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최승국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증기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축산농가 악취관련 민원 적기 해소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량은 톱밥지원외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번, 농축협 임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조사 위법 여부 조치 검토를 하라는 지 적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먼저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농축협 임직원이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고, 달리 보조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변호사의 법리해석이 있으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에 농축협 임직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이고, 겸직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회수 등 후속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배제하였지만, 향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농축협 임직원은 후순위 지정 등 가급적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에는 한우 518농가에 9,489두, 돼지 16농가에 2,540듀, 닭 603농가에 77만 3,825수, 양봉 164농가에 1만 501군이 사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 사업현황은 50개 사업, 72억 6,500만원으로 자부담 포함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축산농장 환경개선외 2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축산 환경개선사업 2개소,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은 3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사실상 완료되었고,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축사지원 및 축사시설 등 조기준공 독려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축산 사육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3개 사업이고, 추진실적으로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2종, 축사환경 개선 5종,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 17개소, 스마트팜 조성 3개소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한우 종축 등록비지원 외 4개 사업이고, 추진실적으로 한우 종축등록비 6,600두, 한우 거세 장려금 1,000두, 한우 암소난소 불능화 200두, 그 다음에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은 실제 사업은 완료됐고 청구되면 사업비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은 도축실적에 의해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통합운영은 강원도 12개 시군이고, 사업내용은 한우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한 초광역단위 브랜드 통합이며, 추진실적에서 사업량은 공동브랜드 관리 외 5종으로 92%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외 6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하계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는 관계로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종자구입비 803ha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종,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장비 1세트,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1만 3,676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 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7번, 친환경축산 인증장려금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2,000두에 4,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인증장려금 지급은 19호에 3,86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가축질병방역 및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접종 외 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476만 2,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예방백신 접종 9종, 구제역 백신 접종 3만 925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4,000두, 기생충 구제 3종, 브루셀라 채혈 1,500두를 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3,700두 정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 1만 2,000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7,000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126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축사 지킴이사업 운영실태 및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이고 사업비는 4,608만원이며, 지원단가는 1일 한우 50두 이상은 9만원이고 50두 미만은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추진일수는 512일이고,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승마체험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승마체험비 지원이며, 총 사업비는 6,610만원이고 학생승마 87명, 일반인승마 133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 학생승마는 완료 6개교 76명이고, 진행 중이 11명이며, 일반승마는 완료 60명, 진행 중이 73명입니다. 운영성과는 작년 최초 시작하였으나 예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축사 주변 진입로 때문에 그 차량진입이 좀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라고 뭐 얘기는 안할 테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농수로가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부근에는 커브 틀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확인해보고...
최승국위원
소 싣으러 들어가는데 차가 못들어간다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최승국위원
어딘지 뭐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14페이지에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내역에서 아래 추진실적에, 종자구입비라든가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은 완료가 돼있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73%, 그리고 제일 위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지금 38%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아직 11월인데 저조한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하계사업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11월에 예치를 해가지고 사일리지를 말아가지고...
박영자위원
11월에 예치를? 기간이?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기간이 아직...
박영자위원
하반기에?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미도래된...
박영자위원
미도래가 된 사업입니까? 그래서 38%나?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그거는.
박영자위원
이거 자부담 하는데는 뭐 농가에서 문제가 없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조금 몇 개를 물어볼게요. 일단은 국도비 비율 중에 도비가 너무 이제 10% 미만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도비를 확보를 못하냐? 뭐 비율에 의해서도 약하고 이거 뭐 나눠주기 식인데, 10건씩이나 하는 10건, 12건인데 비율은 전부다 10% 미만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도에서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분담비율을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거의가 도비, 저희사업,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뭐 10% 미만들, 10% 되는 것도 있고 7.5%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부분은 15%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정훈위원
분담비율이 너무 없지. 흉내만 내는 거잖아, 이거.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하여튼 그 잘하시고, 좀 많이 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HACCP 문제에.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작년에 감사지적하고 또 지정을 또 해줬나요? 없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아, 지정을 안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더 이상 안나갔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대상에서 완전 배제시켰습니다.
이정훈위원
배제시켰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 HACCP에 지정을 받는데, 그거 아세요? 뭐 25만원만 주면 다 지정받는다는 거. 내용 알아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농민신문에 나왔다니까. 지금 이거 임의적으로, 진짜 이거 제대로 봐줘야 돼. 돈 조금 주면 그냥 인정해주고, 또 뭐 관리도 안되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농민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어요. 그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 또 지적을 좀 하려 그러는데, 이게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16년 12월 1일 했는데, 1년 전 자료를 지금 내놨단 말이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올해 부분은 다 아니라도, 이게 작년치의 자료가 나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기준점이?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쓰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부 자료를 쓰는 거는 현재시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통계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 자료가 통일된 자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쓰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왜냐면 예산분야는 현 자료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하잖아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서별 요구사항 자료는 16년 12월 자료가 나왔다 이 말이예요. 그럼 어떤 기준점을 해갖고 맞춰갖고 해야 돼. 여기에 보면 한우가 몇 마리고, 돼지, 뭐 닭 쭉 했는데 그걸 기준해서 이제 농가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줄 거 아니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향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갖고 현재자료를 내놔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맞지, 앞뒤가 맞다 이 말이예요. 이건 지금 앞뒤가 안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정리 좀 잘해주시고, 조사료에 예산전용이라든가 이 보조금 사업이 지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사업비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닌데? 3건씩이나 있었는데? 생산기반확충 등 3건의 사업이 예산 5,000만원 이상의 예산전용도 있었고, 그 다음 1억원의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냥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 일상감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안하고 했던 부분이 있죠? 잘 몰라요? 감사 안받았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감사는 받았는데 거기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하여튼 뭐 그동안 쭉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주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밑에, 뒤에 계장님들이라든가 타 부서 직원들은 바짝 신경써갖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승마체험, 이거 그 체험대상자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작년에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41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직접 올해는 신청을 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체험장이 어딥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맹방하고, 내년에는 그 미로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하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학생들한테 홍보만 하면 반응들이 좀 좋을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아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래보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도 직접 올해 얘기하니까, 금년에 안했던 학교들이 내년에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좀 빠지고 이런데 좀 챙겨주십시오.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뭐 늦게 와서, 뭐 물을 거는 다 물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 돼지, 소 이런 그 퇴비가 있죠? 그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그냥 밭에다가 막 이래 깔고 막 이렇게 하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아, 그...
한동수위원
농사짓는데.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농사짓는데 돼지는 저희들이 거의 뭐, 한 2,500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고요. 소는 그 퇴비장 안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경북 어디를 가보니까 농민들이 필요할 수... 이제 우리가 그 이래보면 농정과에서 뭐 필요 같은 거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뭐 50%, 자부담 50%, 보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경북 쪽에 이래가보니까 그거를... 돈은 그렇게 많이 안든다더라고. 공장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돼지, 소 그 퇴비를 전부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비료로 사용하더라고요. 이래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잘 한 번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잘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농민들의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도 다른 데가 많이 이렇게 보급되긴 했겠지만, 우리 삼척시가 강원도에서도 처음으로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지어서 전부 모아서 비료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한다. 이런 걸 한 번 연구 해볼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검토 그런 거 이제 하지 마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요. 페이지 10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많이 저조한데, 총 사업비가 지금 4억 8,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3개소 중 2개소 67%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축산농장 환경개선비는 3개소에 사업비가 총 6,000만원인데, 왜 2개소이고 사업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은 그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그 실제로 그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사실은 그 60%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된 사업이고 청구가 아직 안돼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완료는 되었습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완료는 됐는데 청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형 축사는 지금 2동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축사를 짓는거다 보니까 3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2동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추진 중에? 그럼 지금 40%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연내 사업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마무리는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축사개설 그 사업비도 9,000만원의 예산인데, 지금 35%밖에 안되잖아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이거도 사실상 완료가, 저희들이 점검해보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 청구가 아직 안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년 보면 전체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뭐 보편적으로는 아주 저조한 편이예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실과에서 자체적으로는 완료됐다 하는 사업일지라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너무나 저조한 편이라서 저는 이제 예산편성 시 당초예산에 대상사용농가가 줄여서 사업추진하다 대상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려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사업이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저조해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준을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는 나오는데, 그 동안에 사업이 진척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이런 가축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좀 조성하기 위한 이렇게 친환경축사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요, 또 이런 부분들이 노동력도 절감되고 가축질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요, 우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페이지 12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총 사업비가 지금 2억 4,080만원인데요.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사업도 추진률이 36%로 또 저조해요. 그 이유와 사업내용이 가축성장 촉진을 위한 기능성 미네랄블럭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요석증 예방사업은 그 영양제하고 같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 지금 36%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 청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완료가 됐는데 왜 사업비 청구가 안돼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이거 공급을 하고, 농가 공급이 다 되면 그때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농가들이 청구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완료가 된 사업이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전년도 거를 다 뒤져보니까, 항상 이 프로테이지예요. 여기 지금 하반기에도.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그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뭐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질의를 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사업률이 30%대가 나오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체적으로만 알지,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30%, 40%하니까 질타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는 밑에다가 뭘 달아주세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밑에다 주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6종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4억 8,400만원이었는데, 업무 보고 때는. 그 다음에는 추진보고 때는 4억 5,200만원이고, 또 행감 지금 할 때는 2억 4,08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의 변화가 불규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아, 그 예산을 예산확정이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그 도에서 사업 확정이 조금씩 확정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이 생깁니다. 지원해주는 범위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그래서 조금씩 사업비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4억 8,400만원, 또 추진보고 때는 4억 5,200만원, 지금 행감 때는 반으로 뚝 떨어져서 2억 4,080만원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이게 변화가, 사업비 조정이 너무 불규칙하다 이 말씀이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강원한우 브랜드사업하고 삼척한우 명품화사업하고 사업비를 갈라놨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사업이 2억 1,3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비가 2억 4,080만원이 따로 분리시켜놔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그 6종 포함해서 이게 2억원이 넘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2억 1,300만원, 그 13쪽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예전에는 또 2억 90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변화가 많다는 얘기죠?
