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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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7년도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점유 등 단속을 위해 국․공유재산 3223필지, 358만 7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합병 58필지, 지적측량 10필지를 완료하였고 용도폐지 2필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4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441건 31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407건 31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69건 1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05건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중관로․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통신 등 지중관로 및 전신주 등 지상시설에 대한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990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56개소, 일시도로점용 50개소 등 총 806개소에 대하여 8억 4862만 1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793건 8억 3920만 3000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체 4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 설치된 정비대상 사설안내표지판은 4건으로 빠른 시일 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마을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총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0~17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점용료 부과실적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 구 노점수는 396개이고 그간 정비내역으로는 계도 1955건, 수거 69건이며, 과태료 62건에 15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화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238건에 4228만 2000원을 부과하여 229건에 4083만 6000원인 9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규격노점 후면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규격노점 104개소의 노점부스 뒷면에 노점상자립지원기금 1855만 4700원을 활용하여 조화식물 설치 90개소, 담쟁이넝쿨 5개소, 노원9경 실사부착 9개소로 노원의 명소 홍보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일 난해한 업무를 맡으신 가로정비팀 수고 많으십니다. 애를 쓰시는데요. 가로정비, 쉽게 얘기한다면 노상적치물 및 점용료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힘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의 도시환경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5쪽 보시면서 지중관로 지상물의 공동사용료 부과 징수율이 100%인데 맞습니까?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KT라든지 통신업체에 부과하기 때문에 100% 다 납부가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쪽에 보시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 특수한 일을 위해서 편성해놨던 용역비 5000만 원인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슨 말이냐면 공중전화부스입니다.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가 10년 전만해도 서민들이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공중전화박스가 흉기,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지켜봐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씁니다. 누구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전화부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공중전화부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계도하거나 협의해서 전부 없애야 한다는 말이죠.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재산팀장 박손수입니다. KT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차례 공문으로, 그 다음 유선으로 협의를 했는데 KT의 의견이 지금 공중전화를 없앨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원이 있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정말로 필요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두 개 놔둔다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한다든지, 도로상에 이런 부분에 흉기로 있어요. 많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줄이든가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닙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업소에 춤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소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이고 소상공인이 모두 1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재산팀장 박손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지금 감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별로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수와 그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8월부터 민간어린이집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안내문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주연숙위원

7쪽입니다. 건설기계의 도로 및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해 묻겠는데요. 늘 매번하는 말이지만 우리 구청 내 건설기계 등록건수가 콘크리트 트럭 468대 등 총 약 638대가 되는데 건설기계 소유자의 차고지 확보 때문에 매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규정도 없이 도로 주택가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실적,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차고지 등록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계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큰 대형차량들은 보통 차고지가 서울 내에 없기 때문에,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 같은 데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서너 군데를 선정해서 대형차고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전체를 다 해소하기는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요?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 불암체육공원 쪽으로도 만들 예정이고 공릉동 쪽 중랑천변에 한군데 만든다고 했고, 제가 생각나는 게 초안산배드민턴장 밑에 축구장 있는 데 그쪽으로도 몇 대 확보하려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건설기계 차고지 운영 조례제정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지금 매매업이나 대여업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매매업이나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주차장은 전부 경기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확보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개인용은 주차장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연숙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로 확장공사, 업무보고에 없네요?

배혁

배혁보상팀장

보상팀장 배혁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는 금년까지 보상 완료할 업무에 대해서만 넣었고 내년까지 계속 보상해야 될 업무는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주연숙위원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모른다고 하는 재결신청 중인 게 몇 건인지 알고 싶은데 몇 건이죠?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성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대상 530건 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355건을 제외한 106건으로 토지 53건, 물건 36건, 영업건 17건으로 총 106건을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주연숙위원

53건, 37건, 17건이죠?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 주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도 불응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올해 결정되면 내년에 불응하면……

주연숙위원

올해 결정되면 내년에?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내년 2월 정도에……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내년 6월쯤에 결정될 것으로……

