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훈 의원 발언
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김원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의 제3회 추경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한 자체 수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교원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과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사업을 위해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인 만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낭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균옥 홍보담당관은 눈 수술로 인한 입원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제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 및 평가·기록 방법 개선,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하여 53억원이 증액된 5조194억원입니다. 제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정훈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심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여야 하나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 포함)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부감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홈쇼핑으로 치면 대박 난 것인데, 스쿨존 가방덮개 있죠? 이게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가방덮개는 시·도에서 경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경남이 제일 먼저 했는데, 어느 시에서 제일 먼저, 어느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셨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학교에서 시범을 거친 다음에,
최진덕위원
맨 처음에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 이름은 제가, 아마 한 6개 학교에서 시범을 먼저,
최진덕위원
동시에 했습니까? (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저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옆에 계시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방이 1학년부터 6학년 전부 다, 전 초등학교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처음에 시범에는 일부만 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을,
최진덕위원
추경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난 1회 추경 때인가 확보를 해서 이미 제작해서 배포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우리 경상남도 초·중학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체 학생이 40만명이니까 한 15만 내지 20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한 20만명이라고 치고,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방 하나 가격, 두 번째 가방덮개의 개수. 지금 학교마다 보니까 스페어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모자라면 바로 지급해 준다고, 잃어버리면 바로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훼손이나 멸실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최진덕위원
오늘 아침에 목욕탕을 가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것 어디에서 제작하셨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작은,
최진덕위원
그리고 계약 방법,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각 학교별 재고 현황, 지급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하겠고, 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저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 경상남도체육고등학교 여자 기숙사를 짓는데 과학교육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신문·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기관장 질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단위 기관, 양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했는데, 양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교육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진주교육지원청하고 양 기관 협의를 해서 지금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해결 됐습니까? 이게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더군다나 기관장님들께서, 아마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저는 그날 바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교육장님 질책하셨던데, 이것은 언론에 비치는 모습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쪽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 체육회관이 없어서 건립 요청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즉각적으로 용역비 1억원을 넣어서 내년에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교육청에 체육중학교 건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아예 말이 없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체육중학교는 아직 저한테 검토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검토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최진덕위원
아직 진행하고 그런 것 없죠? 경상남도체육회에서는 하니까 바로 연락이 오고 경상남도 체육지원과에서는 바로 연락이 오는데, 경남교육청은 아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어떻게 되어 가고 과정이 이렇다, 필요한데 아예 말씀이 없어서 오늘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체육건강과를 통해서 진행을 조금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니요, 체육중학교를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것이 별도 학교로 설립할지, 교장을 별도로 두는 체육중학교로 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아니면 체육고등학교 교장이 중·고 병설과정으로서 체육중학교를 같이 운영할지, 시설을 같이 공동 활용할지,
최진덕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음악학교를 만들고 미술학교를 만들고 연극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땅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비인기종목 같으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게 합숙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학교만 지어주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대안학교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장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관계되는 것은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그런데 도청에서는 항상 답이 오는데 교육청에서는 항상 답이 안 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들도 곧바로 반응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부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경남교육청하고 한 3~4년 전에 거의 꼴찌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오고 난 이후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교육청은 늘 지금도 현재까지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감사관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재규 감사관도 새로 공모를 해서 와 계시고, 이렇게 새롭게 변모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감사 부분이라든지 청렴도 부분에서 매년 꼴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경남에서도 조재규 감사관 와서 굉장히 특단의 대책을,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만큼 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현장에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현장 학교 숫자가 너무 많고, 교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징계 또는 각종 특별한 사안들이 하나씩 터지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파급이나 각인효과가 커서 규모가 클수록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현장을 감사관이 직접 계속 다니면서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전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감사관이 공모제로 오신 이후에 약 2년이 흘러가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잖아요. 없고, 앞에 전임 감사관제를 두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뿐더러, 또 방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교육이 규모가 큽니다. 서울·인천 다음으로 큰데, 서울·인천에 비해서도 우리 경남이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각종 사건들이 터지면 경남이 큰 이슈를 가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들이 엄벌을 하고 특별하게 징계를 하고 그런 쪽의 조치도 많이 강하게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고요. 학교에서 단위 기관장들이 솔선해서 의식의 전환이 있고 특별히 선도해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부 공무원들을, 특히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고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감사, 물론 중요합니다. 감사를 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채찍 이전에 교원들이나 교직원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감사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조재규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교직 공무원으로서 처벌 위주보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지역구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경남의 학력 인정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에 학력 인정을 하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용고등학교가 있고 보건고등학교가 있고 제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가 전체 학생 수를 합치면 한 500~600명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이런 아이들이 학력 인정 학교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사회에 나가면 정말로 어렵게 되는 이런 아이들 아닙니까? 범죄 청소년이 되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지금 교육을 담당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건비,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150만원이죠? 150만원쯤 될 것이고, 타 시·도가 한 1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150만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름은 선생님인데, 선생님 자격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기 학력 인정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보면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보태주는 금액이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2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건비를 받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또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당초에 교육감 후보 때 자기가 하셨던 이야기, 공약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서약도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올해 들어와서는 이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20만원 지급이 되다가, 올라오다가 올해에는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전년 대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는 안 들어 있잖아요. 올해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만원 정도 올려놓았고,
학범
최학범위원
10만원 올려놓았습니까? 매년 20만원씩 올려서 해도 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일단은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학교 바깥에 있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재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죠? (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인상 반영했고요. 너무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보다는 앞서가고,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남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이분들 선생님 다 합쳐 보면 한 60~7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67명입니다.) 67명입니까? 교육가족이니까 같은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자존감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부감님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때로는 풀성 경비를 쓸 때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교육감님이 시·군을 다니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교육감님 현장 방문 이런 부분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장동화위원
비교적 그러니까 박종훈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런 현안이나 건의가 오면 수시로 그때그때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행 가능성이나 시급성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감님도 선출직이고 저희들도 선출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잘 안 해요. 왜 부탁을 잘 안 할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교육청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혼을 내 준다 그러더라고요.