증기
김증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명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삼척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잘 세워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서 체육시설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족구장 1개소와 비치발리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장 운영 관련해서 채취 심도 관리 감독 철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그 골재채취 허가나간 게 8건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 및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9억 8,000만원, 도로안전정비에 38억 5,800만원,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에 5억 2,000만원, 위엄도로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5억 1,000만원이 배정돼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교동 하실길 외 3건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은 내년 5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도로 및 하천 소하천 보상 현황입니다. 보상 현황으로는 도로 사업은 48필지에 29억 3,500만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126필지에 1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상내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9개 노선에 71억 1,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량 보수보강에 7개소, 교량안전진단에 17개소, 교량개축, 소교량설치, 신축이음정비 사업에 각각 1개소에 46억 8,4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8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흥전2교 확장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준공하고, 흥전2교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정라23통에 토지 20필지와 건물 20동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 공간에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9억원이 추진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토지 18필지와 건물 18동에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된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보상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하장 댓재터널 국가기본계획 반영 추진상황입니다. 하장면 광동리에서 미로면 상사전리 간 국지도 28호선에 대해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작년 8월 26일 국토부에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향후에 중앙 및 도의회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갈천 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 증산간 도로 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25억원이 투자되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도보호구역 협의 및 군사보호구역 재협의,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보상을 마무리한 후 내년 7월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외 4개소에 교차로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억 4,600만원이 투자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서부초등학교 앞과 교동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이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임원교차로, 맹방사거리, 진주초등학교 앞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허가사항은 8건 중에서 5건에 대해 채취 중에 있으며, 복구비예치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조성현황입니다. 가곡천 2.2㎞에 대해 유원지 조성과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차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17억 5,000만원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91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는 오십천, 소하천의 경우는 역둔천과 복상골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십천 하천 제방사업은 내년 1월,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03건에 재배정사업 58건, 자체사업 45건에 대해서 28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 소규모사업의 대상으로 지역 측량 및 조사를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3건에 재배정 56건, 자체 7건 사업에 대해 20억 7,600만원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과 측량을 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정은 현재 뒷장에 133건이 있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총 22건을 추진하였으며,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8쪽입니다. 관리번호 16번, 삼척교 시설물 설치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형물 철거, 난간설치, 보도개선, 경관조성사업에 9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조성사업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도계 협동아파트 뒤쪽에서 장원초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그 작은 다리 있는 거 그거 뭘 공사해요? 아니, 파악 한 번 해보시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거에는 당시에 그 다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이제 도로하고 그 다리하고의 어떤 이런 위치도 잘 안맞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교량 차량통행이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를 그냥 이렇게 좀 운동하는 게 좋지, 차라리 차량제한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만약에 제한하게 된다면 그 다리를 이렇게 뭐 난간대를 좀 보기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좀 효과적일 거 같아가지고,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장 댓재터널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보고 드렸듯이 제4차 국도 국지도...
정복
권정복위원
이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님을 행사장에서 한 번 만났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던데 아주 긍정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한 번, 다시 한 번 오늘 회의 끝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이철규 의원님 사무실하고라도 이렇게, 내년에 조금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교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교량이라든가 복개하고 이러면, 거기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시공사, 감리자, 담당자 이래 쓰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름을 박을 정도면, 거기 뭘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담당자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공사를 추진했던, 그 당시에 담당기술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 가령...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차피 퇴직하면 그 분들이 계속 있는 거는 아니고,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내역을, 기록을 남기는 건데, 후기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이러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받고 뭐 그런 정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량을 언제 한 번 저하고 현장에 가서 봤던 적도 있지만, 교량들이 일부 오래된데, 이제 당시에 설계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대형차량들이 다닌다든가, 또 설계라는 게 공법 같은 게 자꾸 바뀌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조금 지금 바뀌는 공법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걸 좀. 어떤 때는 가보면, 특히나 교량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밑에 내려서 이래 보면 철근이 막 이렇게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직원들, 난 여쭤봤던 게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기다 걸었다 그럼 최소한 본인이 공무원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걸 책임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좀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도서 보존기간들이 보통 2~30년씩 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모 있는 사업들은 거의 한 준영구식으로, 뭐 법상에는 30년, 2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백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도 꼭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 거 같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83쪽에 보면 녹지공간, 정라23통 그 부지 때문에 지금 뜯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술인촌 조성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우리가 앞전에 제대로 얘기를 듣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기획감사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90쪽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걸 마을주민들한테도 어떻게 설명회 같은 거 한 번 하셨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아직은 안했고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가 준비가 되면.
이광우위원
그림이 좀 나오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이광우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광우위원
설명회 해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도 수렵을 해가지고 그림을 같이, 밑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게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교동굴다리 빨래터 앞에 그 공사는 무슨 공사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박영자위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 공사가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108페이지에 삼척교 시설물 설치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거기에서 보면,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구조물은 거의 지금 다 철거된 상태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그 구조물 다 철거되고 거기 철구조물이 페인트라든가 이게 많이 노후됐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뭐 페인트라든가 뭐 그런 시설은 안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부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도 못한 부분이 가로등.
박영자위원
가로등은 중앙 쪽에 있는 거 맞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건...
박영자위원
그건 어떻게 무슨 보수를 하려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거는 기초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박영자위원
예, 기초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많이 서있는데 반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이래서 그걸 교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시설에 그...
박영자위원
거기 지금 철거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다 끝나고 지금 난간도 새로 했기 때문에 상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뭐 철구조물이니까 페인트 이런 게 많이 벗겨지고 이게 좀 보기가 싫던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도색을 지금 다 하고 있고.
박영자위원
도색이 지금 안나와있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여기...
박영자위원
지금 11월 25일 상부보수공사는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난간철거, 보도개선으로 나와 있고 도색 부분은 안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 구간을 지나면서 유심히 잘 살펴봤거든요? 그 도색도 좀 해서 산뜻하게 상부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래 경관조명 설치는 뭐 준공예정이 2018년 11월 30일인데 뭐 어떤 쪽으로 경관조명을 할 예정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그 일전에도 한 번 의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교량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거는 상부구조물의 조형물에다가 조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주변경관과 좀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부 쪽으로, 그 전체적으로 오십천, 지금 삼척교도 그렇고...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장미공원도 잇고 그 주변의 경관에 맞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맞게.
박영자위원
하부 쪽에서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하부 쪽으로 해도 교량이 본연의 그 고유미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교량 본연의 조형이 될 수 있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하부에도 그 경관조명을 잘 좀 설치하고,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은은하게 교량이 잘 비치고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고, 그 장미공원이라든가 주변경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69페이지에 서부초교 앞 교통사고 예방시설 해놨는데, 이 예방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서부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야 되면 그 차량 통행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최승국위원
지정속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정속도가 30㎞이고 해서, 일단은 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공원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들어가는 부분에는 전부다 인도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고.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가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저는 보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위원
특히 어린이들한테 등하교시에, 거기 차가 통행이 또 많잖아요? 그 도로나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과속카메라 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최승국위원
카메라는 안달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카메라는 지금, 과속카메라는 경찰서하고 그 강원도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된다 합니다. 그 제한이 걸려가지고. 제한이유가 지금 자원동에 그 과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2㎞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설치를 신규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하고, 횡단보도 상에는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옐로우카펫이라든가 음성안내시스템 이런 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그 학생들한테 안전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확실히 좀 하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 카메라를 자원동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안돼요? 거기에 카메라가 꼭 필요하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쪽 구간도 사실 그게 없으면 과속을 일삼는 구간이거든요?