주연숙위원

2월이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일반적으로 수용재결에서 보상금보다 높게 결정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받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산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주택사업과에서 추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여기 보상이 참 늦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굉장히 보상이 빠른데, 수학박물관이라든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중계본동 현대현대6차아파트 이런 데는 보상이 참 빨랐는데 보상이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상계로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년, IMF 이후에 이렇게 큰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파트는 분양지도 있고 주택가, 상가, 도로확장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고, 또 대규모 보상지역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보다도 원하는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겠죠?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지금 법적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이게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교통체증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보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심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량 진출입시설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징수를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감사드리고, 또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현황도 보니까 징수율이 99%가 넘어서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짐작되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늘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좀 일관성 있게 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정비실적은 징수율이 안 나와 있어요. 징수율을 보니까 79%에요. 여기는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갑니다만 어쨌든 자료 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징수율도 표시해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아까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부분이요. 포상금과 민간위탁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용돼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도 불용됐고, 2016년도에도 불용됐고. 2016년에 포상금이 조금 나가기는 했어요, 2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포상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하셨는지? 그렇게 포상할 일이 전혀 없었는지? 그다음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려고 사업을 잡았던 건가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공용지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도로나 하천변에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해놔야지 만약 그런 불법시설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도 편성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전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2년 연속적으로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그래서 매년 이것을 예비적으로, 예측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 해에 이게 과연 쓸 일이 생길지 안생길지. 그런데 만약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안 썼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것 빼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정식 예산에서는 이번에 빼자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데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도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아까 여기도 뺐다고 그러셨나요?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해당돼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 때는 1년간은 두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 불용되고 또 2년 연속해서 불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5페이지에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부과 건이요. 지금 징수율은 100%인데 향후계획, 지장전주·공중선 등 수시점검 및 업체별 정비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중선의 경우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전선·공중선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동법시행령 69조 제1항 별표3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매몰돼 있는 전주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가 되는데 현재까지 법에 공중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공중선은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재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선 같은 경우는 전주로 1기당 1850원, 거기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50% 감면이 들어가서 975원으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오늘까지 현행법상 공중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중선에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 세입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법이 없는데, 세입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전력과 KT, SK텔레콤 등 이런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세금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과기준을 좀 마련해달라고 개정을 요구하는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개정안 같은 것을 올린 적이 있나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에 그런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결국 법이라는 것은 주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지금 이익구조가 대기업들만 점용료를 안 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 제안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관리과가 과태료가 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는 건설기계가 불법주차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주기적 신고라든지, 3년마다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건에 맞지 않게, 만약 자본금이 미달된다든지 그런 케이스와 그다음 신고가 늦다든지 해태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건설기계법도 마찬가지 그런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업체를 거의 전산으로 전부 다 추려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용료 부과금이나 이런 내용은 징수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부과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가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한, 특히 건설기계, 건설업 관련한 과태료 부분에 대한 보고는 늘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만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징수율이 98%이고 99.몇 %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건설산업법기본법 과태료들은 다 50% 이하로 징수되고 있어요. 왜 이것에 대한 보고는 안하십니까?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요구하기 전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부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전체 부서에서 어떤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고 얼마를 부과하고 있고 징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 보고하실 때는 이 과태료 부분도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기피부서지요. 그래서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팀도 있는데, 그만큼 수고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박과장님을 비롯해서 안 계시는 위팀장님과 주주임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팀장님도 민원 넣을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다 하시는데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와 약간 필지와 면적이 약간 달라서, 2017년도 보고할 때는 공고상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신 것이고 실제로 해보니까 약간 변동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7 업무보고 때 필지수와 면적, 도로, 하천 이런 게 다 조금씩 변동됐어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보상지역 같은 데만 하천부지나 도로부분이 포함될 경우는 그 필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뿐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명영

손명영위원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명영

손명영위원

합병은 실제 조사하시면서 합병하신 것 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도 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명영

손명영위원

6페이지 차량출입시설, 앞서 최윤남위원님이 징수율 높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분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요구해서 해주는 데도 왜 이게 100% 안 되는 거죠? 먼저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터주고 그다음 돈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돈을 안낸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먼저 돈을 선납하는 그런 구조로 바꿀 수는 없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되는데 연장허가를 계속 나가거든요. 부과되는데 그 소유권이 간혹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동돼서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98.8%지만 그것은 나중에 소유권 변동된 것을 파악해서 다시 재 부과를 해서……

명영

손명영위원

변동돼서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13건 생긴 거예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거의 100%……

명영

손명영위원

A라는 사람을 했는데 중간에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징수했기 때문에 안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는……

명영

손명영위원

연말 연장할 때는 다 내야지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씩 연장하나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지금 3년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안 낼 수도 있겠네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우편물이 가면 다시 오지 않나요, 우편물 다시 보내면? 지로용지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내요?