최진덕위원
이번에 교장 회의할 때 그랬잖아요.
장동화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저희들도 각 학교에 다니면서, 제 지역구가 의창동부터 동·대·북입니다.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하도 부탁이 없어서 알아보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부탁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이게 소통 아닙니까? 선출직에 있는 도의원들도 존중하고 선출직에 있는 도의원들을 같이 해 가야 되지 박종훈 교육감님이 받는 민원만 우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부교육감님도 그 점을 읽어주시고 또 정책기획관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참 보기 싫은 것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도가 서로 상이하게 버티고 갑니까? T/F팀 구성해서 4번 동안 회의를 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법정이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법정이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학교용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직 매듭은 안 지어졌고요. 한 서너 차례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용범
강용범위원
TF팀 구성해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법령 해석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 도청하고 지금 합의가 안 돼서요, 관련 법제처, 교육부에 법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청에서 법제 질의 자체 진행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계속적으로 기사화만 하는 것 같애. 교육청에서는 전출 요구액을 1,500억원을 계속 받을 게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1,600을 더 많이 줬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게? 전출금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쌓였던 요구액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오랜 기간 동안 쌓인, 한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학교용지 관련 법이,
용범
강용범위원
20년 동안 뭐 했는가, 교육청하고 도청은? 왜 이렇게 자꾸 나쁘게만 서로 간에 비추게 만들고, 다른 문제도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어려운 것은 의회에 미뤄서 의회 의원들만 욕 듣게 만들고, 예! 급식비 문제도 그렇잖아요. 분담 비율을 의회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도청하고 교육청만 4:4:2로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도의원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법적으로 관련 기관에 법제 해석을 받아서 한다면 다툼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배부는, 학교용지, 급식 관련해서 다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재정 부담 당사자 기관들에 관한 합의를 좀 조정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의회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도청하고 교육청의 합의를 독려하고 존중해 주는 쪽으로 매듭지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면 빨리빨리 받아서 정리하면 되지, 뭘 TF팀을 구성해서 네 차례, 다섯 차례, 1년 이상 끌 게 뭐 있어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에서 끄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법제,
용범
강용범위원
서로 핑퐁만 하시지 마시고, 법적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말만 무성하게 만들고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좀 더 조속히 진행하도록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급식비 분담 비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버티고 갈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만 나쁜 사람 만들어 놨다고. 우리가 안 준답니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누가 공약을 했습니까? 도지사가 공약했습니까, 도의원들이 공약했습니까? 교육감이 공약했죠? 그러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복은, 누가 무상으로 체육복하고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돈은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주니 안 주니 매일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은 도의회 의원만 전부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 비율을 갖고 가서 도의원들 골탕 먹일 건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당초 3:3:4로 해서 한, 원래 출발했을 때의 비율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존중해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청, 교육청, 또 의회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군도 지금 목이 졸려서, 지방 재정이 없어 가지고 전부 빚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장·군수들도 한번 불러서 머리를 맞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 재정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중앙정부가 주든지, 아니면 공약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지, 공약해 놓고 표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싸움은 의회로 다 돌려놓고 있어요. 왜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 답변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학부모 하나하나 잡고 우리가 답변할 거예요? 의회 너거는 내년에 선거니까 봐라, 너거가 답답하면 풀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애. 바보들 아니에요, 시민들도. 왜 언론에 이렇게 계속 도의회를 나쁘게만 만들고 있느냐? 빨리 해결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지켜보겠지만 좋은 결과를 내서 본예산에서 안 시끄럽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7년 7월 진주에 모 초등학교 학생 성폭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진주 초등학교,
김성훈위원
여교사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김성훈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것은 이미 저희가 조사 다 해서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배제 조치했고, 지금 당사자 구속 상태에서 법원 구형까지 나서 1심 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입니다.
