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6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공감대 형성 및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잼버리 연계 관광·홍보 다양화,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타깃기업 관리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셋째 새만금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부정책 발굴, 넷째 2단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8년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추진, 다섯째 비점오염원 중 48.5%를 차지하는 농업비점 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섯 번째 대규모 축사밀집지역의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통해 새만금 수질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396억8,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4%인 207억6,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1,396억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207억6,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521억5,353만6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4%인 246억4,6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3,253만8천원, 물건비 6억7,602만원, 경상이전 349억9,037만8천원, 자본지출 1,162억5,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0억3,837만7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9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4천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5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1천만원 등입니다.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511억1,515만9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45억6,68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72억2,6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319억6,737만8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5억4,3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7억7,8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36억5,9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9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665억3,4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인 51억5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30만3천원, 기타수입 1억5,93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9억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828억9,8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인 52억2,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960만원 감액, 경상이전 10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52억3,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11억1,3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업비 960만원 감액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817억8,5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3,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2억3,1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0만원 증액,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 사업 100만원이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설명서요.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인데요. 10월 말까지 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다 집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11월달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올해 국제여건이,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여건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12월까지라도 어떻게든지 초청해 가지고 이 예산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만1천원을 지금까지 집행했는데요. 투자자들 몇 분이 오셔서 새만금을 투자와 관련돼서 협의하시고 가셨나요?

봄에 관심기업에서 한 3분인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새만금의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가지고 초청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3명이 왔었다고요?

예.

산출내역에 보면 10명×4회×25만원입니다. 1인당 25만원. 3명이면 50만원 이상을 경비를 지출한 거네요? 산출내역보면요, 1명이 25만원 정도…….

예상이 돼서…….

예상하는 거예요, 내년에.

예, 1박 2일 정도 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3명 오셨는데 17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1명당 50만원 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한 2박 3일 계셨나요?

아닙니다. 독일 현지 타깃기업에서 참석자 식비가 28만1천원 들었고요. 대만 OSC사를 새만금에 초청해 가지고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3명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총?

새만금 투자로 해서 OSC…….

그러니까 단장님, 몇 분 오셨어요?

3명이 오셨는데…….

총 3명이 오셨는데 170만원을 지출하신 거죠?

예, 같은 관계기관도 와서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세요, 총 지출된 금액.

도시가스부터 해가지고 참석을 10명 정도 했었습니다.

10분요? 10분이면 한 분당 17만원 지출했네요? 그런데 왜 내년 산출내역에는 한 분당 25만원씩 잡았습니까?

여기는 투자 인사가 오는 것하고 여기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이쪽들은 숙박비는 안 주고 점심값만 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일당 이분들 3분은 주무시고 가시는 거고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은 회의 참석하고 식사만 하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립니다.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1박 2일 잡아서 호텔비하고 아침비, 저녁비, 회의장 사용료 해가지고 25만원 예상을 잡아가지고 실제 투자…….

내년에 투자자 유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구체적 계획 있습니까? 어떤 분들 투자자들을 언제쯤 초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는 이번에 한일경제협회 참가해 가지고 일본기업을 투자하기로 확실히 했습니다.

일본기업이 아니고 일본기업 누구 이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외교부 대사관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경제인협회 참석하신 분 중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향이 있는 분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2016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도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예산과 관련해서 재검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 새만금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초청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여건이 안 좋았는데 사용 못한 거하고 잼버리도 유치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동이 활발히 될 건데 여기서 감액을 시키시면…….

단장님, 2015년도에도 8천만원 집행이 됐고요 2016년에는 470이죠. 2015년에는 790, 2016년엔 470, 올해는 170입니다. 2016년도에 여건이 좀 안 좋아졌고 2017년도에도 여건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2014년도, 2015년에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동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투자자 초청을 위한 예산 자체가 좀 과도하게 잡힌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 집행한 거까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단장님! 침수 관련한 그런 사업을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는가 봐요. 그동안 해왔는데 사업을 원래 상습 침수피해지역 이런 사업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재난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난기금이에요?

