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2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장거리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에서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남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하여 연간 2일의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 사항입니다. 또한 병무청 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23조제15항에서 자녀의 군 입영일 행사참석을 위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한 건 제출되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회신을 받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14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 2일을 받을 수 있고, 안 제23조제15항은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특별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취적이고 지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와 조례안 별표2중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당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제1호 및 별표 2의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남원시의 주요 관광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테마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2에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에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여행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1조의2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 또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2는 관광안내원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 여행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의2는 이야기꾼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종합관광안내센터, 남원역 안내소, 실상사 안내소, 광한루원 관광안내소로 4개의 안내소에 7명의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활동보상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야기꾼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야기꾼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문화관광 해설사는 5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던가요? 도비와 시비죠?

국비와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관광안내사는 시비로만 하고요. 이야기꾼에 대한 활동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100% 시비죠?

예. 100%로 고요. 지리산 둘레길은 근무를 하지 않고 해설 예약이 됐을 경우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처럼 월 14일, 12일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약은 어디에 합니까?

저희 시에도 하고요. 지리산 둘레길센터에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도 됩니까?

예. 어디에 해도 되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내센터나 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현재 지리산 둘레길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25명이나 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먼저 알고 싶고요.

그것은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이를테면 생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연계만 시켜줍니다. 크게 어디 근무를 하지않고 일정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자원봉사 개념이라면 활동비 지급을 안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날 오신 날만 지급을 해 줬습니다.

. 당연히 활동한 날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 소위 말해서 아무나 신청하다고 해서 이야기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두발로 여행길도 마찬가지고, 춘향길, 백의종군도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저희가 어차피 관광안내원도 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둘레길도 관광안내원과 같은 식으로 안내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안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두 번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야기꾼은 또 일반적인 관광안내사하고 틀리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별도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생업이 있으면서 연락을 받으면 시간 되는 분들은 나와서 하루 봉사적인 개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는 어떤 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발로 여행길은 춘향길하고 백의종군로는, 이번에 춘향길은 제가 알겠고요. 뒷밤재 서남대 뒤로 해서 백의종군로도 이번에 개설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에 새롭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두발로 여행길은 동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광한루에서부터 만인의총까지 돌아가는 감성여행길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에서?

감성여행길이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내구간을 테마를 정해서 감성여행길로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듣기로 하고 여기에 나온 산출기초에 연도별 예산액에 5,92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해설사 16명과 관광안내사 7명, 다음에 나머지는 이야기꾼을 몇 명을 잡고 나온거죠?

이야기꾼은 저희가 600만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청이 되게 되면 신청은 연간 평균 잡아서 600만원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600만원?

예.

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600만원 잡았다?

예.

2021년부터 증액된 이유는 그만큼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서 저희가 더 잡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와 남원시 관광안내사는 일정 남원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지리산 둘레길, 두발로 여행길, 춘향길, 백의종군로는 남원시 이야기꾼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선발을 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인력을 지원하게 되고 또 다른 인력들이 다시 남원시 이야기꾼의 교육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시죠?

예. 미정입니다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꾼으로서 하고 싶으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해설사로서 갈 수 있는, 여기서 잘 하게 되면 안내사나 해설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리산 둘레길 하나만 원래 조례 개정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두발로 여행길이나 춘향길, 백의종군로까지 포함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도보여행길로 해서 그 속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리산 둘레길이 좋기 때문에 그 속에 길을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의 길로서 도보여행길에서 본다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정립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백의종군로 길에 대해서 걷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의 호응도 있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담당이 이 길에 대한 부분도 순수하게 시민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걷기를 해서 백의종군로를 만들었다는 것, 이 시간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백의종군로는 임실에서 운봉이에요? 남원시의 출발점이 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길이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남원시 출발점을 남원시 어디 동을 아니면 기재를 하셔서 임실을 넣지 말고 남원을 넣어서 종군로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임실은 임실에서,

임실은 임실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덕과 시 경계로 부터 남원시 앞밤재까지 53km 구간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군로를 할 때 남원시 덕과 경계 그렇게 써서 거기서부터 53km까지 앞밤재 써주고 다시 운봉으로 건너와서 몇 km 이번에는 운봉으로 가는 노선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임실이 아니라 우리 덕과에서부터 오는 방법을 해서 전체적인 길 노선을 시에서 전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하셨고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양선모 계장님이 저희 남원에 걸어서 광한루에서 금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코스, 기존에 발전해 놓은 코스들이 이야기꾼에 대한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나요? 두발로 여행길의 하나의 코스가 되나요?