최승국위원
그 2차선에는 안찍힌다 해서 나는 그 100㎞씩 쌩쌩 막 달리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그걸 옮길 수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공갈카메라라도 하나 달아두던지 하여간.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또 공갈카메라 못달게 돼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래도 뭐 경찰서하고는 한 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승국위원
하여간 그 학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거꾸로, 거꾸로 얘기할게요. 뒤에서 삼척교부터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도대체 뭐 세웠다 철거했다 또 세웠다 철거했다 이거 뭐 의미가 뭐예요? 우리 심용 과장도 그 당시에 있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설치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부서에 있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200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2009년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2009년도가 아니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정훈위원
2009년도에 설치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또 2012년도인가? 또 뭐야? LED인가 뭘 하면서 17억원, 20억원.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2009년도에 조형시설을 하면서 그 조명시설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009년도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에, 전 시장할 때 이걸 왜 하느냐고 강력히 제재를 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좀 시기가 안맞지. 2013년도인가 내가 알기로는 뭐, 12년도, 13년도인데. 그때는 강력히 뭐 2~30억원 세워야 한다고 억지로, 억지로 해갖고 세워갖고 또 세웠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와서는 뭐 또 부셔야 한다란 얘기잖아. 또 부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멀쩡히 있는 걸 왜 또 부셔야 되냐 이 말이야. 부수고 나서 추경에 8억원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지금 8억원에서 또 9억 4,200만원이 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이게 1억 4,2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다 이 말이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이 예산을 8억원을 세워달라 그랬었단 말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그...
이정훈위원
이게 뭐 설계변경 내역도 보니까 없어. 없는데, 그 예산 8억원 세워갖고 1억 4,200만원은 또 어디 가있으며, 이런 식으로 증액시켜 가면서 막 해도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아니 지금 그 조형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82페이지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 8억원씩 했다라는 게. 예산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그걸 예산편성 해줬단 말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또 9억 4,200만원이 됐다 이 말이지. 그 예산이 어떻게 들쑥날쑥, 물론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예산도 없는 부분을 어디서 갖다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겟냐 이 말이야. 하여튼 잘 판단해서 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내가 이게 시정질문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넘어가는데, 어쨌든 삼척교를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2013년부터 한 40억원이 여기 지금 투자돼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형물하고 그 경관조명을 하기 위한 1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리고 이번에 세로 또 하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이번에 설치...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다 40억원 가까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 밑에다 안전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안전진단비는 그 고유무게 때문에 여기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한 40억원 가까이 지금 왜 쏟아 부었냐 이 말이거든.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랬어야 되거든 이제 그 얘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 삼척교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님 계실 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관여를 안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보면 조형물이 지금 설치연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리고 사실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히 많이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량이라는 기능은 그 본연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어떤 전체 조형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65톤이 하중이, 잠재된 하중이 계속 얹히는 결과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에도, 교량안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물론 뭐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이유 있어서 하는데, 안전진단도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다 했다 이 말이야. 지금은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킬라 하니까 그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내가 다시 뭐 또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자료를 내는데 있어서 숫자 이런 거는 틀리면 안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꽤 많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저 3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건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재정정하던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안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하장 댓재터널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뭐 자유발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갖고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문제는 우선순위 24번이다 이 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 이게 당초 하게 된 것은 도에 남동진 국장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뒤에 하여튼 끄트머리라도 정선선에다 붙인다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2018년도까지 어떤 식이든 뭐 진행을 조금 시킨다 그러는데, 도에서 자체적인 국지도 이제 중앙하고 이래 연결돼서 뒤에 빠져있단 말이야.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사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현 상황 이거는 부지하세월이다 이 말이예요. 어떤 식이든 더 액션을 취해서 더 지금 해야지만이, 이게 뭐 계획은 2020년인데 2020년 택도 없다 이 말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단위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거고 연차적으로 또 그 이후에 차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의 착수가 최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더 해달라 이 얘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다른 거보다 이제 건설과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부딪힐 수 있는 업무가 제일 많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어떤데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 그럼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확실하게 1차, 2차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먹어요. 이래보니까... 일단 할 때는 몇 사람들이 ‘이 사업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막상 하려고 하면 막 반대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매달려서 뭐 사실 없는 시간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회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건설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확 해버리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물어보겠는데, 81페이지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 이래보면, 금년에 그 노경하고 원덕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월천하고. 사실 예산 투입해서 소교량 사업을, 정비사업을 이제 언제 정도 월천은 준공이 되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월천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공사는 다 됐고요.
한동수위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초에 목표했던 게 통과하중을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이루어진 게 정상적으로 목표치에 다달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그걸 실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그게 오케이 되면 전부다 준공을 처리할...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제 공사는 다 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했는데, 이제 문제가 실제 그 교량이 한 70년 정도 됐죠? 한 6~70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되는데, 그 뭐 보수보강 돈도 많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100억원 가까이 97억원 들여가지고 고향의강, 지금 현재 그거도 거의 준공돼가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돼가는데 지금 우리가 고향의강을 하면서 노경 쪽으로 해서 노경1리 해서 월천1에서 우리가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들어놨는데, 단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가보면 월천교량에서 이쪽 교량으로 인도가 없어서 교통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교량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량을 조금 이래 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인도가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 건너가고 하는데, 그 또 월천주민들도 그 교량을 많이 이제 도보로 다녀요. 다니니까 그걸 신경 좀 써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좀 해주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돈은 얼마 들어도 꼭 노력을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기필코 해야 되니까 우선으로 좀 하도록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요. 페이지 1페이지부터 제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월 31건 중에 명시이월과 같은 사유인데 뭐 준공기한 미도래라든가 손실보상 협의지연 2가지 사유인데, 어떤 거는 명시이월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여기는 준공기한 미도래이고, 수위위험하천 정비사업은 손실보상 협의지연인데 사고이월로 분리된 이유는 뭐죠? 1페이지, 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1차적으로 명시이월된 거는 당해연도사업이 집행이 안돼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될 사업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준공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한 번 더 시키는 그런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유인데, 어떤 거는 명시이월이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위험한 이유가 있겠지만,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요,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복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오십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이제 표기가 돼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뭐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3년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해연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예산도 또 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당해연도에 소진 못한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건이 같이 병기가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눠지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5번에 보면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재배정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도 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배정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쭉 보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획된 예산을 다 소진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읍면에서도 계획 재배정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그래서 한 2,500만원까지 해도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경우가 생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배치했는데 다시 재배정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재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쭉 남는 것은, 또 예산을 유용하기에는 좀 이게 묶여있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용
심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 돼가지고 그 예산파트에서 재배정된 남은 잔액은 다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데 그게 많으면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상사전리 소하천 석축설치공사 있죠? 그 밑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재배정액이 2,500만원이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실제계약금액이 2,509만원이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설계금액이 재배정이 2,500만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오버되면서 또 잔액은 남아있다고, 191만원으로 남아있다 이랬는데 이거 안맞는 거 아닙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 표기에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실제 재배정된 예산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조금 오버한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자체예산이라든가 재배정된 사업에 잔액도 좀 남는 거 가지고 유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배정이 2,500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은 2,500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조금 오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건 안되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대방골 농로확포장공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배정액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금액이 1,676만원으로 돼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지금 잔액이 324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124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오기가 조금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잘못됐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도계3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네 번째 보면. 거기도 이제 재배정액이 3,000만원이고, 실제 계약금액이 2,144만 2,000원이잖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잔액이 지금 0으로 돼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잔액이 지금 855만 8,000원이 거기다가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신리 오상천 농로개설 있죠? 바로 밑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것도 이제 재배정액이 4,724만원이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실제 계약금액이 3,406만 2,000원이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제로란 말이예요, 잔액이. 이게 1,261만 1,000원이 잔액으로 표기가 돼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도 지금 잘못 표기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제가 면밀히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발이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있죠? 중간에 도계읍? 2,500만원인데 또 실제 계약금액이 1,400만원 나왔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잔액이, 사실 1,008만 6,000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또 제로로 돼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도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행감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또 건설과 직원들이 그 추운 날에도 나가서 민원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잔잔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걸로 인해갖고 좀... 이런 행정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좀 내주셔요. 그 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2017년 재배정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설계 중이 2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면 가곡 탕곡리 설계 중 있고,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가4리 정자설치 이게 또 설계 중에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와 20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특히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미계약 건이 12건이나 되거든요? 거기 미계약 건이 많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19페이지하고 그 밑에 보면 미계약, 미계약, 그 뒤에 봐도 미계약, 미계약이 몇 건 있잖습니까? 