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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박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서 홍맹희님, 정영흥님, 송위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주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김교영.

이영호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할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예비비가 3.2%로로 많이 편성된 이유가 여기 답변된 내용은 일반회계는 1%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이내가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자체는 1% 이내로 당초에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쪽에 예비비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재해재난 쪽으로 얼마 편성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은 2회 추경까지 2백1십6억을 편성 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15년도에 재난 쪽으로 얼마 편성했어요? 15, 16년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15년도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일반 예비비 자체는 1% 이내로 해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1% 이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2회 추경을 끝내고 영주시 부채 정리하자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고 그래서 58억 이자까지 해서 60억을 지금 채무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지방자치단체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난재해 쪽으로 2백1십6억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15년도나 16년도 그 전자에 이렇게 큰 금액이 편성이 돼서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영주시 부채를 갚을 절호의 기회라고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을 안 쓰고 남겨서 2018년도로 넘긴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뭐 지금 포항, 경주 이쪽으로 지진관련 해서 재난재해 쪽으로 조금 편성을 더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재해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영주시 자체에서 2백억이라는 큰 기금을 굳이 18년도까지 이월을 시켜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난재비 예산편성이 많은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셔가지고 어쨌든 한 60억의 예산편성을 해서 채무를 갚았습니다만 현재 2017년 말 되면 지방채는 2.71%밖에 사실 안 됩니다. 도에도 지금 지방채 예산대비 비율이 7.6%로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채는 2024년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갚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재난재해 대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 부채가 얼맙니까? 순수부채?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 12월까지 상환되는 걸 포함 예상하고 했을 때 영주시 부채가 얼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2017년 말 현재 부채는 1백9십7억입니다.

이재형위원

1백9십7억이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 1백9십7억이라는 돈이 영주시민 한 사람 개인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만원정도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의 순수부채를 안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 시민들이 갚아나가야 할 돈이 얼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2017년 말로 따지면 연차적으로 2035년까지 갚는 건데요. 현재는 5백2십9억이고 매년 3십1억7천정도 그렇게 부채 갚아서 203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매년 평균 30억이 넘는 금액을 시 재정지출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예비비 자체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맞다. 그러면 2018년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산안을 받았습니다만 2018년도에 2백1십6억이라는 재난재해 관련된 금액이 이월이 돼서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2018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최대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작게 축소해서 그렇게 편성을.

이재형위원

그러면 2백1십6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당초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이재형위원

본예산으로 투입이 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정리 추경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작 2017년도에 쓰여 져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금액을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중복이 된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조사해본 결과 40명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24명으로 줄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복된 위원회 민간인 위촉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5개 이상.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준비했는데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금년도에 신설 1개 했고 폐지 1개고, 앞으로 정비 대상이 5개가 됩니다. 현재 5개 이상 위원회 있는 데는 총 9분 됩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럼 24명에서 9명으로 줄었네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선정되신 분들이 유능하시겠지만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신 분들 영주시민들, 영주시에서 출향한 분, 전국에 계시는 어떤 교수분이나 저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좀 더 심도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외부의 유능한 위원님들도 영입하고, 중소도시에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5개 이상 위원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영주시 전용 축구장 최적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스포츠콤플렉스 내 벨로드롬유치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11월 2일 자로 중지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스포츠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영주댐 위쪽에 있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지를 했고, 축구전용구장도 거기하고 같은 그런.......

