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동금 의원 발언
기성
이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2017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포항 지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청양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민방위 구급함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고, 다시 한 번 장비를 확인해 주시고, 이번 포항 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식량입니다. 구급 식량이 가장 절실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 지금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비상 천막, 텐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물론 체육관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체육관 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보온 천막이라든지, 비상식량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가 추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대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1개소 지진대피소가 학교랑 운동장이거든요. 7개소는 내진시설이 된 학교 강당입니다. 오늘부터 표지판 설치작업이랑 해서 다음 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것들도 철저를 기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면 재난안전예방 대책 추진에서 군민 안전보험도 가입했고, 국민자전거 보험도 가입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청양군에는 아직 수혜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보면 보험료가 군민안전보험은 1500만원, 자전거 보험은 1800만원, 이렇게 3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장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세워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보험을 받지만, 군민안전보험은 1500만원씩 들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친다든지, 많이 안 다치더라도 경미한 사고가 있을 때, 군민들이 보장을 볼 수 있게 그런 조건이나 보험 내용을 넣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군민안전보험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구기수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혜자가, 물론 재해나 상해가 있어야만 받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예산을 투입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만, 수가 관계가 저희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보험 내용을 조정하다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보험료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는 정책을 폈으니까,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보장 내용이 조금이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10쪽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벽천리 맞은 편 쪽에 보면 보가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낭떠러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공사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도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쪽 보 있는 데만이라도 안전 펜스를 쳐서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내년에 6월까지 해야 하는데, 상반기 안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사 진행 중에 해야지, 다 마쳐놓고 나서 하면 다음에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안전 펜스를 할 때. 거기를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던, 백천교가 높거든요. 접속도로를 하려면 저희가 1km이상 도로를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설계 완료를 했고, 내년 4월까지는 도로하고 접속도로하고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철저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을 점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도 청양군에 안전하고 행복한 청양을 위해서 재난ㆍ재해 대비를 잘 해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셔서, 행복한 청양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하천 환경 유지관리에 수목제거를 8.6km나 완전히 정비했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정비 안 된 곳도 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구간별로 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나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아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물론 요청이 들어와도 하지만 저희가 구획별,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느 마을에 그런 곳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홍수 시에 문제가 되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3쪽에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에 안전OT, 화재체험장, 종합안전체험장, 태풍체험장을 하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지진체험은 안 하나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진체험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체험으로 소방관들이 체험활동을 해요. 어린이 체험 교실에 책상 밑에 숨는 것이 라든지, 대피명령이라든지.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에 없기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이 직접, 위탁해서.
동금
임동금의원
앞에서 심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항 지진을 보면서 체험관에서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소방복합시설하고 다르게 저희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만약에 지진발생시 대피행동 매뉴얼이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군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나온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들한테 그대로 교육을 할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지진 대피 장소는 학교운동장이라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건물에 있으면 안 돼요. 임시주거시설은 내진설계가 된 강당이나 남양초등학교 본관도 내진설계가 돼 있는 데, 7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내진설계가 된 곳은 몇 %나 돼요? 청양지역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공공시설은 지금 도평리, 군평리 해서 44%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연도마다 다릅니다. 올부터 200㎡ 2층 이상, 이렇게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10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옛날에 안 된 것도 보강해서 할 수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직 보강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신규 건물 100% 하려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일반공공시설물도 이제 민간시설도 전부 해야 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18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요원들 있잖아요? 계약이 몇 년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계약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채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만약에 요원들이 안 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을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한 분인데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분들을 우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8, 109쪽에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총사업비가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108쪽하고 109쪽하고 총사업비가 2억 2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생겨서요. 왜 그런가 하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344억인데, 사업비 조정이 되고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원래 총 사업비는 346억 97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2억 2700만원은 추후에 다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2019년까지 지천지구는 조정될 것이고요, 2020년까지 조정이 되는데 몇 억원씩 왔다갔다합니다. 한 1~2억원 정도.
연옥
정연옥의원
109쪽에는 2억 2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안 맞는 거예요? 108쪽에는 344억 7000만원이고, 109쪽에는 346억 9700만원이라.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합계가……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께서 답변해 줘보세요.