김성훈위원
지난 10월 말 양산 지역의 모 여고에서도 대자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 건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교육당국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셨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가 인지하고 제가 보고 받은 이후에 바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나가서 즉각 조치를 했고 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능이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 안정 차원에서 확대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건은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와 저희가 병행해서, 참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전수조사도 하셨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수조사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했고 학교 자체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훈위원
최근 일련의 이러한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입에 담기도 어렵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교사가, 13살짜리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총학생회 학생이 이런 부분을 대자보로 제시를 하고, 교육당국에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 때라든지, 그러면 이 사례가 양산이나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이 추경 때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포항 지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김성훈위원
지진으로 인해서 경남도민들이나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액상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굉장히 경남 지역이 민감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 때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노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후화된 학교 또는 체육시설 안에서 노후화된 부분들 안전진단 등급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다든지 지진이 5. 얼마, 6. 얼마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지의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좀 더 올라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개선 대책,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대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사업 계획을 면밀히 다시 한 번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 대책 문제, 학교 교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조금의 예산을 넣어서라도 한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추경 때라든지 내년도에, 그러한 부교육감님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가 포항 지진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밀양, 양산, 김해,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내진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설과 직원들이 했고요. 저희가 수능 때 포항 수준에 준하는 예비 고사장 확보라든지 예비 차량 대기, 실제 계약까지 해서 이동 플랜까지 다 가동을 해서 준비를 했고, 내년도 이후부터는 내진이 좀 잘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고사장 선정도 하고 내진 관련해서 밀양, 양산, 김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해서, 현재도 내년에 한 200억원 정도 지진이 들어 있는데 당장 상반기에 바로 내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한 것을 정밀 조사해서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 6.5 정도 수준까지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학교 내진 대책의 추가 예산을 1회 추경에 바로 해서 내진 문제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요.
김성훈위원
교육감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물론, 예.
김성훈위원
성폭력 문제도 경남 전역을 한 번쯤 스크린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세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묻지 않겠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가 특별교육도 하고 성인지 교육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 비롯해서 간부들의 성인지에 관한 인식이나 문화가 대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교 문화를 대폭 전환시킬 수 있도록, 또 직장 문화를 대폭 전환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도민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 대책에 대해서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조금 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김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청, 바로 앞에는 아니겠지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결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양 기관이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제3의 기관을 두 곳이면 두 곳, 세 곳이면 세 곳 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도 했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방금도 도청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양 기관에서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도 도청하고 교육청 외에 제3자적 입장에서 의회가 참여해서 3개 기관이 TF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일종의 전문 기관,
박우범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박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도에도 맡길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도교육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서로 합의를 해서 거기서 주는 안대로 하자라든지, 그래서 뭔가 좀 진척이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따로따로 어디에 의뢰를 하거나 따로따로 어떤 보고를 받는,
박우범위원
제가 알기로 전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도 있고 전문 기관이 있는데요. 저는 테이블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해석을 하고 해결하면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오거나 용역을 하거나 그 입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법령과 데이터와 실적을 다 확인하면 저는 해법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로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범위원
오늘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행정국장님하고 학교지원과장이 TF에서 4차 협의까지 했으니까 그 협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안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합의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훈 위원님께서도 지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저도 의회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림을 느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며, 그날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때는 실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문 보도나 직원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유치원 학생들까지도 사전에 잘 예비 훈련을 받은 바가 있어서 굉장히 실전 상황에 있어서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대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문자 시스템이 전달이 되어서 조금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물어본 바로는 학생들, 초·중·고에 물어본 바로는 대처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탁자 밑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줄을 서서 이동을 하면서, 머리에 가방을 들고 이동한다든지, 학교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박우범위원
재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과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입니까? 거기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처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안전총괄과의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방송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도의 학생들 생존수영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우범위원
생존수영 지금 초등학생들도 하고는 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생존수영이 100%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실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과 교육부 특교 예산을 5:5로 대응 투자해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박우범위원
몇 학년부터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3학년부터 5학년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생존수영을 전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좀 모자라서 3학년 내지 4학년까지 하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박우범위원
3학년부터면,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3·4·5.
