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최영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영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종근 도로명주소사업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일반입니다. 먼저 주요 현황으로 조직은 지적행정팀 등 5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우리 구 토지 등록 현황은 3만 6305필지이고 면적은 9.96㎡이며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는 23만 8820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571개소가 있습니다. 99쪽 건축물 행정정보자료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현재는 건축물대중 중에는 구 가옥대장 작성된 후, 각종 사업 및 토지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현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많아, 이를 관련 규정에 의거, 조사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0쪽 모르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업무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조상 땅 찾기는 1332건에 1,846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시 130억 4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추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이중계약, 전세계약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온라인전자계약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102쪽 부동산중개업 등록 면허세 원스톱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신청 시, 토지관리과에서 등록신청 후 면허세 발급은 세무2과를 방문하여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있는 번거로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과 동시에 토지관리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하여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감독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576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중점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말 현재 중개업소 39개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8건, 형사고발 3건, 경고 시정 2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 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건 12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황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난 2014년 4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실시계획을 수립, 2년 6개월에 걸쳐 추진하여 전년도 10월 사업 후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의 마무리단계로 지급, 징수되는 조정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징수는 73억 5000만 원으로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정금 체납자에게는 5월에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고 6월에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부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방문 및 유선상담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행정재산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행정재산의 등록사항을 전수조사 정비하여 재산의 정확한 관리과 공신력있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공유지 자료를 추출하여 전산도면 제작, 현장조사 및 공부 열람 등을 걸쳐 토지이동 신청대상 243필지 등기촉탁 대상 27필지 총 270필지를 색출하고 이를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신청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유도지분할특례법은 한시적으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배제하여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2017년 5월 22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3년 연장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현장 방문 등 적극적으로 신청안내를 하였으나 아직 까지 구민의 인지부족과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 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도 재산권 행사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08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표준지 가격 현실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내 실거래가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표준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여 토지 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 서소문8-2구역 외 14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표준지 및 개발지를 포함하여 도합 48필지가 거래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절한 표준지 가격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총 3만 4809필지로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운영입니다. 올해 필동 3가 39-6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사업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62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수 증대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로명주소 현장 중심의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업무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가족걷기대회 등 현장중심의 밀착형 홍보 및 초·중학생, 부동산중개업소, 택배업체 등에 맞춤형 홍보를 집중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 구매하여 주민 및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생활 주소 편의 제공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위치찾기 편리성 제공을 위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도로명판 1531개, 건물번호판 1만 7219개의 총 1만 8759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 보수 및 재설치를 하였으며 보행자 중심 다국어가 표시된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 총예산은 54억 9900만 원이며 10월 30일 현재3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6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지적재조사 12억 32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3억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6년 추경으로 98억 8600만 원을 배정받아 2016년도에 일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8억 4300만 원은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36억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말까지 63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산정 방법 중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그 방법을 적용하는데 올해 사업의 경우, 공시지자 산정방법 선택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14쪽 세외수입 과징 부과 징수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69억 8665만 7000원이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94억 947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과 개발부담금은 현재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기간 완료일까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사항으로서 토지분할, 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 유기한민원 1277건과 진정민원 6건 등 총 128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3만 2183건이며 월 평균 2682건 1평균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과태료는 지금 법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보증보험을 미교부했을 때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있구요.

네. 미교부 했을 때. 그리고 또 중개업자는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1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만기일도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고 있는데 뭐 급한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안 받는 일이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는 중개 대상 건 확인 설명을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그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게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의례적인 사항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치를 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시고 사는 사람도 혹시 있지요.

아니죠.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중개확인설명서를 첨부해서 설명한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없으면 저희가 이제 왜 없냐, 누락된 걸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의 책임을 지질 못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지요.

대부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특별한 특별단속기간에 나가서 지도단속 과정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올해 등록취소는 네 건인데요, 대부분 이제 중개인이 중개업자나 사망했을 때에 등록 취소 되는 건이 1건 있구요, 또 그다음에 무단폐업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폐업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이전해 갔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등록취소가 되는 거구요, 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발각이 됐을 때 등록취소돼서 총 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인기하거나 뭐 고발 되고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없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개업자를 고용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조사를 거쳐서 위법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명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 명으로 다 작성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건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개발이익의 25% 만 환수합니다.

25%요. 이제 그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데는 자기가 공사비라든지 들어간 순수한 비용은 다 공제를 해주고요, 개발이익이 있을 때 25%만 환수를 합니다.

아니, 개발이 하더라도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구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이익개발이 환수해 가는 법률 자체가 토지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또 건축물의 이제 발생돼서 올라가는 이익일 수도 있고 순수한 토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환수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별도입니다. 감리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건축행위에서 발생된 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 가치만 올라가는 거 그 부분만 따집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본인들이 재산을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했을 때 그걸 공시지가로 환산을 할 때 그만한 가격을 내포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제가, 이제 SNK항공인데, 자기들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실명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통보가, 세무조사 관계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아직 징수 안 됐습니다. 이것도 대표자체가 또 공시송달이 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공시송달 절차도 밟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황학동. 저희가 징수금액은 100% 다 지급을 했고요, 받아야 될 게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70% 이제 받았고 지금 잔여 남아있는 게 한 30% 남았지요. 근데 이제 그 조정금이 대부분이 고액입니다. 1억 이상 되고 이게 과징금 이자라든지 내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예. 아무래도 고액이다 보니까 그럴 확률이 있지요.

이거는 다른 일반세금과 달라가지고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액이라 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지역개발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건축행위도 가능하다 보니까 매매가 될 시에 또 일부 분들은 그 금액이 부담돼서 분납하는 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납은 이제 최소한도로 주민 의견을 들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정금에 대해선 가산이자가 없습니다. 중가산금도 없구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자료에요.

반상회 할 때 저기 반상회보요. 반상회보에 도로명 유래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

예.

이번 달은 안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저희가 도로명의 유래에 대해서 기고도 했었습니다. 동명에 대해서 전부 하지는 못했고, 수시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인데요.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홍보 업체나 초등학교 학생들,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에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나름대로 타 기관의 벤처마킹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훼손이 많은데요. 망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예를 들어서 전신주를 새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 옆에 나무를 제거하면서 도로명판이 지장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3억 7700만 원 있었는데요. 총 올해 사업이 4개 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명동구역 3지구, 명동구역 4지구, 무교·다동구역 35지구, 서소문구역 제8-2지구, 그래서 평가수수료로 3억 2500을 했었고요. 이 4개 지구에 대한 개발비용에 대한 용역비용이 200만 원씩 4건, 그렇게 해서 총 3억 77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게 현실화율의 한 60～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비용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자기들이 매입가를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매입비이니까 그것은 실지대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공시지가는 너무 낮으니까 자기들이 매입가로 신청하면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였는데요. 이 수수료가 말씀드린 대로 도래가 안 돼서 사업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것은 법 자체가 공시지가로 할 경우, 매입가로 할 때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법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미옥이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예, 여자 분인데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정을 내시는 분입니다.