이재형위원

축구전용구장은 어디 쪽을 용역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축구전용구장도 스포츠콤플렉스 후보지 안쪽에 거기에 지금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콤플렉스 안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 영주시 축구협회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고 한데. 지금 용역을 판타시온 맞은 편에 보면 저희 영주시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 아지동 야영장 뒤쪽의 시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투자 유치 파트에 있을 때 그 쪽에 여러 가지로 시유지가 여건이,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여러 군데 해봤었는데 실질상으로는 현재 그쪽에는 종자증식 쪽으로도 현재 용역 타당성관련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해서 스포츠콤플렉스 쪽으로 접근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고란에 훈계가 4건 있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부터 해서 훈계가 된 4건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섬지리부터 해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4개가 사업부서 7급 직원이 훈계를 받았는데 보통 보면 설계 부적정 쪽으로 과다 설계 이런 쪽으로 해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4건 다 설계비 과다로 인해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사유가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적사항을 받았고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비 과다에 대한 감액을 받았네.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원인은 그거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 정도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을 보면 단체별 감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영주시에 41개 단체 총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 사항이 세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38 곳은 지적 사항이 없습니까? 이 중점감사 사항을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중점적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완벽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래서 실지로 민간위탁 사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과거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도 지금 8주 한 거의 두 달 동안 5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큰 지적이 없는 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감사가 굳이 한 군데를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 협약서하고 관련된, 협약서 준수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협약서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감사를 제대로 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감사는 현재 지적해 놓은 것은 조금 문제점 있는 부분을 했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표기는 지적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현장에서 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했고 나머지 이 세 군데는 바로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지금 이렇게 세 건 정도는 지적 사항으로 올려놓으셨다. 이 얘기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 안 하신다는 부분은 아마 선비촌 선비문화수련관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사업 계획이라든가 시설 유지 관리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적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늘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참.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연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실시한 거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담당과나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본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구분이 명확히 안 됩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18년도부터는 정말로 참신한 주민아이디어 제안, 이런 걸 받아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건설사업 이런 쪽하고 거리가 먼 참신한 제안 사업을 한 개를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갈라먹기 식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이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역점 정책 제도로 더 확대를 하지 싶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10페이지 보면 용역비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영주시 종합성과평가 실적검증용역에 2016년에는 2천5백3십1만4천원이 소비되었고 2017년에는 1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같은 평가인데 금액이 한 8백만원정도 차이가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2016년에는 초창기라서 용역비가 여러 가지 수행 조건을 더 많이 줬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3년쯤 되면 정착되어 성과평가시스템도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그럼 앞으로 가면서 줄여갈 예정이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고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정공모 있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소규모 지역사업에 16년도나 17년도 보면 예산을 다 소진시켰는데 지금 보면 순흥초군청 두레골성황당 주변정비 사업 1억 예산 섰던 부분들이 지금 집행액이 8백만원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초군청 두레골성황당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 내의 토지소유자도 21명인데 소유자 전체적으로 승낙서를 받아야 국립공원에서는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중이라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지역에 지정공모사업을 해놓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풀어갈 의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하면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 12월 다 되어 가는데 돈 8백만원 지출한 게 말이 됩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도 많이 도와.

이규덕위원

이건 과에서 아예 포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독려를 더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시간만 질질 끌어서 될 부분이 아닌데 이런 거도 벌써 지금쯤이면 예산의 최하 3분의 2이상은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8백만원 같으면 0. 몇 %밖에 안 썼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쨌든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일 진행이 빨리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7천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적정하게 편성도 잘 하시고 적재적소에 편성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예산담당하시는 직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거는 상대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 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우리 영주시 미수납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도?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부서의 미수납액은. 세입만 잡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래요? 세입이라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세입 없이는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보면 세입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러나 세입이 제대로 수입이 잡혀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 미수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72억입니다. 2016년도. 그리고 결손금액이 32억 정도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지요? 이러한 부분이 각과에서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몇 가지 사실을 한 번 드리면 장욱현 시장이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영세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우리 농민들, 시내를 방문해서 시장을 보러가는 어려운 농민들을 이해하지 않고 기초질서다. 교통질서다 하면서 주차단속을 했는데 그 주차단속을 한 결과가 우리 미수금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결손처분이 1억이 나와요. 2016년도. 또 미수금이 얼마인가 하면 6억5천만원입니다. 이 주차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정이 똑바른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물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국민정서 부분도 개조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세외수입 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제일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정차위반일 뿐만 아니고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체납은. 국민 기초질서 차원에서도 잡아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박찬훈위원

주정차단속 우리 영주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상인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우리 소상공인들 아우성치잖아요? 또 우리 농민들, 시민들 시장 보려고 10분, 20분 주차했다가 과태료 4만원씩 끊기잖아요? 이렇게 했다하면 주차위반과태료는 철저하게 받아 내야 한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받아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0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미수납액이 30억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는 우리 세무과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도 일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기초질서도 좋고 교통질서도 다 좋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주정차단속은 탄력성 있게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주정차단속이 되었으면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 받아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해서 우리 영주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연말 선정을 목표로.

