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배석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영주시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정교윤.

배석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교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위원회 이재욱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회비 지출 내역에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 16년도, 2016년도에 그럼 집행잔액이, 전체금액이 1천5백만원정도가 남았다.

예. 1천5백2십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건 현재까지죠?

예. 10월 말일까지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2천3백만원이 지금 남아 있네요?

예. 17년도는 2천9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2천3백인데? 집행 잔액이?

아. 17년도 의정 공통운영경비요?

아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 이거는 16년도, 17년도 2천3백만원이 맞습니다.

이게 17년도가 더 어떻게 보니까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 어차피 12월 한 달이 있다고 보고.

예.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비해서 좀 활동을 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소요되는 재경비로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있죠. 그죠?

예.

우리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1년 전체 토탈 금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의회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로 볼 수 있지만.

전체로 본다면 몰아서 쓸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도 회계상 부의장님 상반기, 하반기 할 수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서 월별로 쓰는 게.......

자. 월별로 책정이 되어 있을 시에는 75만원 책정이 되어 있을 시에는 거기에 준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몰아서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거기서 몰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보시고. 지출내역에 보면 16년도에는 위문이 많아요. 17년도에는 격려고. 격려하고 위문이 뭐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게 지금 17년도에는 격려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치면서 위문하고 16년도는 격려가 바뀌어 졌습니다. 전체 다 격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작성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보통 보면 의회에 내방하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영주를 상징하는 선물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지역특산품을 소백인삼사에서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보니까, 정미소에서 지역특산품을 구입 전달하는 경우가 적혀 있는데요. 그럼 소백인삼사에서는 어떤 거며, 삼진정미소는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진정미소 사회복지시설 할 때 쌀 구입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풍기인삼한 거는 베트남이라든가 갈 때 구입해서 선물로 가져가서 전달하는 걸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의회가 지금 7대 의회고 기간도 긴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회를 방문해 봤을 때는 선물하나만 가지고도 상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이런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거, 즉흥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이 포함된 선물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미소 같은 경우에 그냥 팔아달라고 한다고 그 쌀 사고 쌀은 다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걸.......

특색있고 상징적인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2천9백정도 남은 거. 작년에 1천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도 언급이 된 부분인데. 지금 또 올해는 그 보다 더 액수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그러니 이제 어떤 또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걸 쓰기 위해서 정말 요긴하게 나머지 기간에 쓰겠는가. 그런 계획이 그 돈을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안 세워 놓으셨는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이 소요되는 재경비 업무 유대를 위해서 쓰는 경비라서 별도로 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경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또 좀 심도 있게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염려가.

예. 한 2천9백만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원서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비를 어떻게 쓰겠냐고 질문 드렸을 때 약간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민원처리상황내역을 보면. 2016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는 5 건인데 집행기관 이첩이 5건 들어 왔죠?

예.

이 민원 우리가 받은 거죠? 의회에서?

예.

그러면 이 민원을 받으면 구두로 해야 되요. 서류로 해야 되요? 접수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경일입니다.

민원접수는 의사팀장이 접수를 합니까?

예. 우리 의사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접수를 하는데 방법이 구두로는 안 되고 서류로 해야 돼요?

구두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구두로 저희한테 하시면 서류를 정리해서 본청소관이면 본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민원접수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접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구두로 와서 접수를 했는데.

어떤 민원인지 좀.

부석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의회에 와서 황현숙 전문위원하고 같이 대화를 한 게 있을 텐데. 몰라요?

그 내용은 잘.... 처음 듣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민원을 접수받으면 의사국에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한 거는 전혀 소용이 없네? 없습니까?

전문위원실 가셔도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됐는데 여기 누락 되었잖아요.

그거는 누락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금 기재도 안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무슨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다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의회에서 민원을 접수받으면 그 내용이 민원인지, 그 판단해서 민원이라고 정리를 합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요? 이게 민원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하냐고? 의회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고 해서.

본위원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의회의 민원 접수를 하고 와서 민원통보를 황현숙 전문위원이 부석면사무소에 회신을 보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 왔다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의정팀이나 의장이 함께해서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2016년에도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전체 의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분명히 지출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지금 회기가 20일입니다. 남은 기간이. 아니 도대체가 어떤 마음으로 의회에서 집행 의장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만큼 역할을 하라고 업무추진비까지 줬는데도 그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회는 개판으로 만들고 싸움질이나 붙이고. 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작년에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올해는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되는가? 다른 의원들은 안 챙기고. 그게 의장단이 할 일이에요? 팀장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정팀장으로서 부족해서 그런데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 있죠?

예.

차량 수리가 새 차가 뭔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차가 언제 왔죠? 버스가?

버스는 온 게.

몇 개월 됐죠?

버스가 등록이 2017년도 8월 3일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한 10월 초쯤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운행, 대형버스. 8월 4일 날, 그죠?

예.

8월 4일 날 첫 운행했죠?

예.

8월 달에 1200km, 9월 달에, 10월 달에, 총 5855km 탔어. 그죠? 총. 10월 145km, 8, 9 ,10월, 석 달 동안에 1246, 1700, 145, 3000km도 못 탔어. 3000km도 못 탔는데 차를, 뭔 얘긴지 알아요? 대형승합차가 10월 20일날 3000km도 못 탔는데 오일 다 갈았어. 기준이 몇 km 예요? 5000km 기준입니다. 보통 차량이.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사용도 안 하면서. 최소한 차량 수리. 다 맞춰 볼 수는 없지만 차량수리도 그 기준에 맞게 오일필터라든가, 엔진오일이라든가 교환하는 게 맞지요.

예.

안 그래요?

예, 조금 일찍 갈은 감이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쓴 돈도 우리의 부덕이지만 그래도 서로 짚고 넘어가 줘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2016, 2017년도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따진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기 의사팀장이 민원접수 현황을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왔어요?

예. 그 부분은 담당자와 확인을 했는데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구두로 본청에 처리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의회에 남아 있어야죠?

예.

그걸 왜 본인 당신네들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집니까? 그게 의회에서 민원 접수받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도 맘대로 평가를 못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직원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민원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3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