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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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호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6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공감대 형성 및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잼버리 연계 관광·홍보 다양화,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타깃기업 관리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셋째 새만금워킹그룹 및 전문가 자문협의회 등을 통한 새만금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부정책 발굴, 넷째 2단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8년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 추진, 다섯째 비점오염원 중 48.5%를 차지하는 농업비점 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섯 번째 대규모 축사밀집지역의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통해 새만금 수질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396억8,4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4%인 207억6,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3천만원, 국고보조금 1,396억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207억6,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521억5,353만6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4%인 246억4,6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3,253만8천원, 물건비 6억7,602만원, 경상이전 349억9,037만8천원, 자본지출 1,162억5,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0억3,837만7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9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3,800만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4천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5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1천만원 등입니다.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511억1,515만9천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45억6,68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72억2,6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319억6,737만8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5억4,3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7억7,8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36억5,9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9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1,665억3,4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인 51억51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30만3천원, 기타수입 1억5,93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9억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828억9,8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인 52억2,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960만원 감액, 경상이전 10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52억3,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11억1,3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업비 960만원 감액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817억8,5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3,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2억3,100만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0만원 증액,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 사업 100만원이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9쪽입니다, 설명서요.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인데요. 10월 말까지 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다 집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11월달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국제여건이,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여건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12월까지라도 어떻게든지 초청해 가지고 이 예산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70만1천원을 지금까지 집행했는데요. 투자자들 몇 분이 오셔서 새만금을 투자와 관련돼서 협의하시고 가셨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봄에 관심기업에서 한 3분인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새만금의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가지고 초청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명이 왔었다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0명×4회×25만원입니다. 1인당 25만원. 3명이면 50만원 이상을 경비를 지출한 거네요? 산출내역보면요, 1명이 25만원 정도…….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상이 돼서…….

호윤

정호윤위원

예상하는 거예요, 내년에.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1박 2일 정도 되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3명 오셨는데 17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1명당 50만원 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 한 2박 3일 계셨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독일 현지 타깃기업에서 참석자 식비가 28만1천원 들었고요. 대만 OSC사를 새만금에 초청해 가지고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3명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총?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투자로 해서 OSC…….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몇 분 오셨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3명이 오셨는데…….

호윤

정호윤위원

총 3명이 오셨는데 170만원을 지출하신 거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같은 관계기관도 와서 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관계기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세요, 총 지출된 금액.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시가스부터 해가지고 참석을 10명 정도 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분요? 10분이면 한 분당 17만원 지출했네요? 그런데 왜 내년 산출내역에는 한 분당 25만원씩 잡았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기는 투자 인사가 오는 것하고 여기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이쪽들은 숙박비는 안 주고 점심값만 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일당 이분들 3분은 주무시고 가시는 거고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은 회의 참석하고 식사만 하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1박 2일 잡아서 호텔비하고 아침비, 저녁비, 회의장 사용료 해가지고 25만원 예상을 잡아가지고 실제 투자…….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투자자 유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구체적 계획 있습니까? 어떤 분들 투자자들을 언제쯤 초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계획이 있으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에는 이번에 한일경제협회 참가해 가지고 일본기업을 투자하기로 확실히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본기업이 아니고 일본기업 누구 이렇게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외교부 대사관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경제인협회 참석하신 분 중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의향이 있는 분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6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요.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도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예산과 관련해서 재검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 새만금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초청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여건이 안 좋았는데 사용 못한 거하고 잼버리도 유치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동이 활발히 될 건데 여기서 감액을 시키시면…….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2015년도에도 8천만원 집행이 됐고요 2016년에는 470이죠. 2015년에는 790, 2016년엔 470, 올해는 170입니다. 2016년도에 여건이 좀 안 좋아졌고 2017년도에도 여건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2014년도, 2015년에도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좀 동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투자자 초청을 위한 예산 자체가 좀 과도하게 잡힌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 집행한 거까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장님! 침수 관련한 그런 사업을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는가 봐요. 그동안 해왔는데 사업을 원래 상습 침수피해지역 이런 사업은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재난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이게 재난기금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재난실에서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냥 국비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재난기금이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상습 침수피해지역 및 우려지역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송기항 과장님도 계시는데 원래 이런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니까 재난실에서는 침수를 예상해서 재난기금으로 쓰진 않습니다. 침수가 발생된 데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우리는 대비, 예방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방? 어떻게 좀 애매한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요즘은 기금도 보니까 대비해서 정말 우려가 되고 이런 데는 위험하다 판단되면 미리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금을 쓰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목적 자체를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해? 이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재난실과 협조해 봐가지고 재난기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사업 목적을 이렇게 써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오해를 하기 딱 좋으니까 협의를 해보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조정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과거에 침수가 됐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원래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1년까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2021년까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참 중요한데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아무튼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되고,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만큼 감액이 되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99억인데 완료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절로 감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36쪽 도시침수대응 이것은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재난실하고 협의하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때 사업목적을 이 목적으로 주니까 우리가 중복되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재난실하고 협의해서 환경부 예산도 따고 재난실 예산도 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분 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때도 그랬지만 예산심의 때도 떠나는 마당에 사실은 세 분께서는 어떤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예산은 조금 차선이고 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우리 새만금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는 것도 저는 선배로서의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설명서 50쪽 보면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에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을 통한 매입 및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것을 볼 때 동진강유역에 오염이 크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에 따라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작년에도 5,545㎡, 내년엔 5,546㎡인데 1만7천㎡ 중에서 올해 휴·폐업축사 매입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5,546 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진강 휴·폐업 철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70%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17억4,600만원 투입해서 3개 시·군 김제·정읍·부안 휴·폐업 축사에 1만6,636㎡를 철거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5억8,200만원 그러니까 도비 1억7,500, 시·군비 4억700 해가지고 5,546㎡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휴·폐업축사 자체가 어차피 도민들의 금액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 편성된 것과 그쪽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달라가지고 약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면적 말고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건수로는 42건으로 돼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42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시·군별로 조례를 관리하니까 신규 축사설치가 어려워지면서 휴·폐업축사 가치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매입을 하려고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충이 되는데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거론이 되고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폐업축사 농가들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얼마나 호응해 줄지 이것도 참 큰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나의 금전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새만금 수질보다도 우선 솔직히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한 거지 새만금 수질개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그간에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그분들이 첫째는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그래서 정말 새만금이 올바로 개발이 되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대상 휴·폐업축사는 동진강유역 전체 휴·폐업축사 약 5%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개선과 농촌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차피 수질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도에서나 시에서 전체 공동목적을 위해서 축사업도 해야 되지만 깨끗이 분뇨처리를 처리장에 제대로 보내가지고 수질개선하는 것도 좋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좀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비점 거버넌스 그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설득을 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전부 다 이 사업 예산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는 어려운 일인지,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이 사업은 꼭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비는 현업축사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현업만? 휴·폐업은 안 해주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휴·폐업은 이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현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휴·폐업 축사는 지금 이런 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환경부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휴·폐업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좀 협조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나 누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만 해주고 휴·폐업은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휴·폐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휴·폐업은 어차피 수질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안 좋았는데 사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휴·폐업을…….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 철거하고 매입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자체 예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확보에 좀더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라고 돼있는데요.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설명회 참가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성일

