 석·박사 모집하기 힘듭니다. 정말 지금 명문대학도 힘들어요. 아무튼 고생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좀 거시적으로 보고 편성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당초에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으로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설계 능력이 한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국내 대학으로는 안 된다, 해외 유명한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30%까지 올리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과의 현황, 정말 제가 지금 현재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동향을 볼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과다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애버딘대학 측에 최후통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애버딘 측에서 회신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애버딘대학도 판단이 축조나 이런 조선공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해체공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해체공학은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공학 학부를 하면 더더욱 안 가고, 과연 우리나라에 조선공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조선공학과가 경기 좋을 때 인원수가 그래도 모집이 되었다가 지금 조선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미달입니다, 미달. 미달인데 대학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도 거시적으로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우리 도도 대처를 해야지, 무작정 예산 넣고 안 되면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별로 다른 뜻은 없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제가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크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조만간 저희들이 그쪽에 회신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추진하든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진병영 위원이 못 하게 하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이게 사실 공직자, 제가 천성봉 국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스마트한 국장이신데, 그때 저희들 기획에서도 이 현장에 갔을 때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실패할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때 2015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언론플레이하고 말이야, 총장도 정해졌지 않습니까? 총장 이름도 제가 기억납니다. 이고르 구즈(Igor Guz) 총장이라는 사람, 이분 옛날에 학장 출신이라고 해서 부군수하고 사진 찍고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경남도민들 현혹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 현장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권 행사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의회의 의원들의 이야기는 정말 귀 밖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와서 법정소송 문제, 변호사 산다는 말이 뭐가 됩니까? 저는 역으로 애버딘대학이 총장이 선임되었으니까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금방 이야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지? 잘됐네.’ 이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남도정이, 기획조정실장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제대로 한번 정말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냥 묵인하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령받는 데 가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여나 안 하는지 정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진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치권도 언제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만 합니까? 천성봉 국장님은 서울대학교 다녔으니까, 서울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문화도 향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상 유치권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학교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보며 별 보고, 땅 보며 곤충이나 매미나 잡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예사로 쉽게 말씀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정책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로 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잠시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일석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회계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설명 잘 들었고, 밀양시 하남에 원일특강, 절차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 회계과장님이 정말 본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그 땅에 대해서 공개를 하든지 했으면 땅값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서종길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냥 그 답변만 하세요.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원일특강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일특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었고,

서종길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 하니까 28억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600만원 더 받고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가가 보면 56만4,000원인데, 제가 땅값을 잘 압니다. 그 땅값이 그때 한 80만원 갑니다. 그럼 좀 더 받았어야죠. 감정평가 금액보다 좀 적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어차피 감정평가한 것은 최저가격 데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좀 더 받아도 되지 꼭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서종길위원

과장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 가격을 산정해 주는 그 가격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그 가격보다 더 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사 가격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그 앞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과장님, MOU 체결 그런 것 제가 다 봤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우리가 안 팔면 그 땅 다 쓰지도 못해요. 5,000평이나 되는 땅을, 만약에 MOU 체결했는데 종업원 300명 고용 안 하고, 지나고 나면 MOU 체결한 것 되돌려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환매특약,

서종길위원

지금 환매특약도 그렇고, 공장을 내년까지 지어서 종업원을 311명?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310명 고용 계획입니다. 340억원을 투자해서 310명을,

서종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체결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꼭 그 데드라인 정해놓고 600만원 더 받았냐 이 말입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딱 데드라인 정해졌으면 입지 조건을 보고, 그 땅이 우리 도에서 안 판다고 하면 그 땅 돈 더 주고 사야 됩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실제로는 원일특강 그 땅 자체가 국가 땅하고 교환할 때 해서,

서종길위원

이 땅만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신 분들,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해식

제해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지소, 항만관리사업소)

17시 45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황유선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부친 병환에 따른 사정으로 서정우 기술담당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7시 47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도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종덕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

17시 50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서상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팽현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7시 55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학성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대리 백승두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57분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7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 예산 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총무담당관입니다.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부대의견 채택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 사업 타당성 및 관련 부처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 및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부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2차 3 부대의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장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병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한경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의견을 비롯해서 정책질의 시 많은 정책 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의(義)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상의하고 협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호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