박찬훈위원

그 전자에 우리가 친화도시 뭐로 되어 있었죠? 여성친화도시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정받은 게 있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여기서는 시정연설을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싹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이런 거는? 각 과에서 안 올려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시정연설 4페이지 보면 SK머티리얼즈 공장증설 1천5백억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약 5천억을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1만4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1만4천여 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건 SK뿐만 아니고요. 저도 경제활성화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연간 목표를 잡아서 1년에 총 4천명, 5천명 목표치가, SK머티리얼즈는 한 개의 단계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전체 우리가 투자유치에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데 사실 좋은 일이죠. 누구나 반겨야할 일인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는 SK머티리얼즈 종업원 몇 명입니까? 약 7백명. 하도급해서 7백명. 노벨리스 몇 명입니까? 여기가 한 7백명. 일진베어링 몇 명이에요? 거기도 약 한 7백명. 그 외에 기관 따라 오는 거 많이 잡아가지고 약 7백명. 이랬을 적에 몇 명이에요? 종업원이.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고급직업이라고.

박찬훈위원

고급직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젊은이들이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적에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4천여 개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남 사천에 가면 항공우주센터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 산업단지를 한 번 보셨을 겁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저도.

박찬훈위원

거기 전체 종업원이 약 2만명입니다. 그 큰 부지에. 저는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1만4천명 이거는 경제활성화실에 연간 일용직까지 포함한 수치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통계수치는 경제활성화실에서 매년 목표를 정해서 다달이 도에도 보고를 하고.

박찬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본 위원이나 전체 위원님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신정부도 일자리 창출관련 해서 앞으로 최대 역점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자리가 많아야 지방정부도 살고 국가가.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아까 집행부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숫자만큼은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 우리 예산이 약 7천억입니다. 그 보고에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6천5백억.

박찬훈위원

약 7천억입니다. 그런데 보면 뒤의 예산 주요사업에 보면 신규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신규 사업은 별로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뭐든 지금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 발굴이 내부적으로도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도 찾아가고 꼭지만 있으면 신규 사업은 다른 말로 투쟁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큰 사업 발굴해서, 여러 번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큰 사업발굴은.

박찬훈위원

그렇죠. 예산만 늘려가지고 계속사업에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그 지역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특별교부세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공모사업 등등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꼭 지역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 뭔 얘긴지 아셨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개괄적으로 사무감사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 건 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 소송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시에서는 권리구제신청이나 수용재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국책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에서 보상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용재결 해야 되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서는 현재 가흥-상망간 도로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죽계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서천정비사업 등등 이 있을 때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수용재결 신청한 것 한 건도 없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토지수용은 해당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바로 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수용재결이나 권리구제신청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왜 안 되는 가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어차피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감정가의 문제가 있었다. 위원장님! 감사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감사계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감사계장님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은 감사 나가보니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감사팀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석훈

이석훈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아. 참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있다면 현장 감사를 나갈 때 왜 이것이 수용재결을 해야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석훈

이석훈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감사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스포츠콤플렉스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스포츠콤플렉스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되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을 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은 어차피 결과물이 나와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11월 2일자로 용역중지가 되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진입도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박찬훈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되어 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12억으로.

박찬훈위원

진입도로가 12억이나 들어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특 5억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주무과가 아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이 몇% 되어 있습니까? 30%가 채 안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현장방문하셨을 때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조금 많이 지지부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입도로를 12억이나 들여서 편성을 하고 또 용역중지가 떨어졌는데 진입도로를 한 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

박찬훈위원

보통 토지매입 50%이상이 된다면 주변정비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데 50%도 매입이 안 되고 스포츠콤플렉스가 몇 년째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진입도로 12억 가지고 스포츠콤플렉스 진입도로를 만들고 그 부지 매입을 하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 많이 들 겁니다. 용역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12억 가지고 차라리 바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이나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와야지. 고비용 저효율이 돼서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할 건 다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정연설 기획실에서 작성한 거 맞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연설문이 앞으로 영주시의 운영방향이나 지난 2015, 16, 17년도에 시정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게 시정연설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1만4천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는 질문에 답변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만4천개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경제활성화실에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로.

