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및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및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7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8년에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을 모집하여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5800만 원 중 1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수학문화관 건립 및 기반조성입니다. 수학의 대중화를 위한 수학문화관은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비 60억 4400만 원 중 2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5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47억 3000만 원 중 4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한 노원우주학교는 천문우주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전시․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및 천문관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5800만 원 중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된 역사의 길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 프로그램 총 92회 157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해설사 역량강화 특강 및 학교로 찾아가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4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지구의 길은 2017년 7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39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재능있는 주민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관내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의 창의인성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61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과 자녀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대학입시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공동체 모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2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내 학교, 교육기관, 복지시설, 단체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36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6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쪽, 꿈있는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방과후학교는 민․관․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공간개방 등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올해 3개 학교와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분담비율에 따라 급식비와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3억 6200만 원 중 4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쌀,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품평회 등을 통하여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12월에 김치품평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18쪽,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입니다. GMO의 유해성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운영, 현미유 구매차액 지원 및 촌장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전통장 공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4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공동구매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공동구매 업체 및 해당 지자체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와 산지에서 쌀 생산체험 등의 농촌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430만 원 중 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했네요. 소관 과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의 다 해서, 또 노원우주학교 운영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된 게 있나요?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업지 잘못 기재했는데요. 8억 5800이 아니라 6억 8600 아니에요? 제가 2억을 깎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추경반영 금액까지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전에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지금 부족한 시설을 더 보완하면,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계획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용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노원구청에 전부 다 보면 문제점이 관리비, 운영비인데 건물 증축, 때로는 신축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전체를 따져보고 싶은데, 운영비를, 이것도 여기에 잔뜩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심도있게 국에서, 과에서 줄여주는 것으로 해야 그나마 내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GMO 지금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 데요.

GMO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거의 GMO식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중에 판매되는 장류나 식용유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GMO 이게 그런 데서 제조상태에서부터, 원래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보면 거의 관련 예산이 9400, 집행률도 낮지만 고추장 담그기 행사 이게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고, 이거 다른 계획 내년도에도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GMO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실생활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요.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먹거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개 학교 해서 총 143개 학교에 분야별로 5개 강좌를 통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수업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장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전통장 시범으로 된장, 간장을 담궜고 11월 3일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고추장은 국산 고춧가루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것은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현미유를 사용하는 학교에 현미유 지원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에 54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11월, 12월에 저희가 추가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9개교에 추가지원으로 980만 원 총 64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 플러스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면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식재료를 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이것을 만드는 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식생활을 책임지는 계층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 우선은 다른 것 보다 양성과정을 빨리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GMO가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먼저 해야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입맛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쉽지 않아요.

저희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1기에 9명, 2기에 8명 해서 17명이 지금 학교로 먹을거리 교실 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8년인 내년도에도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의 길, 지구의 길 이게 지금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거의 해설사들 예산인가요? 남아있는 게, 집행율이 되게 저조해서, 10쪽하고 11쪽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지구의 길도 집행율이 29.4%, 역사의 길도 집행율이 37% 10쪽, 11쪽이요. 업무보고 자료 추진실적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4190만 원 중 집행액이 1556만 80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역사의 길 시설 보완 유지보수로 18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해설사 저희가 2015년 8월에 개관해서 해설사 조끼하고 모자 그것만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방한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한복하고 조끼로 해서 한 160만 원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지구의 길이 7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써 지구의 길하고 역사의 길이 저희 홍보 리플릿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은 저희가 해설사 비용이 지금 290회 정도 해서 10월말 현재로 8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구의 길도 그렇고 역사의 길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이게 지구의 길 추가설치비, 조형물 추가설치비 지급 예정 했는데 어떤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시나요?

저희가 싸인몰 제작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 하고요. 지구의 길 트랙을 한 980만 원 정도 해서 새로운 조형물을 추가적으로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랙이요?