손수

박손수도로재산팀장

고지서로.

명영

손명영위원

고지서 보내나요? 보내면 다시 오지 않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고지서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오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왔다는 것을, 그럼 바로 그냥 징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부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지역에 있는 일이니까 잘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는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는데 이 사람은 영업보상비를 받으려고 영업보상비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주인은 뭐냐면 만기돼서 나가고 자기는 그 기간 동안 깔세를 놓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안 들어올 거니까, 깔세가 훨씬 더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차계약이에요. 임대를 해서 만기가 예를 들어서 내년 10월까지예요. 2018년 10월까지라면 지금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면 물론 이주비용은 구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주인도 계약위반이에요. 임대차보호법 위반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업시행고시 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절차를 쭉 설명할 때 다음에는 이런 경우의 수까지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교육되어야 주민들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금, 이 부분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상팀에서 섬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당현천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하천의 실질적인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가 봐요? 물안전관리과와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자료를 봤는데 없네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물안전관리과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수, 이런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불법 점유라든지……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보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당현천은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봄철 파종시기 이후 집중 불법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당현천에 가면 실질적으로 농작물를 재배하지요. 그분들은 허가를 내서 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허가사항은 하나도 없나요?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에 전혀 없는데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언제까지 하라고 가서 지도를 해서 바로 경작주가 철거하는 그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계고해서 집행까지……

명영

손명영위원

그것은 형평성 문제지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당현천 지금도 가보시면 농작물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여름에 비료라든가 거름이 당연히 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거기 가면 팻말도 붙여놨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하는 것은 형평성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요. 차라리 거기 예쁘게 공원 내지는 자연, 풀 잡초를 놔두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하게 만들고 누구는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일은 없고요. . 앞으로……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그것을 그냥 놔뒀다 조금조금 하는 거니까 놔뒀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바로 치우는 경우는 여기 실적에서……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하지 말라고 해서 치웠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제가 옆에서 다니는 길이니까 다 알죠. 365일 그것을 해요. 물론 겨울에는 농작물을 안 하죠. 봄 파종하고 키워서 배추니 뭐니 다 심고 하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단속결과를……

명영

손명영위원

아니, 하라고 계도했는데 안하면 여기 안 넣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팀장님도 모르나요? 이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준

장기준하천재산팀장

접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안 가보세요?

기준

장기준하천재산팀장

하천재산팀장 장기준입니다. 제가 당현천과 중랑천변은 순찰하는데 가끔 호박 같은 것을 심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비했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가끔 호박이 아니고 봄부터 계속 심는다니까요.

기준

장기준하천재산팀장

바로 나가서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팀장님도 현장에 안 가보세요? 과장님은 바쁘셔서 안 가시고, 그러면 담당주무관 오셨나요?

성래

박성래건설관리과장

주무관은 안 왔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하고 있으니까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비효과라고 하나 하면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주민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심게 하고 누구 못 심게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

장기준하천재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노점, 이것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단체는 잘 안 줄고 개인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가로개선팀장 김기덕입니다. 실제로 단체노점 같은 경우도 올해 6개 정도를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단체는 올해 줄어든 게 7개입니다. 그것은 전노련만 그런데 개인이 유독 31개가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었나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단체 같은 경우는 전매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없애버린 것이고 일반도 대부분 전매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못하고 방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없애버리는 추세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 부분은 현장 애로사항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은 잘 알죠. 거의 전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판만 자기네 것 걸고 실질적으로 거의 전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마 우리 공무원 분이 가서 정상적으로 단속하기는 나름대로 함정이 많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사실인 것도 이해합니다만, 전매는 권리금까지 다 받고, 어디가 몇 천 받는 것까지도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그런 게 저희한테 적발되면, 저희는 제보를 받고 나가면……

명영

손명영위원

제보를 받고 가면 어때요?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병원 갈 동안 대신 봐주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집은 타겟을 삼아서 몇 번 가보고 하죠. 실제로도 저희가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판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계3‧4동에서 하다가 여기로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리 저기 아니었냐고 해서 하다보면 바뀐 게 나와서 그런 것은 철거하죠.

명영

손명영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어렵겠지만 권리금 받고 넘기고 계속 전매하는 관행은 좀 노원구에서 안 통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정말로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덕

김기덕가로개선팀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인데요. 하여튼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건설관리과에서 나태해져버리고 봐주기 식으로 가버리면 우리 노원구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재차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장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