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11월 20일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 11월 2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7년 11월 20일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한 건과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2017년 11월 10일에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1.5%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32.8%, 국고보조금이 21.5%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5.3% 큰 폭으로 증가하고, 총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0.1%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아동․청소년 및 치매관련 사업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 중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정책 확대, 재해재난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05억 2,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83억 4,100만원이 늘어 10.1%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50억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457억 9,700만원이 늘어 10.2%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596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16억 8,700만원이 늘어 2.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47억 8,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0억 4,900만원이 늘어서 4.8%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 8,900만원, 재산세 6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 9,7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줄어 14.6%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800만원이 증가되고,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4,243억 2,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5.7%를 차지해 2017년도 예산보다 627억 200만원이 늘어 17.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09억 5,60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이 4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억원으로 총 세입의 2.2%로 2017년 예산보다 185억 9,200만원이 줄어 62.8%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195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98억 7,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2.1%로 2017년도 예산보다 55억 4,200만원이 늘어 10.2%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74억 2,0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6%로 2017년도 예산보다 45억 300만원이 늘어 13.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869억 2,2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7.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97억 3,600만원이 늘어 18.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956억 8,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0.6%로 2017년도 예산보다 143억 3,400만원이 늘어 7.9%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8%로 2017년도 예산보다 21억 7,700만원이 늘어 119.6%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7억 1,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6%로 2017년도 예산보다 79억 9,400만원이 줄어 50.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억 9,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7%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100만원이 줄어 4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5억 9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늘어 7.7%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62억 2,3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억 3,300만원이 늘어 19.9%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92억 8,6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5억 1,100만원이 늘어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 8,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6,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5,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6,0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5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419억 7,700만원 중 2018년도 사업으로 6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름다운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주요 사업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87억 7,200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 3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에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 6,200만원, 이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5억 4,600만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 사업에는 예산초등학교체육관 신축 대응투자 7억 8,9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 대응투자 5억 7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 사업에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12억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 18억원, 추사서예창의마을토지매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 사업에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 8,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39억 6,200만원, 노후상수도정비(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주요 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78억 4,8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0억 2,4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11억 3,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사업에는 도시가스공급사업 8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7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사업에는 정주환경개선사업 7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02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74억 3,700만원이 줄어 46.3%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61억 1,4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4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2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181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 164억 2,500만원, 군신청사건립기금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9,400만원, 주민지원기금 3억 9,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 6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