20페이지하고 19페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미계약 건이 12건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재배정한 시간이 불과 뭐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올해 다 이게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서 저는 설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진행도 안된 사업이 있어서, 이게 또 다시 뭐 이월화 되는 건 아닌지 그랬는데 이건 올해 다 이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34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강부3차아파트 진입로 열선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에 보면 업체명이 동성포장건설 양구군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쭉 나가면 지역업체 비율이 100%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역업체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역업체 100%는 뭐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이거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34페이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미로면 하거노1리 면사무소 뒤 아스콘포장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는 동성포장건설 삼척시로 돼있어요. 이거는 지역업체가 100%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동성포장이 지금 이원화가 돼있거든요? 양구군에 있어요? 삼척시에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잘못됐고요. 삼척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양구군으로 표시가 돼있어서. 그럼 이거 지역업체 100% 맞네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양구군으로 돼있는데, 왜 이게 100%인가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 내역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제설용 염화칼슘 영동건자재마트는 60톤에서 1,920만원이고, 현대철물상사는 75톤에 1,788만 8,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철물상사는 양이 많은데도 가격이 싸단 말입니다. 131만 2,000원이나 싼데, 이렇게 가격대가 틀린 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재값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때 그때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변동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틀려서 이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설용 소금도 보면 강원일보사에서, ㈜강원일보사는 톤당 30만 5,303원이예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영동건자재마트는 톤당 6만 6,26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강원일보사 제설용 소금이 4.6배나 비싼 이유는, 그리고 강원일보사가 이런 납품업도 하는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금 강원일보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강원일보사에서 제공한 소금은 제설효과가 보통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설자재를 납품했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자재값이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검토 해봤을 때는 강원일보사에서 하는 게 제설용 소금이 조금 질이 더 나아서 이랬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도 4.6배나 비싸요? 이거 많이 써보셨나요? 이거를요? 시범적으로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강원일보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같은 제설용 소금인데,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뭐 같은 제설용 소금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내역 중 특허품 등 지정 설계내역에서 관내도로 포장정비공사 특허물품인 개질아스콘을 ㈜강원도민일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특허권인지, 아니면 특허물품 생산능력인지 뭐 어떤 겁니까? 언론사에서 이런 것도 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용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사용권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생산도 아니고 특허권도 아니고 사용권이면, 자기네가 떼어다 파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떼다 파는 건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떤 특정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그 품질을 정형화시켜가지고 제품을 생산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짚어본 거는 행정감사자료 제출시에 사전에 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요, 행감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83페이지요.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 건물 2동하고 2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분들은 뭐 그 보상단가 낮아서 이런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한 사람은 그렇게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안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재평가를 한 번 해서, 그 보상협의를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가능할 거 같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정 안된다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강제조항은 안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총 사업비가, 이제 보상비가 45억원이고 공사는 25억원으로 총 65억원이였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59억원으로 오히려 보상비가 1억 늘어나고 공사비가 7억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사업량은 같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보상비는 그동안에 그 보상시점에 따라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보상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올렸고, 공사비는 애초에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업량이 같은데 왜 또 7억원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변 연접 거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까지도 잘해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참좋은교회 앞에 있잖습니까? 그거 예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이제 참좋은교회가 주차장을 다 정비를 했고요. 거기가 이제 내리막길, 큰 차들이 오르락 내리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유성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뭐 교회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인도를 지나가는데 안전휀스가 없어요. 인도에, 안전휀스. 뭐 그 주변이랑 다 어울려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험한 부분부터 안전휀스를, 인도에다 안전휀스를 좀 설치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제가 초창기부터 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그거 올해 안으로 좀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심권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가지 벽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벽화 사업을 학생 아이디어 반영 조치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조벽화, 타일에 스카시 이런 거 때문에 의견수렴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도는 대상지 선정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 되겠습니다. 총 1만 14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로등이 3,296, 보안등이 6,845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 LED 설치 현황입니다. 총 4,867개입니다. 그 중에서 LED 가로등이 3,250, LED 보안등이 2,284개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8억 2,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10월까지는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LED 가로등 교체 및 신설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0건에 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30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13건에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35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는 2017년도 4월에 기 완료하였으며, 재정비사항은 5월에 입안, 7월에 열람공고, 9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10월에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에 12월에 신청한 후, 내년 2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87개소에 260만㎡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현황은 총 2건으로써 매수통보 1건, 매수완료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노선에 3.58㎞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4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완료가 5개 노선, 착공이 1개 노선, 구성이 7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도계 소도읍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내년도까지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 21개 사업으로 20개 사업은 준공,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초곡 촛대바위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입니다. 총 640m로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1,500만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으로 종결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 공정 6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데크로 및 산책로 총 640m 중에서 금년 말까지 332m는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201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라동 4, 5, 6, 7통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2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나릿골 감성마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배제하고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보행자 우선시설인 난간시설 등은 금년도에 발주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릿골 감성마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택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시 동지역 일원에 택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타당성여부를 기술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실적은 택지개발 후보지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현재 택지개발 후보지와 주거단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1월에 완료하고 후보지 검토신청을 3월에 하고, 세부시행방안을 6월까지 해서 사업착수는 공기업 및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협의를 기관들과 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시 관내 차선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차에 걸쳐 58㎞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8년도에도 차선도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도시 디자인 그래픽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래픽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9,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수막게시대 119개, 시민게시판 56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수막게시대 신규 11개를 비롯해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시민게시판은 보수 8개, 이설 1개소, 철거 1개소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4개, 유동광고물 9,531개를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유동광고물 4건을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정광고물 단속실적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진디오션 아파트 도시계획 심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 심의내용은 2014년 4월 24일 개최결과 건과 2017년 9월 26일 개최 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동해에서 했던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13페이지에 수의계약... 동해에 소재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 했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13페이지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시민게시판은...
이정훈위원
아니 아니, 동해에 있는 소재지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냐 이 말이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이거는 조명업체인데 여기 관내에 조명하는 게 특별히 없어가지고 그 북평공단에 있는 업체에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에 없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특별히 조명을 하는데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특별히 없는 게 아니고 없냐는 말이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게 교동 굴다리 조명하는데 저희 여기 삼척에는 조명을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가 뭐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있잖아, 있는데 뭐 마땅치 않다라는 게 뭔 말이야?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수의계약인데, 동해에서 하면 그 되겠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도 한 번... 공단업체를 아마 여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하여튼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고... 도시디자인 부분에, 31페이지에... 면적하고 이게 사업비가 뭐 거의 잘 안맞대? 이 부분은 뭐 내용물이 틀려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거는 뭐...
이정훈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그래도 도색한 것도 있고 뭐 타일 붙인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정훈위원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현진디오션에 대해서 한 번.... 이제 현진 자는 없어지고 디오션 아파트죠? 그죠? 디오션 아파트?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정훈위원
현진이란 거 없고... 이때 당초에 그 2017년도에 박영철이라는 사장으로부터 에쓰씨개발... 그런데 이 양반, 이 대표가 현재도 대표죠? 위 사람 외 1인 했잖아?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똑같은 사람이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누가 알아요? 이게? 누가 아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아마 건축부서에...
이정훈위원
그러면 건축과 과장님 나와서 답변 같이 해요. 국장님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은 사장님 맞아요? 2014년도에 그 사장하고 현 지금 2017년도 그 단지에 사장이 똑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에쓰씨개발 대표 박영철 씨로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똑같은 단지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단지는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똑같은 사장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그러는지, 2017년도를 보면 2014년도에 정확하게 그 4월 24일 위원장 김원중, 참석자 20명에 의해서 ‘사업개획에 반영된 국도7호선내 대기차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직진차로의 폭’하고 3.25m하고 또 ‘기존 차로 3.5m 유지하여 도로선형 개선’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200m 부분 때문에 이게 21억 1,000만원인가 이제 기부체납 하는 걸로 돼있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업체와 똑같은 부분인데, 단 기존 이제 분양 플러스 주택조합을 했다 이 말이예요? 300세대 플러스 주택조합... 그래 해서 지금 21억? 20억 1,000만원이 없어졌다 이 말이예요. 그때도 부의 안건이 그때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진입도로에서 막바로 지하도로 들어가야 하는 게 배치도 상에 가장 맞아요. 맞는데 어떤 식이든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더 당겨주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배치도도 이제 그날 봤지만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배치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걸 교묘하게 200m를 피해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예요. 피해가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연속성, 뭐 통일성, 일관성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그거도 의제로 상정이 돼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라고 따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분과위원회를 했단 말이야. 이건 전체회의를 했고, 2014년도에는... 2017년도에 와서는 제2분과위원회 개발행위만 했다 이 말이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왜, 그때도 건축법 28조 강제규정이 있었다 이 말이예요. 분명히 있었어. 2014년도 동일하게 있었고, 2017년도에 또 동일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의제 상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의제 상정이 왜 빠지냐 이 말이지. 그 자체도 200m 했던 규정에, 서로 이게 더 당겨질 수 있게끔 밀어줄 수도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전체회의에서 거론이 돼줘야 할 부분인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것은 어떤 부지에 개발을 하는데 그거지, 도시계획시설 현재... 그러니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도로, 공항, 하천, 공원, 자동차정류장, 종합병원 뭐 이런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하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정훈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그 행위 자체 아닌 것을 왜 했냐 이 말이예요. 네? 그때는 왜 했어요? 그때는 그것도 아니였다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때도 대상이 아니였는데, 2014년도에는 왜 그걸 했냐 이 말이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논하다가 그 과제 외에까지 나간 거지, 실제 허가 자체는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허가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냥...
이정훈위원
그건 뭐 말이 안돼, 그때는 잣대가 그 당시에 잣대는 그래 되고, 그리고 이게 경관이든 도시계획심의든 건축심의든 이 부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걸 논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진입도로는 진입에 의해서 배치도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니, 진입도로는 건축 인허가에 어떤 필요한 구성원이지, 우리가 개발행위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거는...
