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CCTV가 현재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에 꽂혀진 CCTV가 3개소 나머지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써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 2회 추경에 5대 설치 계획 했었는데 설치완료 했습니까?

예,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입니까?

다 이동식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 CCTV와 환경과와 운영하고 있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CCTV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CCTV 종류는 일단은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써,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자동으로 감지시설이 설치되어서 안에 메모리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CCTV가 있어서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또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CCTV 1개소 당 275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비를 다 갖춘다 그러면 한 1500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관제센터하고 연동을……

연동을 하려 그러면 전체 비용이 그렇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군데군데마다 전부다 단속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식이 굉장히 편리……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CCTV 관제센터에는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건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연계해서 하면 일일이 칩을 새로 빼서 확인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읍에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동식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치더라도 추적을 할 때는 안전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식에서 적발이 미흡하다든지 화질이 안 좋다든지 하면, 현상을 가지고 그 시간 때에 관내 몇 군데 CCTV에 영상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것을 추적하는 그런 사항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 TV 관제탑에서는 24시간 직원들을 투입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5쪽인데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거실적을 보니까 2221톤이나 됩니다. 참 많은 양을 수거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중지를 3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경상북도에 전체 물 관리 물 수요관리 계획하고 연동이 되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매 5년 마다 계획이 수립됩니다. 경상북도에 물 수요관리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용역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15년도에 16년도 발주를 하셔가지고 납품일이 거의 4월인데 3월에 중지했으면 거의 용역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는 아직 전체 다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도에서 연동을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동사항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분을 만들 때 그 때 내용을 반영만 시켜주면 됩니다.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발파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해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준에 위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발파라든지 뿌레카 라는 것 있잖아요?

예.

노인들이라든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못 견딜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시에 발파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발파 폭약관리는 일단 경찰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진동, 발파진동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발파진동 부분은 법률적으로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계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수치적으로 사실은 민원인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사장도 그렇고, 주민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검사승인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리적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동에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양쪽에 처벌보다는 진동에 의해서 일부 생기는 부분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 현장에서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예방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발파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파를 하지 않습니다. 발파가 안 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기계장비를 통해서 지금 뿌레카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또 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민원들이 일부 조금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을 보면 대규모 공사현장이잖아요. 하루 이틀 한두 달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요. 일정 장소에 장기간 뿌레카 소리든, 발파소리든 계속나면 노인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산모가 있다든지, 짐승이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도시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참고 넘어가겠느냐 최소한의 소음 차단벽이라도 설치하는 흉내라도 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뿌레카 작업하는데도 소형 국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음설비라든지 그런 설비를 일단은 보강토록 행정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쪽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물론 주로 다산산업단지 환경오염 위반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329개소 점검해서, 65개소가 위반했는데 위반업소가 참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산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업종이 입지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인근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점검보다는 외부에 중앙에 합동단속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관할사업장이 많습니다. 종별로 여러 기관에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다수 전체 볼 때는 다산면에 집중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오염을 예방한다하고, 오염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이 강하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도 꽤 많거든요. 21건이나 되는데 문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나 취급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 돌아가거든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꼭 다산 아니라도 장기공단에도 화공약품 취급업소가 많습니다. 시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노후 된 것이 많았었는데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대경환경산업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태료가 500만원씩이나 되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내용 중에 일부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변경신고 미행으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환경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쪽 우리 군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해 순환수렵장 운영 1억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에 24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운영에 400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 있으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상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순환수렵장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일단은 유해조수 부분들은 일부 조금 많이 규제가 됐습니다. 개체수도 조금 많이 감소됐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증이 되는 사유가 뭔가 하면,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상농가 수가 작년과 2016년도에 64개 농가 전체로는 더 많습니다마는 64개 농가 정도를 보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1월 현재에 20농가 정도가 지금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피해액도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더 담을 수도 있습니다.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20농가에 2300만원 정도이고 피해면적이 15800 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은 사전에 물론 농번기나 수확기에 일부 조금 개체수가 조정이 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작년부터 했던 순환수렵장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현재 실상으로 보면 조금피해부분이 자꾸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일단은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트랩을 설치해서 포획을 하는 포획 틀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경계 쪽에 망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나머지 피해예방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은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농작물은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낫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방지시설은 자부담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 60% 자부담이 40% 됩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피해본 필지에 프로 테이지입니까? 아니면 전 농가입니까? 전면적입니까?