46억년의 길을…… 2018년에는 저희가 해설사 기타봉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숲속의 집 운영지원, 운영실적 152회 3660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365일 중에 한 반 정도 여기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월평균 37만 5000원, 그러면 열두 달 치면 450만 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데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싸게 땅도 구입하고 시설을 해서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임대료를 낮추든가 뭔가 방법을 찾으셔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용률을 보면 주말의 경우에는 90%이상, 100%에 육박하는 달이 많고요. 주중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가 사용료 감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해보신 분들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싸다, 사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원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치고는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중에는 사용요금을 낮춰서 운영실적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이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집행률은 적고, 이것 현미유 차액 지원비 지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현미유는 GMO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현미에서 착유한 기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의 식용유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GMO식품이에요.

카놀라유는 변형된 옥수수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MO인데, 현미유는 친환경 먹거리 관련해서……

현미유 사진 찍어 놓은 것 한 번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미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돼서 기름을 짜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된장 만들기, 고추장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미유 구매 차액지원, 그다음에 포럼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제가 식품위생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GMO의 위험성 인식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분들이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부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굉장히 시급한데 지금 그 분야는 없어요. 장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는 하지만, 전통도 이어가야 되고, 또 GMO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장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해서는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대상이 학교를 상대로 하거나 교육의 일환으로 일을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누구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도 한 번 생각해보셔서 학교에서 어머님들을 상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든가,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있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아까 현미유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이번에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 설치한 학교가 교체를 하고 신설된 학교가 한 군데 있고 7개 학교가 했어요. 그런데 당초시설이 우레탄트랙인데 교체시설이 우레탄트랙으로 된 것 이것은 뭐에요? 마사토트랙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우레탄에서 우레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우레탄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그래서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교육경비로는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지원에서 아예 접수조차도 받지 않았는데 아마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육청, 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레탄트랙을 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마사토트랙으로 할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당초 시설을 우레탄트랙에서 교체를 우레탄트랙으로 하면, 그러면 이 우레탄트랙은 친환경우레탄트랙인가요?

저도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약간의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도 우레탄트랙에서 우레탄트랙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준치를 높여서 조금 덜 유해한 우레탄트랙이라고 많이 기사화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우레탄트랙을……

우레탄트랙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다 소비제품들이지요.

여러 화학 합성으로 재료들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낮아서,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중금속으로 인해 우리 인체에도 해롭지만 이 밑에 있는 마사토까지, 흙까지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 우리가 지금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비가 와서 마사토를 통해서 나중에는 배출되는 게 다 오염된 이런 물질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처리결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청 우레탁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예산 등 추진사항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지금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뭘 추진해요?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학교에서 우레탄트랙을 우레탄트랙에서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제대로 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의학에서 이 중금속을 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학습장애,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생들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맨땅에서, 운동장에서 건강한 체육생활이나 뛰어노는 게 아니라, 이런 중금속이 깔려있는 데서, 더군다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더 가중하게 유발할 것이며, 또 요즘 아이들이 욱하는 과잉행동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레탄트랙에서, 저는 이 자료를 가져다주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요. 교체시설, 당초시설 우레탄트랙, 교체시설 우레탄트랙, 그래도 마사토로 바꾼 데는 두 군데네요. 청원고하고 신창중, 신창중이 새로 했나봐요. 보니까 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학교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라도 앞으로 학교에서 설치하는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권장해 주세요. 그리고 하게 되면 마사토트랙과 마사토운동장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구청에서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학교에 지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해성, 우리구 자체에서도 한 번 해야 된다고, 안 하셨지요? 과장님, 안 하셨지요?

예.

