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6만 5천원이 증액된 총 15억 9,28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회비 중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인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5만원씩 계산했는데 인상이 돼서 53,463원이 인상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까지 일괄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출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882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5억 7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회의록 작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때 속기사 채용이 되겠습니다. 2명 채용이 993만 6천원을 편성했고, 의회청사 청소업무하고 의원연구실 11분에 대한 상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은 2명으로 저희들이 새 청사로 가면 의회 의원사무실 1명 해서 3명에 대한 5,38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고선욱 속기사하고 저희 국장실의 신경호 씨 해서 2,6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9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금년에는 51,7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230원으로 8,48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회의실 운영 명패제작으로 해서 920만원, 제8대 상반기 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16회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자문 외 참석수당이 300만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의원 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직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비가 1,050만원 상임위원회별로 직원 위탁등록비가 1,050만원, 지방의회 직원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고문 변호사가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새 청사로 가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 정도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를 할 것입니다. 속기사 피복비는 저희들이 새 청사로 가기 때문에 속기사도 피복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봉사단 활동 피복비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봉사하는데 피복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5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원실이나 사무국 사무실 표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했고 청사 정수기 사용료 768만원, 일반수용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운영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4,7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도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억 4,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전용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대에 대해서 4,300만원, 우편물 발송대 400만원 해서 4,700만원을 편성했고요. 행사운영비는 전국시군 의장단 협의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군을 순회해서 개최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2,360만원 직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직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의장단 국외연수 수행, 국내외 자매결연 초청방문수행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여비로 직원에 대한 외빈 초청이 되겠습니다. 중국 염성시하고 일본 히오키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증인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에 의회 의정발전에 유공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 기계구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구입해가지고 노후화돼서 내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480만원하고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에 남원 의정 책자발간은 설, 추석에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했고요. 7대 의정백서는 내년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1억 1,500만원인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문스크랩 시스템사용료 528만원, 청소년 모의의회 사무용품 60만원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의정홍보용 구입은 방문객에 대한 특산품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8,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회 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5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에 글 작성할 때 비방글이라든가 이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만원 편성했고요. 청내 방송 송출 시스템 사용료는 읍면동에 방송하는 송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법정요율입니다. 이것은 설치비의 8% 정도를 예산에 꼭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1,020만원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1,62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직무수행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비중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으로 해서 2억 1,120만 편성했고 월정수당으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5%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월 51,360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으로 3억 3,85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총액 자율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국외여비는 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환율인상을 보고 예상을 해서 6,240만원을 편성했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9,589만 7천원입니다. 물가상승률에 인상폭을 해서 올렸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8,201만 5천원 이것도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원역량 개발비는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연구단체 그동안에 지원한 것은 의정운영 공통비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정연구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교육 강사료 등도 여기서 의원역량 개발비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24만원 여기서는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1,09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회운영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로 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안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0.04% 증가한 15억 9,300만원이고, 증가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66만 5천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국민건강 부족분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882만원 증가한 15억 78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1,759만원 증가한 14억 4,26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12%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2만원 증가한 5,81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는 5,120만원이 증가한 8,982만원, 일반운영비는 4,479만원 증가한 1억 9,484만원, 여비는 561만원 증가한 6,8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384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일반포상금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2천만원 증가한 1억 8,088만원, 공공운영비는 637만원 감소한 1,623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여비는 4,448만원 증가한 8억 5,496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50만원이 증가한 850만원입니다. 여비는 138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감액된 1,064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나머지 전체 예산안 6,377억원 중 0.24%에 해당하는 15억원으로 대부분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이전에 대한 추가 인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5,120만원, 회의실 명패 및 제8대 의원 명패 제작을 위한 관련 52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960만원, 의회운영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의회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92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84만원,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효용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나가잖아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얼굴도 처음 뵙고 그분도 바쁘시고 저희들이 제대로 대화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강사비를 드려서라도 저희들과 공적으로 한번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피차 곤란하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바쁘시고 저희들이 또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정말 급할 때는 힘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창기든지 언제든지, 또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법 상식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예.

