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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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청객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영갑님, 강태석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총액수가 얼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금액은 2016년도 하반기분에서는 3백2십8억4천5백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대출된 것은 3백4십4억1천4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 해준데 대한 분모로서의 대출금액은 6백7십2억6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합치면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운전자금을 목적에 뒀습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할 때 이율이 몇 %지요? 보통?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보통 이율을 보면 4%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본인 부담은 몇 %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본인부담은 4%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4% 넘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자보조가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자보조는 몇 %를 해줍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자보조는 4%까지 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 전액을 해준다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본인들 부담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4%가 되면 4.5%가 되면 0.5%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고 3.8%가 나오면 저희들이 3,8%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미만일 경우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게 지원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지원해주는 액수는 얼마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지원된 거는 7억9천7백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은 8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의 한 8억 돈이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여기 운전자금을 받는 중소기업들을 보면 물론 내막은 어려워서 대출을 받지요. 그렇게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비 8억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시비가 8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과연 시에서 운전자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운전자금이 정말로 중소기업을 운전하는데 쓰였는지 아니면 다르게 쓰였는지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지도 관리는 안 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은행 대출관계도 확인하고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금이 그렇게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비의 용도에 대한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1년에 8억이라는 돈이 나가면 시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최소한, 물론 은행은 대출해주고 이자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시가 이자분을 부담하고 8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으니 이게 정말로 운전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협조체제를 한번 알아보고 지도편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부분 아시다시피.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소상공인들 이 자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보통 운전자금을 빌려서 운전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4%기 때문에 그냥 이자 없이 쓰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운전자금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하는 걸로 쓴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양명성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다른 사업비를, 다른 잉여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이 사업은 자기 사업에 쓰는 거겠지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순수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가지고 모 어디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받아서 예천에 땅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자를 지급해가면서까지 해줘야 하는가? 또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운전자금을 필요로 해서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 조례라든가 우리시의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이차보전지급조례를 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은행은 그냥 이자 받으면 됩니다. 시의 돈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의 돈을 받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만 정확하면 해주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졌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스크린 도어 광고에 2회를 해서 지금 1천7백만원 나가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스크린 도어를 수도권 어디에 했습니까?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당장 설치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 올해 2회 했습니다. 그죠? 2회 해서 1천7백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지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이거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경제활성화실에서 한 일이 많지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1천7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정말 과연 광고만 한 게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풍기인견명품화 사업을 보면 동양대학교에서 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보시면 야근 식대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계속 이렇게 야근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도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 사업비로 집행된 것인데.

윤점

황윤점위원

자부담이라고 해도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근 식대가 너무 많고 야근을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이렇게 계속 야근을 한다면 시간외 수당은 집행하였는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시간외 수당이 집행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정산서로는 가늠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야근하면서 야근식대가 많이 집행된 거는 저도 서류를 보면서 한번 짚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연구수당 5백만원 있습니다. 지출하였어요.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에. 근데 거기 연구수당 5백만원 지출을 했는데 연구 논문이 뭡니까? 논문은 뭐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미쳐 챙기기 못했는데 자부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 챙기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야근 식대 이런 건 자부담으로 해놓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연구수당 5백만원이나 지출하였는데 과연 뭔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연구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실적은 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다음에 보시면 중소기업인턴사원제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 쪽 별책에 보면 세부지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료제출이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인터사원제사업은 2016년 같은 경우, 선일일렉콤에 9백만원, 크린컵에 4백5십만원, 영주시다문화희망공동체에 5백4십만원, 주식회사 퍼팩트에 4박5십만원, 영주조경에 1백5십만원 해서 총 2천4백9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정산보고서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주 얼마, 이런 거만 있지. 세부지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실장님이 이해하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뒤의 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5쪽에 나오는 정산보고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총괄표롤 나온 것이고요. 보고서 6쪽에 나온 것이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나온 내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식대비가 지출되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출되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아직 실장님 파악을 다 못 하셨는가 보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식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쪽에 보면 교육사업에 대한 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무실운영하면서 식대가 있습니다. 회의 식대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지급근거가 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급근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편성 당시에 총체적으로 급식 계획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노동법률상담사 활성화 사업에서 상담소 직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정직 직원은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자문을 받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상담소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출장비 내역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6년 영주시 취업지원센터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센터장, 매니저, 상담사가 4명의 인건비가 10월부터 7월까지 있습니다. 그죠? 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월부터 7월까지 매월 달라요. 왜 매월 다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신수인위원장