아이들이 공부해서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생명이 짧아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이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학교와 협조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레탄,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깔려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해성 조사를 하셔서 긴급을 요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지원과 행감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이 해마다 확대가 되는 것으로, 예산도 2015년 20억, 2016년 총 27억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 굉장히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숫자의 오류, 숫자놀음 이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일반 예산의 6%로 책정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총액 31억은 제가 초선 때 7년 전에 액수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7년에 걸쳐서 35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거의 예산의 규모가 2배에요. 7700억, 거의 일반예산까지 하면 8000억에 가까운데 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저는 보고요. 교육특구에 걸맞지 않는다, 이것은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놀음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중앙평가단의 총평에서도 거기도 잘 평가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행감에서도 이런 중복된 사업들, 중첩된 사업들, 차별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통폐합도 주장했었고, 지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이 쓰여지면 그 예산에 대한 성과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것들을 많이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 거품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혁신교육사업의 결과론적으로 성과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같은 데, 2개 다 일 수도 있고, 그런 근거들이 여기 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왜 혁신교육사업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교육 총 예산 연간 20억, 작년에 20억, 2015년, 2016년 27억이 있는 데 이중에서 노원구비 부담분이 1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4억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0억을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노원구가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구비부담을 학교의 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0억이나 가져다 썼다는 것은, 이것은 요란한 구호로 시작했던 혁신교육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 교육특구사업 이것에 전혀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구호와 요란한 말잔치와는 완전히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고 자료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교육특구에 걸맞지 않는 실질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이쪽저쪽 중복으로 계산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여기도 가져도 놓고 저기도 가져다 놓고 중복 홍보하고 중복 계상했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사업의 필수사업은 마을하고 학교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쭉 집행이 되었고, 특화사업에 보면 이런 진로직업교육지원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위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별도로 강사들이 초빙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것입니까?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이 사업들은 기존에 위탁업체 본연의 업무에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위탁업자는 추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지원 이런 것들은 상상이룸이나 이런 데 주고 다른 특화사업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위탁이 몇 개에요?

7개 되겠습니다.

10개 중에 7개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에요? 교사가브랜드다 프로젝트 이것하고 교외활동 안전망구축 이것하고……

죄송합니다. 10개입니다.

10개 다 위탁이에요?

예.

이것도 기존에 우리 노원구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안 그래요? 기존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 이런 다양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예산을 더 줬다 했는데, 모르지요. 기존 예산에 영향을 줬는지, 감액이 되고 이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들어갔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노원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각 영역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행사성, 홍보성, 전시성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많이 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거품을 더 빼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평가원의 총평이 올해가 없었다는 것은 이때까지 총평을 하다가 올해는 평가를 안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다, 아니면 평가의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잘하고 있던 중앙평가단에 총평 내지는 분야별로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것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혁신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처음 시행할 초기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반 강제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워낙 권력의 서릿발 같은 칼자루를 쥔 분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째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년 시점에서, 이것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서울시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안타깝지만 노원구 공무원들한테 지금 추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업이 좀 더 내실있게 가야 되겠다, 거품은 더 빼야 되것다, 평가지표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체평가를 중앙교육평가원인가 거기서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노원구가 교육특구고 이렇게 교육, 교육 하면서 돌아다니는 데도 사실은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7700억 정도라면 최소한 40억은 되어야 되거든요. 6%면, 그렇지요? 40억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0억은 고사하고 숫자적으로는 33억, 34억 이렇게 되는 데 이게 여기서 혁신사업 5억 빼고 마을학교지원사업 5억 빼면 결국 2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7, 8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0억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총 예산이, 이게 결국 보면 학교 시설환경개선 예산으로 보면 24억이면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안전문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도외시되고 있고, 사실 현장에서도 곰팡이 쓸고 금이 가고 물이 세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지역을 다녀보면 수년에 걸쳐서 학부모들의 원망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노원구에 내 아이를 보내는 죄로 어머님들이 그것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지쳐서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원구청 구정의 정책에 대해서는 깡그리 외면하고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민의가 많이 외면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에서 올해 4억 6000만 원 규모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 마을학교와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교육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을학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마을학교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혁신교육사업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꼼수예요.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풀리고 실적은 크게 과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주먹구구고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마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참여도가 저조한지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충실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모니터링은 꼼꼼하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점검표에 항목이 저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사용의 적합성, 어디에서 했나,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공간사용의 적합성과 재료비, 운영비 사용의 적정여부와 수업의 적정성, 수업시간의 준수여부, 이 3개가 되다 보니까 평가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의 참여도나 열의도, 그다음에 정원의 출석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평가에 대해서 출석률, 그다음에 참여도, 그리고 수업하는 수강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마을이 학교다사업이 신청을 받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설학원에서, 어떤 스피치학원에서 마을학교로 스피치를 모아서 스피치 프로그램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스피치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수업인지, 마을학교 프로그램 수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참여인원이 15명인데 한 3~4명이 한다, 그런데 이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도 보면 힐링하모니카교실 인원이 15명인데 3명이 수업을 했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기도 5명이 인원인데 2명을 데리고 수업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 수강인원에 대한 체크나 관리가 전혀, 이것은 사전․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사평가 모니터링에 보면 마을학교의 기본현황, 운영공간에 보면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많이 합니다마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정이나 개인사설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공의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줄넘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지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 이런 것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강사가 사전공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강사가 교체가 되고, 수업시간도 안 지켜지고 이런 것도 있고, 강사가 안 하고 보조강사가 한다든지, 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다든지, 수업시간이 변경이 돼도 전달이 안 되어서 헛걸음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율도 저조한 것이 5명 중에 1명이 하고 있고, 5명 중에 2명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제가 시정과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마을 프로그램 신청 당시에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모니터링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업에 강사가 바뀌고 그날 수업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마을학교 강사 역량교육, 마을학교 강사들이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지침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이렇게 운영실태 모니터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 발생을, 사후에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것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년 동안 예산들이고 이렇게 교육이 방만하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모니터를 하는 것은, 물론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내년부터는 사전교육, 검증 이런 것을 신청 당시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 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인데 아침 일찍 새벽부터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런 데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원회의, 노원마을숲 가꾸기 시민모임 이런 곳에는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원규모가 1900만 원으로 제일 많은 것이고요.