재난실에서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냥 국비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재난기금이에요?

우리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상습 침수피해지역 및 우려지역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송기항 과장님도 계시는데 원래 이런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그니까 재난실에서는 침수를 예상해서 재난기금으로 쓰진 않습니다. 침수가 발생된 데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우리는 대비, 예방이거든요.

예방? 어떻게 좀 애매한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요즘은 기금도 보니까 대비해서 정말 우려가 되고 이런 데는 위험하다 판단되면 미리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금을 쓰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해? 이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난실과 협조해 봐가지고 재난기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사업 목적을 이렇게 써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오해를 하기 딱 좋으니까 협의를 해보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조정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과거에 침수가 됐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게 원래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요?

예, 2021년까지입니다.

그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참 중요한데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아무튼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되고,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액이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99억인데 완료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절로 감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예.

일단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36쪽 도시침수대응 이것은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제가 재난실하고 협의하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때 사업목적을 이 목적으로 주니까 우리가 중복되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재난실하고 협의해서 환경부 예산도 따고 재난실 예산도 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때도 그랬지만 예산심의 때도 떠나는 마당에 사실은 세 분께서는 어떤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예산은 조금 차선이고 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우리 새만금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는 것도 저는 선배로서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설명서 50쪽 보면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에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을 통한 매입 및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것을 볼 때 동진강유역에 오염이 크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작년에도 5,545㎡, 내년엔 5,546㎡인데 1만7천㎡ 중에서 올해 휴·폐업축사 매입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5,546 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강 휴·폐업 철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70%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17억4,600만원 투입해서 3개 시·군 김제·정읍·부안 휴·폐업 축사에 1만6,636㎡를 철거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5억8,200만원 그러니까 도비 1억7,500, 시·군비 4억700 해가지고 5,546㎡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휴·폐업축사 자체가 어차피 도민들의 금액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 편성된 것과 그쪽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달라가지고 약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적 말고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42건으로 돼있습니다.

42건요?

예.

시·군별로 조례를 관리하니까 신규 축사설치가 어려워지면서 휴·폐업축사 가치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매입을 하려고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충이 되는데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거론이 되고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폐업축사 농가들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얼마나 호응해 줄지 이것도 참 큰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나의 금전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새만금 수질보다도 우선 솔직히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한 거지 새만금 수질개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그간에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분들이 첫째는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그래서 정말 새만금이 올바로 개발이 되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대상 휴·폐업축사는 동진강유역 전체 휴·폐업축사 약 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개선과 농촌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어차피 수질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도에서나 시에서 전체 공동목적을 위해서 축사업도 해야 되지만 깨끗이 분뇨처리를 처리장에 제대로 보내가지고 수질개선하는 것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좀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비점 거버넌스 그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설득을 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전부 다 이 사업 예산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는 어려운 일인지,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이 사업은 꼭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비는 현업축사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업만? 휴·폐업은 안 해주고?

휴·폐업은 이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휴·폐업 축사는 지금 이런 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환경부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폐업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좀 협조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누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만 해주고 휴·폐업은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휴·폐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휴·폐업은 어차피 수질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안 좋았는데 사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휴·폐업을…….

그거 철거하고 매입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자체 예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확보에 좀더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라고 돼있는데요.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설명회 참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이번에…….

2017년도에는 개최했는데 2018년도는 참가로.

2018년 참가 예상 정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2017년도에는 이 사업명이 새만금투자설명회 개최로 돼있는데 2018년도 사업명은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로 돼있어요.

작년에는 말 그대로 5천만원을 반영해서 개최할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개최라는 말을 빼고 참가만 하라고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예산과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개최에서 참가로 바뀌면 바뀌고 참가에서 개최하라면 하고.