혹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팀장님들이 자료가 되어 있으면 직제와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무일수에 따라서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러니까 센터장, 잡매니저, 상담사에게 지급된 것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일수로 봉급이 책정되나 보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실장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거기요. 밀폐용기반찬통세트 구입비 있어요. 그지요? 거기 있지요? 홍보물품은 쇼핑백 500매하고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별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홍보용 밀폐용기 반찬통 세트가 말이에요. 2백만원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같은 질문으로 업무추진비로 부서회식과 점심식사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출장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한 거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관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건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매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월액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급 시기는 사실 주급을 준다든지, 당겨서 줘야하는데 모아서 주는 사례 있으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취업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실장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보면 이거 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간담회 취업설명회 하셨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취업설명회할 때 1인당 식비를 얼마 지출했습니까? 여기 별책에 보면 1인당 식대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만원씩 식대비를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통상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면 식대는 3만원 내의 범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간담회 같은 이런 경우는. 일반 내식, 야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매식사마다 3만원씩이에요. 이거는 3만원이라 하지만 그렇게 매식 3만원을 쓴다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좋은 눈으로 보겠냐는 거지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요새 참 3만원씩, 더군다나 취업설명회 하는데 3만원의 식대비가 나간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제 나름대로 체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만 줄이고 시간 관계상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성실하게 준비해서 또한 실장님이 혹여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들께서 설명이 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바로 바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황윤점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6 감사중지) (13:3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애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9쪽에 전통풍기인견뿌리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풍기인견명품화 사업이 있잖아요? 2013에서 2016년까지 민자 빼고 27억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통풍기인견뿌리기업육성사업이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라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시비가 이것도 19억 들어가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비 1억8천입니다.

송명애위원

1억 8천이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49쪽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명애위원

풍기인견뿌리기업육성. 이게 시비 1억9천이 아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억 8천입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어쨌든 간에 7억9천하고 계속 들어가면 시비가....아. 1억 8천이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22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총액이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명애위원

22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활용사업. 이게 시 자체사업인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2021년까지 또 5년간 5천만원 또 예산 들어가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대체적으로 거의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인견업체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우리시의 뿌리기업이고 시의 특산품은 농산물 쪽을 보면 인삼, 한우, 사과 이렇게 있고 상공 쪽을 보면 인견이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뿌리기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뭐 이 성과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도 굳이 우리 시비로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풍기인견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풍기인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앞으로 홍보마케팅 쪽으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지만 홍보마케팅 쪽으로는 같이 해줘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마케팅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쪽에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이런 공업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해외시장 쪽에도 지원을 안 해주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해외시장 쪽에는 뚜렷하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지원되는 거 없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송명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인견업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여러 업체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자금은 융자의 이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 세 가지 업체 주관을 동양대학교에서 다 해요. 동양대산학협력단에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거 어찌 생각하면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사업 5천만원 같은 거는 사실 동양대산학협력단을 위한 사업 아닌가.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성과를 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영주365시장 명품화 육성사업 추진현황인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이벤트 행사에 가봤는데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죠.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5천2백만원인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거기 공연하는데 가보니까 그중에 좀 한가한 상인들 몇이 앉아 있고 그것도 서너 분 앉아 있었어요. 공연하는 사람 앞에서 공연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시의 의견만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사업단이 소상공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사업을 홍보한 사업이라서 거기서 사업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성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6쪽에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아까 실장님께서 한 8억1천만원 정도 성과를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9일간에 한 1만명이 참석을 했어요.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평균 한 8만원 치여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사실 재래시장에서 그만큼 사려면 물론 문어라든가,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건 있지만 문어나 한우라든가. 제가 본 바로는 저도 거기 참석했는데 대부분 그냥 몇 천원 짜리 사들고 나가던데. 그리고 사실 하루에 1천명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실제로 참여를 몇 명 정도 했어요? 대충 추정해서.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참여인원은 정확하게 집계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만 하루 천명 이상은 안 왔겠나 싶습니다. 통행자료를 봤을 때.