장성태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자.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한 공공일자리까지 다 포함되어서 1만4천개겠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공장의 일용직 일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한 공공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1만4천개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치유와 복지의 요람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영주시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영주시가 대표 힐링관광 도시임을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했지만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장소가 산림 치유원 근방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겠느냐. 무슨 의미냐 하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해서 전국의 산림조합의 사람이 많이 왔어요. 버스를 타고. 그러면 산림 치유원 근방에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물론 주차문제라든지 장소 문제 때문에 서천둔치에 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산림 치유원 근처에서 했다고 하면 정말로 전국에서 산림문화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산림 치유원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고 갔으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산림청하고 산림조합, 우리시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회의할 때 안도 산림치유원이 1안이 나왔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장소문제, 주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풍기 쪽에는 전부 인삼축제나 각종행사가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시민운동장 앞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성태위원

1차적으로 산림 치유원을 홍보 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산림 치유원 인근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베어링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잖아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57쪽에 보면 첨단 베어링산업클러스 조성을 한다고 전체 사업비가 1천2백6십5억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용은 4만5천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2018년도에 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에 편성했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84억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최근에 베어링클러스터가 국가의 우선순위에 들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어서 우리는 예산이 일단 국가에서 어떻게 클러스터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즉각 대응하는 차원으로 있어.

장성태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4억을 하겠다고 하면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 세입은 제가 단적인 예로 지방세 세입을 보면 정확하게 반영을 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 지방세 수입과 2018년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2018년 예산은 최소한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2019, 20, 21, 22 이렇게 편성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맞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중에 2018년 예산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올해 잉여금이 2십6억4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전체를 다 합쳐도 26억입니다. 물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맞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맞는데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총액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수익금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겠죠.

장성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원천은 세입초과 플러스 집행잔액이죠.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입초과가 생겼든지 아니면 업무집행을 하나도 안 했든지. 그렇지 않다면 세입초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자 어쨌든 최소한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숫자가 예산서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결산금액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전략실 예산인데 이따가도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세출 총괄표 예산안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여기는 보면 전년도 예산의 일반 예비비가 11억1천1백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게 잉여금이 3억6천5백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비비를 사용했으니까. 잉여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자. 이거는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은 사전에 다 걸러줬어야 된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검토하고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 걸러줬어야지.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영주시 기상이변 대비 안정적 취수원 확보방안 수립용역이 올해 석 달 안에 끝이 났어요? 금액이 1천9백7십1만원 짜리인데 안정적 취수원 확보방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결과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해당부서에 저희들 예산 풀용역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수행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가 2020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계획상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중앙선철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레일바이크 내지는 전부 어떤 관광자원화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이런 걸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안정 비행장을 비행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활주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영주에서 풍기로 가는 새로운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는 길을 잘 염두에 둬 보세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철도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에 영주에서 풍기로 가는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생각하는 레일바이크에다가 관광자원화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주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뭐가 있는가. 당장 비행장을 비행기 조종사 훈련하는 활주로로 쓴다고 하면 풍기 가는 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레일바이크 내지 관광자원화 한다고 이런 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영주 걱정하시는 차원에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영주시가 어떻게 하면 중앙선 복선화 이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시간 좀 많이 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어요. 2016년도에 우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결산할 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기타일반특별회계까지 4백1십8억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4백1십9억. 그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아니 4백1십9억이라는 예산은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4백1십9억이 편성 된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그랬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2차 추경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만 해서 65억 더 플러스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2차 추경에는 6백8십3억을 추경에.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고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다 보니까 6백8십3억원을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체 6백8십3억 맞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 잉여금이 뭡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일부분은 올해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별로 12월 말까지 집행가능액을 제외한 집액잔액을 파악해서 추정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월금하고 결국은 우리가 국도비 사용하다 남은 잔액 맞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결산이 좀 늦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종은 결산 끝나고.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사실 우리시의 예산을 봐서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넘어가면 안 돼요. 하여튼 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는 방향으로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감사중지) (13: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투자전략실장 강신호.

이영호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텔리조트 건설사업 대원플러스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전체적인 전반적인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텔 리조트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 제안을 통해서 2014년10월22일 날 MOU를 체결하고 제안자가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토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2016년 11월 14일 날 도시계획 구역지정서를 제출해서 한번은 보류, 한번은 수용불가 이번 주에 3차 수용불가로 해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사에다 자연녹지상태에서 호텔을 건립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20억, 시비10억에 30억 인센티브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호텔 플러스 리조트 예산으로서 도비 20억은 작년 예산으로 올해 명시이월 된 예산이고 시비 10억은 올해 예산인데 회사 측과 수차례 협의 결과 내년 말 또는 2019년 상반기 되어야 리조트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호텔부지는 지금 시에서 호텔부지 외에 잔여용지는 남겨두고 호텔만 용도지구 변경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전체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올렸는데 3차에 걸쳐 수용불가가 되었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된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폐율이 20%정도 되니까. 자연녹지 상태에서 호텔을 건립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재형위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투자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이 나와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은 거기에 부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을 뿐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호텔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리조트도 무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리조트는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지금 리조트는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현장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디자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호텔은 안 되더라도.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리조트. 물문화관 옆에 있는 1 리조트는 건립을 하는.

