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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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 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단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종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기획단이 생긴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7월 10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작년도 사업한 게 없으니까 자료는 없네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자료가 내년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가 기획단이 한 게 그래도 몇 개 있네요. 지금까지 기획단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나 인허가 부문에서 자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과에서?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고요. 거기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행정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필터링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부분에서 불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홍종락위원

그동안 몇 건 정도 검토가 들어왔어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10월 말까지 283건 사전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근무하시면서 기획단을 만든 게 잘된 것 같다, 한 번 더 모니터링 해 주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기획단 역할이?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획단 역할이 지금 기존에 한 개 부서에 있을 때 보다는 지금 두 팀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전문성하고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종락위원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59쪽에 보면 은화삼지구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 4400세대예요, 연면적은 23만 6080㎡.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검토가 들어 왔나 봐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의견검토 들어왔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에 구역별로 양 쪽에 두 개 구역 있었는데요.

홍종락위원

은화삼CC 들어가는 양쪽입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은화삼CC 들어가기 전에 왼쪽인데요, 남동에 임야 일부하고 전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에 쪽 2000세대가 먼저 들어왔었는데 이후에 다시 밑에 2000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홍종락위원

처인구 쪽에 4000세대면 굉장히 대단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도로 여건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에 의한 도로 여건이지, 4000세대가 들어와서 또 다른 교통 정체현상이나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한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45번국도선 연결을 해서 별도의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은화삼 있는 데서 45번국도하고 직접 아파트 단지 내로 연결시켜준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방음터널, 콘크리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도로관리청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당초에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에 금회 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할 것.”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위에 말한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사항인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도 냈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중간에 57호국지도라고 얘기하는데 45번국도의 신국도거든요. 거기가 양분돼 있어요. 약 2000세대, 2000세대 양분 돼 있기 때문에 4000세대니까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도로를 터널로 만들어서 양쪽에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 한번 내었지요.

홍종락위원

기존 도로에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간을 지하화 해서 통행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하화, 지하화.

홍종락위원

지하화 그것이 앞으로 교통대책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 의견을 내신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교통대책도 있고 양쪽 단지가 분리 돼 있기 때문에 4000세대가 한꺼번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참조해 줍니까? 상임기획단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하도로 가는 좋다.’라고 의견을 내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나 그 행위를 할 때 참조를 해 줘야지 기획단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심의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아무 저기가 없다면 기획단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은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기획단이 의견을 관철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홍종락위원

관철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사항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의 교통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교통, 도시계획, 구조라든가 방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위원이 있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제가 지금 종합적인 것은 상임기획단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도시계획심의 받기 전에 상임기획단으로 와서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시켜 줘야만, 그리고 그거를 도시계획에서도 많이 다뤄줘야만 상임단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의견만 계획될 때 내고나서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그 의견을 따라주지 않고 그냥 참조사항으로만 봐 버리면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그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참조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위원회 사전검토 안 자체를 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위원님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아무튼 최초로 상임기획단을 시행해 봤는데 자기 역할은 틀림없이 해 줘야 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한 식으로 도시계획심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용인시의 현안 문제는 아파트 부분에서는 도로, 주차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해서 지금 구갈역세권도 가보면 어제 거기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말 중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헤배 당 주차대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종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관계로 웬만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1.2대로 해서 포화상태가 되면 아파트 단지 내 가변도로에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업용3종에서 용적률은 한 없이 올라가고 단지 내에 유휴공간은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답변은 어느 아파트든 간에 세대 당 몇.몇 대로 돼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렇게 허가를 내줘서 주차대수가 충족하냐는 거지요. 충족하지 않다 그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짚었으면 용적률 관계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구갈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1.2대라 그러지만 나중에 준공 후에 주차 문제는 불가피하게 아주 뻔한 결론이 나와요. 차후에 우리 용인에 그 부분을 집단 민원성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주차난으로 할 거라고 저는 예상돼요. 그런 부분도 상임기획단에서 해서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도시계획심의나 다른 부분에 전달이 되게끔 틀림없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 주는 역할을 기획단에서 해 줘야만 그래도 놓친 부분을 잡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