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이끌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서경원 위원장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너무나 슬픈 날이었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뜻은 여전히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뿌리내릴 것이라 믿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
15시32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재진의원 외에 7인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자 제출되어 11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개관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구립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명칭과 주소를 신설하면서 기존 구립 체육시설의 주소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관한 사업으로 1일 사용료는 평일 2,000원, 주말 2,600원, 월 사용료는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항상 많은 걱정을 하고 했는데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신 발의자이신 이재진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신구 별표1을 보면 기존의 월 자유이용권에는 자유이용권이 월 자유이용권은 1회 2시간 주 3회 해서 2만원인데 여기는 다른 데는 체육교실의 것은 똑같고 지금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만 자유이용권을 5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월이면 횟수에 관계없이 그냥 5만원에 한다는 거예요?
이재진의원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봉산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월, 수, 금 회원이나 그래서 프리로 놔둬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회원 수나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회원의 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월, 화, 수 해서 화, 목, 토 이렇게 두 시간씩 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먼저 풀어달라고 구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금액도 낮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월 5만원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내에서는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향후에 체육시설의 이용금을 조금 더 하향평준화 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먼저 시발점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후에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선 급하니까 이제 이것은 차후 문제로 검토를 해 보고 이것만 먼저 발의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재진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1일 사용료에 대해서 평일 2,000원하고 1인 1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인 1시간 혼자 칠 수는 없으니까 2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존에 보면 1회에 2시간 이게 얼마야 1회 2시간에 나눠 보면 이게 더 비싸요, 보면. 기존 1회에 2시간을 하고 3회 해서 2만원이면 이거를 6시간으로 나눠 보면 3,300원인데 하나 1인으로 치면 1,600원이 되는데 여기는 2,000원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돼죠? 1인이라는 것은 왜 1인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러면 한 사람이 2,000원 내는 겁니까?
이재진의원
네, 1인 2,000원이고요. 배드민턴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나 네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고요. 가능하면 회원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을 해 보고 이 운동이 좋은 운동이고 자기한테 맞다라고 하면 회원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더 비싸지는 않아요, 계산해 보면? 1인이 1시간에 2,000원이면
이재진의원
시간제로 하면 훨씬 비싼 금액이지만 전체 회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로 하게 되면 더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은 조금 비싸지는 건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
비싸지요, 그렇죠?
이재진의원
그래서 주말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렇게 따지면 더 비싸기 때문에 건 이건 괜찮을까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가 면수가 몇 개죠? 그 때 우리가 가보긴 했는데.
이재진의원
총 4면입니다.
박남순위원
4면밖에 안 되나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면수가 너무 적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체육교실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장 자체가 일반인에 대한 요금의 30%, 50% 준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월 자유이용 시간해서 5만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타 사업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이 같이 두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농구장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구장 사용료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무료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월 자유이용권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경감 부분은 조례에 나왔듯이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여기 주말로만 되어 있는데 평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말에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다른 체육교실에는 월 강습료가 9만5,000원인데 이렇게 9만5,000원씩 내고 강습하는 사람이 있나요?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만5,000원, 월 강습료 9만5,000원은 체육교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는 배드민턴의 월 강습료가 9만5,000원이잖아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실의 강습료, 그러니까 코치 레슨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은 전용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장 전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강습료도 아직 조례상으로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그걸 우리 공단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지, 돈 받는 건 조례에다가 여기도 월 강습료를 기재를 해 줬으면 여기도 그걸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준해서 받든지 그런데 월 강습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재진의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월 강습료라는 것은 트레이너에 의한 개인교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만원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용료고
박남순위원
그건 알아요.
이재진의원
여기는 코치랑 1 대 1 레슨비용입니다. 그래서 다르고요. 매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아직 거기 있는 부분도 도시관리공단과 얘기는 했지만 강습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코치를 데려와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을 것이냐 할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데려와서 레슨을 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강습, 거기는 강습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운동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여쭤 보지만 체육교실에서 배드민턴 하나 배우는데 월 강습료가 9만5,000원이라는 게 너무 나는 구민들한테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이거를 질의를 하고 이렇게 강습을 받는 사람이 있냐를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재진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산 배드민턴장에서 하는 실내 레슨비용이 지금 현재 20분당 하는데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박남순위원
너무 비싸다.
이재진의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월 강습료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탁구라든가 골프나, 골프는 예외적으로 하고 배드민턴이 레슨비가 비싸더라고요.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나 구민들한테 좀 더 싸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명칭이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으로 했는데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보시게 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농구나 그 안에서 족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을 만약에 한다하게 되면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보다는 그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 이런 식으로 명칭도 하나 바뀜이 좋을 듯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농구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하고. 그런데 그 지역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 실내를 운영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명칭을 그냥 배드민턴장 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크게 생각해서 체육관이라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점 참고를 해 보시지요.