뭐,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는 잘못된 게 아니라 소유권은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저희만이 아니라 온갖 단체에는 다 집어넣는 분입니다. 뭐, 경찰서, 감사원, 국무총리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분입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아주,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유기부터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 있던 것 소유권 정리를 안 했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인데, 각종 생활에 일어나는 불편은 다 갖다가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일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인원수는 몇 명 안 되네요. 조상 땅 찾아주기, 찾아가신 분들이 385명이에요?

이것은 신청하신 분이 38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의이전은 해갔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 돼서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도 있고요. 모르고 있는 걸 발견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빨리,

이것은 저희가 정보 제공만, 알려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신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만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면 빨리 등기 이전을 해 가야되는데,

그 중에는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는 상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찾아가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 이런 게 본인이 인지하시지 못하신 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등기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계속, 어느 해에 가서는 마무리가 딱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올해는 만약에 이게 385명이면 300명까지라도 명의이전 하게끔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좀 조속하게 정리가 되고 등기비용도 들어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찾아주기만 하고 알려주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명의이전을 해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가 57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보다 좀 잦은 폐업을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경기가 좋으면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가 죽는다고, 그러면 폐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576개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39개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같아요.

이 중에 21건은 단순 시정경고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형사고발한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다운계약서 쓰거나 이런 건가요?

저희가 중개업을 조사를 하다보면 매수인, 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저희가 상황상, 정황상 인지를 못할 경우에 수사를 의뢰를 하죠. 수사 의뢰를 하면 그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올해 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의,

서로 합의가 된 얘기를 서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니까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서에다가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해서 고발 내용이 들어오면,

중개업자를 고발하는 건가요?

중개업자일수도 있고요. 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요즘에 보면, 10억 짜리를 뭐 8억에 하고 다운계약서를 써서 서로가 편의를 하는 그런 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그러면 이게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원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평상시 홍보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리동 같이 급격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됐다든지 합동단속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주로 나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 밖에 있는 분들이 조금,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자격증만 따고 하는 분은 아직도 옛날 구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가격 결정하는데도 많은 요인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매도인, 매수인이 짜고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 중개업자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개인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황학동이 아까 70%밖에 안 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70% 징수했고 30%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조정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과태료가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도할 때까지 몇 년이고 하면 그게 상당히 문제네요.

그래서 한 20여 분이 30% 남았는데요. 고액자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 대책특별반도 추진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설득도 시키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자동차나 이런 것도 그냥 수십 억대 재산가가 수억을 안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과태료가 없으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지만 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아니면 이게 무한정 매매될 때까지 안 낼 것 같으네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조정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인 당사자 간의 면적이 늘고 준 것에 대한 조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황학어린이집 옆에 한 일곱 평인가 몇 평 땅이 있었어요, 구 땅이. 그런데 그걸 제가 찾으려고, 놀이터가 조금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그때 있을 때 계속 담당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했었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가서 보니까 거기다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그분이 매매해서 샀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 땅을 그분이 지어버렸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는요. 주무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니에요?

저희 과하고는 관련 없고요.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지예요.

대지인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이 지금 보니까 243건이나 돼요. 여기 저기 구 땅이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게 총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부분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다든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토지에 있어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한다는 게, 이런 게 있네요. 분할 서비스 촉진이라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토지가요. 단독 소유면 자기가 모든 재산권 행사를 혼자 할 수 가 있는데 두 명이 되다보면 특정한 지분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힌다든지 건축을 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분할을 안 하면 네 것 내 것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게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건데요. 분할하려면 현행법상의 제한 규정에 다 맞아야만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 이런 게 안 맞아서 분할을 못하는 것을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실제 점유상태로 두 필지로 나눠준다는 제도가 공유토지분할이라는 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쌍방에 합의를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땅이 건립 면적하고 늘고 줄면 늘고 준 면적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첨예하다 보니까 대상은 돼도 신청을 했어도 종결이 못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종용을 해본 결과 그러한 사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것을 잘 외우기가 힘들더라고,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안착이 돼야 되는데, 홍보를 여태까지 하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새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별로. 그러니까 어느 한 시에는 구 주소를 절대 못 쓰게끔 하는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이 됐거든요. 전면시행이 된 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기존의 지번제도라는 게 한 100년 썼다가 지금 없어지고 도로명이 4년 됐기 때문에, 한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래서 100년 쓰던 걸 3년 만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해서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수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송정자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주철종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화균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과장 포함 22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 34개, 옥상간판은 78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올해 말 조성액은 7억 6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 팔각정 사이의 성곽길 구간에 지중화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문화 거점시설 조성, 민간 거점시설 유치, 성곽길축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리공방 라룸 등 4개의 문화창작소와 바다디자인 아틀리에 등 세 개의 갤러리가 들어와 다산성곽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 호텔신라와 공동으로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하여 퀄리티 있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총 사업비는 지중화사업, 문화창작소 조성, 성곽길축제 등 82억 5900만 원이며, 예산 비율은 국비 1%, 시비 19%, 구비 50%, 한전 등 통신업체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성곽길은 문화창작소를 추가 조성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문화거리로서 입지를 굳히고 성곽길축제, 영화제 등을 개최하는 등 명소거리로서 다산성곽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물길 및 물길광장 조성, 지중화사업, 보행 중심의 문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장충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남산에서 DDP로 이어지는 가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10월 광장 및 도로조성에 대한 서울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2억 7100만 원으로 국비 12%, 시비 10%, 구비 58%, 한전 등 통신업체가 20%를 차지합니다. 그 중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2500만 원, 광장조성 및 보도개선공사 등 경관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 지중화사업 및 광장 부문 지상기기 이설비는 3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부문별 공사를 시행, 2018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남소영 복합문화 거리가 중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사업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사업은 2014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차도 분리 및 보행로 정비, 일방도로체계, 야간 경관조성 등 경관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5억 3700만 원입니다. 경관사업 1단계 구간은 신당역부터 떡볶이골목 입구까지로 2016년 8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구간은 떡볶이골목 입구부터 청구역까지 경관공사는 완료되었고, 지중화공사는 현재 95% 공정률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내 전신주로 인해 연장된 신당동 주민센터에서 신당동 298-54 구간 내 지중화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구 명소 브랜드 디자인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책사업인 1동1명소 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주요 명소 브랜드 디자인을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며 올해는 장충동 남소영길과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브랜드 제작이 계획되었는데 장충동 남소영길 브랜드 디자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을 완료하였고,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은 현재 명칭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명칭이 제정되면 바로 디자인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구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노점실명제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거리환경의 특성을 조사 연구하여 거리가게 디자인 표준안을 개발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제작설치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상인 및 제작업체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공공시설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구 간판개선 홍보입니다. 우리 구 간판개선 디자인 품질향상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구 간판개선 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간판디자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 원이며 전시회 및 가이드북은 사업구간의 점포주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산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자료 중 보존기간이 지난 전산기록물 등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산자료를 현행화함으로써 허가사항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옥외광고물대장 전산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정비대상 1만 5869건에 대하여 정상등록 6160건, 기록삭제 9653건, 행정동 오류 정비 56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구 시민게시판 철거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에 대하여 전면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17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대상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간판개선사업은 1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산동 및 필동 명소거리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 회현동역사문화거리, 동화동 및 서애로 일대 5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필동 예술문화거리 33개소, 지난 9월 다산동 117개소를 완료하였고 회현동 92개소와 신당5동 100개소, 동화동 140개소, 서애로 48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구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간판 무단변경, 불법광고물 추가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계도, 단속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장기방치 광고물을 설치하였으며 대형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말현재 불법광고물 계고 82건, 자진정비 유도 76건, 주인 없는 간판 철거 69개, 풍수해 대비 6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강제금 81건 849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도광고물 정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도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일 휴일 및 야간과 주간 등 지속적인 집중단속정비를 하고 있으며 불법첨지류 부착의 사전 방지를 위해 다섯 개동의 상습 부착지역에 174건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불법현수막 등 근절대책에 따라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10개동 연인원 206명이 참여하여 불법현수막 전단지 배포 등 총 56만 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24시간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0월말 기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5억 7000여만 원이며 집행액은 3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잔액은 19억 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잔액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의 시설비 15억 8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예정입니다. 사유는 남소영복합문화거리 녹지광고 경관에 저해가 되는 한전 지상기기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업체 선정 작업 중입니다. 신당5동 백학시장 개선은 1억 원이며 간판개선을 완료하여 12월초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10월말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억 2628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21만 9000원, 수납액은 9460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4.4%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변상금 정기분은 12월에 일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원처리현황은 1091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에 성곽길 있지요? 성곽길. 이거 지중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성곽길 지중화사업이 거의 이제 완료단계 돼있는데요, 그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만 이제 더 뽑으면 되거든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금년 말까지.