박우범위원
3·4·5학년?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것을 좀 확대를 더 시킬 수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계속 저희들도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수영장이 인프라 구축이 아직 모자라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지역에도 제가 계속 권고를 해서 프로그램 잘 짜서, 수영장하고 시간을 잘 짜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는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같으면,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해마다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생존수영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정책 질의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교육부에서 22일날 발표한 내용 있죠? 시·도교육청 평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지난주 주중에 발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족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종합적인 전체 영역에 걸친 순위나 점수는 전년도 수준인데, 이번에는 좀 발표 방식이 바뀌어서 도하고 시 그룹으로 나누어서 도 9개 그룹에서 7개 중점 영역별로, 각 영역별로 3개 시·도만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7개 영역에서 3개 시·도에, 한 군데 영역에서도 들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경상남도에서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평가를 잘 못 받는 건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오히려 교육부가 정량지표 위주로 순위를 매겨서 하는 방식을 하다가, 순위까지 발표하다가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에 다 해 놓은 것을 정부가 바뀐 상황까지 계속 홀딩 하다가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우수 시·도를 순위로 하지 않으면서 7개 영역별로 3개 우수 시·도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정량지표를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몰입해서 투자한다면 저희도 정량지표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량지표라는 게 시·도 특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저희 시·도는 정량지표 말고 정성지표나 교육적인 측면, 특색 사업 이런 것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의 정량지표 방식으로 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부감님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돈 들어간다고 잘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꼴등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경남 교육감은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가 너무 전시적일 때는 종합지표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표 과목 중에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해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해는 상위 그룹에 올라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해마다 꼴등을 해 놓고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문제는 어떤 측면으로든지 선생님들이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감님, 지금 업무 경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업무 경감은 실적 분석으로 보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정량적으로는 약간 경감이 된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현장 체감은 그래도 여전히 좀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감님,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되지만 진짜 죽겠답니다. 일선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 데 그런 게 아니고 자료 맞춰 낸다고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첫 번째 의무는 바깥에 있는 사회인들이 생각할 때 교육이지 않습니까? 애들에 대한 교육. 교육이 아니고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안전, 내 반에 아무 일 없는 것, 그리고 교육청에서 뭐뭐 만들어 내라고 하는 그것 하는 것, 그래서 평가 잘 받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뭐한다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박종훈 교육감 들어오고 지금까지 업무 경감한다고 얼마만큼 언론에 많은 피력을 했습니까?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꼽아보십시오. 무슨 경감했는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문 게시 방법이나 전파 방법, 집합 연수를 개선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학교당 교원 행정보조원들을 추가로 배치한 것만 해도 상당히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1개를 잘하면 10개가 늘어난답니다. 지금 부감님 하시는 이야기 그 말씀대로 선생님이 저에게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1개를 경감시킨 것 같으면 일이 10개가 늘어난답니다. 그런 연유에서 이런 평가가 상당히, 경남교육청이 이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도 평가 기준이나 이런 데서 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무언가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비켜가고 그 순간만 모면해 나가고. 전화기 보지 말고 좀 진중성 있게 들으십시오, 과장님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들은 답답한데 여러분은 안 답답합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한 번쯤 메모하고 고민해보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변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특색적인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무엇이 경남 교육에 가장 저해 요소인지,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출시켜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지도자의 아집입니까?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 겁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이것이 상위 클래스로 못 올라갔는지 묻는 것은 부끄러운 질의지 않습니까? 좀 획기적으로 개선 방안이 돌출이 되어서 부교육감님 계실 때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냥 방치하면 정말 돌아오기 힘든 다리 건넙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들보다야 교육 일선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고 많은 것을 접해 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늦게 와서...
제정훈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정책 질의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정책 질의를 할 때는 부교육감님은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서십시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뭐...
판용
정판용위원
한경호 권한대행도 지금 답변석에 서서 합니다, 정책 질의할 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부터 이렇게 해 와서 저는 요청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질의·답변을 하는 상황에, 업무상 예산 문제를 할 때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정책 질의를 할 때는 그게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도청 한경호 권한대행도 지금 답변석에서 정책 질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서면 안 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뭐...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면 그렇게...
제정훈위원장
부교육감님,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석에 서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이 있다가 창원·마산·진해랑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있다가 18개 교육지원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교육지원청에는 창원·마산·진해가 포함이 되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창원시의 교육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중학교를, 업무 관할을 둘러보면 절반도 못 둘러보고 퇴직을 하든지 전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경상남도는 지금 2010년부터 수년이 흘렀어요. 지금 2017년입니다. 내년이면 2018년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군 단위보다 더, 정말 광역 급에 들어가는 교육지원청을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창원·마산·진해교육지원청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마·창·진이 통합되어서 교육청이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거친 사항이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창원을 광역시로 해서 해소한다면 더 빠른 방식이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감 협의회나 제가 교육부의 부감 회의 때 건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마·창·진이 통합되어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된 교육지원청은 사실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광역시로 되어 있는 울산도 있지만 경기도 안에는 수원부터 시작해서 한 5~6군데가 100만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시 옛날대로 가는 방식보다는 관련 수원 등과 같이 문제 제기를 공동으로 해서 조직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커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광역시 되기 전 단계로서 잠정적으로는 그 방식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부감님의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답변, 그 이상의 답변도 흘러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수원이라든지 다른 기초단체의 규모 큰,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발전한 기초단체지만 창원시는 인위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인센티브 도대체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지역 교육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되고 지역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 근평 대상이, 지역을 들먹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진해교육청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2명에서 한 5명 사이까지도 될 수 있었는데 통합창원시라는 기초단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다 보니까 근평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사 문제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말 광역 급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런 것을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그냥 기초단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오히려 지역으로 봐서, 지역 교육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음 또 한번, 본예산에 저도 또 들어옵니다, 교육청으로. 그때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대정부 건의, 이러한 방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구 마산교육지원청과 구 진해교육지원청이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센터 이런 것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부교육감님이 확인을 좀 하셔서 왜 정판용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가봐야 나타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행정, 동에서 환지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동사무소로 하려고 하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예산도 편성됐던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이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부분에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의 건물이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창원, 마산, 진해, 이 교육지원청에 소속해 있는 교육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고민과 함께 조만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화위원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정책질의는 아닌데, 창원의 중동2학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에 창원교육청에서 중투위 요청이 있어서 12월 중투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장동화위원