어차피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로 의회에 계시니까 한번 정도는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인데 제가 그런 것을 2년 동안 겪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문변호사가 서울에 본 거시기가 있고 여기 출장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12월 31일에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의원님들,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행정을 좀 알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번에 제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전문,

이번 12월 30일에 끝나는데 그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자문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데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바쁜데 시간 맞추기도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변호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그래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위촉할 고문변호사는 행정에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공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분기별은 이니더라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고문 변호사가 와서 의원님들 의원총회할 때라든가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법률적인 것도,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비가 있어요. 의정활동 도서 구입하는데 저도 도서 신청을 해볼까 여러 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여기에다 비치를 해놓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참고하고 싶은 그런 책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말고 여기에다 열쇠 잠궈서 비치해 놓을 것을 굳이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한 번만 읽고 넣어놓고 다른 분들이 참고할 도서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다니면서 볼 것들도 실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도서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을 1년에 한번 좋은 책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한번 구입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데 돈을 줘서는 안 되고 일단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다시 또 반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열여섯분들이 그냥 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책이 있어도 그냥 한 권만 사서 여기에 비치밖에 못하고 돌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의원님들 필요한 것을 제가 목록을 받을 거예요. 목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놔뒀다가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대여해서 보시고 또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청사가 좁다 보니까 도서가 국장실도 있고 각자 분산돼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열람도 못해요. 내년에 이쪽으로 청사를 옮길 때는 별도로 도서 이렇게 해서 장을 짜서 거기에서 볼 수도 있게끔,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열람대장도 비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대부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찾고자 구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적으로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되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런 것은 내년에, 사실 저희들이 구입할 때 목록을 한번 전체 의원님들한테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홍보물품 구입하실 때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거나 할 때 교환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오시면 저희들이 물품을 드리잖아요?

예.

때 꼭 비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누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부이기 때문에 보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만 다녀도 유치원에서 엄청 많이 만드는 게 비누고 조그만한 공적인 행사에 가면 비누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누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디 가셨을 때 손톱깎이 같은 것 품위있게 딱 만들어서 주니까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데에다 놓고 항상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배터리 큰 것 세트 우리 남구 의회 갈 때 주셨잖아요?

예.

것은 정말 요긴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고 가셔서 그래도 자주 보고 "그 의회에 갔을 때 이것 받았지 이런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만큼은 한번 의견을 타진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올 한 해도 애쓰셨지만 저희들이 뭔가 조금씩 변화를 해가야 되니까요.

저도 어려운 점이 남원 특산품이 많은데 막상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사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참 없더라고요. 허브차 아니면 허브비누 또 황진이 이런 특산품 그런다고 생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주기는 어렵고요.

수도 없죠.

참 복합하더라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갖고가면 그래도 유용하게 먹기는 하죠. 왜냐하면 몸에 좋은 차들 요즘에 많이 드시니까요. 그런데 비누는 정말 저희들이 수도 없이 받아도 애매하더라고요.

아까 부산 남구의회도 다른 것 안 주고 파프리카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가니까 줄 수 있는데 오신 분들한테 보관상태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제가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제작을 해서,

고민해보시면 또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리고 의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입법활동 중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남원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이런 고문 변호사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취지가 저희도 알게 모르게 민원인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법적인 것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뭐 하나 부탁을 해서 문자로 했는데 두달 동안 저한테 아직도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따로 말하기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먼저 남원의 고문 변호사를 할 때는 남원사람이고 남원출신이어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저희가 활발하게 편하게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정활동이나 두 달에 한 번 3사분기에 만난다고 해도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들어서 뭔가 답을 해줘야 될 것은 긴급한데 3사분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신 것이라 그리고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남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느껴봤더니 집행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문변호사의 혁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다 보니까 물론 그분이 잘 한다고 해서 남원사람이고 그래서 위촉을 했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남원에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문받을 일도 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올해 이제 2년 끝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직접 관여도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쌍방 간에 있을 때 저희 행정보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분이 저희는 좋죠.

예.

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봉사단입니다. 저희가 봉사단을 만들 때는 시민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옆에서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첫째는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겨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했는데 서로가, 저희도 그랬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들은 서로 등한시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피복구입비를 해놓으셨네요?

예.

아무래도 활동도 하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피복비를 세워놓고 저희들이 아까 뒤에 보면 의원님들 별도로 의원역량개발비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의원공통경비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봉사활동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옛날에도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피복비를 구입해서 직접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꼭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어디 행사에 딸려서 그냥 저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의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홍보용품도 있지만 저희가 의회 의원들 오면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가 내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상태에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그렇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도 해드렸고요.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 선거에 영향있는 사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쪽은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가 환경이 이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의회에서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교무실 같은 데에서 누가 만나서 저희가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방이 있으면 오시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면 시청 앞에 카페나 아니면 식사장소로 해서 따로 만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왔는데도 저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에게 의원총회나 그럴 때 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도 그것을 사용해보거나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만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 평의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아까 의원님들이, 그런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어렵고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16명의 의원이고 보면 저희도 다 관계가 있지만 최소한 외부에서 오시는, 저희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안에 있는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보다 저희는 선거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1년에 5번 정도는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3번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해야지 한 사람은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쓰고,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명 중 몇 분을 한다, 그런 것은 규정하기가 어렵고요.