저희들이 피해 산정액의 80% 수준.

피해본 산정을 그 필지에 몇 퍼센트 이상을 피해본 것을 야생조류피해로 봅니까 아니면 자기 전체 농지면적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농지면적에 농작물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 지금 기관에서 일단은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농민들이 농사는 전체로 많이 짓고 있는데, 산 인근 부근에 피해를 좀 본 것, 그 논에서는 50% 피해봤지만 전체 피해면적 프로 테이지 안 나오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 정도 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반 정도 밖에 보상을 못했는데 8000만원 정도 신청해서, 40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별 농가로 봐서는 저희들도 볼 때는 보상액이 턱 없이 낮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각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 확충……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보상금액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농민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중을 기하셔서 농민들이 흡족하지 못해도 조금 미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농민의 피해에 적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소송사건에…… 이기홍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곳에 대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동골 상수도 관로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3가지만 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사업장이 없어졌습니다. 하림환경주식회사, 환경장시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주가 경당을 받아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림환경이 있을 당시에 폐기물이 그 부지에 일부 조금 잔존해 있습니다. 저것을 보전보험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할 경우에 본인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하림환경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낸 상태고 원래 당초에는 민사로 고등법원까지 갔었는데 고법에서 다시 환송조치 되었습니다. 행정사항이니까 행정소송으로 하라. 다시 행정소송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림환경이 아니고 태산파우텍하고 이기홍 축산 폐수, 축시 시설 때문에 내가 방금 물었는데, 하림환경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는데 태산파우텍에서 원고가 되어서 취하된 것이 있네요. 2017년도 7월 4일에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죠?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태산파우텍에 이것이 있어서……

테산파우텍은 아까 배영백 위원 말씀대로, 지금 구분뇨처리장 앞에 태산파우텍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위치에,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내곡 주민들하고 일부 반대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동네 입새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한들,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하천가에 입지해가지고 바로 위에 고속도로 아닙니까? 입지 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승산여부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취하한 그런 상태입니다.