이정훈위원
건축과 얘기해 봐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정확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이정훈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 얘기해보시라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가 그 2014년도 사업승인 할 때는 주택담당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본회의에 회부했던 사항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부지면적하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일단의 대지로 신청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번에는 대지면적하고 사업부지하고 도로하고는 별개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다툼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래 됐던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 전체가... 자, 단지가 필요한데 있어서 이 단지를 필요한데 와서 하면 전체를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 단지가, 필요없는 단지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이 아파트단지를 함으로써 그 도로가, 진입도로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건 전부다 검토가 돼야지. 건축, 도시, 뭐 건설, 상하수도까지 검토돼야 되잖아.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주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하겠다 해놓고, 지금 그거는 이미 20억 1,000만원 쏙 빠졌다 이 말이예요. 없어지고 검토한다는 건 얘기가 됩니까? 그거 어떻게 어떤 시민한테 그게, 시민정서법에 맞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니, 정서법은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이정훈위원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법규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자체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가 지든 건축과가 지든, 어디 과가 이게 이 단지가 필요없음으로써 처음에 20억원이... 이 단지가 있음으로써 20억 1,000만원이 필요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고무줄인지 조금 뭐 15억원이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그 계산방법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분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될... 이걸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 뭘 하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싹 빠져갖고 그냥, 있었던 게 없어지고 그 밑에 거만 뭐 심의를 해갖고 통과를 시켰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뭐 건축심의는 남아있겠지만은, 그날 전문가들 생각 그랬잖아. 배치도 안에서, 입구에 들어와서 다 지하도로 빠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 200m에 상관이 없다 말이야, 접촉을 안받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 봐요. 이거도 의회에서, 위원장님. 정확하게 감사원 자료에 감사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앞으로 뭐 내가 학교하고 몇 개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 이거하고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하고 그 부분 3가지를 내가 감사원에 의뢰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필요없던 것을 그때 했었던 부분을 왜 이 부분은 생략이 되냐 이 말이예요. 그것도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데,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시민한테 명쾌하게, 그거도 그때 이래이래 해갖고 어떤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미 이제 언론에 몇 개 돼 여기에 궁금해 한다 이 말이예요. 누군가는 단지가 필요없던 21억원이 있던 게 똑같은 거라 이 말이예요. 단, 늘어난 건 뭔지 알아요? 분양이 78세대 더 늘어났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혜택을 다 주면서 이거는 또 시가 돈 예산 들어가면서 하면서, 거꾸로 하면 2개 다 혜택을 주는 꼴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업자에... 이걸 명쾌하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 탓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지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러니까 진입로 문제는 그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부서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개발행위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법규상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정훈위원
아니 않게 돼있다는 건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왜 그때 2014년은 했냐 이 말이야, 나는... 그게 200m의 어떤 기준점 때문에 이거는 의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아까 배치도 같은 거 있잖아요? 배치도 앞으로 당기면 그거는 그냥 당연히 해줘야 돼. 200m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200m, 주 출입구가 200m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의제상정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230이든 240이든 그러니까 똑같은, 안그러면 그때에 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지, 동일단지잖아. 동일 사업주고... 그러면 똑같은 회사, 똑같이 해줘야지.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답변을 다하고 다 했어요. 여기 서류도 있어요, 지금. 다 읽어보란 말이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소지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받아본 결과 개발행위 허가구역 밖에 있는 거 자체를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권한이 없는 행위를 그것도 잘못됐고, 2014년도 한 게 그럼 2017년도에 어떤 승계의 권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승계의 권한도 없다... 2014년도에 한 거는 14년도에 한 거고, 17년도에 한 거는 17년도에 한 거고 승계권한도 없다고 이런 결과도 받았고요.
이정훈위원
승계권한이 왜 없습니까? 동일아파트, 동일단지에 동일사업자 똑같은 사람인데...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세대수만 더 늘어났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그쪽 자문 받았겠지만, 정식으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문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의뢰를 하세요. 감사원에 의뢰를 하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어떤 뭐 가부가 나올 거니까, 분명히 해야 될 거고 누군가는 뭔가를 책임져야지 다 회피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건, 20억원이란 돈은 그냥 붕 떠있고... 내가 얘기했죠? 삼척고등학교가 60억원이 없어서 이전도 못하고, 했다는 그걸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이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한 마디라도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다가 이 얘기를 한 마디 하고 했습니까? 제2분과위원회 여기에 보면, 우리 한동수 의원이 분과위원장 돼갖고 한동수, 반호기, 윤무량, 김숙형, 심용, 김진석 6명이 딱 하고 이거 도시계획심의 했다라고 갈음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뭔 줄 알아요? 맨 뒤에?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폐회선언 이정훈 위원장. 이정훈 위원장이 어떻게 그 자리 언제 가있었어요? 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그거는...
이정훈위원
언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아마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오타라니? 이게 무슨, 이게! 공식서류인데 오타가 있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해갖고 오타라고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공식서류에 이게 나가는 건데... 이게 공식서류에 그냥 딱 있는다면 있는 거예요, 이게 회의서류에... 어떻게 이걸 오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오타라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서류에? 내가 그 있지도 않은 내가, 왜 거기 가서 이정훈 이름이 왜 나옵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그건 오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문서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서예요. 이런 문서는 회의록 문서입니다. 그만큼 지금 신경을 안쓰고 뭐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 이거도 시정질문에 분명히 또 있는데, 이 뒤에 보란 말이죠. 진출입로 건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지하도 안을 입구 조금만 蹈 200m하면 거기에서 막바로 이렇게 지하도로 다 돌 수 있는 이런 배치도가 지금 돼있어요. 여기 상황이...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뭐 어디 부서라도 했어야지 이게, 명쾌하게 이게 밝혀질 수 있습니까?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가 도시계획을 못해서 건축과에서 이 얘기를 갖고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했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막말로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정리하고 그냥 진행될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도 시장실에서, 그거도 사업주체가 와갖고 하고 말이지.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와서 이거는 뭐 건설과하고 도시과 이거 다 제출하고 그냥 전개를 시켜라 그게 얘기됩니까? 그럼 뭐 모종에 뭐가 있다라 생각할 수 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예산이 20억원이 없다 그러면 이걸 눈감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예산 20억원을 갖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허가를 해줬는데, 그래 하기로 했는데 안해줄 수 있나요? 안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시장님 이거 안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허가가 나면? 더더욱 그리고 이거는 사업시행 전이잖습니까? 인허가 과정이잖아요? 이미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면 뭐도 해주고 뭐 주차장도 확보해주고 육교도 놔줬고 다 했어요. 도시계획도로도 놓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이거는 인허가 과정에 똑같은 조건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아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 얘기했었을 때는 분명히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제대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모든 게 어느 단계에서라도 한 번식이라도 검토는 해줘야지. 검토를 하나도 안해... 도시계획이 아니라서 건축과에 건축부서에서 건축심의할 때 해주고, 경관심의할 때 뭔가를 누군가는 검토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해주는 걸로 해갖고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과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부서 건축과 건축심의할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냥 아니면 이거 누가 20억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없는 단지에 단지 때문에 도로를 낸, 도시계획도로 뚫는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그게 교통량이 많습니까? 교통량이 이미 분산됐어요. 뭐예요? 인구도 빠졌어요. 3,000명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택보급률도 왕창 지금 남아돌아가. 그러면 순수하게 그 단지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왜 책임질 태도가 하나도 없고 말 한 마디 안합니까? 앞으로 뭐 건축심의가, 도 건축심의가 남았는데 건축과장님 이 부분 명쾌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히 문제제기가 돼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빠졌으면 경관에서도 제기했고, 경관도 배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시했어요. 제시했고, 그래도 거기에서 뭐 집행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원안가결 했어요. 그 다음에 도 건축심의 남았는데, 그 건축심의까지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부분, 감사원 감사는 청구하는 바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세한 거는 또 시정질문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일단은 먼저 1차에 그 지난번에 이게 바뀌었으니까, 할 때 그 내용 자체를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했으면 뭐 이거를 먼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길도 해주고 포장도 해주고 다 이만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내용 자체를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을 심혈해서 뭐 원인자부담을 하든 우리시가 한다든지 뭐 이런 거도 결론을 내릴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없었는데, 문제는 내가 얘기는 그걸 법적 그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자문은 좀 받아봤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개발행위를 할 때 이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허가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웰아파트, 이편한, 세영리첼 그 진입도로는 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자지정 및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다 아파트 진입로를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이해해주시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시장이 결정해놨으니까 시장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는데, 그건 주택법에서 어떤 건축이 들어오면 200m까지는 사업주가 하고 나머지는 뭐 시장군수가 하라는 어떤 그 규정 때문에 하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자체에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항, 철도 이런 것은 개발행위 허가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심의도 자체 그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그 도로가 거론된 거 아닙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같이 거론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론을 하다가 위원회에서 아마 사업주 보고 당신 뭐 하라고 어떤 이런 걸 해놓으니까, 거기서 한다고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거론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거론 자체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듣는데, 지난번에 그래 거론돼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은 그런 거도 걸러 갔으면 좀 좋을텐데, 그날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또 우리가 그 심의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니까 없으니 없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갔다 이런 식인 거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법규에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그 논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그 전체 위원회를 해갖고 그 정리를 했고, 2014년도에는...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를 했다 이 말이예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개발행위 자체는 분과위원회를 하게 돼있고 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아마 각 시군에 다 확인해본 모양입니다. 아파트 개발행위 자체는, 개발행위 자체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뭐 도시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하고, 순수하게 개발행위만 하는 것은 2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2분과에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만 했을 때 그렇고, 도시계획심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개발행위심의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심의를 했을 뿐인데 도시계획심의를 안한 거 아니예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런데...
이정훈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 전부다 그 단지가 주 진입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지금은 개발행위 들어온 거 자체를 심의를 한 거지...