,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아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 이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어렵고요. 의원님들이 언제 수시로 필요하실 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때,

그 판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서로가 난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산은 조그만하게 이 정도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이 한 달에 몇 분씩 나가다 보면,

그래서 16명이니까 16명을 해서 그래도 1년에 3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 관계는,

저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 정도해서 이런 분은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의회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련해서 의원총회나 이럴 때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의원총회 때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번 제가 느꼈던 거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활동비를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전하고 가깝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1,720만원 정도 1인당 90만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보는 게 가장 큰 것을 어떤 것을 하시죠?

어떤 것 말인가요?

135쪽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요.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요?

의정활동비에서요.

(자료확인) 여기는 예산상에 부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월 1회 110만원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일단 7대가 가고 나서 8대가 오시면 그때 다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기준을 주는데 그 규정이 있어요. 산술하는 기준이 있는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도요?

부기만 이렇게 넣어놓고 다 똑같다는 것이죠. 부기만 넣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대한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회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토론회나 아니면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 각종 의견 청취 행위 등을 여기 운영의 조례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도 예산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내년 같으면 하반기 1회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통경비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공통경비에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야겠네요?

의원역량개발비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개발비에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조례를 통해서 1~2건 하반기에는 1건 정도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하기 어렵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건 정도와 연구회도 한 2건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에서 쓸 수 있는 배려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이것은 추경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 없죠.

그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례에,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공청회에 이 62조의 내용만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내용이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내년에는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또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혼자 가면 지원이 안 됐었어요. 한 몇 분이나 가면 됐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어디 교육을 간다는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단체 있잖아요? 1월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잖아요. 그런 관계라 그러는데 아까 공청회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지금 없어요.

아니, 국장님이 자꾸 자꾸 저는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 회의규칙 62조는 공청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62조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되는 것으로 여기에 돼 있어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 청취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양해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몇 사람 그냥 해서 이렇게 몇 의원님이 이것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아니, 그것 몇 사람이든 아니든 국장님이 여기서 몇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저는 뭐냐 하면 의원 전체,

그 부분 아니고 이 의견을 보시고,

아니, 의원 전체 의견인데 한 두 사람이 그것 공청회 한다고 그래서 의장님이 결정을 안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예산 지원하는 것을 국장님이 지금 자꾸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반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고,

아니, 전체 의원이 의견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니,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몇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해주시지 말고 이 조례에 해당이 되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서로 그러시지 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의원 입법 활동지원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인데 12개월에 20만원이 정해져서 한 분이지 않습니까? 240만원,

예.

그러면 자문에 대한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입법 활동지원에 대한 것이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줘야 되는 계약상의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은 어디 시군이나 다 고문 변호사는 20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고문 변호사는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 별도로 고문 변호사의 입법 활동을 위해서 수당을 예산에 더 정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딱 20만원, 아까 집행부도 20만원,

그 안에서만 모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되는가요? 별도로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더 의원들이 개별 그런 부분,

그 사람을 고문 변호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당초 계약할 때 월 20만원 계약했는데 그것이 아마 변호사 수임료에 딱 돼 있어요. 자치단체 변호할 때는 얼마든다, 그래서 20만원이 평균 기준이에요.

이 자문수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입법 활동지원에 있어서 이 금액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죠.

별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소송이 있었을 때는 그 소송 금액은 별도로 가고 자문하는데 20만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문 변호사와 어떤 입법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특강 같은 부분을 했을 때 그런 고문 변호사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줄 수가 없죠.

그 돈에 대해서만 예산은 확보를 못하는가요?

그 사람이 월에 20만원 간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와서 교육도 시킬 수가 있어요.

교육도 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요?

예.

그다음에 의회 홍보 물품 구입은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는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경우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계속적으로 몇 년간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천만원 정도를 해놓으니까 딱 거기에 수요가 맞더라고요.

너무 한정돼 있고,

그래서 모자라면,

이것이 예산이에요?

아,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의회 홍보용품 구입이,

올해 처음이에요.

1천만원이에요? 아니, 올해 처음 세워진,

예.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것이고 일단 1천만원으로 기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확보했던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했나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일부 구입해서 했었죠.

원래 의회 부분의 홍보 물품을,

의장님이 했을 때는 의장님 활동비 있잖아요?

예. 별도로?

거기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명칭이 나온 것이 올해 처음이에요?

예. 홍보용품 구입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저희는 의회 홍보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충분하게 확보해가지고 세우셔서 적극적인 의회 활동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한명숙 의원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규정을 마련해서 의원총회 때 말씀드리고 일단 구입해서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2016년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치를 확보하셨나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에서 일부 샀기 때문에 한 600에서 700정도 그렇게,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1천만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족에 대한 부분은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 일반운영비에다가,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 속에서 구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 홍보용품 구입을 별도로 목을 세우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