연옥
정연옥의원
109쪽에는 344억 7000만원, 109쪽에는 346억 9700만원 총사업비가.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정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는 우측 109페이지 346억 9700만원 오타로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군민안전체험관 조성,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위탁을 줄 예정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소방서하고 위탁해서 할 예정이에요.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소방관이 하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위탁을 하면 위탁 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다만 위탁하는 것으로만 소방서에서. 예산배분 문제나 이런 것은 추후에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내년, 2018년도에 가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추경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때 조정해서 위탁비를 지원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조금은 해야 될 겁니다. 시설 관리 정도.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인력 운영만 소방관 2명하고 기간제,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기간제는 우리 군에서 채용해서 주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래야 될 겁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관리비하고. 그것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준공된 다음에 관리 계획을.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온 것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사업계획만 나왔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114쪽에 취약지역소방시설 마을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씩이라도 미리 점검 해보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한두 군데 정도는 하는데, 줄이 짧은 데도 있고 해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왜냐하면 그 시설이 오디 지역을 주로 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46개소.
중환
김중환의원
시설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물이 얼지 않게 됐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을 한 번 씩이라도 취약지역을 지어놓고 보일러를 많이 떼거든요. 아주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씩 미리 점검해서 화재가 나면 바로 바로 쓸 수 있게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겨울 중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꼭 점검 해주세요. 그리고 임동금 의원님께서 하천 수목제거, 그것을 해마다 자르고 나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포크레인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파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자르면 더 크고 더 크고 하니, 포크레인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뿌리를 뽑아 버리면 안 되나요? 약 처리는 못한다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고민하고 있는데요, 뽑을 수 있는 데까지는 뽑고, 뽑지 않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하거든요. 다만 제초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초제 한 방울만 바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일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뽑지 않으면 그것이 더 커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버드나무라든지 쌀이라든지 너무 많이 뻗고 있어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중환
김중환의원
언젠가 한 번 터질 테니까 수목 제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의원님들 덕분에 1년 동안 잘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퇴장하시고, 문화관광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리기도 해서 한편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124쪽에 군지, 이것은 12월 20일까지 다 완료 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인데요, 현재 산출액은 수정부터 공기, 열람, 또 위원회 개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보면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지 하반기 계획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 6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해서 2016년 12월까지 편찬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또 2017년도 상반기추진실적 보고에서는 편찬이 완료됐다고 하고,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발간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들이 수정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위원들께서도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검토 후에 발행하려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데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됐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을 줬을 때는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계속 수정이 되면 위원들끼리도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분야별로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수정할 사항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어서.
연옥
정연옥의원
1,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동안에 자료가 제대로 없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군지를 갖고 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보완을 거쳐서 제작할 때……
연옥
정연옥의원
군지가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수정할 사항이 많이 생겼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
연옥
정연옥의원
그동안 있던 군지는 안 맞는 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맞기는 마는데요,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 후에 발행하려고……
연옥
정연옥의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보고 시에는 항상 빨리 될 것으로 했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때 해야겠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철저하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영화관, 우리가 내년1월에 개관한다고 하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정입니다. 1월 중에.