양돈하시는 분 이기용 회장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사건 개요에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기용 씨가 한 우수공장은 상수보호 상류지역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 됐습니다. 기존시설입니다. 저희들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사업장은 축산을 20%까지 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사를 사전에 20% 범위 내에서 18% 정도 이미 증축을 한 상태이고 다시 애기돈사 그래가지고 애기 키우는 돈사를 일부 조금 가설건축물로 20% 초과된 부분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20% 초과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를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군에서 승소가 됐고 지금 대법에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골 상수도 관로사업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동골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령 홍보용 차량에 광고용 부착물 하는 것 있죠? 고령홍보에 광고물.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지원되는 것이 우리 고령관내에서 운행되는 차에다가 그것을 많이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불속 춤추기 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인근에 대구라는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출신 택시나 이런 쪽에다가 좀 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옮기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고 지난해 이남지 과장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통문 이름을 지어서 외지사람들이 안에 찾아보기 쉽게 이 두 가지를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기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내년부터는 대구택시를 광고를 안주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박주해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는 저도 인정이 가는 분야가 있는 것이, 축제라든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상공중파라든지 이런 데 언론이라든지 이쪽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대구에 많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든 안 그러면 차라리 대구에 있는 버스도 하는데 물론택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기여도 보다는 실제는 공중파라든지 언론 쪽에서 전부 다 광고를 하고 하면 실제로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고 하는 것도 그러한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도 아예 뺐습니다. 예산 올릴 때 도 대구택시하고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우리 과에 방침은 우리 고령에 사업체를 두는 데는 광고를 그대로 주고 대구에 업체를 둔 사업체는 광고를 안주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실이고 그리고 저번에 박주해 위원님 얘기한 것 시장 안에 길을 찾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 사업단에 용역을 전부 다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나오면 그 사업 안에 있는 돈으로 전부 다 표지판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거기에 부연해서 방금 답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부착물 광고용을 우리 지금 기존 고령에 운행하는 그 차에는 기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불 속 춤추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 이불 속에서 하는 것하고, 어른 이불 속 하는 것 다르죠? 근데 사실 광고물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 쪽에 고령택시들이 고령출신 개인택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해본 건데 칠곡에도 자기 출신들 대구에 하는 것이 200여대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주도 거의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참외홍보부착물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남한테 알리는 것이 홍보고 광고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이불 속 춤추기 해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은 감안을 해서 방침을 정하셨다니까 다른 이설은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쌍림농공단지 내에 첨단의료회사 인 주 엑세스 바이오사 345억원 투자 유치하셔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령 대가야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하자가 없는데 개발행위 심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도로 2차선 이상 도로에서 500미터, 5호 이상 농가에서 300미터 지금 현재는 조례로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태양열 사업을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산에 만약에 원자력 하는 것을 5%만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산 다 까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람이 인재를 만드는 것 한가지인데 저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실제는 경관도 그것 하지만, 태양광에 임야에 내주는 그 자체는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되는가하면, 저수지라든지 물 위에 가서 태양열을 생산을 해서 제가만약에 정치인이고 책임자 같으면 진짜 우리 고령군의 진짜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녀가정, 모자가정 이런데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전기 공짜로 주면 되요.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 다 얘기하는데 산 이것 까서 나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 부서보다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재개정한다든지 강화를 해서 사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건의 드립니다. 23쪽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있습니다. 경북 타포린 사업에 이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억이나 지원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21억 지원 됐는데 실적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6억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경쟁력강화사업에 5억하고 마케팅 분야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3개 섬유사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군데에는 R&D까지 만들어서 실제 지원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업을 지원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다는 이야기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봤자 내년 한해 남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년도에는 자부담을 2억했거든요. 17년도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더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28쪽에 보면 참 잔액이 82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12월 달까지 집행이……

12월 집행 덜 해서 그렇습니까?

예.