개최하면 사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참가를 할 때는 옆에 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장님. 단장님 계시는 동안 늘상 그렇게 새만금추진단을 끌고 갔을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셔서 단장님으로 오신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산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예산과에서 개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참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식이든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투자유치 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단장님 말씀대로 개최하는 거하고 참가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결국은 이 예산이요, 이 예산이 새만금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단장님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은 임기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하는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단장님께서. 그리고 사전절차를 보면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게 행사예요, 행사운영비. 신규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참, 단장님 왜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개최하고 참가가 어떻게……. 단장님! 개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최를 하는 거고 참가는 어느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참가하고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에요. 제가 우리 단장님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추진단에서 단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갖고 뭔가 새로움으로 창출하자는, 그리고 전라북도에 정말 먹거리, 새만금에 대한 미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라는 제가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란 말이에요, 예산입니다. 단장님이 가시더라도 다음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기초를 마련해 주고 가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 단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산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이런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 예산 충분히 단장님하고 집행부 예산과하고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새만금 투자설명회 사업 집행률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지금 35%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진짜 많이 투자유치 해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좀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여건이 좋은 게 뭐 있어요? 단장님! 전라북도에 여건 좋은 게 지금 17개 시도에…….

올해 사드라든가 같이 동참…….

사드요? 사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사드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드문제, 일본 소녀상 문제, 코트라 문제. 뻔한 답변 아니에요?

열심히 투자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행정감사 기법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않고 나면 울화가 터지고 속이 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중국 사드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올 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일본 소녀상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우리 다 함께 개최를 한번 해봅시다.’ 매일 어려운 것만 말씀을 하시면 새만금추진단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새만금추진단이 전라북도 새만금하고 같이 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참가로 하게 되는데요, 이 참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유치전문가 코트라가 있습니다. 코트라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합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코트라가 하자는 대로, 거기서 개최가 되고 코트라가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 대상은 일본과 중국이 주 무대고 독일은 부수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정말 이 자리만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사업별 설명서 25쪽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요. 2017년도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2억8천인데 지금 2억3천으로 5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군산시에서 원래 1억을 내기로 했는데 군산시에서 5천만 부담이 되다 보니까 2억3천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만 예산 보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는 의회 심의 받을 때 첨부돼야 되는 법정설명서예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비 보조비율까지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심사를 작년에 받을 때 도비 1억5천, 시비 1억, 자부담 3천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2억8천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원안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 우리 정산결과 정산검토보고서 확인하니까 집행내역이 달라요.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집행한 총사업비 보조비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군산에서 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군산시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이신가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액 보조비율까지 심사하는 거라고. 군산 시비 1억이라고 올려서 심의 받으셨죠? 그런데 액수는 군산시에서 5천이 줄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자기네 부담액을 1억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았으니까 군산시에 맞게 우리 도비도 감액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실무담당자한테 있습니까?

예, 2억 이하는 과장급이…….

과장이요? 그럼 단장님은 책임 없어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산규정에 의해서 2억 이하는 과장 전결이고 2억 이상이 국장 전결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2016년도에는 당초 도비 2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천 삭감해 가지고 1억5천으로 하고 그때 올릴 때도 시비를 1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5천만원밖에 군산시에서 보조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올릴 때도 1억으로 올려놓고 또 5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군산시에서 보조비율 많이 댄다라고 의회에다가 속이고 예산심사 받고 실제로는 보조를 군산시에서 줄인 거예요. 그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2017년에도 똑같이 올려서 똑같은 짓을 했어. 그리고 보조금 교부해 줘요. 교부 결정해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2016년, 2017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의회에다 보고했습니까? 당초 군산시에서 1억을 보조비율을 그렇게 대겠다고 했는데 5천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심의기관인.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니까요, 올해도. 정산서 한번 보세요. 정산내역도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운영비 따로 자부담 따로 그렇게 정산하고. 그리고 사무국 상근수당이 정산내역에 보조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부담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정산은 그걸 다 따로 구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구분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자부담한 것은 우리 직원들 상근수당을 줬다고 정산내역에 들어가 있고 그런 정산서를 새만금관광홍보팀장, 새만금기획팀장하고 새만금개발과장 전결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십니까? 지금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군산시에서 1억 보조금 준다고 하고 2016년도에도 5천밖에 안 줬는데 2017년도에도 예산 그렇게 올려서 통과됐는데 또 5천밖에 안 줘. 심의 받으려고 1억 되는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5천밖에 안 됐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올해는 5천으로 올렸어요, 올해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감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깎였으면 그 보조비율대로 우리도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줘요? 보조금 교부결정 그대로 해줘요? 심의를 그렇게 받았으면 그 원칙대로 지키시든지, 안 지켜졌으면 도에서도 그만한 행정행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심의 받으면 끝납니까? 아무런 행위 자체를 안 하잖아요, 추진단은.