송명애위원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관계.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4,518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지금 11월 20일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3년간에 1만4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일자리 창출을 이 정도 했다면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일자리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예를 들면 올해 산불감시원 100명을 채용했다면 기간제근로자니까. 결국 3년간 3백명이 되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동일 목적순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여기 숫자로 3백명 집계된 게 맞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맞습니다. 일자리 집계를 할 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이상, 뭐 1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자리 목표는 잡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취직을 하면 상시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것 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송명애위원

이 집계 자체는 사실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이거 알면 정말 웃을 거예요. 창출했다고 하면. 산불감시원들 1년에 100명 채용하는데 3년간 일자리 300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수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해를 이끌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상공위원회에 털어 놓고 건의를 하셔서 서로 고생 안 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16쪽에 위에서 둘째 칸에 보면 있는데 주요 업무 보고 시에는 국비 30억, 시비 20억 해서 50억 사업이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당초에 보고 때는 총54억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거는 9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심재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41억이잖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국비 21억, 시비 20억. 이렇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건 2년치 사업이라서 2017년도 예산이 확보 되고, 2018년도에 다시 국비와 시비 일부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22억 하고 국비 33억이 추가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성사업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200가구로 1억이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1천3백만원 남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완료하고 난 금액이에요? 100% 다 완료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설치한 사업은 목표가 예산서 부기상 200개였는데 170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8천6백8십9만1천원이 집행되고 1천3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심재연위원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계획은 LED 예산이 올해 5월 달인가? 완료하기로 되었는데 아직 완성을 다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170개 하고 사업은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심재연위원

내년도에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현황에 보면 밑에서 7째 칸에 보면, 27쪽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2016년도에는 15명의 실적을 올렸고 17년도에는 133명이라는 채용을 하는 실적을 올렸잖습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SK머티리얼즈에서 직업훈련원이죠? 폴리텍 6대학 거기에 의뢰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폴리텍 영주캠퍼스에서 훈련을 25명을 시켰습니다. 가스분야라든가, 기계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을 하면서 10명을 SK머티리얼즈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명 정도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 거기 교육을 받고 지역배분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접촉이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 한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지역 일자리 창출관계로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계획인 그렇게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 젊은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면접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5쪽에요. 민간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2016년도에는 14개소가 되어 있고 17년도에 329개소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솔직히 백두대간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가 이 태양광 때문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동, 봉화 쪽에는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 전체적으로 객지에서까지 몰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종전까지는 개발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미약했었습니다. 올 3월 달에 개발허가분야에서 그 상황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규법상으로 허가가 나도 개발행위허가에서 거의 다 제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영주에 몰려있는 이유가 많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모든 서류를 검토하겠지만 실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51쪽에요. 문화관광형시장 365시장 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심재연위원

다른 걸 떠나서 전번에도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화장실 하고 고객주차장이 문제가 된다. 1차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 시장 선비골시장, 골목시장, 문화시장 있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골목시장 상가에요. 거기에 또한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관광형 시장이라면서 문화혜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림 시설 설치했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하고 있죠?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해놓고 나니 밑에 있는 가게가 지저분해요. 가게간판이 들쑥날쑥하고. 지금 그래서 지나다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병행해서 왜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간판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같이 사업을 할 때 맞물려 가야 하는 거니까. 실장님 한 번 신경을 좀 써보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