네.

그런데 다 예산이 올해예산인데 보면 간판개선사업도 그렇고 너무 진전이 연말에 가서 거의가 다 되는 거 같아요.

공사예산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사나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소영복합문화거리 그 쪽 말고는 나머지는 연말까지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50%를 내는 거지요?

처음에 계약, 그러니까 예상액만 해서 처음에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50%를 이제 한전이나 기타 통신사가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부담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좀 이제 공사비가 뭐, 옮기든지 추가되는 거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남소영길이 지중화사업이 예산이 중간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왜 추진을 그렇게 돌아갈 거를 예상을 못했냐 하고 그때 예산심의에서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우리가 단독으로 설정해서 단가를 내면 뭐 정확한데 그거는 이제 통신사나 한전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제시한 공사비보다 나중에 더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미리 예산이 세울 때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추가 건축비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을 했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지중화예산, 내년에는 없고 금년도에 하는 걸 아마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지중화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명소거리 만드는 사업이 거의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거는 마무리 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앞이라든가 상가가 많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 간판을 지난번에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독일을 갔는데 여행사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그냥 전철타고 버스타고, 뭐 기차 타고 이래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독일은 건물마다 이 간판 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아름답더라. 그 간판을 쳐다보면 정말 환상적일 만큼 그렇게 정말 간판이 정비가 잘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추진을 잘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폐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신당동 이쪽에도 있는 거 같던데. 폐업을 했으면 간판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 간판개선사업 이후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위원회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간판을 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된 데도 일단은 조사를 해서 건물주한테 철거를 명하든가 이렇게 좀 해야 할 거 같은데.

무지주 간판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무지주 간판을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관리자한테 시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자비로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은 지금 올해는 신당동서부터 약수동까지 거기하고 떡볶이촌하고 백학시장 했지요?

네.

백학시장하고 명동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을지로하고 저희. 을지로 조명거리 주변하고요, 지금 저희 합동시장 7080거리 그쪽하고 약수동하고.

지금 250만 원을 구에서, 간판, 대주시는 거지요?

네.

개인한테.

250만 원 한도까지.

25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더 추가되는 건 개인이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그거 했을 때 불만이라든가 안 하겠다든가 이런 분이 아직 있나요?

뭐 업주들은 간판이 큰 걸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간판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크게 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굉장히 계속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판의 크기는 건물크기하고 비례해서 뭐 크고 작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꼭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건물이 크면 그 비례해서 간판이 크게 나오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일 가서 봤을 때는 건물이 굉장히 큰데도 그 사이즈가 작은 다른 데랑 거의 다 똑같더라구요. 그리고 이 칼라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약수동의 약수시장 그 위에 건물 있지요? 거기 지난번에 개선사업 완공했다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 디자인이 조금 좀, 그렇게 뭐 막 뛰어나게 옛날하고 확 다르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구. 그래서 이런 건 한번 할 때, 구 예산이 벌써 간판 하나 하는데 250만 원이라는 거는 큰 돈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기금으로 2만 원, 3만 원 주는 건 아끼면서 그 개인한테 250만 원씩 드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고 그 배치도, 저는 독일에서 아마 그 사진 찍은 거 있을 거예요. 그 배치도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서 이거를 한번 하면 굉장히 오래, 몇 십 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십여년 넘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더 좀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가 지금 옥외광고는 지금 그 광고물 돈을 내나요? 자기네 건물에 옥상에다가 전산으로 이렇게.

네.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만 받고 그런 거는 전연 부과를 안 하네요?

그렇지요. 자기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은 어쨌든 뭐 사람들한테 홍보는 하지만 우리가 남산을.

처음에 할 때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우리가 남산 케이블카가 자기 땅에서 자기 땅으로 가는 데도 남산경관을 본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 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자기네 건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니까, 보는 홍보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부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과가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조그만 건물에도 뭐 삼성 같은 해갖고 삼성에서 다달이 돈을 받는 큰 광고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공에는 공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소브랜드 제작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디자인,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오면은 한번 디자인을 저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명동 이런 데 노점상. 노점상의 매대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매대도 계속 지난번에 저거 됐잖아요. 제작하고 디자인비가 계속 1000∼2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구.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게 한 개를 아주 예쁘게 해서 중앙시장 노점상도, 명동도, 중부시장도 이렇게 해서 같은 디자인을 쓰면 약간만 변형을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디자인을 완성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거는 이게 쓰는데 좀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붕에서 그냥, 지붕이 요거하고 똑 떨어지게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옷 같은 걸 걸어놨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맞는 다는 거예요. 한 20㎝나 30㎝만이라도 좀 옆에 두 면만이라도, 천장을 비가 안 맞게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시장경제과에 얘기를 했더니 뭐 안 된다고 거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를 했는데 그 디자인을 할 때도 편리하게끔. 물론 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성도 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용하는 분들과 시민들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시장경제과 이런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해서 저희가 기본 표준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끝나고 디자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화창작소 다 지출 됐습니다.

다산성곽길 안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장 송정자입니다. 문화창작소는 현재 네 곳이고 네 곳은 매월 임대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플레이스는 저희 문화창작소 아니구요, 1호가 라룸이라고 노인정 안의 2층에 있는 유리 공간이고요, 2호가 원앤제이, 맨꼭대기. 더플레이스 맞은편에 있는 원앤제이구요. 3호가 에이에이, 세라믹.