거기 중동2학교 6,100세대이고 아이들 예상 인원이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왜 창원시하고 교육청에서 중투위에 올리는 것을 계속 머뭇거렸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거기에 인근 관련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분산 수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중투위에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6층 100세대 아파트 단지에 놔두고 그 주변에 분산이 되겠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장동화위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학교 아파트 내 6100세대인데, 6100세대 단지 내,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해놓았는데, 그 학교 외 인근의 1.2㎞, 1.5㎞ 내의 학교가 있다고 해서 분산 배치한 예가 있느냐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분산 배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산 배치가 안 되면 학교 신설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고 봐야 되는데,
장동화위원
힘든 게 아니고 그걸 알고 계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경상남도 전체 다 수용 계획을 수립할 때 분산 계획이 되고,
장동화위원
과장님, 6,10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 가까이, 최소 1만5,000~1만6,000명 됩니다. 2.5명 치더라도 그 정도 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인근에 학교가 없으면 괜찮은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화위원
과장님, 유니시티 내에 아파트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가 안 들어서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중투위에 가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투위 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개가 들어서도 참 그런 게 그 학교 위치가 예를 들어서 중동초등학교 지역에 가까운 아파트는 신설학교가 들어서더라도 중동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어차피 들어서도 그 학교 하나를 갖고 수용이 다 안 됩니다. 일부는 분산 수용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분산수용을,
장동화위원
유니시티가 입주를 다 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분산해야 된다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1,500명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장동화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학교가 유니시티 안에 들어서야 되는 게 맞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도계초등학교는 인근에 있어도 가기가 힘든,
장동화위원
대로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3개 정도를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유니시티 내에 아이들을, 결국은 학교를 짓고서도 분산을 시켜야 된다면 당연히 들어서야 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3개 학교에 전부 다 증축을 해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고, 이번에 주민들 요구가 있고 해서 하나 정도는 신설해야 되겠다는,
장동화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선에 그 학교부터 먼저 신설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중투위 올라가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는 또 중투위에 가서 된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제가 중투위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장동화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장동화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장동화위원
유니시티 안에 학교가 들어서더라도 아이들 별도로 인근에 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가 아파트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끝에 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것보다도 가까운 아이들은 중동초등학교로 가야 되고,
장동화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학부모들이 그걸 원할까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원하지 않더라도 그건, 아파트를 6,000 몇 세대 짓는다고 해서 그 세대만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화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수가 없는 대안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유니시티면 유니시티 안에 아이들이 다녀야지, 유니시티 2단지 아이들은 중동초등학교를 보내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대책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어느 아파트가 바운더리가 주어지면 유니시티 아이들은 유니시티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없는데 과장님, 유니시티에 내가 입주를 해서 유니시티에 있는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유니시티 일부 단지를 다른 인근 학교에 보내면 그 학부모들이 민원이 생겨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어느 지역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학교에 분산 수용을 하고,
장동화위원
그러면 그런 예가 있는지, 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 예는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월중학교에 올해 학교가 두 학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급이 들어오면서 야구부가 없으면 거기는 학교가 폐교가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육감님, 제 생각에 교실도 많이 남고 그래서 혹시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것을 도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해당 학교의 학생 수 변동하고 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과 후나 돌봄교실, 해당 학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 돌봄, 고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고, 전반적으로 도심 지역에 교실이 남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어린이집 시설로도 유휴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보도 자료가 났는데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휴시설로 판단이 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될 수 있으면 굳이 신월중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창원시에 많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번 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한 번쯤 시범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신월중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뒤에 담당자 분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박우범위원
부교육감님, 그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알면 되고, 지금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박우범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과라든지 아니면 올해 어떻게 했다든지 몇 명이 정규직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어떻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중앙정부의 지침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요.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저희도 구성 완료하고 지지난주에 첫 번째 회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고 국가 지침상 전환이 허용되는 직종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시간제 대체, 단기 대체, 또 고령자 이런 분야는 제외하고, 전체 직종의 약 8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박우범위원
80명?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일차적으로 80명 전환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 영전강, 스포츠 강사, 기간제 교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2차 회의 이후로 따로 쟁점별로 하나씩 논의하기로 1차 회의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알기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80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돼야 될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전환 직종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에 들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처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에 80명,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영전강이나 스포츠 강사, 쟁점이 되는 합의가 안 된 부분도 국가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직종으로 돼 있는 직종 외에 나머지 직종은 경남은 이미 무기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대부분 1년 이상 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다 전환을 이미 허용해 줬고요. 또 1년이 도과되어서 경계선을 넘어와서 직종별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을 다 해줬다는 뜻입니다. 인원이 적다는 뜻이 아니고요.
박우범위원
예, 그러면 그게 예전처럼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어진 겁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무기는 일단 정년이 보장된 형태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재계약의 상황은 아닙니다.