대가야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시장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포수가 104개이고, 점포 주인이 90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포주인 한사람이 점포를 17개 많게는 대부분 대 여섯 개 씩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나 관에서 올해까지 약 6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특히 한분이 가게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시장점포를 구매를 해서 진짜 안에 음식점을 진짜 단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려고 하니까 전부 본인이 안 팔려고 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실제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상가활성화는 진짜 하기도 어렵지만, 제 생각 같아서 실제는 고령은 그래도 전통시장치고는 경상북도에 중간은 들어갑니다.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지금 이대로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구나 이런데 전통시장에 가보면 서문시장도 먹거리 야간야시장 때문에 새로 다시 활성화되고 방천시장에 가보면 김광석 거리 만들어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거기도 결국 전부 먹거리입니다. 거기 가보면 카페이고 전부 뒤에 전부 다 인데 사람 모이면 결국 먹고, 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고령에도 우리 고령 사람들이 와서 돈 쓰고 하는 것은 실제 어렵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고령에 거기 유명한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관광거리니 이런 것 다 없애고, 거기에 진짜 먹거리 단지를 만들어서 제가 권한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권한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먹고 배가 불러야 전통시장이든 가서 여기 뭐하는지도 되고, 시너지 효과가 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리 우리 고령 대가야 시장도 하드웨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위에 리모델링도 하고 우오수관로도 전부다 했는데, 근본 문제는 우리 외부에서 올 사람이 멀 보고 오는지 그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싶어서 문화관광 사업단에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좋은 안이 들어오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면 좀 재래시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대가야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꼭 좀 성공하고 사업 추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산오곡에 LNG발전소 건립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오곡 LNG는 지금 현재 전부다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이것은 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8차 에너지 수급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나와야알겠지만 거기해야 원자력이 몇 퍼센트 투입하고, LNG은 얼마이고, 태양광이 얼마이고, 이것이 나와야 정확하게 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LNG는 영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급계획에 LNG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벌이 하는데 오히려 여기와서시작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조 5000억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 때 민감한 시기에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이런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고령군에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LNG유치한다 했는데, 군민들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 다음에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의 의지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자가 고령군에 와서 사정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내년도 부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우리지역 경제전망이랄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대처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아시고 있으면 답변 좀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님 하도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사실 저희도 어지간 하면 대충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제전망은 일부 IT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산업은 상당히 저조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암에안 걸렸느냐 앞으로 5년 안에 살아나면, 암환자 수술하거나 5년 지나면 괜찮듯이 그런 표현으로 경제학자들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살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5년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아닌가 이렇게도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상당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분야 상승분야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12월 8일 날 노무사를 여기에 초빙해서 관내기업체라든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나 관련 경리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 내년에 일부기업에서는 고용보험 들어가든지 19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째든 간에 7530원이 내년도 하면 16.7% 인상은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13만원 정도를 인건비를 지원하겠다하는데 그 인건비가 13만원인 것 같으면 사실상 기업에서도 그 정도의 거의 50대 50대 비슷하게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이 이런 것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되면 결국 기업에서 부담을 그 만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앞으로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일 어려운 것은 편의점 같은 곳은 순수하게 시간당 오히려 주인이 안 하면 내년 말고 후 내년쯤에는 편의점도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닌가, 본인들이 직접 안 한다면 수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심각한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 고령군이 군비 갖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유호 과장님께서는 40여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고령군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곧 퇴직을 신청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혹시 후배 공무원들이나 지역에 좋은 말씀, 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41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후배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조직에 충성을 해야 되지 사람에 충성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돌아가고,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가 돌아가고,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사람보고 일하고 이런 공무원들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비록 저희들도 실천을 못하고 나갑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참 후배공무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조직에 충성을 하고, 시스템 상에 일을 열심히 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경제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 28쪽에 보면 농촌버스지원금이 12월까지 하면 11억 7500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30쪽에 보면 개선명령으로 벽지노선 신규규정으로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선불편사항이나 또 출근 시간 때에 운행시간 조절 등으로 많이 불편이 많았는데 신규지정으로 8개 노선은 어디어디입니까?

대가야읍에 지산교에서 안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덕곡면에 후암교에서 월산, 그리고 면목교에서 노2리, 옥계에서 무로리 그리고 성산에 성산중학교에서 고탄까지 그리고 나정삼거리에서 아시트까지 그리고 개진면에 구곡1리에서 마을회관까지 그리고 쌍림에는 안화교에서 안화리까지 이렇게 8개 노선입니다.