이정훈위원
아니, 그럼 개발행위만 했는데 20억원은 그 어디 갔어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진입로는...
이정훈위원
그거는 지금 계속 유효한 겁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이정훈위원
아니, 그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체는 저번에 2014년도에는 전체가 했단 말이야, 전체 해갖고 도시계획 전체에서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보고 다 따져봤다 이 말이야. 개발행위도 보고 뭐 상하수도 배출이고 그 첨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걸 안했나 이 말이야. 안하고 도시계획 통과했다라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우리가...
이정훈위원
그 한 군데 개발행위뿐 그것만 하는 거로 해서...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우리가 개발행위심의를 받은 거지, 전체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짓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예.
이정훈위원
합리화를 시키려 그러니까 이거 저거지 이래 하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정훈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명쾌하게 2014년도 전체 다 받느라고, 그러면 2014년도에 받은 그게 유효해야지. 맞잖아요?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거는...
이정훈위원
2014년도에 받았던 내용이 유효한 거지, 당연히...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아, 그 문제로 우리가 뭐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201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한 게 지금 2017년도에 사업주가 틀리고 위치가 좀 변경되고 했는데, 그게 승계효력이 있냐? 이건 변호사사무실에도 그건 승계효력이 없다 그 당시에는 됐고 지금은 승계효력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고, 딴 데는 또 틀려요. 틀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지금 없애고 그냥 그 문제는 안했기 때문에 유효한 걸로 지금 돼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따지면 2014년도에 전체 도시계획심의에서 그 했던 내용은 유효하고 그 중에 분과에 대한 개발행위는 다시 한 거야. 그렇게 하고 경관하고 이제 앞으로 그 2가지 건축하고 도시계획심의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준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공통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썰매장 활성화 및 휴게음식점 관내업체 물품 구매 조치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물썰매장은 성수기인 7~8월에 운영하던 것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물썰매장 운영시기를 사전예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내 게시대 및 공원에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였습니다. 휴게음식점 재료인 커피, 우유 및 과일류는 관내업체 또는 농가생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사항, 장미공원내 그늘막 설치 검토입니다. 조치실적으로써, 인라인 구장 주변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인라인을 즐기는 시민에게 그늘막을 제공하였으며, 바닥분수 주변 대형 썬차일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장미공원내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로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비치로 시니어클럽 2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축제기간동안 버스승하차장 휠체어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부서와 협의 비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장미공원내 푸드트럭업체 사회적 약자기업 선정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로 푸드트럭 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2016년 10월 고객이 없어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시설결정 현황으로, 33개소에 144만 2,828㎡가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총 33개소 중 근린공원이 16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입니다. 도시공원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공원내 운동시설, 벤치 등 정비내역입니다. 3건에 7,490만 3,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학로공원에 대학로문화휴식공간 수목벤치 철거 및 설치에 2,162만 5,000원, 도시공원 휀스 교체로 교동3공원, 정라공원, 사직공원 휀스 교체에 5,232만 9,000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로 교동2공원에 94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번호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현황은 느티나무 외 14종으로, 1만 2,81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신식, 새로 심은 것이 중앙로에 계수나무 53본, 수로부인길 증산 추암간 왕벚나무 99본, 배롱나무 21본, 둥근소나무 16본이고, 사대안길 삼척고 정문에서 홈플러스 구간에 계수나무 17본, 동해대로 교동 코아루아파트 뒤에 은행나무 9본입니다. 가로수 보식입니다. 오십천로에 왕벚나무 4본, 배롱나무 8본입니다. 엑스포로, 새천년도로, 중앙로, 삼척로 구 7번국도에 왕벚나무 10본을 보식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이식으로, 은행나무 외 1종 23본을 이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목제거로, 배롱나무외 5종 1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제거사유로는 가로수 갱신, 고사, 교통사고입니다.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은행나무 57본을 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입니다. 소나무 461본, 개잎갈나무 히말라야시다를 431본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생육환경개선으로, 소나무 461본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계획으로써, 지금 가지치기 및 지주목 제거 등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장미공원 이사부사자공원 유지관리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0명입니다. 운영내용으로, 장미공원은 장미, 수목, 초화류 관리이며, 이사부사자공원은 전망타워 전시관 개방, 휴게음식점, 썰매장 운영입니다. 운영예산은 9억 5,031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 체육 문화분야 각종행사 지원을 12회 하였습니다. 장미축제,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달빛건강 걷기대회, 겨울장미 빛 거리행사 등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수입은 1억 1,518만 2,000원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전망타워 전시관 전시연출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미공원 내년도에 세계장미총회에서 선정된 명예장미 10종 1,000본을 식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미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사부사자공원은 공원과 부합되지 않는 1층 로비 및 2, 3층 사진전시실 전시관 일부에 가족형 체험시설을 도입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정비한 후, 가족형 테마공원으로써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 공원에 여름철에 잡초제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열두 분을 직접 고용해서 기간제로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 여름철에는 잡초를 좀 자주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데는 잡초제거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이래 파손된 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매일 가기 힘드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이용해서 그 하다가 뭐 망가진 데가 있으면 신고를 좀 해달라 해서 그런 걸 수리를 좀 하고 결재를 좀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공원이 특히 소망의 탑, 조각공원 이런데 그 부근에 잡초가 많다고 이러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최승국위원
내년부터는 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원관리가 좀 허술해요. 우리 삼척시가... 삼척시 공원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앉아 있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뭐 잡초도 나고, 뭐 어떤 때는 이래보면 쓰레기도 그냥 막 버리고 이 공원관리가 엄청나게 다른데 비하면 좀 허술하고, 그리고 그 화장실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래보니... 그죠? 물론 그 물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좀 어렵고 이래 잘 안되는데 이걸 그 공원녹지과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공원에 좀 이렇게 쉬었다가 가더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안됩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시고 그리고 그 수로부인쪽 있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수로부인공원.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니까 있는데, 거기는 지금 뭘 하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수로부인공원은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도 우리가 한 거 있는데? 공원. 아, 관리는 해양관광센터에서 하는데 여기 이래보니까? 아, 이건 공원... 이건 수로부인 뭐 나와 있는데, 수로부인길 이래갖고... 아 그래요? 그건 해양관광센터에서 하고.... 관리번호 3번, 장미공원 이사부사자공원이 관리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9억 한 5,000만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장미공원을 애당초 시설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간다 안된다 된다, 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장미공원이 지금 우리 삼척시로 봐가지고는 엄청나게, 시작할 때는 말이 많았지만 해놓고 보니까 정말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아요, 그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장미공원에 대해서는 뭐 운영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보수할만한 거는 보수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사부사자공원은 운영비가, 이거도 한 4억 7,000만원 들어간 이거는 뭐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도 제초작업이라든가...
한동수위원
예.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제초작업 수목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는 뭐 이사부사자공원 조만하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작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미공원에 대해 보면 장미공원은 뭐 천만 송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워낙 범위가 확대되고 시민들도 많이 찾고 이래서 관리비가 이래 드는데, 이사부사자공원도 4억 한 7,000만원 들어가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시설개보수 예산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다른 예산도 좀 있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시설개보수.
한동수위원
아, 이래 묶어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개보수, 예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 이 보수하고 다 묶어다가...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장미공원이나 이사부사자공원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중앙로 사거리에서 시청 앞 사거리에 개수나무를 지금 식재한 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올 여름에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그게 나뭇잎이 다 마르고 주민들이 ‘이게 죽었지 않느냐? 죽었으면 다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이제 심어놓고, 사업자가 산림조합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고, 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 봄에...
박영자위원
이게 죽은 건 아니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죽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된 거기 때문에 내년 봄에 확정을 해서 죽은 부분은 정리하고.
박영자위원
하여튼 가뭄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물을 자주 줘서 관리에, 이게 중앙로잖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자위원
은행나무를 지금 여기저기 삼여고 앞에서 진주초교, 삼거리 이런데 식재를 하고 또 가지치기도 하는데, 은행나무가 오래되면 밑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뻗혀서 보도블록이 다 일그러져있어요. 그쪽 동네가. 그런데 굳이 은행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심어진 곳에다가 다시 보식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
박영자위원
심어진 곳?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항상 주민들이 민원으로 많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보도블록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그 동네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장미공원에 그 애견가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목줄을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설물 관리라든가 뭐 목줄을 풀어놓는 일에 대해서 규제하는 뭐 법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지난번 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 목줄을 풀어놓고 거기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꼭 이거를 단속을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하시더라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그 뭐 벌금을 좀 물리세요. 과태료를, 뭐 법이 없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벌금까지는...
박영자위원
그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배설물도 막 그냥 아무데나 막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일단은 무섭대요. 위험하다고, 이거 꼭 좀 단속을 하든가.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저기,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도로, 시내에 그 화단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화단은 건설과에서 제작 설치해놓으면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서 의료원까지는 그 가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평소 생각이고 그 화단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박스로 되어있는 꽃, 이렇게 꽃 상자를...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꽃 화분.