박우범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진 거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본인이 원하고 퇴직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정규직과 같이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연령까지는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ICT 활용 교육 올해 17억6,800만원 증액되었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당초에 저희들 1차 추경 때 9억8,400만원이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당초예산,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 기정액이 얼마냐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차 추경 때 9억8,4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서 18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밑에 예산액 및 재원을 한번 보십시오. 1차 기정액이 66억2,100만원이 넘죠? 66억원이 1차 기정액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포함해서 스마트 교육 전체 지원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이 기정액 66억원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1차 추경도 없었고 2차 추경도 없었고 3차에 17억6,800만원이 있잖아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예산서대로 본다면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9억 얼마는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은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죠. 우리가 볼 때는 ICT 사업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가 전부거든요. 그러면 전체 재원이 3차 추경하고 합쳐서 3억8,900만원 아니에요. 예산서대로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간에 한번 보세요. 증감 사용 내역에 보면 특교 17억6,800만원 해 놓고 그 밑에 최종 괄호해서 또 27억5,200만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 1차 추경에 9억8,400만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3차 추경에 17억6,800원,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상세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줘야지, 지금 계산기 갖고 두드려 보니까 밑에 재원 내역에 83억원 그대로 맞고, 중간에 기정예산 맞고, 이것은 최종만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뭘 숫자를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ICT 사업만 27억5,200만원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27억5,200원은 디지털 교과서 초등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학교가 1차 추경에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1차 추경은 49개 학교이고요. 현재 3차 추경으로 올린 학교가 68개 학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49개 학교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설치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이죠? 올해부터 됩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8년부터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2022년이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020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디지털 교과서로,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2022년까지요.
용범
강용범위원
2022년까지, 그러면 단계별로 해서 일차적으로 시설이 된 데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디지털 교과서로.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해서, 일종의 보완 자료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생 수준에 맞춰서 각자 하이퍼링크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종의 서책형 교과서의 보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과서 그대로 두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조 교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따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과서 내용은 그대로고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소위 AP 무선망 자체가 일종의 보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가면서, 향후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022년까지 경남 도교육청에서 총 예상 투입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예산 편성을 2022년까지 확대를 하려면 교육부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기간을 당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종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대략은 안 나온다는 말이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까지는 교육부 사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00% 현재까지는 특교세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창의인재과에서 신규 사업이 3차 추경에 들어온 게 3건이 있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신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아이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이 있네요.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 이건 학생생활과네요. 좋습니다. 수학 콘텐츠, 10개 제작, 10종이 내용이 뭡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진주 수학체험센터에 저희들이 들어갈 콘텐츠가 총 59종입니다. 그중 다섯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 및 탐구형 콘텐츠 5종, 그리고 교육과정형 콘텐츠 제작 소형 50여 종, 산업수학형 콘텐츠 제작 3종, 전통문화에서 수학 관련 요소를 뽑아서 만드는 콘텐츠 1종 해서 총 59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재원명에 보면 기타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갖고 온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기타지원금은 L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3억원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진주시청에서 1억원 지원을 받아서 4억원 예산으로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교육청 예산은 아예 없네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수학 콘텐츠 제작비는 현재 교육청 예산은 아직은 책정이 안 돼 있고, 진주 수학체험센터의 리모델링, 기타 기자재 구입,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대한민국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상남도특수교육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부스를 하나 운영을 한 경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역시 기타지원금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한국학술정보원에 의뢰해서 한국학술정보원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학생생활과장님.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 제가 질의했던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넣어놓은 건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에 따라서 이분들 수당을 교육부에서 일부 지급해 줘라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1인당 2만원 해서 1만2,540명에 대한 수당이 내려온 겁니다. 이분들한테,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지급할 수당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당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르신들 앞에서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수당이 인상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줄 여력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내용을 볼 때는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라고 돼 있어서 연말에 애들 방학 기간에 무슨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려고 하나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화위원
자산 매각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매각대금이 76억원7,3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임대하고 매각하고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한 부분이라든지 대여한 부분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행정국 재정과에 관용차량 매각이라고 해서 3,840만원 이것은 전체로 된 겁니까? 한 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의 교육장님 1호차라고 해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장동화위원
교육감님 차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아뇨, 교육지원청의,
장동화위원
각 시·군 각 교육지원청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그럴 때는 교체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앞의 차량을 매각을 해서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장동화위원
그것은 진주교육청은 진주교육청대로 관용차량 매각 450만원 있고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화위원
8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를 보면, 위쪽에 보면 행정국 재정과의 ‘가’에 관용차량 매각 해서 3,840만원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인데 3,800만원짜리면 좋은 차인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속기관, 과학교육원이라든지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중에 앞에 말씀 올린 대로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하면 매각 절차를, 총무과에 교체 신청을 합니다.