우곡에 전에 불편사항 있었는데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쌍림에서, 신촌에서 아침시간 때, 출근시간 때에 너무 적은 버스로 하니까 복잡해서 시간조절을 좀 해주시던지 그 시간 때는 큰 버스로 해주든지 했는데 그것은 개선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 못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에 12월 달 안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 노사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임금인상하고 이런 것이 되가지고 오늘도 오후에 조칠순 씨를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2시에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저희들한테도 저쪽에서 인건비 인상이 결정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12월 달 안에 노선을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우곡에 노선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하려고 내가 봤을 때는 협상을 하려고 오지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저쪽의 사정이 결론이 안 나니까 12월 달까지 안 하면 인상을 못해주겠다 업주는 답답해요. 업주는 답답한데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운전기사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딜레이 되더라도 저쪽에 결정이 나고 그래야 우리도 결정이 나고 하면 내년에 3월 달 추경에 했을 때 몽땅 같이 협상이 타결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에 임금인상도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아무래도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생길 때에 평소에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을 우리 과에 많이 말씀 안 했습니까? 지금 고령에서 금산재를 건너서 가는 것보다는 고령에서 반운리 회천교 앞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운행해달라는 것 평소에 많이 주민들도 부탁하고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도 유념하셔서 이 기회에 그런 인상요인이 생길 때에 잘 협상해주셔서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안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각종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기업으로서 군과 도 심사를 통해서 중앙에서 최종 선정한 것이 마을기업이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마을기업에 8000만원을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7개 업소가 선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마을기업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이며, 지금 현재 오름실 마을회에 메주와 또 월막리 달맞이 영농조합법인에 태양초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16년도에 매출액이 200~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마을기업으로서 기능을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도 사실상 정부에서 정책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지역에 있는 생산되는 자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마을에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소득도 증대되고, 사실상 목적에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촌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승계가 되어야 되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밥 먹는 사람들이 힘도 없고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마을기업은 앞으로 계속 도 산이 되고, 도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진행되고 난 뒤에 5년 뒤가 되면 이것을 폐업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폐업지정해도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투입한 것은 반납을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쓴 것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돈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승계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승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메주 담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지 개인한테도 상당히 잘하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 생산되는 것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 기업을 육성은 7개 했지만 돈 8000만원, 5000만원주면 3000만원 주면 8000만원 그것이 소진되고 나면 거의 소진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메주나 태양초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을기업을 만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매출이 2~3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의욕상실 된 그런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상품을 다양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군 차원에서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마을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이나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이 되도록 하는 동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자료 3쪽 대가야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옆에 처리결과를 내놓았는데, 버스 116대에 6502명이 탔으면 1대에 몇 명 탔습니까?

제가 제일 머리가 안 좋아서 제일 그것 한 것이 수치 여기에 환장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 이런데……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56명입니다. 관광과에 자료를 받으면서 166을 116으로 썼어요. 관광에 받은 것 맞죠? 자료?

공무원이 잘못 한 것입니다. 45인승 얘기해도 초과됐는데

앞으로……

죄송합니다.

자료검토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외수입 현황에 고액 체납자내역하고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과태료를 약 1억 1100만원 체납징수액은 2100만원 징수율이 19%입니다. 맞죠?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5800만원, 이것은 많이 받네요. 2500 받으니까 44% 징수율, 석유 대체 사업법 위반 과징금 약 1억 40만원에서 40만원 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징수율이 0.4%인데 징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체납징수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보험을 안 넣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자동차 폐차를 시켜도 차량 초과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가서 자동차 말소시켜주세요 하면 스티커 끊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온나 안 그러면 안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전 그대로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있는 것은 돈 안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도, 돈 내는 것은 잘 안 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석유 대체 연료사업위반과징금 이것은 주요소에서 가짜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많은데 이것은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를 감해 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이것은 만약에 지면 내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납계획을 잘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때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사무감사입니다. 계속 속개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감사를 실시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안전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상시모니터링으로 각종 재난재해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사건 예방과 사전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을 비롯한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통신 관제 담당 직원 5명, 경찰관 1명, 관제요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 화질이 생명인데 관에 설치된 CCTV 중 화질이 좋지 않아 야간감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현황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제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CCTV 총 635대입니다. 이중에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43대 있습니다. 전체 CCTV 6.8%가 있습니다. 사실 저화질은 특히 야간경우나 이런 데는 식별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전부다 고화질로 10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이 41만 화소미만이 되는 것이 주정차 8대가 있습니다. LG전자 앞이나 대구은행 앞에 농협주요소 앞에 이런 데는 8대가 있는데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관리하는데 대가야수목원이나 미숭산 자연휴양지, 농기계 대여은행, 이런데 37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재난감시용으로 다리 위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현재 8개가 있는데, 8개는 내년도에 저희들에 도 재난관리기금 받은 것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고화질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화질 배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안이 있습니까? 연안이 되어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당초 설치할 때 이것은 화질이 100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화질이 좋은데 당초 설치할 때 오래된 곳이니까 50미만 화소도 있고 41미만 화소도 있고 처음부터 설치할 때 화질이 조금 나쁜 겁니다.