이광우위원
두고 그냥 벤치를 좀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그 화단을 없애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그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저도 평소 생각이 저는 화단을 구조물로 된 화단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꽃 화분박스를 계절에 따라가지고 두고, 그 다음 벤치를 좀 만들어놓고. 그럼 자연스럽게 쉬기도 하고 한단 말이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이제 가게하시는 분들은 그 가게 하는데 좀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싫어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또 이런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 꽃 박스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그 구조물로 돼있는 게 영 언밸런스로 보기 싫거든. 삼척고등학교 여기 후문 따라가면서 그... 여기도 쭉 따라놨는데, 구조물로 만들어놔 가지고 그게 오히려 보기가 싫어. 외국 나가도 그렇게 거의...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근이라도, 그 대로.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대로.
이광우위원
대로 부근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의료원까지만이라도 좀 뭔가 바꾸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진주로 쪽에요?
이광우위원
예.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7번국도나 38국도에 가로수 심는 거도, 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국도에다가는 가로수 심는 거는, 우리가 국도는 아니지만 지방도 쪽, 우리 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안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게 산림과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우리 관련은 하여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단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도 이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꽃에 비해서 화단을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다... 너무 넓어요. 차라리 그거를 자그맣게 꽃이나 그 화초가 들어가는 거는 일정량인데 너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라든가 뭐 상가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불편을 주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가다가 벤치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의료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우체국에서 갤럭시 쪽 이렇게 그 도로 있잖습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척주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게 척주로예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척주로 쪽으로 쭉 해도 양쪽으로, 그 예전에 왜 화단이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해서 통으로 해갖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불필요하게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요. 이게 아마 이제 시설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 번 교체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꽃의 양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서 불필요한 공간을 너무나 침범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건설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 한 번 전수검사를 통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받은 민원인데, 제가 직접 한 번 쭉 다녀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작은 그런 틀로 바꿔가지고, 뭐 작게 바꾸고 그 공간 공간에다가 시민들이 가다가 쉬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벤치 조성을 해주는 게 더 낫다... 도시미관상. 그거 제가 적극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업무협조 받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부사자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매년 이제 계획이 달라지고 실천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가 토피어리 공간을 확충을 해갖고 전망타워 전시자료 확충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올해 또 이거 용역을 줘갖고 결과가 나온 겁니까?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또 앞으로 다시 이사부사자공원 1층, 2~3층을 가족형 테마공원으로 기능을 보강한다고 하였는데, 가족형 테마공원 뭐 어떻게 보강하는 거예요? 1, 2, 3층을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3층은 이사부사자공원의 전망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1층에 보면 독도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1층보다 3층에다 올려서, 거기에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2층에는 저희들이 다른 공원과 다르게 이제 가족형으로 해서 어린이들, 어린이들 뭐 자가발전이라든가 뭐 발로 치는 피아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2층을 정비하려고 올해는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경을 주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층에 있는 독도영상을 3층으로 올려서 전망대 그 기능을 하고?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2층은 어린이들의 어떤 자가발전 체험활동으로 가겠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매번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어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실천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어.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이사부사자공원은 민간휴양시설인 쏠비치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이사부 장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형 테마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번 그거를 올해 안으로 해보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해서 또 뭐 하면 점진적으로 또 이제 개선해나가겠지만, 실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실천 좀 해주세요.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겸
김준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은 4명입니다. 현재 정명교 주택담당은 사다리 낙상사고로 인해서 코뼈가 부러져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란 건축물관리담당은 옥계 여성수련원에 교육 3박4일 입교하는 관계로 두 사람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사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4건, 부서별 요구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중 1번,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1,123만 7,000원이며, 현재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10건에 8억 4,983만 7,69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에 5,415만 6,000원, 임대주택 특별회계 1건에 16억 2,382만 910원으로 총 12건에 20억 2,781만 4,600원입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10페이지 18번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 현황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신청 외 3개 사무에 대하여 모두 계획수립 포함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취득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20동과 빈집정비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31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11월 현재 주택개량은 총 20동 중 사업완료가 7동, 사업추진 중이 7동, 미착수가 6동이며, 빈집정비는 총 31동 중 사업완료가 21동, 사업추진 중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및 정산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및 정비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2번,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지원을 통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 제공과 주민화합 및 대화의 장 활용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1동과 9개 읍면동 노후불량 마을회관 20동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11월 현재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마을회에서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건축설계 추진 중에 있어 금년도에는 인허가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개보수 사업은 해당 읍면동에서 20개 마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마을회관 신축대상 마을인 도계읍 심포리 마을회는 그동안 토지주와의 분쟁 및 진출입도로 개설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민원해결 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사업 및 정산 추진하여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3번,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추진현황과 관리번호 4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 16페이지 관리번호 5번,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17페이지 관리번호 6번, 불법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미부과 내역현황은 기 제출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7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공동주택에 활력을 줌으로써, 입주민 간에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 151개 단지를 대상으로 33개 단지로부터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받아 26개 단지를 지원대상단지로 확정 후, 사업추진 중에 원당주공아파트, 인화상가 C동 2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11월 현재 24개 단지에 2억 1,925만 7,000원을 지원하여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등으로 쾌적한 주거문화조성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관리번호 8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18페이지 관리번호 8번과 같은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관리번호 9번,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는 2014년 1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후, 2016년 7월부터 ㈜주택관리공단에 4개동 200세대를 위탁관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102, 103, 104동 140세대 중 104동 60세대는 2016년도 7월에 강원대 도계캠퍼스로부터 반환받아 공공분양전환계획에 의거 시설물을 보수하여 같은 해 9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10월에 분양계획을 체결 후 11월에 입주시켰으며, 현재까지 14세대만 분양되어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분양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102, 103동 2개동 80세대에 대해서도 2016년도 12월에 반환을 받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와 공동체의식 도취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0번, 현진 디오션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본 지역주택조합의 건립위치는 북쪽으로 군부대와 동쪽으로 삼척MBC 방송국이 자리잡고 있는 인근으로, 서쪽으로 국도 7호선이 위치하고 남측 경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개설 중로 1-22호선을 주 진출입도로로 개선하여 이용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5만㎡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연면적 11만 1,000㎡의 아파트 8동 885세대와 부속건축물 18동 2만 9,000㎡를 총 사업비 1,88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 3월 30일에 완공할 계획으로 2016년 10월 19일 조합원 485명을 모집하여 최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년 4월 3일 조합원 584명으로 변경인하를 받아 2017년 5월 11일에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경기가 활기를 띄고 있어 유입인구 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러나 삼척시의 2020년 장기발전계획과 미래지향적인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완성에 대비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여건을 고려한 단지조성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관 부조화 및 환경피해 등의 각종 부작용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관련서류 일체는 별첨 보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 새롬아파트 지을 때 이거 어떻게 지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액 폐광기금으로 지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그 임대료 들어오는 건 얼마정도 됩니까? 그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쓰여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은 저희들 세입세출에 현금보관으로, 주택 특별회계 통장에 지금 들어와서 매년 그 특별회계는 어떤 불용액 처리가 아니라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폐광기금으로 썼으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돈이 남겼나 이러면 그 지역에다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명심하십시오. 새롬아파트 향후 이거 어떻게, 104동은 뭐 과장님 생각에는 향후 이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2, 103동하고 101동 140세대는 전부다 이제 임대로 공급이 됐는데, 바깥에서 104동을 계속 좀 임대로 돌려달라고 전화가 많이 빗발치듯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4동 60세대 중 14세대만 분양되고 4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임대주택 뭐 임대로 공급할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60세대만큼은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으로 하려고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이... 전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계실 때는 어떤 때는 또 이걸 어떤 필요에 의해 수요가 있으니까 ‘임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 나왔던 적도 있고요. 자꾸 이걸 계속 104동을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분양을 하겠다 고수를 하든가, 안그러면 뭐 어느 상황에 와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분양됐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그 계획성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봐요. 그럼 또 나머지 101동, 102동, 103동은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계속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일관성 있게 임대주택으로 계속 공급해 나가다가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행정에 일관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최악의 경우가 언제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글쎄, 그 시점은 제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뭐 탁 못을 박아 말씀드리긴 참 곤란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향후 10년 후에 임대로 갈 건지 분양으로 갈 건지 이런 걸 지금부터 좀 고민들을 해주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거 이제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와요. 과장님한테 전화오는 만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왜 비워놓고 임대를 안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지역에 뭐 번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론 같은 걸 한 번 좀 들어보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할 사람 없어요? 없으면, 건축물 보편적으로 짓고 나서 부설 주차장 부분이 많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게 지금 내용물이 물론 뭐 교통과하고 더블 될 수 있는데, 현재 그 사용안하는 부분들이 있죠?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교통과에서...
이정훈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허가 내면 끝이에요? 허가 나고 준공하면 끝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인허가 관계에서 만료하고 나머지 부설 주차장 사후관리와 단속은 교통과 업무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가 업무 핑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정훈위원
업무가 끝나면 내 업무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디오션 아파트가 대체적인 게 그거예요. 주관부서가 건축과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왜 도시과 업무를 안했던 거는 잘못된 부분이 맞지만, 이 자체가 움직이는 주관부서가 건축과다 이 말이예요. 건축과가 뭐뭐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뭐뭐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다 이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줬고 다 했다 이 말이예요. 그날 심의도 보셨지만 이 도로도 앞으로 당겨 지하도로 가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없이 자기들이 하면 되는 부분을 시가 해줘가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냐 이말이에요. 건축과에서 들어오면 배치도 이 부분 조정해주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 그 출입구 조정은 전혀 안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다 자기들이 안했다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애당초 2014년도도 사업승인을 받을 때 출입구도 그 위치였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위치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왜 230ｍ이고 지금 260ｍ이고, 280ｍ이 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 아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출입구 면적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거는...