연옥
정연옥의원
우리가 현장 답사 시에 잔여 공간.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를 하려고 한 게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는 13평하고, 30평하고 두 개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영화동아리 사무실이라든가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관람객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공간 활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확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 속에 키즈카페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것이 있어요? 계획을 세웠다든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안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두 개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냥 놔둘 것은 아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앞뒤 의자간 거리가 좁으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편하다고 간격을 충분히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불편함 없이, 의자 설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설치가 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간격이 너무 좁으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먼저 와서 앉아있을 때 나중에 들어가려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불편함 없이 충분한 거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2018년도에 나옵니까? 초에?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공간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천장호 주차장, 그것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과연 저기다 차를 몇 대나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조성하는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조성하는 주차장에 72대를 댈 수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앞으로 72대를 더 댈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다 파서 아래로 메꾸는 거예요? 아니면 위쪽으로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단 별로 ……
연옥
정연옥의원
단계별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단계별로 메꿔서 거기에다가 진입도 단별로 들어가고. 아래층에서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단별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 있는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진입하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봐서는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과연 몇 대나 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13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계단 안까지, 출렁다리 건너서 호랑이상 뒤쪽에 폭포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계단으로 한 것은 데크 있는 데를 올라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에서 내려서 천장호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처음에 전망대에 만들 때에는 차가 지나가다 차를 대고 전망을 본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설로 봐서는 차를 댈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위험해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주차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데서 단계적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한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양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 만들어놓은 것만 갖고도 72대를 더 댄다? 현재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아래쪽에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140대는 댈 수 있겠네요. 또 주차 관리하는 것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를 갖고 몇 번을 갔는데요, 5시 이후면 관광차 들어올 확률은 없잖아요? 주차할 곳은 없고, 대형버스 주차하는 데는 주차장이 남아 있는데도 여기는 대형차 주차해야 한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5시 이후에 대형차가 들어올 확률은 없는데, 계속 고집해서 결국은 차가 안 들어와서 텅텅 비어있는 것을 봤어요. 주차관리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하고 가야겠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 짓는 주차장이 72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랑 연계해, 주차장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이. 김종관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금년에 도민체전 때 우리 청양을 대표해서 취타대가 섰죠? 거기에서 협의 요청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천에서 개최한 생활체전에서 요청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요청이 있을 때 가면 끝난 겁니까? 거기서 지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금이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가 나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 보니까, 그날 날씨가 춥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취타대가 청양을 홍보도 해 주는데, 사회자 안내멘트가 다음 청양군에서 취타대라든가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취타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날 사회자 멘트를 들었는데요, 청양군 취타대라고 소개를 안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0만원은 그 분들 운영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식사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그런 돈을 군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가급적이면 고생하는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에루페 있잖습니까? 계약한지 얼마나 됐죠? 최고에 계약를 몇 년도에 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5년도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에루페 나이가 몇 살 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서른 살, 우리나라 나이로……
종관
김종관의원
마라톤 선수 적정 나이를 몇 살로 봐요? 계약이 언제 끝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20년까지 계약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년 동안? 5년 계약?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하단 보니까 계약기간 보니까 2020년 2월 3만불 인센티브는 뭐에요? 우승할 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연봉 6만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이라든가, 경주 때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3만불 정도로 연봉을 하고, 그 다음에 1등 했을 때 인센티브 식으로 1위 때 얼마, 2위 때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국은 금년에 에루페가 마라톤 대회 출전이 두 번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나라 대회가 몇 번 입니까? 보통? 두 번하고서 한 번 성적이 5위 하고, 중간에 기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봤었어요. TV 나올 때 보니까 앞에 ‘청양군’ 붙이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선두로 안 나가고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안 나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기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앞줄에 서라. 한 시간만이라도 앞줄에 있다가 기권을 하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아예 뒤에 있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에루페 나이도 그렇고, 성적도 올해 한 번 나왔고 한번은 기권하고 하다보고, 물론 이것은 강제도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나이가 문제구나. 혹시 그렇지 않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격려하러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봤었는데요, 처음부터 선두 그룹 중앙에서 달리기 때문에 ‘청양군’이라는 마크를 못 봤습니다. 청양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또 도중에 기권을 하다보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처음부터 선두에 서서 한 시간 뛰다가 기권하든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청양군 마크가 보일 수 있도록 선두권에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의원