네, 네.

아닙니다. 그거는 오른 쪽에 서드플레이스구요.

그거는 여민이라고, 그거는 문화창작소가 아닙니다. 문화창작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원앤제이라고 있습니다. 원앤제이 갤러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창작소.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산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니까 전세로 저희가 얻어서 그분들한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원, 15만 원.

그거는 다 틀립니다, 4개 다. 약간씩 틀립니다, 가격대가. 2억에서 2억 9000 정도.

네.

네. 그건 안 들어가고 나머지 3개가 전세입니다.

문화창작소가 처음부터 들어올려면 청년 사업가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커나갈 동안은 구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자리를 잡을 때까진 지원이 좀 돼야.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보다는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

예.

협의 했습니다.

네.

아니. 뭐 거기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재활용할 거구요, 일단 재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네.

네. 예산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요,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구요, 올해 안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선급금 지급할 건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고이월하면 됩니다.

예.

내년 초까지 사업을 시행하면.

기간이 내년 초에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무는 2, 3월에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자인팀장 주철종입니다. 변하겠습니다. 그 로고 BI 디자인을 제작하는 거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 완료된 후에 사용하는 매체별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수십 가지의 적용에 따른 그 규정을 정해놓는 디자인, 또 따로 디자인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다 합쳐져서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이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위원회가 지금 이번 달말이나 다음 달초에 열리거든요. 그 명칭 제정 후에 바로 디자인 작업 착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 완료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그 업체하고 이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협의체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 아무 간판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판개선사업추진 주민협의회에서 협의체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은 공모를 하거든요. 디자인 간판제조 회사들한테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업체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해오면 그걸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1등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외부 교수나 디자인 전문가들, 그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관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이익이,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는 관여를 하지만, 업체에 뭐 어떤 이권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는 을지하고요.

광고물정비팀장 김기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 예산사업으로는 청구로 110개 2억 7500이고요. 중림로, 청파로는 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같이 진행할 건데, 총 210개에 시비 3억 1500, 구비 2억 1000 정도 되겠고요. 마른내로는 기금사업입니다. 114개로 해서 2억 8500 책정해 예산 올렸습니다.

7월 1일자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 팀장부터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팀장 말고 팀장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

예.

광고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불법현수막 주민들 수거를 하는 대상자를 각 동별로 뽑아서 한 장당 얼마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급기준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떼 가지고,

30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업으로 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장당 떼 봐야 뭐 10원, 100원, 그렇게 되니까 300을 하려면 엄청난 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유동광고물인데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을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3명밖에 없어서 저런 경우에는 순찰 중에 공중전화박스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적발이 안 돼서,

예, 저희들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사실 유동광고물 정비물량에 비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너무 적어서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수막은 순찰차량을 통해서 금세 금세 적발이 되니까 즉시 수거가 가능하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그 밑에 그것을 전체를 갖다 주세요.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 갤러리라든가 예술가 작업실이라든가 기타 문화시설 이런 것들 전체.

120페이지요?

예, 120페이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자료,

문화창작소, 이것 선정시킨 것은 어떻게 공모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국장 이우룡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 항상 구민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구의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개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등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구정과 민생을 살피는데 있어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의 건설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11월은 가는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냉철히 돌아보는 것은 내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안전건설국은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라는 비전과 생활안전 중구 실현을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증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1510개의 노점상과 그다음에 가로시설물 297개소 등 노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주요 시장별로 실명제 순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에 전통시장에서 483개 노점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며,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고객이 찾는 시장으로 변모시켰고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 부분에 있어서는 명동, 동대문, 퇴계로 등의 지역에서 539개의 노점에 실명제를 운영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통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분야에서는 서애로 보도환경개선과 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조성, 동화동 36길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서애길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도로실명제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야간 도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4일 제설대책본부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골목길 교통소통과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 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 분야에 있어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에셋 빌딩 등 대형빌딩의 화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포항 및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진 예방대책으로 도로시설물 14개소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완료했습니다. 그 중 12개소가 B등급이고 나머지 2개소 진양상가하고 신성상가의 인공테크는 D등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D등급 시설은 2018년도에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진 성능평가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103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 5월에 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시 대피 요령 안내 및 재난대피소 위치 어플을 현재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현재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장충체육관 교차로 등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노인보호구역 조성,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 명동 중앙시장 등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친화적 연락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해서 확충을 하고,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구민참여형 단속완화구역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 특성과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13개 동의 15개 구간을 단속완화구역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운영개선을 실시하여 구민참여형 자율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기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최영수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정미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도로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일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김덕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현재 공사는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전기통신 공중선지중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산성곽길 서애로 지중화공사 2190m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한전과 절차이행 협의 중으로 내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확장 등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85%이며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지중화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노상주차장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청구로 거리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 10월 31일 투자심사를 완 료하고 현재 절차이행 중이며 지중화공사부터 추진하고 도로정비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공사입니다. 시비 지원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는 금년도 12월부터 2단계 지중화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인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이며, 동절기 폭설 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품질 차도 유지를 위한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99% 도로정비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공사입니다. 전액 도로굴착기금으로 현재 공사를 99% 완료하고 정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도로시설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9%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동화동 생활권 다이어트 도로 사업입니다. 공사를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동호로 보도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포장, 교통섬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을지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산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종대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남대문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 지원으로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통일로 LED 광원 교체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8월에 LED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명동명품거리 LED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착수해서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6337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한 야간환경 유지를 위한 보안등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5891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등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처리를 12월 말까지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LED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52쪽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라든가 LED 교체공사, 이런 등에 대한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전자입찰을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공개입찰 한 그것하고 단가하고, 회사 이름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로 성곽길, 지금 재판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등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다 교체가 됐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공사는 발주해서요. 그 업체가 선정됐고, 공사는, 지금 선행 사항이 뭐냐면, 노면주차장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주차관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사가 중단됐는데 다른 것은 다 진행을,

아, 중단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중화가 통신하고 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억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에 진정서는 어떤 종류인가요?

진정서는 보통 서애길 같은 데 공사를 하니까, 자기 골목도 더 추가로 해달라, 이런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와 관련해서 주로 “여기는 깨끗하게 해주는데, 우리 골목은 안 합니까?” 이런 진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도 저희가 공개입찰하고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보면 안전기 등 그 안에 부속품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쓰는 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갈아줘야 된다는 거. 그게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만, 썬스위치라든가 이걸 갈아줘야만 등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연간단가 업체 직원하고 저희하고 순찰을 돕니다. 돌아서 무점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테스트기로 해서 그 부속을 테스트해서 안 들어오는 것은 교체하고 물품을 가져오면 또 직원들이 수명이 다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저희 정산 설계 단가가 있어요. ㎡당, 100㎡가 1아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3평 조금 더 되지요. 예.

1아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 용어는 정확합니다. 가로세로 센치까지 다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설계해서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5000, 저희가 시설물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삭감되고 1억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주신 돈은 저희가 지금 다 소진했고요, 지금 조금 미비한 거, 조금 남아있는 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원칙적인 공사가 11월말에 저희가 포장공사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미진한 거 조금.