이재형위원

건립을 하겠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재형위원

투자회사가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진하고 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골프장은 토지매입이 좀.

이재형위원

힘들죠? 골프장.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골프장은 송씨 문중의 땅이 44%정도 됩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현재 11% 정도 매입을 했고요. 송씨 문중 땅하고 그 옆의 문중 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매입 다 하게 되면 한 70% 정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매입을 하면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골프장은 차후에 리조트 착공하고 나서 추진할 계획은 있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호텔은 힘들 것 같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부지는 어쨌든 대원플러스건설에서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00% 매입 다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100% 매입을 한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하셨고 그 다음에 국가항공정비훈련원 설립 기본계획도 하셨는데 얼마 전인가요? 한 1주일 전쯤 될 것 같은데 국가항공정비관련 해서 국회의원님이 전국 3개소, 3군데 중에 영주가 포함이 되었다고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국회의원님은 SNS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 상황이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이재형위원

채택이 되었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전국의 비행장이 7개 정도가 적지다. 그중에 4개는 민간이 추진하고 3개는 국가주도로 할 수 있는 게 고흥, 김제, 영주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은 현재 면허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걸 확대하겠다는 뜻이고요. 김제는 공항부지로 확보한 곳을 활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은 비상활주로를 활용하겠다. 다 근거가 있는 곳 세 군데. 국가주도로 하려면 세 군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국가에서는 그중에 한 두 개 정도 해볼 뜻은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아직 그건 최종결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거는 용역결과에 담긴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는 활주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공사50%는 완료했다고 보고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지금 용역중이죠? 용역하고 있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까지 지역주민하고 안 그래도 뒤에 보니 주민들 의견 수렴도 많이 되었고 희망 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수립한 용역 중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일단 철도 폐선부지가 마을 진입로를, 지금 우리댐 수몰지역을 보면 폐선부지가 마을 진입로를 위해서 도로를 만든 곳이 많습니다. 사실 한 군데만 옛날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던 걸 허물 경우에 단절되어서 못 쓰는 땅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풍기시내지역, 영주시지역 구분 돼서 자꾸 잘려서 전 구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암거 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헐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사실은 우선 사업으로 반영해야 되고.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랬을 때 전 구간을 활용하려면 위에다 또 가교형태로 자전거나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용 철로 이런 걸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반영 되고 해서 첫 번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주민편의 시설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 공장지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워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전체구간을 활용하는 시스템 터널을 이용해서 단양과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인근 지역하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단양이라든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단양하고 할 수 있는 게 옛날 단양소재지에 있는 단성역과 죽령역, 그리고 우리 희방사역, 역사가 세 개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단성역까지 민자를 통해서 양 시군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양군은 현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쪽 안을 보면 불빛열차 이런 열차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안을 제안해서 한번 미팅을 해서 공동의 안을 마련해 보자고 요청해서 한 번씩 만나는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호텔 리조트 조성 기반시설. 호텔은 거의 힘들다고 얘기하셨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호텔 부분은 단기적으로 계획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의 가장 큰 문제가 제안자가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분양이나 매각을 하겠다. 개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지가 상승부분을 고려할 때 호텔을 짓는 것이 주목적인지 토지를 분양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인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곤란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계획안에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이 적다. 이 두 가지가.

전영탁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20% 범위 내에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안 짓는다는 것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이번 개발계획은 무산 되었으니까. 자연녹지 현재 상태에서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답을 받았습니다.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투자보다는 투기 쪽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일부 분양을 통해서 호텔 짓는 건축비의 일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영주시에서 투자인지, 투기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해줘야 되지. 인센티브까지 계상해주고 해도 그런 식이 된다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

전영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항공사업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수렴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시에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태에서 비행장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8~9백억 정도 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 하니까 우리 비행장은 들려있고 양쪽의 논은 한 5m 정도 꺼져 있어서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이 비용이 성토비용하고 토지 매입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한 8백억에서 1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BC분석에서 세 개 중에서는 제일 꼴찌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하겠다는 확정이라든가 검토단계에 가야 주민들을 설득을 하지 국가가 할 생각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이후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되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비 한 8천4백만원 되네요?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8천4백씩 용역비를 받아서 한 일이 뭡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상당히 구획면적이 굉장히 많아서 용역팀들이 영주에 상당한 기간 상주해서 일일이 현장조사도 다 하고 토질 특성도 조사하고 마을 주민들도 만나고 그걸 토대로 구획별로 전체가 연결된 게 아니고 자꾸 잘리니까. 잘리는 구간에 뭘 하면 될까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용역비니까.