예산과하고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할 때 단장님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런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왜 잘못됐고 이런 걸 인지하고 계셨어요?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감을 잡고 있었는데도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더 나쁜 거죠. 알고 계셨고 감을 잡으셨는데 의회에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행사가 6월달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그럼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함구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산시에도 5천만원밖에 보조 안 해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했는데 예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송성환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정말 저도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엔 전결사항이 새만금개발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료 다 보고하신 거죠?

못 검토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얘깁니까? 이 정산결과서에 홍보팀장, 기획팀장, 새만금개발과장 성함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검토도 안 하고 정산했다고,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과장님도 자기가 전결사항인데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회의 끝나고 같이 간담회석상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혹시 33쪽 했나요?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33쪽이에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7개 유역이면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되도록 민간인위원 2명을 끼워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요? 수질로 평가를 하나요?

예, 관계 수질개선팀장들과 모여가지고 민간인위원 2명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군마다 하천이 많이 있을 텐데 어디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유역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거를 시·군마다 상황은 다를 건데 상황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정해놓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평가비율을 다 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 그 시·군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논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거 연도별로 지금까지 선정된 지역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를.

올해는 아니라 2016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예, 올해는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 두 분이 12시 10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 42쪽에 보면 2019년이면 내후년이면 이 사업이 융자금이 다 끝나는 겁니까? 단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62억, 2016년 22억이었는데 올해 예산 5억, 내년 예산이 5억1천만원인데 얼마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상환금이 국고예산 지원액이.

잔여예산이 2018년 상환액은…….

2018년도에는 5억1천만원이고 2019년도에 남은 지원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상환하려면.

원리금하고 이자를 조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5억1천보다 조금 작아질 겁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BTL 끝난 거죠.

완전히? 그러면 5억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억 이내로 남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남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도 강살리기본부인가 그쪽에서 강살리기운동도 그러고 옛도랑사업도 그렇고 그쪽에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새만금유역 농업비점거버넌스 사업 역시도 그렇고 대체 그 단체가 어떤 단체길래 우리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거기서 다 하고 있죠? 그간에는 수의계약하다시피 했다가 이젠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도 딱 한 군데뿐이 없답니다. 그래도 그리 다 줬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강살리기운동본부가 이 사업을 했죠, 올해? 맞아요? 올해 8천만원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장님.

공모…….

또 공모? 공모해도 공모할 곳이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럼 그 단체를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각 국, 모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공모했었어요?