시설물이지요, 시설물.

시설물은 계단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구로 지중화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10월말에, 왜 그러냐면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월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도적으로 CCTV 단속용 카메라하고요 화분을 설치하고 탄력봉을 설치해서 최대한 못 들어가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4억을 확보했어요. 확보해서 지금 그 공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중화는 지금 이제 소진 됐구요, 공사는 저희가 내년에 지중화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청구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희문에서 청구역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예, 원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18번 눈이 왔습니다. 한번 올 때마다.

아니. 저희가 대기한 일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열여덟 번 저희 직원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도 눈이 와서 저희가 소금 4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약 1.5배를 소금을 예비를 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지양하고 소금을 사용합니다.

올해 한 번 뿌렸습니다.

열여덟 번 뿌렸습니다.

예.

다 소진은 못하지요, 이게. 저희가 예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 800톤 정도 씁니다. 700에서 800톤.

염화칼슘?

작년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자재를 많이 구매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감추경하든가 저희가 소금 있는 거 쓰고. 눈이 안 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저깁니다. 어차피 내년 3월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편성하면 내후년에 또 쓰거든요, 이게요.

이게 저희가 금년에 12월에 쓰는 게 아니구요, 내년 3월 중순까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씁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 잡아서 내후년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은 금년에 쓰는 거지요.

올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예. 플러스해서.

예.

원래 콘크리트 포장을 4m 미만 도로는 원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는 콘크리트 포장을 잘 못하는 게 보행자하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아스팔트를 주로 많이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5아르 잡아놨는데요, 다산성곽길 보면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긴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언덕길이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포장한 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할까요?

28페이지에, 다산 성곽길에 보행 환경 개선공사 이거는 그러면은 LED는 보안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까지 한 과 중에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이 과가.

저희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없는데요, 지도하는 측면에서 감사에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적,

아니, LED 보안등 교체공사할 때 원가계산을 어떻게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했나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원가 계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율이 들어갑니다. 각종 경비같은 거 들어가는데요, 연초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먼저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게 작년 걸 기준으로 설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금년 게 발표가 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보통 몇 십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완공을 했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정산을 하는 거지요.

완공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잘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단로 이것도.

예.

정산은 어떤 면에 소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 공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걸 들고 증빙자료를 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수증을 나중에 갖다 주고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이런 조금씩 착오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국고금이고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노인정에서 그렇게 간이를 붙이고 소홀해가지고, 파면, 고발까지 당했잖아요.

예.

근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수당 지급한 거는 이거는 왜 그랬나요? 수당을 좀 덜 줬나, 안 그러면 더 줬나?

뭐냐 하면요, 부모님 수당이라든가 부모님들 수당이 있어요. 자녀수당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지났는데 잘못 착오로 지급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봉급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환수하는, 몇 만 원 정도. 그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 전산 시스템 오류가 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봉급 주는 그쪽에서 합니다.

추가근무 이거는? 추가근무 관리.

공무직, 우리 초과근무는요,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근데 공무직들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들어와서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기로 달아줍니다.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걸 찍어야 되는 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서 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근무하지도 않고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들어와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다 이런 게 굉장히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과는 이런 게 전연 없는데 이 과만 있는 거 같애,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 근무자인데요, 그 직원들이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수기로 달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일을 겨울에 눈이 오는데 나가서 밤새도록 눈 치우는데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 당해가지고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네, 환수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어느 과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어느 과는 정확하게 하고 하다보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면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의심을 사고 불성실한 공무원들로 인식이 되기가 쉬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LED로 교체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교체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LED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데가 한 30% 정도.

내년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골목이나 이런 거를 안전이 좀 필요한데 골목이나 이런 거를 우선 시급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이 여기 많이 됐어요, 중심 여기는.

예, 예.

근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중화사업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근데 아까 무슨 과에서 그랬나? 아까 무슨 과에서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지중화사업을 어디를 할 거냐 했더니 내년에 뭐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안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중화는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잡거든요.

그렇죠. 네. 그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서.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회현동 있지요? 회현동. 거기 도심 재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지었던데, 누가, 아주 깔끔하게.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데. 시민아파트인가? 시영아파트 있는 데.

예, 예. 시민아파트.

그 부근에 보니까 전봇대가 너무 지저분하게 있더라구요. 군데군데.

그렇습니다. 거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엔.

네. 회현동에서도 거기 소파길 옆에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도 중요하지만 주택가 있는 데도 너무나 난립돼있는 전선줄을 빨리 묻는 것이 도시가 좀 깔끔해 보이고 정돈돼 보이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디자인과에서!

디자인과에서 성곽길은 예산을 잡았지요.

예산이 내년엔 없다고 그러더라구.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이 건물 같은데 LED를 바꾸는 거는 그 회사에서 와서 교체를 해주고 몇 년 동안 그 차액만 전기료를 받아가던데. 구청은 다 LED가 됐나? LED.

구청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희사무실은 다 LED,

아직 안 됐잖아.

사실 공공시설물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5년간 장기로 해가지고 그 차액을 받아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구청도 그런 데 한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구청도 일부, 대로변 이런 데 업자들이 장사가 되겠다 싶은 데 그런 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국민은행인가?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LED회사에서 전기요금이,

이게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덤벼드는 거지, 뒷골목 이런 데는 안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구청도 이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사실 뭐 구청은 보면은 크게 많이 나가는 건물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24시간 풀가동되는 게 아니고 뭐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자가 만약에 원하면 하는 것이 업무 보기에도 좋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화 사업도 우리만 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쪽 한전 뭐 KT 심지어는 쫄때기들. LG까지는 모르지만 쫄때기들이 또 있습니다. 티브로드. 이런 조만한데. 그런 데는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렇다고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한전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시에서도 확보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확정되면 구비로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매칭예산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 걸 빨리빨리 좀 해서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섬은 을지로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을지로하고 퇴계로에 보면은 CJ 앞에 하고 을지로 아카시아호텔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두 개소 있습니다.

호텔 그 앞에 보면은 그 사거리.

네.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공사는 저희가 했는데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줘서 한 겁니다.

이게 건너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장 박흥규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TF팀장 박흥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당초 자전거 도로 선형이 다 개선되면서. 그러니까 장충체육관부터는 보도상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차도 쪽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그래갖고 길에 보면 많이 찍힌 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퇴계로 CJ부터는, CJ부터 청계천까지는 보도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TF팀장 박흥규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도 가운데 보면 적색 아스콘으로 해서 씌워놓구요, 양쪽에는 보도로 포설돼 있습니다.

TF팀장 박흥규 이 사항을 저희도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시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사실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TF팀장 박흥규 이 사진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근데 CJ서부터는 보도상에 적색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구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아스콘 마지막 차선에 자전거우선도로라고 그래서 표기가 지금 돼있습니다.

TF팀장 박흥규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TF팀장 박흥규 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는데요. 사실 건수는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큰 건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고요. 잠깐 좀 소홀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팀장이 아니고 저희 직원인데요. 그 직원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거기다 농지를 샀는데 그게 약간 형질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겁니다, 그것은.