기대보다도 효과가 많이 미흡해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신경 더 써 주세요. 이상 마칠게요.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보면 청양역사문화발굴 및 보존에 향토문화유적 재정비 및 신규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재정된 곳이 어디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토문화유적 지정된 곳이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선여 선생 비라든가 고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향토문화유적지 신규로 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26쪽에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육성지원에 전통우수문화집중발굴에 보면, 전통민속마을제를 위해서 93개 마을이 신청해서 8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했어요. 2018년도에도 81개 마을을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서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신청받아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신청 안 하면……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 안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육성 및 전승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춘포짜기라든가 구기자주는 전수 교육 보조자가 2명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춘포짜기는 딸이 해요? 며느리가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며느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둔순 구기주도 며느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 구기자는……
동금
임동금의원
며느리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며느리는 보조자로서 지원하고 있고요, 전승자는 임 ○
씨로
씨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보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래쪽에 전수교육 보조자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보조자가 며느리라는 얘기죠? 춘포짜기랑? 춘포짜기도 며느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정산동화제, 그것은 보조자가 없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좋은 것 같은데, 발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자 발굴해서 도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8쪽에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학생 및 성인 대상 종이접기, 켈라그라피 강좌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초중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겹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요. 주로 학생들이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청양 관광홍보 다각화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다국어 청양관광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제작을 했어요? 다국어로?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다국어로 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왜 아직 안 했어요? 한다고 하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요. 그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하려고……
동금
임동금의원
아직 계획도 안 잡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하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제작할 때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청양군 찾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을 매년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 5개로 돼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거기에 보면 공립이 대치, 장평, 사립이 남양, 화성, 청남으로 돼 있는데, 같은 면에 지원하는 건데 공립하고 사립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공립인 대치하고 장평은 대치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립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기수의원
지원은 똑 같이 해주는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도서관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 공립이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면사무소 내라든가 복지회관 내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면 공립이고, 개인이 운영하면 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청양군이 10개 읍ㆍ면인데, 도서관 지원은 5개 면만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지원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0개 면이라도 청양에는 청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정산은 정산도서관이라고 해서 정산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사립 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해봐서 ……
구기수의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이용을 많이 하는지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실적 같은 것은 받고 있는데,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관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돈만 지원할 게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주는 아니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정해놓고 나가보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제19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및 칠갑문화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세 가지 큰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작은 축제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축제장을 다녀와서 칠갑문화축제나 내용이 차별화가 없다고 해요. 갔다와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축제장에 가보면 축제랑 연광성이 없어요. 그 축제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축제를 열어서 축제를 해요. 주민들이 와서 청양은 축제비가 많으냐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것은 작은 축제라도 그 내용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양보다는 질적으로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 가는 특색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올해 축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축제를 마치고 성과라든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던지, 과장님이 생각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장승문화축제라든가 칠갑문화제, 백제문화체험 축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와 연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느끼셨다시피 앞으로는 축제에 맞게 프로그램 좀 짜시고 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39쪽 보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서 백제문화체험관 관광자원개발을 청양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만, 이번 사업을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위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예산을 들여서 칠갑산 휴양랜드라든지, 고추문화마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청양군이 함께 관광 자원으로 갈 수 있게, 축이 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추진 방안 없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군을 큰 축으로 보면 칠갑호 주변하고 천장호 주변하고, 장곡사 주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천장호 지구 사업은 금년 말로 끝나지만 내후년 사업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칠갑호도 3기 균형발전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장곡지구에도 이외에 안전재난과 하천 사업이라든가, 산림축산과 아니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청양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칠갑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이런 데도 어느 정도로 같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서 백제문화체험관 쪽으로만, 물론 시작단계니까 그렇기는 한데, 청양군의 관광지 축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휴양랜드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내년부터 39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관광개발하실 때, 그 과랑 같이 연계해서 상의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문화관광과는 행사도 많고 지역향토문화 사업이라든지 군민생활체육 행사 등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군민문화 스포츠관광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과 힘쓰시는데, 올 한 해도 자연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6번 국도가 외곽으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외곽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왔다갔다 왕복을 해보니까 주말이면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정표가 없습니다. 