전영탁위원

고민을 해도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차 의견수렴은 했고요. 2차적으로.

전영탁위원

실장님 그걸 1차 의견수렴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개인한테 전화해서 의견 한번 물은 걸 그냥 하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경로당에 가서 이장도 만나고 2차적으로 다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2차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중간보고 용역회의 때 마을 대표들을 불러서 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풍기읍 수철리 새마을관광과에서 여광욱 이장 한명 만나고 창락2리 장용손 이장 외 2명 만나고 백신1리 김종구 한명 만나고. 이게 주민의견수렴입니까? 어떤 개인 몇 명의 의견 수렴이지. 전체 동네 의견 수렴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도 얘기합니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의원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분명히 주민 의견 수렴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분명히. 풍기 같으면 풍기읍사무소 2층 회의실도 넓고 한데 전체 의견수렴을 한 군데서 해갖고 전체의견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개개인이,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전화해서 갑자기 물으면 그 단순하게 우리가 철도폐선을 이용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레일바이크밖에 더 생각이 나겠어요? 어떻게 이 걸을 용역을 8~9천만원 주고 한 회사가 주민의견수렴 한다는 게 전화를 해서 한 걸 써 넣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차에도 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차, 4차.

전영탁위원

2차고 3차고 떠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고 그래 뭐 동부리 영풍석재에서 어떤 이장이 볼일 보러 와있는데 거기 와서 얘기를 하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이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서 만나자 하니까. 위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풍기 같으면 풍기읍사무소, 안정같으면 안정면사무소 주민설명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전 양해를 얻어서.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 우리고 구상이 이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상한 거하고 매칭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영탁위원

실장님. 용역회사에서 몇 명의 주민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 온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용역회사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어느 지역은 이런 부분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게 맞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받아서 계획안을 좀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많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용역회사에서도 쉽게 말하면 어느 구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어떤 구역은 이 부분에 통로를 뚫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어떤 그런 거를 용역회사에서 제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거지. 지금 전부다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역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 물어서 거기서 용역결과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다시 설명한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시의 계획에 반영할 만한 것은 별로 없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해달라는 거니까. 그걸 접목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서류 34쪽에 보면 용역관련 영주비상활주로 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 용역과 국가항공정비훈련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같은 시기도 한데 왜 분리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국가항공정비훈련원은 국가기관을 유치하자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별개의 용역입니다. 이거는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하고 국가기관을 유치하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 대해 건의를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비상활주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령 아까도 말씀드린 훈련비행장으로 개설했을 때 비행장만 개설하면 영주가 소음만 생기고 그런데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비상활주로 기본 구상은요.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천만원이상이 되면 분리해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충분히 기간도 3~6월, 2~6월 이런 거는 같이 묶어서 줘도 되는 용역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역전체가 다른 용역으로.

강정구위원

이걸 봤을 때는 용역관련해서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전혀 다른 걸 용역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 내용도 50%이상이 유사한데. 하여튼 지적해 두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강정구위원

전략실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서울사무소에 하나 하고 5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서울사무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정병갑 소장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불구하고 실장께서는 선서하기 전에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는 걸 위원장한테 고지를 했어야 되지. 그냥 회의가 진행됐다 말이에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제가 못 챙겨서,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기온천단지 상가부지하고 모텔부지 매각금액이 얼마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0억4천5백만원입니다. 상가 2개, 일반 호텔부지 1개해서 3개.