예, 올해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개뿐이 없으면 거기다 그냥 다 수의계약 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을 때 전국으로 공모를 한 건지, 전라북도만 한 건지. 단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전북만 했습니다. 전북에 2개 업체가 했는데 한 업체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를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할 겁니까? 물론 우리 전라북도부터 키워야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유독 1개 단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우리 단장님은 그간에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업체만 유독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특혜 아닙니까?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맡은 업체에서 우리 공무원 수준의 일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는 힘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산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조정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오정호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5억2,562만4천원 대비 3,416만원이 감액된 14억9,1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6,322만5천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9,738만5천원이 감액된 6억6,446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1,011만4천원 감액된 3억1,657만7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00만원 증액된 4,668만원, 기금은 1억572만9천원이 증액된 3억1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7억3,520만1천원 대비 20억8,197만1천원이 증액된 98억1,7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9,228만5천원이 증액된 44억3,579만6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9,132만3천원이 증액된 21억8,026만3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5,390만원이 증액된 1억8,78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4,446만3천원이 증액된 30억1,3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분야와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분야에 12억2,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질병발생 예측조사 분야에 7억8,327만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지원 2,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800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7,975만5천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1억9,500만원, IGRA 검사지원 7,921만4천원, IGRA 검사장비 지원 6천만원,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3,962만6천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1,637만2천원, 도민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600만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야는 4억4,438만5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8,960만원, 5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1,119만5천원,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4,200만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 2,500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5,766만원,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 6,640만원,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조사 600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2,652만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7천만원, 6쪽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3,533만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468만원,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500만원, 도내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조사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 분야와 대기오염측정 사업 분야에 16억2,3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 분야는 7억6,245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에 2,832만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2억5천만원, 7쪽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4,200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 1억4,453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조사 및 지원 2,90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 1억8,166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5,794만원, 8쪽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 분야에 8억6,086만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직접사업에 6,876만3천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사업에 1억8,48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1억1,250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정도관리에 3,693만2천원,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연구 2억9,400만원입니다. 9쪽 대기, 소음 검사 및 연구 1억6,387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9억6,61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가 44억2,752만2천원, 기본경비가 25억3,867만원입니다. 11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80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22억6,850만1천원보다 3,851만4천원이 증액된 23억7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3,851만4천원이 증액된 8억2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91억5,6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 감액한 43억6,4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과장급 연봉제 시행으로 명절휴가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각종수당 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는 답변 듣고 하는 것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9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유전자분석이 600건에서 900건으로 올라갔고 에이즈검사가 400에서 500건으로 갔는데 예산은 동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전자분석 600건에서 900건 부분에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대로 비용의 문제가 있을 걸 판단을 해서 올해 10월 31일에 중앙정부에 차액 건에 대한 각종 시약부분들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는 시약 등 현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시약을 직접 받아서 사업에는 무리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00건 중에는 스크리닝검사라고 해서 그게 한 300건 정도가 되고 확진검사가 100여건 정도가 있었고요. 500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는 거의 100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스크리닝검사가 100건 정도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시약이나 이런 비용은 확진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 스크리닝검사 같은 경우는 100건이 총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십만원 정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28쪽 급성 호흡기바이러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변경내시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최대한 절약해서 차질 없이 예산범위에서 하겠다는 답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감시망 운영이나 뭐나 예산에 저촉돼 가지고 일하는데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연에 확인하고 차질 없이 하기 위한 부분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서 47쪽, 4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천건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후에 검사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분야가 전년과 똑같은 1천건 그리고 오히려 식약품 부분은 350건에서 100건이 감소됐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검사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검사건수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4,500건에서 2,595건으로 42%를 감소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 관계된 부서인 건강안전과에서는 5천건에서 3천건으로 40%를 감했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이유는 식약품검사와 관련돼서 과거에는 없었던 검사 전 과정을 사진을 찍고 전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시간이나 절차가 복잡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수를 목표를 각 시·도마다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40%가 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전체 농수산물 분야 수거계획이 690건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건강안전과와 동일하게 690건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공도매시장 그리고 로컬푸드 그다음에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을 1천건을 그대로 만들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납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돼서 100건이 감소한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사를 시행했는데 도교육청에서 2018년도 검사를 350건에서 100건을 감소시킨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부득이하게 250건으로 감소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74쪽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일부 맞습니다.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고용기간이 약 9개월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첫 신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수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은 실험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이 그 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 직원들이 14명이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직원이 빠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포함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산출 미스로 인해서 실제로 72명이 받아야 될 부분을 82명으로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조금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산출근거를 수정해서 다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77쪽.