예. 그런 코스가 됐는데 차후에 저희가 외지 관광객이 단체로 왔을 때 이야기꾼이 해설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만드는, 지금 현재는 아직 시기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리산 둘레길에서 25명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남원의 관광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지금은 지리산 둘레길만 하고 있나요?

예. 지리산 둘레길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단체든 아니면 남원을 알고 싶어하는 남원 시민이든 있으니까,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꾼은 정말 우리가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 금수정을 통해서 만인의총을 돌아가면서 마을 유래를 정말 전래동화 이야기 하듯이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관광객들이 오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코스를 마련해 놓고 발빠르게, 이야기꾼 저희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에게도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선모 계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성여행길 제일 처음에 계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도 한번 가서 듣고 싶다, 가보고 싶다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좋은 것들이 프로그램화되서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 상대로는 아무래도 전직 선생님들이 나으시겠지만 일반인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만담꾼처럼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주열열사 해설사하고 만인의총 해설사가 있죠? 그분들은 범주가 어디로 들어 갑니까?

그것은 관광해설사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예. 그리고 이야기꾼도 해설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설사가 다 커버를 합니다.

,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해설사 부분을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16명이라는 부분이 딱 티오가 되어 있는 거에요?

, 이야기꾼도 제가 자꾸 구분하지 말고 관광해설사라는 범주에 다 넣어버려서 그분들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 우리의 관광에 그런 문화가 있고 유적지고,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간들 아닙니까? 굳이 이야기꾼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지 말고 관광해설사 중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야기꾼으로 따로 범주를, 또 한가지는 관광해설사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관광해설사는 광한루면 광한루, 테마파크면 테마파크, 혼불이면 혼불, 국악의 성지면 국악의 성지 딱 묶여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같이 투어하면서 버스에 탑승해서 안내해 주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라북도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특정공간에서만 하게 됩니까?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김주열열사는 별도로 하고 아까 혼불문학관 이야기꾼이 한 분 있다고 하셨죠?

프로그램 해설사가 한 분 있죠?

나머지 인력이 국악의 성지하고, 광한루하고, 테마파크에요. 거기에 16명이 지금 배치됩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모임에 있어서 회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른 지역은 버스투어해서 그때 그 하루일정을 같이 소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나 그쪽에 관계협회라든가 정식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때에 따라서는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일부 구간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보훈대상자는 평균 81세 고령자들이며,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총 671명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이군경 7급 및 고엽제 환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한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총 1,26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훈수당 월 5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6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유족에게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두 건의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 관련입니다. 상이군경 1급에서 6급과 참전유공자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보훈수당 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서 같은법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호 중 무공수훈자를 무공수훈자 중 같은법 제16조2 무공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5항 생일축하금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지원받은 무공수훈자 미망인의 향후 생일축하금 지원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생일축하금을 지원받았던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 대하여는 구 법과 신 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지급 제외대상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지원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 범위를 확대·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1항3항에서 7호까지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하였고 그밖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월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위탁운영시 자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탁운영 자격기준을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따로 있다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죠?

예.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됐는데 또 설치 운영조례만 된 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확대를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같은 곳에서 다문화가정도 위탁을 하고 통합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위탁을 할 때,

다음에 위탁할 때 공고할 때 이 사항을 넣어서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와 따로 별도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같이 통합하나요?