경찰에 고발돼서 기관통보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금년 1월 9일자로 와서 그 전에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됐어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장운기입니다. 구정업무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과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창배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신재범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희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한 중구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점실명제 확대와 노점실명제 실시 지역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민원다발지역에 주민주도 자율정비 유도와 사후관리 방안을 통하여 쾌적한 가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가로변 노점현황은 총 1029개로 명동, 동대문 등 실명제 지역에 539개소, 마장로 등 기타 지역에 490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명제 지역의 정착은 물론 동대문 기동대 주변 심야노점, 훈련원공원 노점, 북창동 포장마차, 롯데백화점 앞 노점, 청계천변 평화시장 외향매대 정리 등 상습민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통하여 실명제 지역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노점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노점실명제 정착화로 노점을 관리 운영하고 불법노점 신발생을 차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노점 현황은 남대문시장 318개소, 중앙시장 81개소, 중부시장 84개소로 총 48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중부 및 신중부시장은 허가 취소된 노점 정비를 통해 중부시장 중앙통로 노점 일렬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중앙통로 노점은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청년상인 노점배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무단적치물 정비를 통해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 노점관리를 통해 점진적 감축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가 외향매대 정리를 통해 깨끗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문시장 외곽 퇴계로와 남대문로 일대에도 노점실명제를 확대 실시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사업입니다. 가로정비 사후관리 구역, 실명제 구간 증가 등 민원다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살피미를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살피미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으며, 2인 1개조로 남대문시장 등 실명제 구간과 을지로 등 민원다발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도 1만 6000여 건, 자진정비 1만 2000여 건의 실적을 올려 가로환경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의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등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 도로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 취소,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 세외수입은 도료점용료 2934건에 96억 5600만 원, 변상금 211건에 4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2월 부과예정인 변상금 정기분 1536건에 44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4681건에 145억 5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제반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97개소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통해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적정 시설은 장소이전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위반 운영자 29건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고, 노숙자 장애인 등 특례 지원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적용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52개소로 이중 48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대상지는 동화동 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사업 부지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서 감정평가 및 보상산정에 만전을 기해 보상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하세요.

그런 듯합니다.

예, 각자 공유지분으로 하기 때문에요.

가로정비팀장 남기재입니다. 노가리 골목이나 무교 다동의 골뱅이 같은 경우는 주로 탁자, 의자기 때문에 거의 현장정비 위주로 정비가 됐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많이 걷어온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 말고는 저희가 현장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정비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점용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는 저희가 정비 들어간 사실이 없고요.

아마 현장정비 했을 겁니다, 치우시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데도 많이 현장정비를 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현장정비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수거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장정비를 위주로 합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8페이지는 시장 단속 위주고요. 우리가 2개 팀이 있습니다. 시장정비를 위주로 하는 팀하고요. 가로를 위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종희입니다. 거기 김동수 씨라고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데 그 분이 노숙자였는데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다가 특례를 줘서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걸 진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못하겠다고 장사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11월 초쯤에 반납해서 엊그제 금요일에 환불해 줬습니다.

아니죠. 그 모든 과태료하고 사용료를 다 낸 것을 정산하고 그 분이 열쇠를 다 가져와서, 이제는 자기가 장사 못하겠다고,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낼 수 없어서 열쇠를 반납한 건입니다.

예, 장사하라고 특례를 줬는데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시장정비팀장 신재범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 이 예산은요. 우리가 정비할 때 지게차 용차가 132만 원이고요. 그리고 운반차량 용차비가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고요. 11월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정비하면서.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게차가 필요한,

그것은 가로 팀하고 시장 팀하고 약간 구분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시장 관할에 있는 장비를 사용했을 때 528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정비팀이 보니까 과거에는 시장경제과에 있었어요. (직원에게) 그게 언제 넘어 왔죠?

2015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그 예산과목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적사항에 맞게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 부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목 수만 많아지게 된 거죠.

그 위에 보시면 가로팀에서 수거물품 사후관리 사항도 위에 목에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1642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집행될 겁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12월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직원에게) 우리 정기분 부과가 며칠인가요?

3월부터 부과합니다.

(직원에게) 아니,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저번에 총괄 정비가 11월부터 12월까지죠?

10월 중순부터 해서 말일까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1월초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8건을 다 정비하고 금액 다 지출했습니다.

(직원에게) 800만 원 다 지급됐나요?

다 지급했습니다.

10월 31일 현황이어서 잔액이 남아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11월에 다 지출했습니다.

진정서 현황이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서 시점이 약간 늦어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제가 좀 할까요?

6페이지에 아까 훈련원공원 옆에 22개소, 그것은 시에서 매대를 갖다 놓은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철거를 해버린 건가요?

아예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이 없었어요?

약간 소소한 민원은 있었는데요. 처리됐습니다.

다 완전히 됐어요?

예.

철거가 된 거네, 그러면?

예.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실명제실시 지역에서 명동하고 동대문하고 중앙시장, 또 기타 지역은 동대문 주변하고 마장로, 황학동, 이래가지고 1029개가 실명제가 지금 된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1029개가 전체 개수구요, 실명제가 된 건 539개소입니다. 지금 명동에 366개소고 동대문 143개소, 중앙시장 30개소 등 539개소가 됩니다.

아, 실명제 지금 539개밖에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명동에서 실명제 그 하신 분들이 안 된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의회로 몇 번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했는지 요즘은 안 오고 나랑 통화를 안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실명제 하겠다고 민원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매대를 준다고 그거를 구청에 줬는데. 그때 김 회장인가 그분.

아. 그건 명동이 아니라 남대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남대문인가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 지금 소송을 제기, 행정심판을 냈는데요, 저희가 행정심판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분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재산을 다 조사를 해서 얼마 이상은 그 노점매대를 실명제에 끼어넣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두 명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갑작스레 두 명이 뭐 민원이 있다고 뺐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더라구요.

아,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이제 그거는 형식적으로 뭐 재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재산 물론 뭐 부잡니다. 재산으로 제외시킨 게 아니고요, 민원이 한 800명 정도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서 한 500명 정도 민원이 발생 됐구요, 그다음 일반 노점 중에서 한 30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을 하면 그 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겠다, 그 사람 노점 못하게 하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떤 건가 보여 달래도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제출 자기한테 다 해줬구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일단 행정심판으로 저희한테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그걸 3000만 원 주고 액세서리 좌판을 샀대요. 샀는데 이제 그 사신 분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딸은 이제 아기를 임신했고 사위는 직장을 가졌는데 그때 실명제에서 안 넣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 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실명제를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은 그 3000만 원을 거의 전 재산으로 해서 그 매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 전 사람한테. 근데 갑작스레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실명제를 그걸 못 받은 거 같던데, 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다산동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약간이제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은 몇 년 사이에 3000만 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몇 년 사이는 아니구요, 저희가.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분이 산 때가 그때가 몇 년 안 됐을 때더라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점이.