이재진의원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은 만들게 된 동기가 산에 있는 불법체육시설을 합법화시켜서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공원 내 시설이라서 공원 내 나무를 베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못하게 되어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현재 있는 농구장 자리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는 전용 배드민턴장, 강남의 최초 전용 배드민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은 하기가 현재상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했던 농구장에 대해서 이거 없앨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려서 무료화한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잘 지어버린 거예요. 그냥 편하게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유지비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부담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슬림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향후에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타 종목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재진의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도시관리공단 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 무료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관할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또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 보시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한번.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저번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좀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외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야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의원,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진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작고하신 고 서경원 위원장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분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많은 사랑을 주신 점 감사히 여긴 터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재단법인의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후원금 등은 사업비로 전액 요구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은 출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건비 2억2,656만원과 운영비 9,608만원 등 총 3억2,264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약 10% 적은 3,613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감편성된 이유는 인건비 중에서 기본연봉을 제외한 연차수당, 초과수당, 퇴직적립금과 운영비 중에서 수선유지비 등 8개 항목은 재단에서 적립된 잉여금을 사용토록 해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는 일반4급 직원 1명의 증원을 위하여 다소 증가하였고 운영비는 4대보험과 출장여비 등 추가비용 외에 2017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함으로써 운영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 출연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문화재단은 전체적으로 12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를 출연하고 또 조직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복지재단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1억2,108만원과 사업운영비 25억5,195만원으로 총 26억7,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15% 정도가 증액된 3억4,83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조직운영 출연비는 2018년도에 최저임금 상승률 16.4%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총 인상률이 9.5%로 책정되어서 2017년도 대비 996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운영비는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목요상설무대 및 어린이클래식 행사, 브런치콘서트 등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대비 3억3,842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출연동의안의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세부사업 같은 거는 또 예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복지재단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사무국장을 충원할 계획인지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승인안을 변경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이사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사무국장 체제로 좀 낮췄던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사무국장이 현재까지 채용되지 않은 것은 지금 12월 31일자, 1월 1일자로 보통 인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편제를 같이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1월 1일자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들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많이 남았던 거를 좀 감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출연안을 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함된 거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복지재단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지만 우리가 어차피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복지재단이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작년도 기본연봉이 1억6,500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는 2억2,600으로 증가가 됐어요? 37.2%가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한 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런 서류를 주시게 되면 지금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부속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주시게 되면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퇴직적립금이 완전히 100%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건가요? 제수당하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전액 예산에서는 제외를 하고 잉여금에서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산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퇴직적립금을 잉여금에서 100%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고를 설치해 가지고 변경된 사안을 주시면 궁금하지가 않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삼1공연장 전시장 운영비가 48%가 줄었거든요. 전시장이 지금 운영을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장 수입인데요. 공연장 수입 플러스 우리가 출연금을 같이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출연금을 주시면 녹여서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출연금이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많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국에는 수입이 많아서 좀 줄인 겁니까? 예산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보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 7,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편성과정에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남문화예술단 운영비하고 사업운영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15%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술단의 특별한 사업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술단에서 지금 강남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저희 단원들의 월 수당이 여성단원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남성단원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원들도 30만원으로 올려서 하는 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를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증액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문화재단에 지금 보니까 강남문화예술단 운영해 가지고 14.5%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청소년 힐링콘서트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클래식공연이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하게 좀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8인 발의)
16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향토유적 등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강남구 소재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되, 지정한 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향토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향토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인데 강남구에 가치 있고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재로 예측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현재 동네 마을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지금 축제로 이어 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향토문화재 축제로 은행나무 대치동에 있죠? 거기하고 역말축제 그다음에 또 일원본동에 보면 축제명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도 어떤 이어 내려오는 마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화해서 이런 전통문화를 살려가는 방안을 우리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다수 강남이 예전에 그 터에 아파트 이런 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것이 유야무야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문화, 향토문화를 좀 가치 있는 것은 보존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발의자의 생각이신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남구의 향토문화재라고 그랬거든요. 향토문화재 보호. 그런데 향토문화재라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강남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받고 참 좋은 취지에서 제안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문화재는 사실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국가 또는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말고 기념물 정도에 아마 해당되는 것이 향토문화재에 속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기념물에는 동물이나 또는 식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연현상으로 아름답게 나왔다든가 또 생물학적으로 오랫동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마 연령 수령이죠, 나무의 수령이 한 300년 이상 된 것들은 저희들이 녹지과의 조사를 받아서 사실은 여지껏 못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파악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김광심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치동에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고목처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조사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한 4,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법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임의규정으로 해 주신다면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종류가 집행적인 성격의 조례가 있고요. 