장동화위원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된다, 그렇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동화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매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자산 등을 정리추경 이전에 해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세입 재원을 제대로 제때제때 파악해서,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뒤늦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반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공유재산 계획을 만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그게 혹시 빠진 경우가 있을 때는 1회 추경 쪽에서는 최소한 반영이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옳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화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양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을 같이하는 파트에서는,
장동화위원
생각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말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장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한테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장동화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예년에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99.8%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잘했다고 하는데 왜 정규직에 130억원이나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까지 포함을 했어야 되는 건지 예측 불가능했던 건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회기 때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예산 산정한 금액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적게 책정해서 98.9%를 했고요. 인건비를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가족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건 매년 오르는 것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화위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오르는 게 아니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매년 안 오릅니다. 가족수당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2만원 그대로 주는데, 둘째 아이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동화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수당이 인상이 되고, 또 사서교원들한테 사서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신설되었고,
장동화위원
그 금액이 130억원이나 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원이 워낙 많으니까,
장동화위원
그러면 지급 계획은 언제쯤 지급하는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것은 12월 연말 한 달치입니다. 기존에 재원을 가지고 봉급을 지급해 주고,
장동화위원
아! 선지급을 하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이 재원이 들어와야,
장동화위원
혹시 내년에 남아서 잔액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뭘 예측을 못 하냐 하면,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장동화위원
잔액이 남으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 예측으로은 10~2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장동화위원
저는 혹시 99.8%를 맞추기 위해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장동화위원
맞춰놓고 또 증액을 한 게 아닌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학교혁신과,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이게 학교혁신과 맞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이병희위원
특교를 5,800만원 감액을 하는 거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특교 5,800만원 감액하고, 그러면 “경남연구정보원에서 부담금 지급을 완료하였기에 전액 감액 편성함.” 이렇게 했는데,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돈은 어디 돈이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돈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돈도 5,800만원이고 여기도 5,800만원이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특교가 한 사업에 이중지급을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사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다문화 쪽에는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2017년 행복교육박람회와 같이 병합 운영함에 따라서 2017년 3월 28일 교육부가 2017년 행복교육박람회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저희 도교육청으로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똑같은 3월 28일에 행복교육박람회를 주관하게 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7년 행복교육박람회 사업 대표 교육청 권한위임 재요청 및 추가분담금 입금 안내라는 공문을 연구정보원으로만 발송했습니다. 아마 연구정보원이 저희 도교육청의 박람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입금을 해 달라는 공문을 연구정보원으로만 보내서 저희는 그 공문을 알지 못했고요. 이후 4월 5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교부 안내 공문을 연구정보원과 저희 도교육청과 두 군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근거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분담금이라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았고요. 연구정보원에서는 기존 특교로 내려 온 1억1,700만원의 박람회 특별교부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해서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라는 사업비로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정보원에서는 3월 28일 내려 온 서울시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5,8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교육부의 다문화 담당자하고 7월까지도 계속 이 교부금을 언제까지 저희가 보내야 되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분담금이 똑같이 연구정보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800만원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아뇨,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박람회를,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주최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그 기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건 뭡니까? 사업 대상기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네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주관 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5,800만원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합니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한 교육청 안에 있는 교육청과 교육기관이 따로 신청을 해서 한 군데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한 군데는 언제 줘야 됩니까 물어봐도 좀 있어봐라 해서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해서 감액한다, 그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무슨 과장님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입니다.
이병희위원
존함이, 박혜숙 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앞으로는 사업비가 이중으로 편성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앞으로는’도 아니고 ‘뒤로는’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상식 선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한 교육청 안에 한 부서와 교육기관이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나는 돈을 정산을 했고, 이런 예산 규모를 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동화위원
이병희 위원님, 전에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이병희위원
예?
장동화위원
전에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모시고 사십시오.
장동화위원
참고로 하세요.
장내웃음
이병희위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최진덕위원
정책기획관님, 맨 처음에 근본이 어디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학교혁신과에 과목 다문화이해교육지원 해서 특교로 내려온 부분 중에서 당초 2억1,9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1억6,1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5,800만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육청이 머리 시끄러운데 더 시끄럽게... 그 안에 특교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2억1,900만원 중에 신청할 때 신청 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런데 특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특교가 있고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내려주는 특교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바로 내려주는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 돈을 뭉텅이로 내려준다손 치더라도 예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오면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병희위원
부서별로 갈라주는데, 부서별로 두 군데를 갈라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자꾸 더 복잡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말 하고 끝내버렸으면 될 건데, 지금 돈이 내려와서 이걸 주는데 똑같은 사업에 두 군데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놓고 자꾸 변명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구석에서 어느 돈이 새나가는지, 도의원들 한푼한푼 돈 달라 하면 오만 긴소리 짧은소리 다해가면서. 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장동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오셔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교부금을 요청해서 하는 게 있으면 요청한 목이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목이 살아있으면 그 목에 대한 표시가 날 것이고, 그러면 뭉텅이로 내려 와서 도교육청에서 뭉텅이로 받은 것 같으면 뭉텅이로 받은 사업에 대해 갈라준 게 있으니까 경남연구정보원인가 너희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병희위원
그것 구분을 못할 정도로 경상남도 교육행정이 행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잡기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 다문화이해교육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사업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서는 미래교육박람회 그 자체 원래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래교육박람회와 같이 추가분담금을 그 이름으로 잡아서 결국은 똑같은 이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우리 풀꽃 시 있죠, 나태주 시인 풀꽃.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풀꽃 시 처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병희위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너도 그렇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 예산서는 자세히 안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특교 5,800만원을 왜 감액시키는지, 감액시키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지? 나도 신경 써서 보고 있지 않다가 조금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래 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경남교육청 예산은 사랑받기 힘들다니까 요. 어쨌든 결산추경이니까 이래저래 다 털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게 예산서에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시원하긴 시원하네! 박혜숙 과장님, 공부는 많이 해 오셨네요.
최진덕위원
한 장밖에 없어요. 학교혁신과는 하나밖에 없어.