근데 그분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 내용을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했을 걸요, 아마. 했다고 그러더라구. 그때 여성분이 팀장이었는데. 여성이 담당자였는데. 내가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긴 했.

이 은 계장이라고 당시 남대문시장담당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실명제를 할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좀 해주고 여러 가지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인 얘기도 맞는 거 같아요. 무조건하고 그냥 구청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도 이제 실명제 추진하면서 억울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의장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알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대문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동대문 노점을 왜 이쪽 대로변 쪽으로 내려보낸 적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장단이 저한테 여러 번 와서 제가 의장 때 밤에 11시, 12시에 한번 나가본. 세 번인가를 나가봤어요. 근데 진짜 이쪽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동대문상가 그 주변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하면 차라리 그 상가에 입점한 사람들 하고 어우러져서 영업이 되는데 이분들을 무조건 하고 이쪽으로 내쫓아버리니까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노점상이 좀 있어야만 같이 어우러져서 영업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구. 근데 이쪽에도 좀 없어졌나요?

상가 쪽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없구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줄 장소가 그쪽이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줄 장소가 그쪽인데 문제는 전번에 같이 32개소가 짝퉁장사를 했었어요. 그래 작년에 32개소가 취소가 될 정돈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짝퉁을 많이 팔고 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는 또 전혀 짝퉁 그런 거 파는 사람이 없다, 나와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짝퉁을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팀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짝퉁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유럽을 가봤는데 노점상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위에 천막 같은 걸 쳐버리고 거기다가 다 몰아서 했더라구요. 근데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오더라구요. 저는 이 노점상을 무조건하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본 상가보다 노점상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오히려 영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위원님. 우리가 실명제란 게 사실은 그게 우리 중구에서 최초로 시행했거든요. 대원칙이 뭔가 하면은 우선은 도로의 기능 회복입니다. 도로의 기능 회복.

그렇지요.

어떤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어놨는데, 영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새벽에 와서 한 3, 4시간 정도 영업을 하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시장같은 데는 남대문 상점들, 주식회사 이런 데부터 뭐 몇 백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상납을 하고 깡패들이 들어오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도, 다른 시장도 비슷한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형 노점이 들어오고 말이야, 명동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불법, 위법 상태에서 가장 대원칙이 도로의 교통 편의를 제공함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적법단계로 제도권에 들여가지고 노점상을 영업허가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노점상 복지지요. 그런 대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면서 하루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2015년? 14년인가? 방침 정해진 게 2014년도예요.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하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실제로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장사를 해주게 해주겠다,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실제로.

근데 이제 또 청장님이 와서 남대문 상인들 있지요. 상가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는 청장님이, 그 실명제 하기 조금 전에, 계획단계에 있을 때 3억 이상 재산있는 사람들은 절대 노점상을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을 했을 때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3억 재산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저걸 거쳐야 돼요. 이걸 그 사람들을 허가해줄 때 3억을 갖다가 하는 근거가 뭐냐, 도로법에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또 그걸 갖다가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억을 들여야 안 되냐 이걸 얻기 위해서는 또 법이 하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거는 재산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네, 지금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뭐냐 하면 일단 그 시장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시장에서도 하고 요즘은 같이 다니면서 연합해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제2, 제3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는 이 분이 그 신청 기간 중에 입원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가져오면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명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남대문은 지금 실명제가 다 끝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기보다는 그중에서 또 이제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청바지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어떤 노점상복지 그다음에 천만 시민들의 어떤 보행편의 이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피를 주고 들어오신 분들, 말하자면 권리금을. 이런 분들이 좀 약간,(청취불능) 우리가 듣기로는 명동 같은 데 뭐 5000만 원 짜리가 2000만 원 됐다, 앞으로 3년만 운영을 하게 되면 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도로점용료로서 한 100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남대문 도로점용료는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어때요?

징수율 100%지요. 저희들이 해줄 때 돈을 내야지만 허가를 내주니까.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이경일이면 이경일이 그 좌판을 하나 받았을 때 만약에 돌아가거나 아파서 안 나왔을 때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인수인계가.

그렇습니다. 인계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을 1년씩 갱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1년이 되면 다시 또 심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기간을 주지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기업형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주시면은 저희들 언제라도.

그러니까 뭔가 원칙이 정해져갖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이사람이라고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절대로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중구 거리가게 규정이 있어서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뭐 방금 말씀대로 아프셔서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당해에 계약 기간 동안은 부인이나 남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픈 기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와서 해도 되고요.

황학동에 그 학교 담벼락에 있던 노점상들, 그분들도 저한테 몇 번 왔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거는 사실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것까지 철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철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는 또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공연히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도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실명제로 할 데가, 실명제 실시할 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굉장히 많이는 아니구요, 지금 거의 이제 실명제가 실시가 됐구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490개소, 아까 말씀드린 490개소라는 그 공간이 일요일날 그 노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굿모닝시티 그 앞 건너편 쪽에 보면 제일평화시장 그 주변 쪽으로 거기 이제 일요일날 하는 게 거기 350개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일요, 뜨내기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굿모닝시티 앞에 쉬는 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런 게 있어서 그것만 정리되면, 지금 이미 거기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정리되면 축소될 거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실명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일요일날하고 그 상가 쉬는 날 하는 거는 어떻게 단속이 되겠어요?

그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가로정비과가 제일 집행부에서 힘든 과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나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요,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가로환경살피미 이거는 공개채용을 지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한 게 아니구요,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항이구요, 그 총무과에서 채용한 명단을 저희가 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결산위원 때 한번 올라가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일곱 명이 아직 그대로 근무하나요?

끝났습니다. 10월말로 끝났습니다.

다시 또 내년도?

내년도 3월달에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2, 3월달에. 몇 개월만 하는 거지요, 지금?

8개월 합니다.

근데 8개월 해갖고 7명. 근데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죄송하지만 예산이 이번 예산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은 절반 정도로 일단 예산을. 작년에는 인원을 16명을 인원을 뽑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7명 두 번을 모집했는데 7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50대나 60대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직업, 일을 하려고. 아니, 근데 왜 모집이 안 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16명 모집하는데 7명밖에 안 왔다는 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됐다든가 뭔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래도 이 금액을 주는 거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8시간 정도 일하고 8개월이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서 일당을 받는 건데 사람이 모집 안 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7명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렇게 효과적으로 저기가 있나요? 환경살피미가 다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각 시장, 남대문시장 두 사람, 중부·중앙시장 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편성을 해 나갔는데요, 그 7명 갖고 사실 부족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뭐 지원자가 두 번씩이나 모집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은, 저희가 뭐 각 반상회보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모집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인원모집하는 건 쉬울걸요. 많은데.

내년부터 협조를 해 주시면 또.

연령 제한은 없는 거지요? 60대 초반도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연령을 조금 높였습니다. 왜 그냐 하면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60대분들이 생각보다 일을 잘 하세요. 지금 그래서 연령을 좀더 65세까지 연령을 높였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7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그랬으니까 내년엔 좀 인원을 뭐 두 명 두 명 해서 다섯 팀이나 일곱 팀이나 해서 그것도 어쨌든 인력 저기를 하는 거니까 좀 홍보를 잘해서 인원이 모집이 되고 노점상도 좀 제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남대문은 점용료를 생각보다 많이 받는 거네, 100만 원이면.