차츰 그것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신고건수 및 영상자료 열람 제공건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 관제센터는 2016년도 6월 2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범죄의심이나 교통사고 청소년 선도 등에 우리 관제요원이 경찰서나 소방서, 학교에 신고한 건수가 266건이 있고요.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영상자료 열람한 것이 22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건은 영상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는 데가 경찰, 검찰, 환경과 쓰레기 관련 이런 데가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고령지역에 좀 더 안전한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 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공, 열람 할 수 있는데, 영상정보 열람제공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도 해주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정보요청을 하면 반드시 저희들은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고 검찰이고 전부 다 공문으로 접수를 합니다. 군수님도 지시를 그렇게 하시고 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반출할 때는 저희들 관제센터에 지금 영상정보 반출 시스템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람 및 제공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반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건 있었는데, 개인은 자기의 신체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 사항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도 개인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청구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누가 영상자료를 갖고 나오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제요원 12명이 24시간 4개조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인지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면 인권이 침해되어서 문제의 발생이 항상 존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지난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처음 실시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고, 특히 관제요원들에게 영상정보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쪽에 보면 4쪽에 보면, 지진발생대피장소 표시안내판 실시검토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12개소에 지진 대피장소 안내간판 설치가 완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본 위원이 토요일 날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8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본결과 대가야고등학교에 1군데만 지진대피장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작년도에 2016년도에 저희들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12개소에 지진대피장소가 안내간판 설치가 완료 했다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전무합니다. 한군데뿐입니다. 민방위대피장소도 지금 우리 고령군청에도 바깥에서 보면 대피장소 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계단에 내려가야, 내려가는 쪽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면 들어가는 벽에만 민방위 대피장소 화살표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지진으로 포항이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초기에 빠른 지진상황 전파로 조기수습체계가 잘 가동되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점이고, 지진피해가 심했던 한동대의 경우에도 지진대피훈련과 지진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령도 지진에 대한 예외에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진대책관련 평가단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지진관련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재난관련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진대피평가단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일어나고, 울산에도 있었고 지금 포항까지 왔습니다. 여기라고 내륙이라고 안전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진대응체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12개소에 지진대피장소와 안내간판 설치되어 완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장을 확인해보고 차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불시에 일어납니다. 불시에 일어나는데 작년에 다 해놓았다는데도 제가 학교 8군데를 다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방범시스템이나 경차지정 차량하는 표지판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재난대피장소 안내판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의원 연수 때에 제주도에 갔을 때 길한 쪽에 어떤 표지판이 있었나하면 비상시에 대피장소 유도위치 표지반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앞 부분에만 지진대피장소라고 붙어있는 것보다도 그 쪽 가까운 비상시대피장소 유도위치표지판을 보고는 참 좋은 것이다 이래서 이달호 위원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잘된 곳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계속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해서 표지판을 분명히 붙인다는 예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번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지난번 연초 17년도 예산안에 장소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좌학공원에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진겸용 임시 주거시설……

주거시설 입니까?

예.

주거시설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재난업무 추진 철저 부분에서요. 처리결과를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3곳을 선정해놓았습니다. 문화누리관, 고령군청, 고령교육지원청, 근데 이제 고령교육청 새로 이전 한 곳은 아니고 시내 쪽입니까?

이전한 곳입니다.

이전한 장소입니까?

예.

문제는 군청 지하의 공간도 문제이지만 고령교육청이 멀지 않습니까? 대피하려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이 대피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주민밀집지역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정만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고령군청 지하에 사람 몇 명 대피할 수 있습니까? 공간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진이 다발하고 있고 강도도 세지고 있는 만큼, 지진에 관한 다른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선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