활동에 비해서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도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원, 도봉 청소년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연간 한 550만 원 정도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비용으로 자부담을 한 620만 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노원지회는 지금 저희가 고정으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부모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마을숲 가꾸기 시민모임은 올해 처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에서 수학원리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그런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물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역에서의 중요성과 전통성, 그분들의 활동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더 지원을 못 해줘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입니다마는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사설 시민단체도 있고 사설 민간단체도 꾸려져서 있는데 이런 데에는 소액이니까 격려 차원이겠지요, 그렇지요? 행사비 정도니까 격려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사단체든 지역의 교육기부, 재능기부 이런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좋은 활동을 하는 곳이 있으면 발굴해서 돌아가면서, 매년 같은 단체만 하지 말고 조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들어오는 데는 조금씩 돌아가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재학교 이것은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예산할 때도 나오고 전체적인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이 사업을 종료하라는 거예요. 2018년에는 30만 원씩 부담을 시킨다고요?

예.

연간 30만 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 번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다고 그러면 미리 예고제라도 해서 사업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체적인 위원들이 여태껏 보아온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레탄이요. 그것은 정말로 적절한 지적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도 모래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숲속어린이집 운영은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예.

혹시 주말 요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주말 요금은 얼마지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30만 원입니다.

주중에는요?

2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단체들이 지원하면 DC율이 있지요? 30%인가요?

예, 최대 30%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DC율 때문에 DC율이 조정이 되었지요? 50%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단체에서 요구가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자체 수익금이 7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 때 다시 어린이들 참가할 때는 50% DC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턴·도우미형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복지관련 부서에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시행에 295명, 자활사업단에 444명, 자활기업에 83명 총 8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3100만 원 중 3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입금액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26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입유지 가구는 81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내일키움 통장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취업과 창업 등 탈 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27가구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총 101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이며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선택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100만 원 중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 운영입니다. 인문학 강좌는 자존감 형성 및 주민활동가로서의 씨앗형성을 목표로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음건강강좌는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 및 가족기능강화를 목표로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경제 강좌는 3개 지역 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참여자의 자활과 자립역량강화를 목표로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지원은 12만 7370세대, 정부양곡할인지원 6만 9142세대, 명절위문금 2만 755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42억 1700만 원 중 현재 628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빈곤층 중 법적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3892세대, 해산·장제급여 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35세대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795명, 건강생활유지비 9939명, 기타 요양비 1798명 등 1만 2500여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600만 원 중 1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 등을 거쳐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만 3400세대 4만 610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는 데요. 항상 행정감사 때 하는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재활을, 독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봤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을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탈 수급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관련해서요?