안내표지판이.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출렁다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평가 보니까 앞으로 계획에 그것이 빠졌는데, 반드시 주민의 여론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연옥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 현장 방문 시에 40여 평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인근 시ㆍ군에는 적게는 2, 3개, 많게는 7, 8개의 어린이 키즈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는 유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청양군만 없습니다. 유아들의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어린이 키즈방을 그곳에 유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8분의 의원님들은 10개 읍ㆍ면에서 분포되면서 글자 그대로 생활정치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주민과 가까이 접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간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집행부는 적극 반영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군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10가지를 주문하면 한 가지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군정을 펼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뜻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군수님의 몫입니다. 여러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문하고 요구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주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한 번 두 번 생각하시고, 10년 20년, 앞을 보시고 군정에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매년 3, 4만 명의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3일에서 적게는 7~8일 운동을 하고 끝나면 씻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사우나 시설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씻습니까? 사우나장에 가야 하는데, 협소하고 또 일찍 끝나고. 또 청양관내에 여관이 있습니다만 낡고 오래 돼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이곳에 와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설이 취약하고 열악하니까 홍성이나 보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기반 시설을 해줘야 외지에서 사람도 오고 아이도 낳죠. 아무것도 없이 인구 늘려라, 아이 낳아라. 하천에 물이 없는데 고기가 술 수 있습니까? 뭔가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도 없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이쪽에 이사를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수들을 불러서 악조건에서 경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정책은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의원 김중환 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승축제장에 장승묘지 그것 만드셨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묘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도 가서 보면 묘지가 꼭 필요한 것 같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사람도 화장 하는데, 장승 갖다가 다 태운다고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가 봤는데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전기 이륜차, 이게 보급을 하고 있다가 환경부 선정 보급 기종이 단종 됐다고 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18년도에 기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로미오라는 명칭의 이륜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종 됐어요. 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듀오라는 이륜차로, 동일 기종으로 바꿔서 현재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기종이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종은 동일 기종인데……
연옥
정연옥의원
상표만 다른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 보급 받은 사람도 혹시 고장 난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지금 보급된 것도 그 업체에서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AS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강정리 거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다시 구성됐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내일 오후 2시에 비봉면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것인데, 위원장은 문화원장, 이 ○
고요
이시고요문화원장
, 주민들 세 분, 이장하고 반장, 새마을 지도자가 들어가 있고,
연옥
정연옥의원
강정리 주민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강정리 주민하고 이장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장이 들어가 있고 이 ○
연옥
정연옥의원
주민도 있고 도 공무원도 있고, 군청 공무원도 있고…… 거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이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빨리 보민 환경이 현 위치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 줄 것……
연옥
정연옥의원
이전하는 문제도 얘기가 왔었지 않아요? 태양광 시설을 해 주겠다 그것이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던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강정리 주민들한테 군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다 전달이 안 됐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주민들한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있던 대책위라든지 특위, 소위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 것은 마을 주민들로만 이루어졌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먼저 특위는 주민들은 한 번도 없었고, 소위에 거기 계신 분이 한 분 들어가 있었죠. 권 ○
씨가
씨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과 전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하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먼저도 얘기 듣기로는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해 주겠다, 보상책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달이 잘 안 돼서 일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 부분도 주민들끼리 다시 모여서……
연옥
정연옥의원
강정리 주민끼리 모여서?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충남도와 청양군이 합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열심히 잘 노력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청양군 민관공통영농폐기물 처리 총리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16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배기폐수 배출 업소, 축산농가 중에 위반 농가들 있잖아요? 그 처분 받았을 때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 줄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줘요? 아니면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줄 때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위반한 농가한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61페이지는 축산농가가 아니고 배기폐수는 기업체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축산농가한테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축산 농가한테 같이 주나요? 위반한 농가나 기존에 있는 농가나 보조금을 같이 주나, 그게 궁금해서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불이익을 줘야 이분들이 위반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63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비닐봉지에서 용기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비닐봉지 쓸 때랑 지금 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도로 변이 깨끗해졌고 고양이가 찢는 부분이 없어졌고, 가정에서도 여름에는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기 좋다고.