아닙니다. 남대문은 100만 원이 아니라 남대문은 거의 뭐 한 50만 원이 제일 많은 편이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명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동이, 그렇습니다.

난 글쎄, 남대문은 100만 원이라서 제가.

남대문은 적은 거지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 조례위반 운영자 행정처분 이거는 29건이나 있는데 이거는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가 뭐 구두를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두를 안 닦고 떡볶이를 판다 그러면 이제 기종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보통 30점에서 40점 정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두박스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가로판매대에서 팔아야 될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을 팔고 그런 내용입니다.

구두닦이 그분도 실명제로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실명제입니다. 100% 실명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구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분들도 본인이 아니면 이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군데군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하고 노점이라고 그래서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성곽길 공영주차장 이거는 그 주민들이 재판을 걸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재판을 걸었는데요,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구요.

아니.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 무조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이분들은?

일단 저희,

그 부분은 과장이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동 그 부분은 위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송 대상 원고들이 누군가 하면 거기 보상 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1심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1심에서 얻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쪽 장충동, 여기까지도 광범위하게 했다, 그런 판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항소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심이 지금 해가지고 한번 변론기일 열리고 한 12월순께 한 번 더 열립니다. 1심이 한 1월초 되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기하는 데가 주차장.

예. 보상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이제 유보를 해 놓고 해가지고 끝나고 집행하려고. 상세한 그 내용은 저희 주차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다시 보상팀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연관돼가지고 보상이 되고 공사 진척이 돼야지만 다산 성곽길 노상주차장도 그때 같이 없애가지고 같이 하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환경 개선하는 그 사업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몇 백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놔도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에 갖다 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진 않고, 그 담벼락에 무조건 내 집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가 거의 십중팔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글쎄, 그 부분에 대해갖고는 다산성곽길이요,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책없이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는 거고 노상주차장을 그래서 거리에 준건데 아주 최악의 마지막 수단인데 거기에 대게 되면은 거기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은 가능하지만 개인 편의상 저위에까지 올라가서 주차장 가서 세우고 자기 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서 그래요.

거기에 건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반경 1㎞ 내에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대상지에 있는 도로들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산길에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그 밑에 내려갈 수 있게끔 그것도 지금 확보가 돼있고요. 그리고 이게 암벽에 들어간 건물이다 보니까 3층 정도는 또 이제 전시공간, 공연 기획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담이지만 그 대상지 그 주변이 거의 3배 이상의 땅 값이 호가됐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지금 우리 구에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 예술가들 다 줬잖아요, 지금. 몇 억씩 전세를 얻어갖고, 조금 받고 주든가 무상으로.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거기를 참 좋아해요. 밤에 몇 번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 주차만 싹 없으면 정말 도보로 걷기 좋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 같더라구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가 되기에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거만큼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산주차장은 저희들이 시비 100억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요번에 설계비인가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성곽길이 좀 넓어지면은 보도라든 게, 지금은 사람이 걷기도 힘든, 이쪽에 차가 오면 이쪽에 건너가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거기 떠나시는 분들은, 공익을 위해 떠나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어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공이 되면, 모르겠네.

그거는 가로환경과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바대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우리 예산이 지금 한 9억 정도 되지요? 9억. 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세운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용역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7억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처음에 있을 때 이게 5억이더라구요. 제가 그때도 이거 2, 3년만 모으면 15억이 되는데 그 자체에서 노점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만 하고, 이 돈이 너무 아깝단 얘길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게 실명제가 지역적으로 되니까 이 돈이 반으로 줄어도 되지 않을까요?

정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관리 사안에 있어서요, 지금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 신규발생 이런 사항은 물론 많이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정작이 될 때까지는 최근, 아니, 앞으로 이삼년 삼사년 동안은 그게 필요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돈이 완전히 구민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저희들도 그걸 제로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가 점점 추워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11월달 한 달 동안 8개 업소 같은 경우에 한달 동안 받는 사람들은 지금 돈만 내놓고 운영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추운데 밖에서 영업하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수. 저희같은 경우는 다수, 예를 들어서 다수인이 원하는 거구요, 그다음 법에 의해서 1년 동안 일단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일단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일단 잡아내세요.

당연히 잡아내셔야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그 진정 민원 26건 그거 현황 드린 거 같습니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요구 하십니까?

글쎄. 이런 것들은 해서 갖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미리. 이런 거 궁금해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번 도로점용료 산정 부적정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묻는 말씀에 답변은, 중구 신당5동 171번지 앞 도로입니다. 주소로는 신당5동 170-35호 지하매설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404만 8000원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별표 3에 의거해서 갑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을지를 적용한바, 을지 1150원을 적용을 해서 약간 과소 부과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갑지 1800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33만 6000원, 차액 228만 8000원에 대해서 추가 부과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김완섭 씨, 김진선, 박충식, 그러니까 김안심 2선, 그 다음에 박진선 1건, 박충식 2건, 백승용 2건, 안형근 1건, 오평선, 이인성, 임창옥, 각 1 건씩 수시분 과세를 누락했던 사항인데요. 추가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정한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몇 월 며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리면서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보통 한 20%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점에서 파악이 안 됐던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부과를 해야 될 돈을 부과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돼서 다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드리면 자납을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20% 감면 없이 본세 그냥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세를 부과를 안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를 누락했던 사항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내면,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20만 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않고 한 달이 지나니까 과태료 5%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납기 후 사항입니다. 납기 내는 20만 원이 맞고요. 그것도 그 기간에, 8월 30일까지 납부를 안 할 때는 20만 원이 되는 건데 8월 30일까지 납부 안 하면 9월 30일까지 20만 6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보험가입 업무 소홀인데요. 당시에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피보험자가 중구청장으로 들어야 될 보험을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감사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이번 11월 말일 내일모레까지 갱신이 되는데요. 이 갱신 기간 중에 보험을 중구청장으로 바꾸어서 가입증명서를 저희한테 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수당 사항인데요. 공무직 수당을 저희가 조금 더 지급된 것 같습니다. 총 20명에 대해서 112만 2070원을 더 지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잘못 지급된 사항으로 일단 이 사람들한테 전액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18명입니까? 20명으로 돼 있을 텐데요.

저희가 원래 공무직이 20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도로시설과 소속입니다. 9월 30일까지 있다가 도로시설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지금 19명이 있고 도로시설과에 있는 1명까지 합쳐서 20명입니다. 그런데 도로시설과에 있는 인원이 아마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에게) 공문에 18명인데 이게 두 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이 만들어졌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별로 다릅니다. 오늘 근무자에 한해서 한 장씩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것, 전용철 등은 월요일 근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끝장 보시면 7월 31일 월요일 근무자는 이 다섯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저희 20명의 공무직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19명 해야 되는데 18명으로 인원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