7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왁스비, 작업비와 전년과 같고 건물외벽, 유리창 세척비는 ㎡당 2,936원에서 4천원으로 상승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 쪽에서는 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원활히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다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천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견적업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산출단가가 맞았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 4천원이 맞아줘야만 건물의 외벽과 유리창 세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사업수행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보충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설명 부분에 미진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2018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에 앞서서 예산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출에 있어 가지고 성질별 총괄을 보면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가 98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억 정도, 45% 정도 되고요. 물건비가 21억, 22% 정도 되고 경상이전이 1억8천 정도, 그리고 자본지출이 3억원인데요. 이 중에서 물건비를 보면 이 아래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보다 점유율이 1.5%가 떨어져 있거든요,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는 11.3%가 돼있고 올해는 9.8%가 돼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8,8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목적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아시죠?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목적이 이렇게 명시가 돼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어쨌든 간에 연구원에서 각종 시험결과가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 전체를 구성비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점유율에 비해서 떨어져있다. 쉽게 얘기해서 적정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구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연구개발비가 금액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하면 전년에 비해서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지출 쪽에서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에서 저희가 증축부분이 약 18억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예산이 26%가 증액되는 그런 과정에서 포션(portion)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작은 돈에서 이만큼 됐다가 올해 좀더 예산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연구업무에 대한 개발비 쉽게 얘기해서 연구개발비가 포지션이 적정하게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연구개발비를 확충해서 보건환경 기반파트 쪽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인데요. 사업비하고 사업규모가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올해도 1천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1천건 하시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주·익산·정읍 3곳인데요.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해물질 검사건수가 올해 총 몇 건입니까?

가장 최근까지 72건이 벌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몇 건 계획하고 계시죠?

10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건요? 그러면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수는 한 30건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까? 계획입니까? 다른 농수산물검사 건수가 줄게 되는 거죠?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까지 공공 도매시장 부분에 대한 건수가 72건인데 연말까지는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 도매시장도 목표 자체는 올해도 100건이었지만 내년도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100건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72건까지밖에 못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100건도 올해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 도매시장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료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료부분의 수거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 시·군에 수거비용을 위생파트 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유료수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미 돈을 거의 다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의뢰하기가 쉽지가 않다…….

원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도정질의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도정질문 때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증가를 시켜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저희가 일단 보건부에서 식품분석과하고 미생물과 그리고 농수산물검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수산물검사과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오로지 여기는 농수산물 검사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거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된 부서가 도매시장을 인허가 해주는 도청의 친환경유통과와 수거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위생파트의 협조를 받아서 수거검사를 더 높여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져야지만이 내년에도 수거검사가 높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그러면 2019년 사업계획은 2018년 사업계획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2019년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거검사가 많이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거검사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도에서 현재 농수산검사과로 운영해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마 올 거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농수산물검사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24시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시·군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과에서 농수산물검사 건수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게 된다면 2019년도부터는 농수산물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보시면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일괄해서 질문을 할게요, 원장님.

예, 위원님.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IGRA검사장비 지원, 자동화 장비구입 해서 또 6천만원, 그 밑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연구 해서 3건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GRA검사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자동화를 시켜서 검사건수를 좀더 높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IGRA검사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동장비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혈액을 가져오게 되면 전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일이 사람이 그것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절차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혈액을 넣게 되면 기계 자체가 알아서 최종적으로까지 뽑아주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자동화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동화장비는 없애고 자동화장비를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네요?