이성일위원

2017년도에는 개최했는데 2018년도는 참가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8년 참가 예상 정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2017년도에는 이 사업명이 새만금투자설명회 개최로 돼있는데 2018년도 사업명은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로 돼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는 말 그대로 5천만원을 반영해서 개최할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과에서 개최라는 말을 빼고 참가만 하라고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과에서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냥 개최에서 참가로 바뀌면 바뀌고 참가에서 개최하라면 하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최하면 사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참가를 할 때는 옆에 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단장님. 단장님 계시는 동안 늘상 그렇게 새만금추진단을 끌고 갔을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셔서 단장님으로 오신 건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산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예산과에서 개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참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식이든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투자유치 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개최하는 거하고 참가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결국은 이 예산이요, 이 예산이 새만금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단장님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은 임기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열심히 끝까지 하는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단장님께서. 그리고 사전절차를 보면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게 행사예요, 행사운영비. 신규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계속사업으로 봐서…….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참, 단장님 왜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개최하고 참가가 어떻게……. 단장님! 개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최를 하는 거고 참가는 어느 행사가 있으면 가서 참가하고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에요. 제가 우리 단장님 처음으로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추진단에서 단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갖고 뭔가 새로움으로 창출하자는, 그리고 전라북도에 정말 먹거리, 새만금에 대한 미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라는 제가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란 말이에요, 예산입니다. 단장님이 가시더라도 다음 주자들이 또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정말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기초를 마련해 주고 가시는 것이 당연히 우리 단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산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이런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 예산 충분히 단장님하고 집행부 예산과하고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새만금 투자설명회 사업 집행률을 보면 너무 열악해요. 지금 35%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과연.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진짜 많이 투자유치 해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좀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라북도에 여건이 좋은 게 뭐 있어요? 단장님! 전라북도에 여건 좋은 게 지금 17개 시도에…….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사드라든가 같이 동참…….

성일

이성일위원

사드요? 사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사드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드문제, 일본 소녀상 문제, 코트라 문제. 뻔한 답변 아니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투자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하게 행정감사 기법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않고 나면 울화가 터지고 속이 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중국 사드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올 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일본 소녀상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우리 다 함께 개최를 한번 해봅시다.’ 매일 어려운 것만 말씀을 하시면 새만금추진단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새만금추진단이 전라북도 새만금하고 같이 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참가로 하게 되는데요, 이 참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유치전문가 코트라가 있습니다. 코트라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합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직도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코트라가 하자는 대로, 거기서 개최가 되고 코트라가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차피 우리 대상은 일본과 중국이 주 무대고 독일은 부수적으로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정말 이 자리만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