이병희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왜 이렇게 대변해 주는 사람이 많노. 과장님 한 분 나오니까 한 사람은 내 전임 교장선생님이라 하고, 또 한 분은... 어쨌든 예산의 흐름을 인지하고 나오셨다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내 부서의 사업에 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갖다 주고 저기서 갖다 줘도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흐름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데 과장님도 내가 “잘못됐죠?” 이렇게 안 물었으면 잘못됐다는 말 죽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묻는데 뭐하러 대답할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물어도?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
이병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상 이러한 문제점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5,800만원 특교 이것 이해를 할 때 경남연구정보원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해버렸고 특교는 몽땅 내리는 것 같으면 혼을 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아니니까 문제는 덜 발생합니다만, 하여튼 잘 챙기십시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숙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예.
장동화위원
2018년도 매각 가능한 학교부지가 경상남도 어디어디 있는지? 2018년도에 매각 가능한 학교 자료 좀, 그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창의인재과장님, 궁금한 사항입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명장공방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산서 182페이지, 계속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우범위원
특별교부금 2,400만원.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언제부터 계속한 겁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창원기공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수탁기관으로 삼아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학교는 지금 현재 창원기공에서 3개 분야의 명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조명장, 용접명장, 판금명장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그쪽 분야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남에서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조금 전에 주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장 3개 부문.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주조, 용접, 판금.
박우범위원
주조, 용접, 판금.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주조하고 용접하고 판금입니다. 창원기공이 신청을 할 때 이 영역을 신청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계속 창원기계공고에?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주조, 판금, 용접 여기에도 물론 명장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여기에 계속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명장이라는 이 명칭이 주조, 판금, 용접에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명장’ 이러면 공예라든지 예술 분야 쪽에도 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주 사업의 목적이 주조, 판금, 용접에 맞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예 계통의 명장도 계시지만,
박우범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 주로 특성화고 자체가 공업계열이 한 65%쯤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학교들이 다른 계열도 있지만 공업계열이 주이기 때문에, 또 창원기공이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현재 각 영역별로 10명씩 해서 30명이 직접 마이스터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물론 이 부분도 예전부터 창원기계공고가 경남에서는 중요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칭이 명장공방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조, 판금, 용접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기계공고 학생들이 여기 사업비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취득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냐고 제가 질의하면 그렇다고 답 하실 거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우범위원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에 아주 훌륭한 명장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도 중요합니다. 특히 창원은 기계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더 좋은 명장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면 그런 데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 사업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들 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창원기계공고에 지원하지마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들 관사 현황, 지금 사용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신설에 관한 설립인가 기준, 설립절차, 시설 설비 조건, 그중에 보통 교실 1인당 면적단위, 타 시·도 현황, 우리 경남도내 각 기초단체별로 교실면적 파악, 또 하나는 사립학교 교장·교감 결원돼 있는 학교명단, 그리고 오늘 3차 추경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보통 1, 2, 3차 추경을 했을 텐데 추경을 한 그 예산이 집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명시이월 중에 여기 예산안 357페이지, 물론 본 위원이 명시이월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중 제일 하단에 진해유치원 교사 철거 해서 1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보편적으로 대상학교가 시설하는 공사기간 때문에 학생들에게 누가 된다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것 누가 답변을, 우선 이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정책기획관이 하실 거예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에 관련된 2014, 2015, 2016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면 여름방학 지나고 또 내년 겨울방학 지나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어떤 때 타이밍을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 같은 경우 방학 때를 주로 이용해서 학교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자꾸 명시이월비가 많아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설비를 달리 책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중학교 같은 경우 본예산에 달아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시험이 끝나야 공사가 시작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설비 예산 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무원들이 검토만 한다는 이야기 그것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검토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검토검토 소리 많이 들었어요. 더불어 이야기하면 “절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적극 검토’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계속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2017년도 1, 2, 3차 추경 한 예산이 올 겨울방학 때 집행됩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올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학교는 필요로 해서 예산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면 어쩝니까?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357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돼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빈도가 좀 약하고,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진해유치원 교사 철거에 관련된 1억8,400만원, 진해유치원 이게 단설유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치원 교사 철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현황 맞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 있고, 옛날 이름을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구 안청초등학교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구 안청초등학교 그걸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진해유치원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 안청초등학교가 신설학교로 옮겨가면서 그 교사가 비어 있잖아요. 그 용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냥 철거합니까, 다른 용도가 있어서 철거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마 진해유치원 증축 계획이 있어서 철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유치원 그 단설유치원을 증축하기 위해서 철거한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자리에?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올 겨울방학 때 집행이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잡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석면도 철거해야 되고, 또 유치원이 방학 중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하기 전까지 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했고, 실제 공사는 내년 들어가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달아놓은 금액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훑어봤을 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빨리 받아서 쓰면 좋은데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지 않아서 못 하는 그런 학교들도, 시설을 못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을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예산을 내려주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명시이월을 명심하시고 꼭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한말씀 드리자면, 명시이월은 계약을 해 놓고 공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다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정훈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김성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배부한 유인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34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수정동의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정훈위원장
김성훈 위원으로부터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훈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들, 그리고 예산안 검토와 회의 보좌에 애써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