2개를 다 당분간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동하고 자동하고 했을 때 효과는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검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당겨지는데 그 부분은 잠깐,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장비 이것도요, 자동액체분주기 구입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액체분주기 부분은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메르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식중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대변에 있으면 대변 속에서 바이러스를 뽑아내 가지고 바이러스 속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파트 쪽에서 자동화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르스 같은 경우가 와서 실제 문제가 된다면 즉시 빠른 시간에 진단과 정확한 검사가 돼서 전파차단에 상당히 유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도 기존에 있긴 하지만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예, 과거에는 배지를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기존에 있었던 장비는 아니고요. 별도로 장비는 아니고 수동으로 검체를 만들어냈던 과정을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돼버려서 빨리빨리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현재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긴 하지만 좀더 좋은 걸로 자동화되는 걸로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까지가 있다면 3까지 수동화가 되고 4부터 장비가 자동화가 된다면 이것은 1부터 10까지가 자동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장비가 없어도 검사하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어도.

그렇습니다,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화학성분 분석장비 신규 구입, 이것은 신규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신규입니다.

다 신규이긴 한데, 그럼 여기는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연구에 따르는 지금까지 장비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전년도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해서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높다. 특히 익산이라든지 정읍 쪽으로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외유입이 어떻고 도 자체의 원인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나왔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떤 공장 종류에서 나오는 먼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공장 종류에서 어떤 종류의 먼지가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너 개 도에서는 이미 시행했고 저희 도가 중간 정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노후장비 대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장비 대체를 하는데 혹시 노후장비 이게 언제 구입을 한 거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건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좀더 쓰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장비가 자주 고장난다든지 그다음에 측정한 수치 같은 데이터 부분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잦은 기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노후장비라는 것은 5군데 다 내구연한이 넘은 겁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IGRA하고 위에 지역거점 진단장비 등 지원 이 2개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는 시약 및 소모품 구입관련 건은 엄청나게 많아요, 25쪽부터 쭉 26,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총 33개 사업이 시약 및 소모품구입 등으로 9억2,371만1천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도 같은 사업 총 31개 시약 및 소모품구입 예산으로 8억3,524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8,846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약 및 소모품 출납을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는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7년도에 34개 사업으로 구입한 시약 및 소모품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대장 있으니까 재고는 당연히…….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재고가 있어서 2017년도에 넘겨 사용한 사례나 혹시 이것이 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남아있는 것 100% 다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남으면 다시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시약 부분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당해연도까지만 쓸 수 있는 시약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따라서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약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는다면 즉시즉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령 내구연한이 3년짜리라도 바로 폐기처분한다?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된다라면 오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원장님 그 의미가 아니고 2017년도에 샀는데 그게 연한이 1년짜리라면 상관이 없는데 3년짜리라면 기간이 도래 안 됐는데도 폐기를 시키냐 이거죠.

그것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가 있으면 그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올해도 8,8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고 그랬는데 그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을 해서 남아있는 재고만큼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충분할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는 시약 및 소모품구입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구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쓰는 비커 같은 유리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시약이 들어가게 되면 마모라든지 변성이 심해서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비싼 부분이 많고요. 시약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 정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약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소모품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약과 소모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약 값이 남으면 덜 세워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은 이 소모품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구입했던 것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17년 기준으로 이미 3년 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물건비라는 부분 중에 대부분이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이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내구연한이 남아있다 하면 그만큼은 구입을 않겠네요? 2016년도에 예를 들어 내구연한 3년짜리를 시약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기간이 도래가 안 됐으니까 그건 그대로 보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3년 치 것 해놨으니까 안 사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류가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근데 이것은 쓰든 안 쓰든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지나면 없어져야 되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식약품 분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천건을 예측을 했는데 2천건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항상 비치를 주기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연구원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요, 목표대비 실적이 넘지 않거든요.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1천건 예상했는데 2천건을 했다, 물론 좋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사실은 많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예산도 증액이 되고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대해서는 매년 그냥 의무적으로 사니까 이렇게 예산의 절감 없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지만 매년 반복돼서 구입을 하지 않느냐, 조금 더 그런 데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내구연한과 관계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도 정리해 놓고 남은 재고가 얼마나 있고. 그런 재고들을 제가 한번 보고 확인할 테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약 및 소모품구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