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박희용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 내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명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황명호 의정계장 천현덕 의사계장 명판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혹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보공개 요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의원들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아 예, 자료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 한 열한 분께서 올해 35건을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문서상 자료제출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구두로 한 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는 많아서.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되는 거는 보통 내용은 어떠어떠한 건지 요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요?

예, 우리 구의회만, 쉽게 우리 의회사무국에만. 의회사무국으로는 자료 요청 없습니까?

우리한테 주로 온 거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공통경비 관계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 한 1~2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의의회를 제가 거의 참석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학생들이 좀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그 학년 제한은 안 하죠?

예,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제한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고학년을 몇 번 보는 거하고 저학년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났고 또 고학년 정도 되면 뭔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본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하고 난 뒤 학교에서 오늘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서 구청에 내는지 학교에서만 처리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모의 끝나고 애들이 돌아가기 전에 별도 시간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거 받고 있는데 받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서 담당자가 받아서 뭐 담당자가 솔직히 다 읽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새로운 방향도 좀 제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담당자가 보고 있고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아이디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학생들 왔다 간 다음에 의견 낸 것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 예, 그거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알겠고요. 요새 국장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많이 들었죠? 이번에 제가 지방자치의정 11월, 12월호를 봤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할 것이 혹시나 어떤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장이 감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 그러면 지방분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단위부터 그리고 또 그 밑에 산하부터 지금 그런 분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관련되는 걷기대회도 하고 그림대회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번 정부 들어섬으로써 조만간에 그게 앞당겨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국장님 대답하시기 조금 곤란하지만 혹시 대책마련 같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그죠? 의회 차원에서?

예, 그런 거는 정치권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좀 많은 걸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못하고 있다, 그죠? 특별히 뭐 해야 될.

현재 특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뒤에 보면 우리 구에 전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명문되어 있지요? 예, 지방자치법 59조에 보면 이거는 또 나열돼 있고 전문위원의 목적이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의사진행을 또 보좌하는 거 맞죠?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설치목적은 위원장과 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

또 세 번째는 전문위원의 고유역할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지원, 의안과 청원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혹시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법대로 정해져서 확실히 되어 있는지 또 그것도 좀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는 꼭 정해진, 어떤 일을 뭐 특정한 업무를 놔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각 소속된, 그 위원회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자치입법활동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청원이라든지 민원 거기에 따라서 즉 그 소속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저도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많이 이렇게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면 많이 여쭤보고 이러지는 안 하지만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신껏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우리 구의원들 사이가 많이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다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 우리도 또 알아서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라고 전문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또 상생상부하면서 좀 많이 협조가 있어서 구에 발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식이나 소양을 좀 더 습득을 해서 위원님들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의회 상징문양도 교체가 되고 의회 홈페이지도 부분개편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실 의자도 교체를 하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 회의장과 사무국에 있는 의회 물품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 물품의 교체연한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데이터가 있죠, 거기에?

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책상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개원하고 나서 우리가 개원한 지가 오래됐죠? 한 20여 년 됐죠?

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물품들도 있다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일단 예산으로 취득한 물품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수물품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이 크게 이상 없는 한 별도로 그걸 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본회의장에 의원좌석 의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국장님하고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내년도 되면 대수가 바뀐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 카펫하고 집기하고 전부 바꾸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의논 중에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심의 마치면 됩니다.

아,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오래 쓰는 것도 좋지만 또 의회사무국 안에도 그럴 겁니다. 컴퓨터라든지 이제 우리가 조금 첨단시대에 맞춰서 컴퓨터도 지금.

예, 컴퓨터도 내년에 전부 다 PC는 교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PC 해 가지고 보는 노트북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태블릿PC도 교체하려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1년 더 쓰고 교체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본회의장하고 집기 관련해서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PC도 다 의원님 거는 교체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예, 준비 중에 있네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