장성태위원

10억4천5백이 맞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1차 추경에 11억5백 계상한 거는 뭐예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래서 세입을 이번 추경에 맞추는 걸로 정리추경에 세입을 맞출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매각 결정 언제 났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16년 10월 19일과 11월 16일 1, 2차 매각 공고를 하고 1월 20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미 10억4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은 확정이 되었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왜 11억5백만원을 계상 하냐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세입부분에서 예산계하고 계수조정 측면에서 그렇게 협의 후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거는 왜 계상이 되었냐 하면 그때 세입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상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실과 다른 금액을 세입에 계상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산총액에 대해서 예산파트하고 계수조정측면에서 조정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소백산 로프웨이사업.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화예술과?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용역 자체를 거기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 업무는 미래 어떤 구상을 하는 거 전체를 다 포함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백산 로프웨이를 반영했는데 실장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로프웨이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장성태위원

소백산 로프웨이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일어났던 거라 잘.

장성태위원

투자전략실 소관업무가 아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일단 용역과 구상 사업 시작을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죠? 맞다? 아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다가 일부 좀.

장성태위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투자전략실 소관 맞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올해 2017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차 추경, 2차 추경 한 적 없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1억1천1백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잉여금이 3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장성태위원

7억5천만원 어디로 갔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농공지구특별회계 단지를 조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발행 시기를 지속적으로 매년 이자 플러스 원금을 상환해서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그걸 재원으로 하겠는데 추가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덜 내는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 일괄 상환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비비 사용승인 받았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세출에 세워서 반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전년도 예비비 계상한 만큼은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비비를 계상한 금액이 11억1천1백만원인데 2018년 본예산 계상할 때 세입을, 잉여금을 3억6천5백만원만 계상했냐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7억5천만원이 어디 갔냐 이거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냐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제가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실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힘들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사실 뭐 투자유치가 지방소도시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찬훈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힘들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라는 게, 투자유치 모집한다는 게 사실 투자 MOU 체결을 하면 우리가 그냥 MOU 체결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 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유치 업종이라든가, 규모, 일자리 창출, 숫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MOU를 해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가들은 모든 부분이 투자를 했을 때는 이익을 내야하고 그 나름대로 사업가들의 머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호텔부지 최삼섭 회장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분의 기본계획을 보면 나름대로는 그 평수에다 형질변경을 해서 상업용지를 만들어서 등등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결론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MOU체결 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기금도 받아서 투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인센티브 측면에서 국가지원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인센티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지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융자제도 말씀하시는.

박찬훈위원

융자인지 기금인지 간에,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거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근데 저희들이 MOU측면에서는 그걸 검토하지는 않고요. 총투자금액만 하고 투자하는 방식이 대출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받아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이 많이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경량합금속. 동양대학교 공모사업에서.... 그 제목이 뭡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경량알미늄융복합기반구축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지금 진행단계가 어디쯤 되어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동양대 장인관과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했고요. 또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장인관 리모델링 사업과 또 그리고 시험 생산하는 공장동 건립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때 실장께서 여기서 보고를 할 때는 정구장을 매입함과 동시에 정구장은 동양대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춰주겠다고 답변한 적 있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현재 진행 상태는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학교에 요청을 했고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구 정구장 코트가 3개있습니다. 동양대가 우리시와 약속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본관 앞에 농구코트가 2개 있는데 1개 코트를 헐어서 테니스장 2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코트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서 연습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동양대하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정구장 가봤어요? 만들어 준 곳에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뭐. 좀.

박찬훈위원

없지요? 아니 정구 동호인들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잖아요? 실장님이 거기서 정구 치겠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어쨌든 회원들이 임시라도 사용하자하고 오늘 학교 측과 협의하러.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와 다르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동양대학교측도 완벽하게 해줘야지.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해줘야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와 협의 없이 또 정구회원들과 협의 없이 준공해놓고 다 해놨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수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럼 경량합금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지금 터파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구코트는 철거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철거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책임지고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한 그대로 완벽하게 민원이 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최선을 다하고 시장님도, 회원들도 요청하고 해서 동양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용역비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항공관련 용역은 원래 어디를 주면 낫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협동조합항공교통연구소는 국토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아까 김제, 영주, 고흥을 준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그들과 같이 가야 용역수행 하는데 정보도 제공하고 국토부에 뜻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들과 같은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소위말해서 영주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실장님. 용역을 주는 업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이면 제일 용이한 게 뭡니까? 예산확보입니다. 지정받는 것이고. 맞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으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KD한국개발원같은 데 국무총리 산하 직속 그런 데를 줘야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KD나 산업연구원에 용역 주려면 2억 이하는 안 받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인정받게 하느냐. 예산확보가 용이 하느냐 라고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주길 부탁드리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시정연설 들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투자유치실장님이나 경제활성...그 뭡니까? 활성화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경제활성화실.