예.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유지가구가 81명이고 내일키움도 지금 101명인데요. 실은 당사자들이 탈 수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탈 수급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고 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사업개요는 거의 결과적으로 탈 수급을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탈 수급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에서 %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탈 수급 해지가구가 해지한 것이지 탈 수급이 된 게 아니라고 전에도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봤자 한 가정이나 두 가정뿐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내일키움통장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2월인가, 3월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데,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한 목적입니까?, 3번 조항에서 보니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마련 36명이에요. 38.8%에요. 제일 많아요. 주택구입하고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탈 수급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통장사업의 기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축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마련이 36%, 창업자금 마련이 4%밖에 안 되요. 그리고 본인자녀교육비 마련이 7%고, 그래서 이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일키움장려금 지급요건 충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매월 본인 저축액 입금에 대한 부담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급기관에 이런 것을 보고하나요, 건의를 하나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과연 수급자를 탈퇴한 비율이 몇% 되는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전산상 안 되어서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한 결과 총 65가구가 해당됩니다. 자기가 탈 해지된 가구가, 그 중에서 순수하게 모든 수급자에서 탈퇴한 세대가 81%입니다. 53가구, 그리고 생계에 머무른 사람이 1가구, 의료급여 3가구, 주거 3가구, 차상위 5가구 해서 순수하게 탈 수급한 가구가, 탈 수급이라는 말은 맞춤형 4가지를 제외한 완전히 수급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탈 수급현황이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가입율이 떨어지고 탈 수급률이 떨어지는데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계속 직원이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메리트와 좀 더 많은 자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높여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반영되어서 앞으로는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나 위에, 시에 얘기해서 건의를 하면 좀 완화를 시켜주거나 하게 됩니까?

예, 계속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연대를 해서 하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지난번 한 번 하자고 해서 한 건가요?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일키움통장이 보니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매우만족이 10%, 만족한다 25%, 35%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것이고, 보통이 35%, 미흡이 25%고 매우미흡이 5%에요. 그것은 거의 반 이상이, 70%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흡, 매우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서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표본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매일키움통장 뿐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도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3년 정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3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만기가 될 때 만기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3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같이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사, 간병 보면 지금 남부지역자활, 노원지역자활, 북부자활 여기에 보면 제공인력이 7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로 3억 나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인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16명이 50명 관리하고, 또 35명이 52명, 왜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나지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의 일환인데요. 센터별로 실적입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수혜자를 많이 하게 되고 제공인력이 자기네가 만약 5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다면서요?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 숫자를 우리가 100%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혜를, 어떤 사람들을 하는 데 남부자원은 16명이 하고 노원지역 자활센터는 왜 35명이고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있느냐고요?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제공인력이 한 사람이 1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만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조금씩 근무할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이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 10시간씩 일정하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공인력이 수혜자 열 사람에게 3시간씩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자료 신청할 테니까 그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명을 보면 월 24시간, 월 27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서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이분들에게 생활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안에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미만에서 1~3급 장애인이라든지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신분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1급 이렇게 되면 4시간씩 매일 하는 그런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로 파악해서 다음 예결 때 자세히 저한테 주십시오.