동금
임동금의원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읍내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멧돼지 포획틀 있잖습니까? 본 의원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읍ㆍ면에 배부하셨다고 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 다 나간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10대가 나갔고, 하반기에 5대가 추가로 제작해서 나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대 제작비가 얼마였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상반기 것은 189만원, 하반기 것은 210만원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하반기 것은 포획틀이 좁다고 얘기가 나와서 약간 넓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작은 누가 한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제작은 관내 업체가 했습니다. 상반기 것은 관외 업체가 했고요, 하반기에는 설계도에 따라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개 읍ㆍ면에 한 대씩 보급 했는데, 본 의원 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멧돼지 포획틀로 인해서 실적, 아직 모르시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너구리 한 마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멧돼지는 아니고, 너구리 한 마리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해 봐요.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멧돼지 포획하면 한 마리에 10만원이죠? 총으로 사살해서 잡아도 10만원, 그런데 멧돼지 포획틀로 잡으면 무료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멧돼지 포획틀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분에 한해서 잡아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처음에 기대를 갖고 추진했는데,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산산업단지 공공배수시설 국비가 57억, 자부담이 10억, 공사 발주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애경에서 직접 직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접 할 거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칠게요.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현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2017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도 기숙사를 신축할 거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추경에 도비 4억원하고 군비 4억원하고 8억원을 준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먼젓번에 운곡농공단지 기숙사 지었을 때 의원 님들이 가서 둘러봤거든요. 원룸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것은 참고삼아서 설계할 때 반영했으면 싶어서요. 방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커서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234쪽에 농촌버스 및 운수업체 경영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몸이 불편하셔서 서 계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가셔야 할 분들이 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작은 차를 배치하면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선을 다 큰 차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차는 작은 것보다는 앉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른들 편에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24시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안 했고요, 모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직 조치를 해보신 것은 없죠? 그렇다고 보면 24시간 주차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으면 한 번 쯤, 지역경제과에서 주차하는 데도 나가보고 24시간 주차하는 차를 골라서 한 번쯤 장기주차 하면 안 된다고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더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과장님, 주차타워가 다 돼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구에 있는 차를 주차타워에 주차할 사람은 없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밭식당 앞 주차장이 말썽이 많은 주차장이에요. 24시간 계속 주차를 해서 차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쯤 나가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몇 번 나가봤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벗어난 그 차가 도로 이면,
연옥
정연옥의원
대안 제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차장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주차장이 주변에 있는 차를 24시간 주차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복잡한 시간에 주민들, 군민들 이용하라고 만든 거지, 그런 것을 한번쯤 짚고 가셔야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대안을 지금 어떻게 찾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답답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서 복합한 시간에는 차를 빼달라든지 이렇게 설명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쌈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주변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한다고 보면 군민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한 번 나가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39쪽에 사회경제활성화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사회경제활성화가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가 맞습니까? 이것은 용어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용어이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할 때는 사회경제활성화로 하는 게 맞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만……
연옥
정연옥의원
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가 맞는 것 아니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 차이가 많이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의원 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에너지복지증진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서 사업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업비를 내려줄 때, 공공기업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데 설치해서 운영비도 아끼라는 뜻에서 물론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이 에너지 사업을 개인주택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셔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우리 청양군을 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건도 안 맞는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고추문화마을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문화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해서 봤을 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될 자리에 해서 에너지도 받고 해야지, 실적에만 너무 급급한 그런 경황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원이 있고, 개인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막대한 국비 지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차는 확정됐고, 2차 공모사업은 내일 10시에 설명회가 있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구기수의원