박찬훈위원

예. 그 경제활성화실이나 그 노력은 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들뜨게 만든다는.....들뜨게라기보다는 좀 호도한다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이 1만4천여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료를 강실장님이 줬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경제활성화실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박찬훈위원

투자는 투자유치실에서 하고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성화실에서 합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박찬훈위원

그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투자유치실이나 경제활성화실이나 사실 우리가 이원화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내가 처음부터 조직개편 할 때에.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과거에는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서의 말이 맞는지 엄격히 따지면 투자유치실에서, 제 생각입니다. 투자유치실에서 기업을 유치를 했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했으니까 일자리가 몇 개가 된다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일자리라는 것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상당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영주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11만.

박찬훈위원

11만이지요? 그럼 일자리가 1만4천개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했다면 자연감소 빼고 인구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일자리에서.

박찬훈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박찬훈위원

일자리라는 게 서로 생각의 차이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새로운 인구가 증가되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보는 건 주변 두루두루 모든 것을 쳐서 일자리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만이 무너졌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11만이 무너져서 10만8천 얼맙니까. 우리 인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11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일자리가 1만4천개 창출했다고 하면 기존인구 자연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와 또 외부 인구유입까지 따지면 인구감소가 없어야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감소폭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통계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2만이라고 부른지가 엊그제 같은데 11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자료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신호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2017년도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만 이 사무 감사 자리에서 앞으로 정말 우리 영주시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실장님의 마무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우리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을 활용해서 협력사 그리고 하청기업체 기업을 많이 불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멀티리얼즈와 노벨리리스코리아, 일진베어링아트 3개 기업을 중심축으로 해서 각자의 협력사들과 거기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주력해서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지역인재가,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바로 시장님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인재에 배당을 몇 %까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MOU 체결할 때 강력하게 어필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SK멀티리얼즈가 지난 20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일본기업체하고 투자해서 새로운 기업을 하나 만들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외투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랬으면서도 지역의 젊은 친구들은 거기 입사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SK멀티리얼즈의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체에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편의상.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을 처음 유치를 할 때 MOU는 적십자사하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투자전략실에서 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적십자병원 준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보건사업과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십자병원 직원 숙소는 지금 착공이 안 되었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거도 저희 관련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민간위탁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적십자사에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적십자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개발계획 인가도 다 받은 상태여서 착공만하면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작년 예산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작년 예산이지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근데 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적십자사 얘기를 들어보면 위탁운영하고 연계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적십자사하고 조율하고 하는 건 보건사업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적십자병원 준공하는 거는 투자전략실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 숙소도 문제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도 적십자사에서 착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걸 투자전략실에서 끝까지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사실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 예산 전체를 다 시로 내려다오. 우리 지어서 보건복지부로 넘겨줄 테니 설계한 그대로 넘겨주고 예산 넘겨주고 하면 우리가 건축해서 국가건축물로 건축해서 우리가 관리위탁 해주겠다. 그런대도 지금 보건복지부 생각은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주기는 곤란하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운영을 하려면 직원숙소가 빨리 확보가 되어야 의사 수급하는데도 편리하고 하니까.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적십자사에도 운영을 하려면 숙소를 안 지으면 당신들 돈으로 원룸 얻어서 간호사와 의사들 재워야 하는데 손해다. 빨리 짓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에서는 그 적십자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투자전략실에서는 직원들 숙소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경량합금속융복합사업. 도로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현재 도로포장은 동양대학교에서 부담한 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몇 m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 입구까지.

이영호위원장

한 200m 돼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그리고 나멎지 부분은.

이영호위원장

아니 200m. 몇 m 도로를 개설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274.5m, 폭 7.5m 도로입니다. 3억8천만원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개설 다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 세워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금 현 정부에서 치매전문요양병원이 권역별로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적십자사 협의할 때.

이영호위원장

아니. 적십자사 말고.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이영호위원장

현 정부에서.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어떤 이런 공약이 있는지 하여튼 전문요양병원을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저도 현 여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도 우리시에서는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런 거는 어차피 경북에도 4개정도 권역별 생길 거예요. 분명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시가 이런 병원은 국가예산으로 다 지원해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3 감사중지) (14:34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34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