그 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자료를 가져가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여기 보면 수급받으시는 분들이 재산형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돈을 5만 원, 10만 원 내기가 힘들어서 중도에 해지되는 가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혹시 수급비에서 공제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제가 계속 굉장히 좋은 제도고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사실 5만 원, 10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크지만, 또 돈을 막상 받아놓으면 나갈 때가 많으니까, 저축이라는 것이 뒤로 밀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자기가 돈을 못 내서, 안타깝게 낼 능력이 안 돼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손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천공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10만 원 내는 것 같으면 생계비에서 10만 원 까자, 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급여를 받아서 내는 것하고 원천징수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인데 만일에 동의를 받아서 내가 빠져나가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이렉트로 연금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되는가,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동의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체가 가능한가, 그 문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건의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중도에 해지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당연히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의 메리트를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꼭 이 사업에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북부, 남부, 노원 다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현재 10월 31일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에 생계급여수급자는 2만 586명입니다. 그중에서 근로 무능력자가 1만 5237명이고요. 여기에서 조건부 근로능력자가 5349명입니다. 여기에서도 열외를 한 사람들이 조건부가 유예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육이나 간병이나 소득신고한 사람, 대학생 2328명 빼고 조건제시 유예자, 질병이나 취업준비나 직업훈련하는 사람 298명 빼고, 또 불이행자라고 있습니다. 불이행자가 291명이고 자활참여자가 669명입니다. 저희들이 자활참여자 669명인데 여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빠진 사람이 148명입니다. 말하자면 조건 부과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 저희들이 흐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조건 부과대상자를 하면 모두가 취업성공패키지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거기에서 근로능력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되는 사람 빼고 능력이 좀 미흡한 사람만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자활센터로 보낸 사람이 민간위탁이 271명이고요. 여기는 민간위탁이나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이 있는데, 다음에 직접시행이 250명입니다. 여기에는 근로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근로유지가 216명이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도우미가 13명이고, 또 공원녹지 분야에 21명 해서 자활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669명입니다.

지금 제가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운영하고 연계를 시켜보려고 여쭤본 건데요. 669명이 희망공동체 교실에 다 참여대상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669명 빼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직접시행……

아니, 희망공동체 교실에 지금 수강인원이 토털해서 8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69명의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있는데 지금 80명만이 이 강좌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강좌의 내용이 자존감 회복, 긍정적 자기 개념형성, 그다음에 자활참여자의 자활자립 역량 강화,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희망공동체교실 외에 다른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에 두 번 자활참여단에 대해서 역량강화라고 저희들이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참여하시나요?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있다고, 의무적인 교육은 1년에 두 번 받고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이런 사업에는 참여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봐지네요, 그렇지요? 669명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참석을 하지만, 또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희망공동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강인원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더 많이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2~3배 정도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시간을 빼주거든요.

제가 봐서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의무교육을 받으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 탈수급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수강인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보장과에서 조금 더 이런 교육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운영해 보니 너무 좋아서 지금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단점이 있는 게 사업단이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와야 되니까 내가 우리 사업단에 5명이 있는데 나 하나가 여기 교육받자고 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다 와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년에 두 번 정도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이분들한테 독려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의 제약들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참여인원이 5명인 곳에서 나 하나가 빠지면 또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야지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두면 안 되고 5명이 일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셔서 탈수급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원 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시장진입형 사업에 학교환경 개선사업단 이분들은 학교 내에 주로 어떤 환경개선서비스를 하시나요? 자료 주신 것에 6페이지에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청소 관련 사업이 됩니다.

청소요?

예.

학교에 청소인력이 따로 있잖아요?

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기존에 다른 사람을 쓰고 있어도 우리 사업단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놓은 케이스입니다.

이것 지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환경개선사업단의 인건비잖아요, 아닌가요?

참여자 인건비, 지금 보시는 자료……

그러니까 참여자 인건비잖아요? 학교내부 환경개선서비스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저는 썩 좋은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산업단이라고 하면 그냥 가서 조금 시간 보내면 돈 받아오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인식에 일조를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기존에 학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활사업단이 있고 그런 것인데……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자체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예, 위탁을 주는데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 저희들이 우리 사업단에서 하는 데가 학교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 있어서 기업체 건물이라든지 회사 건물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요즘은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을 받아서 전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는 학교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아직 저렴하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는 몇 명 보내 달라, 학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면 이 27명이서 여러 군데가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

27명이 몇 군데나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한 것은 예를 들어 북부에서 사업단 몇 명인데 어느 학교, 어느 건물인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희들이 시장진입형에 가장 근접한 것이 양복배달하고 청소입니다. 거기에 노하우가 쌓여서 일반 사회에 나가서 청소사업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환경개선 사업단 몇 년 하셨지요?