이정훈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실과에서 뭐 자기네가 안했다 이게 뭐 우리게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따라 오니까 문제가 되는... 이게 도에 건축심의 갈 때에 건축과장님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얘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모든 아파트 짓는 건 건축과에서 움직이고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것 자체가 배치도가 몇 번 바뀌었어요. 이 배치도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아직도 과정이지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가 2014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신청할 때까지 출입구 위치는 변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변동사항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20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맨 앞에 들어가는 소로 10ｍ 도로 그것만 바뀐 거지, 1-22호선 그거는 안바뀌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감독해서 당겨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바꿔주고 이렇게 했단 부분들이잖아요? 아니, 그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라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 출입구는 변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누가 어떤 사람 말이 맞어? 어떤 사람 말이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 말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초에 200ｍ안에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관에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제가 뭐 웃은 게 아니고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 출입구는 변동된 게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출입구 자체를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이쪽으로 가운데로 했냐 이 말이죠. 그 근생을 바꿀 수도 있고 자리를...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배치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 그날 전문가들이 다 얘기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저번에 경관위원회에서도 그 출입구를 왜 이쪽으로 안 당기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국도변에서 저쪽 끝까지 378ｍ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 진출입로를 왼쪽으로 옮기다 보면 저쪽 끝동에 있는 사람은 378ｍ를 단지 안에서 전부다 차가 나와서 진출입로를 빠져야...
이정훈위원
단지 내에 도로가 있고, 단지 내에 지하도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니...
이정훈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그게 상당히...
이정훈위원
그 뒤에 뒤쪽으로 빼면 되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뒤쪽으로 못빼냅니다.
이정훈위원
왜 못빼, 뒤쪽으로 이리로 빼면 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군부대 쪽으로 말이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빼주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군부대 도로하고 단차가 엄청난 단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 이러면 그 옆에 있는 농경지가 그만 저수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로 도로를 내기에는 진짜 불가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돈이 필요해 돈 20억이 들어갔으니 문제지. 그거는 단지를 똑같은 사람이... 이 양반이 2000 몇 년 부터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실제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 사람인데, 이 박 뭐라는 양반이 그 사람한테 한사람 플러스 해갖고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사업방식이 틀리단 얘기죠.
이정훈위원
아니, 사업방식이야 자기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그런 거지. 그걸 사업방식을 관에서 다 해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웃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방식을 표현한 게 교묘하게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업시기에 어떤 일실로 인해서 이편한 하고 지웰아파트 때문에 어떤 일반분양으로 해서 사업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주택보급률이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까? 삼척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현재는 광산지역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아니, 10월말 현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118%입니다. 실제 그러면 폐공가, 사택 이렇게 철거하다 보면 100%는 모자랍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아파트 몇 채가 더 신청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885세대하고 도원동에 235세대라고 지금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또 있잖아요? 또? 한 두 단지 또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앞으로 들어올 계획인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접수가 안돼있지만 지금 거의 내정돼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그 이상 유치를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에는 더 이상 더 줄 수 있어요. 더 많이 다 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대명 같이 필요해서 뭐 해줄 수는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특혜 혜택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인허가 과정이잖아, 지금 인허가 과정. 그리고 뭐 아파트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무부서 도시과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건축과가 이 아파트 담당인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다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시장실에서? 안그래요? 이거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했던 내용이 맞아요? 아니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내용은 이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어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어떤 업무...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그걸 그렇게 해주는 조건해서 다 분담해서 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로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시장실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그것도 업자도 시장실에 거기 앉아있으면서 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안되는 얘기잖아. 업무는 업무대로 하든가 해야지. 그게 얘기 됩니까? 그러니까 의혹으로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 그럼 실무부서에서 하면 되지. 그게 왜 시장실에서 와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가 돼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도시과든 건축과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해서 아니면 건설국에서 어떤 다 모여서 어떤 답이 나오든가 이랬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말이지. 똑같은 사장이 똑같은 3년 내내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름만 한 사람 더 플러스 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그리고 절차도 있던 거 다 인정도 안하고 말이지. 피해나갈 수 있는 법이라고 계속 하는데, 시민의 정서법은 그렇지 않아요. 시민의 정서법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다 퇴직을 하면 다 야인이 되고 시민이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정서법이 해당... 이게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뭔가 명쾌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뭐 계속 거꾸로 거기다 맞추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그 초곡리 산90-2번지 있잖습니까? 민원제기 한 거요, 7페이지에. 초곡리 그 위에, 초곡리 산90-2번지에 대해서 쭉 해서 내려오잖아요? 진정한 거요,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산90-2번지와 남양동 55-56번지 민원이 시조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 민원을 지금 여러 번 제기하고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또 그 남양동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금 민원 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는 이유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 좀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이거 초곡리 그 불허가 자원순환관련시설 목재를 펠릿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하는 업인데, 이게 그 매원리로 이제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곡리 주민들하고 매원리 주민들이 이게 어떤 환경오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제 앞으로 안하기로 해가지고 이거는 해결이 됐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해결이 됐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까 그 남양동 장명숙 씨라는 부분은 그 앞에 공덕환 씨라는, 건축 5층을 지었는데 그 분하고의 어떤 30년 묵은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도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고 드리러 오기 전에도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두 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건축주 공덕환 씨도 어떤 건축법 위반은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단지 예전에 시유지 불하과정에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땅을, 맹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앞에 이제 좀 ‘팔아라 말아라’ 사인 간의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규를 어긴 건 없다 이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뭐 문제될 건 없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뭐 인정사정상 어떤 사적인 문제라 이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지치고, 민원인은 시 행정에 대해서 또 불신을 할 수도 있으니깐요,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좀 특단의 방법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대형아파트나 그런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뭐 교동에는 지금 아파트가 또 들어오나요? 교동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교동에 지금 그 계획은...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웰라티움 쪽에 또 들어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이제 2단계사업을 한다 하고 코아루타워하고 큰빛교회 중간에 그 산을 이제 다 매입을 해서 거기도 산을 깎아가지고 또 아파트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교동에 지금 기반시설은 하나도, 지금 교통체증이고 도로고 뭐 지금 다 막혀서 난리인데, 자꾸만 그거 허가를 내주시면 그 뭐 문제없겠어요? 그런 부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아까 그리고 그...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가 지금 지웰라티움하고 이편한세상도 아직까지 준공검사 안받은 상태인데도 교통체증이 지금 심하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또 그 이편한세상하고 이제 준공이 되면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도로는 한정돼있고 계속 이게 교동에 들어오면 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개발 여건을 고려한 단지조성에 따른 어떤 주변에 미치는 경관 부조화라든가 환경피해, 각종 부작용 해소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앞으로 그 사업주체한테 어떻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척시가 어떤 일정부분은 분담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한 번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웰라티움이나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코아루타워아파트, 코아루 나오는 도로가 다 똑같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도 체증이 심한데 또 준공검사 받고 나면 더 심하잖아요? 또 아파트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 사람들 도로를 다시 뭐 뚫는대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주셔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 그거 심의를 통해서 무조건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저쪽 온천 쪽으로 또 뭐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온천 대표자 이규영 씨인가 그 분이, 지금 뭐 온천도 이제 온천각도 반납하고 그리고 또 쏠비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영업적으로도 반응이 좀 이래 손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일대를 싹 밀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랍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한 8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자꾸 어떤 뭐 설이 떠돌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파악했더니 지금 뭐 계획 중이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거기야 뭐 거기다 지어도 상관은 없죠. 거기는 도로가 바로 연결되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온천하고 그 옆에 호텔하고 2동을 전부다 싹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울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원당에는, 원당에도 또 지금 하나 들어오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원당에 없고, 도원 그 자지리 삼척중학교 맞은 편.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삼척중학교 맞은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맞은편 그 도원동.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허가 들어왔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허가 들어온 게 도원동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도원동하고 지금 아까 MBC 옆에 현진 디오션 지역주택조합.
정순
정정순위원장
디오션, 일단 2건이라 이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또 이렇게 신축이 돼서 또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면 좋지만,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그 심의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민원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때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시공사나 감리단에 시정조치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해결이 될 때까지 뭐 공사 중단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지역주민들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파트 들어오면서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17페이지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이제 불법건축물이 17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중, 17페이지에는 2016년에는 44건이지 않습니까? 17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 다음에 2017년에 42건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나 왼쪽에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2016년에는 16건이고, 2017년에는 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같은 이행강제금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44건, 사실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그 전에 계속 이어져오던...
정순
정정순위원장
누적되어온 거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누적된 건수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2016년, 2017년 그 당해연도에 발생한 일이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하여튼 이렇게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이제 지도단속에도 불가하고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시민들의 법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 어떤 솜방망이처벌이 아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지만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산림과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산림과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