할당량이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필요성이라든가 중요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모사업도 필요한 곳에다가 적시에 해야지, 청양군은 관광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들어가는 전망권이라든지 그런 게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223쪽에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정산시장이나 청양시장에 사용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위임 사무를 하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팀을 만들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시장 관리라든지, 상인들 간에 사소한 분쟁이 있다든지 할 때는 군에서 나가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정산면이나 청양읍의 위임사무인 사용 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이쪽 상인들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민원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인허가 내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서 하니까 읍ㆍ면으로 가라가 해서 민원인이 읍으로 가요. 그러면 읍에서는 위임사무를 받아가지고 허가만 내줬는데 이것은 군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상인들이 왔다갔다만 하고, 민원처리는 안 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은 전담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민원은 읍 사무에서 처리하고 이외 신중한 민원은 전담토록 해서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간단한 민원이 어느 정도?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간단한 민원은 인허가 그 부분은 위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사무소에 위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시장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사용허가 인허가권만 읍ㆍ면에다 줘서 혼동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 업무가 굉장히 손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군청에서 이런 관리를 안 하신다면 민원을 가지고 양쪽으로 다니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읍에서 해줘야 하나, 판단하려면 서로 어렵잖아요. 이걸 한 군데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산 시장이 기부 체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상가들한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상가는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기수의원
점포도 그렇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점포가 있고, 노상이 있는데, 점포는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기부체납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구기수의원
2018년도 12월 30일까지는 기부체납기간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부체납기간이니까 자기네 상가로 알고 있어요. 돈도 안 내고 하니까. 2018년도 무상 기부체납기간이 끝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은 무상이었기 때문에 본인들 건물로 알고 있고, 또 모르는 분은 다른 임대를 해서 쓰면서 거기에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2018년도 12월 30일이 만료기간이니까 이것을 미리 상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혼돈되지 않게 2019년도부터는 여기에 세금 내는 것을 미리 공지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벌써 통지가 나갔어야 돼요. 이제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것을 공지를 해줘야 상인들이 혼돈 없이 전세를 들어갔던 분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혼돈 없이 민원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유주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완료 전에 미리 공지하셔서 흔들림 없이 정산 시장도 잘 운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공지해서,
구기수의원
시장활성화가 잘 되 가고 있는데,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구인구직 활성화에서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에서 지역공동체로 2명 근무하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의원
예.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할 예정이에요?
2명이 근무해요? 안 해요? 앞으로 할 거예요?
두 명이?
전담반으로?
이 사람은 기간제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기간제?
이 두 명이 근무하는 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취업정보제공이라든지 취업 상담을 하는데,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닌데 잠깐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여기 두 명 근무하시는 것을 여쭤보냐면, 앞에 237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상반기에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가 7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면 3월 20일전 1월부터 3월 19일까지가 일자리가 비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면 12월 15일에서 1월, 다음연도 될 때까지는 기간이 비어 있는데,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양군에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두니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해서 이 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자리를 잡아서 지역공동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맡아서 하면 질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은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도 아니고 기간 내에 잠깐 와서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목적을 두고 취업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 형태입니다.
구기수의원
공공근로형태인데도, 지역공동체일자리 두 명이 근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도 아니에요. 자격증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단순히 몇 개월씩 일을 하자고 해서 이 분들이 잠깐 있다가 가요.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약 67만 9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일자리를 이것만 갖고 있나요, 다른 것도 갖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일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1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6개 직종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크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약간 구분이 돼 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청 홈페이지를 봐도 구인, 구직 자유게시판 밑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지역경제과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가 해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답변을……
구기수의원
더 편하게 일자리창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부군수님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역경제과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올 한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넘버원 청양, 맞춤형 교통 복지 구현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김중환 입니다. 각 농공단지에 많은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는 우리 군의 실정에 전혀 도움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 때문에 청양군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청양군의 혜택을 많이 보고 돈을 벌면서 인구 증가에 협조를 안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번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양군의 혜택을 많이 보면서 인구증가하는데 협조를 안 하는지, 청양군이 인구증가 때문에 난리인데 주소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농공단지에 협조를 많이 해 줍니까? 해줄 것 없잖아요?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몇 명이 청양에 주소를 두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비협조적이면 우리도 협조해 주지 말아요. 인구증가 때문에 많이 노력하는 회사는 더 대주고 노력하지 않는 회사는 지원해 주지 마세요. 엄청난 돈을 쏟아 주는데, 자기네도 우리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인구 증가 때문에 이러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조금 생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청양 농공단지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청양으로 주소를 옮기게 노력해 주세요. 지금 귀농한 사람들 끌어들여서는 인구 증가가 안 됩니다. 죽는 사람이 많아서. 될 수 있는 한 농공단지를 전부 다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전통시장에 다가 쏟아 붓는 돈도 엄청납니다. 맨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데, 청양에 뭐가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청양시장에 와야겠다는 소리를 듣게 외지에서 찾아오게 그러한 것을 발굴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선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