원래는 사업단은 3년이 기한입니다. 사업단 기간인 3년 동안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이 지나서 자활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일단 이 시장진입형 사업이 정말 시장에 진입하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 그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방법이 협동조합이 되든 사회적 기업이 되든 해서 정말 시장으로 진입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최종은 자활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요. 여성장애인 전문도우미 양성 및 파견, 이것은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하신 건가요?

이것도 3년 정도, 지나면 사업을 해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의 사업성과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활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찾아내야지, 이거 다 청소, 도우미, 장애인도우미 이것은 좀, 그리고 특별히 또 여성장애인 전문도우미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서울북부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여성장애인 전문 도우미, 이것이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가 알고 싶어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 간병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가사, 간병 여성도우미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기능을 습득해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여성전문, 장애인전문 도우미로 나갈 수 있게끔……

보통 병원 같은 데는 요양보호사가 다 일을 하시지요.

이분들도 다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이신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이것은 3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물론 사업내용이 좀 바뀌겠지만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사업인데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꼭 이렇게 가사, 간병 그런 사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각해보시면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약간 어려운 업종, 3D업종이라고 하는 것에만 자활사업이 머무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깊게 고민하셔서 좋은 사업을 찾아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 부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에 사회적 서비스형 여기에 보면 마을카페, 물론 이것을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부서에 자세한 것을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마을카페, 예를 들어 공간이음이나 이런 사회서비스형 마을카페, 이런 유형의 사업들에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료 내지는 인건비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 3년이 지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모두 지원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또 이어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음이 이게 참여사업에 대해서 탈북주민들이 일하는 것인데 하나재단에서 거의 건물임대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이 다 되어가니까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하나재단에서 내년에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탈북여성들, 탈북하신 분들 바리스타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장소도 크고 시설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했는데 그 지원이 끊길까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1년 이상 계속 지원을 강구해 봐라, 그러면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공간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구비는 1억 정도 지원되었네요? 그런데 그 3년 시점이 언제에요?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구 자활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하나회하고 같이 했어요?

예.

우리가 지원하고 하나회는 하나회대로 했고, 사실 카페 같은 것은 월 임대료가 나가니까 비용이 커지잖아요? 초기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야 한 번 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지만 월 임대료가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내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회가 지원이 안 되면……

하나은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면 구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임대료까지는 지원받았는데 문제는 그분들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산으로 했는데, 월 임대료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자립이 쉽지 않잖아요? 일곱 분이 여기서 바리스타, 카페 지원이 예산지원이 되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년 지나서 공공예산이 끊겼을 때는 이분들 자활이 애당초 쉬운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뭔가 안전망, 뒷받침을 해준다는 차원이지 자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단지 이분들이 카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임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공릉동에 그런 공간이 드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세가 많지 않다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시켜서 그분들이 당초 저희들이 원한 것처럼 취업을 해서, 또 더구나 탈북민들은 저희들이 많이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활사업단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게 카페영업을 하려면 일반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사실 1층이나 노출된 곳에 있어야 되는 데 이게 위에 있더라고요. 3층이나 해서, 아는 사람 아니고는 일부러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수익이, 일반 시장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자활사업 3년이 끝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들 중에 사업유형별 탈 수급률을 쭉 보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형은 이런 것들은 수급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여기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계부분 그리고 또 전체적인 사업의 경중이나 그 해 사업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집중하고 하는 조율, 권고하고 개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차원이라 이 수급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안전망이 굉장히 떨어지고 양극화가 워낙 고착이 되다 보니 한 번 수급자로 떨어지면 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 목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수급을 지원하는 데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도 보완이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마을카페 공간 이용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탈 수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점들이,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실 때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및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