같이 하는데요. 위탁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나중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하면 범위는 늘어져 있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람은 다문화도 같이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게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통합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재공고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공고해서,

, 그러니까 기준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정에 대한 7가지의 관련된 단체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추가가 됐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따로 공고를 하고 건강가족 지원센터 따로 위탁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아니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저희들이 위탁범위를,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내용에 다문화가족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원조례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공문을 통해서,

지침으로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 여기는 지침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왕이면 단체 받은 데서 동일기관에서 두 개를 받으면 좋겠다,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지 지원조례에서는 각각이지 않냐 이거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공고 따로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따로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통합해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하고 같이 통합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동일기관에 위탁공고 하라는 것이죠. 아까 통합해서 위탁공고를 해서 한 기관에 그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줘보세요. 저는 이것이 각각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분명한 것은 센터가 각각 다르거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따로 따로해서 위탁 업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통합해서 한날 건강가정과 다문화와 같이 위탁공고를 해서 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건강가정 센터에 위탁금이나 그런게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이 돼서 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위탁 날짜도 틀릴거라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날짜도 틀리고 다문화도 위탁날짜가 서로 틀릴 텐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안 맞잖아요?)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일부개정 조례는,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통합으로 어느날 따로 따로 했다가 연결돼서 같이 하라고 지금 기존에서는 위탁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똑같이 공고해서 한 기관에 가냐 이거죠.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개 개정안이 와서 해당이 다 된다는 부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답변에 통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위탁공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다시 서면이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조례하고 그것은 별개로 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분명히 다문화가정센터와 가정지원센터의 각자의 위탁 날짜도 틀리고 아까 사무의 그런 중복성이나 같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서로 의견을 하고 같이 하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같이 하면 위탁 날짜도 틀릴 텐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자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합해서 위탁한 날짜는 16년 11월부터 해서 18년 11월 30일까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아까 건강가정 그쪽 부분하고 아니면 다문화가족 그 부분하고 같이 믹스해서 공고를 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다문화를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자격요건이 되는 B라는 분이 왔을 때는 한 사무실에서 두 기관이 한다고 말하면 참 이것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으로 11개 필지를 매입하여 광한루를 거점으로 한 명품 관광단지 조성으로 기존 예촌 2-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 관광거점을 개발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산내면 청사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목적주차장 조성으로 각종 행사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며, 광장 일부를 친환경 잔디로 조성하여 야외 게이트볼장 등 주민 편의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4건으로 12,536㎡에 24억 1,997만 7천원입니다. 토지는 20필지로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부지 11필지 2,578㎡에 15억 5,300만원입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부지 4필지에 4,941㎡에 9,997만 7천원입니다.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 부지 5필지에 4,162㎡에 2억원입니다. 건물은 1건에 4동으로 남원예촌 5지구 조성 부지내 855.24㎡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건에 4동으로 855.24㎡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필지, 건물 4동으로 총 24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4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 기존 예촌 2지구, 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 관광거점을 개발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 11필지 2,578평방미터를 15억 5,3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4동 855평방미터를 5억 6,700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쌍교동 153-1 등 9필지는 제215회 임시회 때 교통과에서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재산취득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전소설 문학관 주변 쌍교동 61-1번지 59번지의 건물 2동은 5억 6,700만원에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 광한루 남원예촌 1지구에서 4지구 및 5지구 예정지 춘향 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은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 4,941평방미터를 9,9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편익을 제공하고 고소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족단위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소와 주차장 및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다목적 권장과 행복센터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 5필지 4,162 평방미터를 2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희끼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회의로 기록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지구의 여러 필지가 되지만 블럭으로는 2블럭인데요. 1블럭이라고 하는 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말씀됐듯이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매입한 것이니까 저도 업무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2단지로 해서 매입이 완료된 고전소설 문학관 주변 땅은 이런 저런 이야기 듣기로는 땅 주인되시는 분들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또 있더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구체화될 때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고전소설 문학관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에서 5지구라는 그에 대한 용역이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나오면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 한정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본래 그 목적에 맞는 사업과 땅이라든가 건물이든가 그것을 파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 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해야 한다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것을 다음에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여 취득하는 토지 11필지 2,578평방미터 15억 5,300만원, 취득 처분하는 건물 4동 855.24평방미터 5억 6,700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