프로그램적 선언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다면 찾아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는 거가 이번 감사자료에서도 보았는데 우리 예산에 한 3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봉은사라든가, 광평대군, 양재천, 도산공원 이런 게 올라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해야 된다고 강행으로 해버리면 여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또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 관련부서에서는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부적정 의견을 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인력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인력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 또 하게 되면 또 분명히 과장 또 들어가고 국장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언적으로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구청의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은 국보도 있고 보면 지방에서 보호하는 지방보호할 수 있는 있는 것도 있고, 본위원도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쭙겠습니다. 향토박물관 하면 우리 강남도 농경사회에서 도시로 됐는데 어느 집이든지 농경사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가 쓰던, 아버지가 쓰던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게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있던 방석, 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사실 향토박물관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시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향토문화재로 아마 선정이 되면 여기도 시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까 어렵게 설명하신 것을 듣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유형, 무형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예산은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향토박물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거기에 어느 가정이든지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요강도 있습니다. 요강도 이것이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안 만들거든요. 그러한 것도 잘 보존해서 향토문화재, 향토박물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박물관 같은 걸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조례를 만드셨는데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역말도당제라든가 이런 것은 향토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향토문화재가 아니고 이미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향토문화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문화재의 성격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현재 강남구에서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옛날 우리 선조 때 했던 그런 골동품이라든가 전통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현재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문화재가 지정됐다고 해서 시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비로 보존가치를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취지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심사과정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조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은 테헤란로 8길 36호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하층과 지상1층 일부에 주차장 시설이 있고 지상2층에는 중증장애인보호시설 및 자립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3층과 5층은 강남문화원에 강의실 또 지상4층에는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문화재단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4년까지 3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연장계약 한 바 있으며 위탁범위로는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로 2017년도 10월말 현재 수익금은 총 1억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세외수입으로 수익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 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구민이용 개방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저런 사유와 관리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제한도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또 문화재단을 문화원을 문화재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것도 문제 있고,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 거스르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시설물 관리로 보여지고 공공재산에 대한 시설물관리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여기 이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우리 강남구에 직제개편이 되고 조직이 재정비된다면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공공청사의 관리, 위탁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동의는 해 주지만 향후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역삼푸른솔도서관이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은 일반법인과 똑같은 법인인데 이것은 지난번 못골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듯이 이것도 아마 위탁에 대한 것이 공고가 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바로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시고 확인, 요청한 사항을 저도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는 사실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형태인데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직접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현재 강남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시설이 주로 입주해 있고 일부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국에서 이것을 관할토록 되어 있고 당초에는 이 건물이 노점상들의 철거과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리모델링한 신축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용도가 참 맞지 않는 바람에 여러 군데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환기 때, 전환기 때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현재 내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상변경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이 벌어질 때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한 가지 약속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삼푸른솔도서관이라는 것은 청사 내에 한 층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화재단하고 중증장애인들 시설이 있고 쭉 있는데 이 자체는 사실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입찰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겠어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의 초이스의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안에 있는 역삼푸른솔도서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못골어린이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 상임이사가 안 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 그날 풍문고등학교 하고 작은도서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들어왔는데 재단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서관 운영을 한다면. 그런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 다시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시설과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복지재단이나 복지국에서 이것을 관할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재단, 문화재단, 체육시설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시설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돈들에 대한 비효율성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일정수준, 강남에 있는 체육시설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일정수준의 시설관리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단일하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는 문화재단에다 주고 문화재단은 사실 받기 싫은 것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방침은 현상변경을 하지 말고 일단 가고 바뀔 때는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을 논의해서 시설관리를 강남구 내에 모든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좌우지간 이 시설을 보게 되면 복합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또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주차관리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전환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우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는 이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도 되는데 왜 3년으로 하지요? 우리는. 그거 설명해 보시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위탁할 때도 3년씩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을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5년으로 동의해 주시면 그것으로 맞추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제출된 동의안이 제명이 보면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이게 제출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이런 행정자산을 관리위탁을 할 때는 그냥 일반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조례안 올릴 때는 도서관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동의만 해줘야지 문화재단하고 도서관하고 재계약을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2월에도 이렇게 제명조차도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것이 업무의 인계인수가 안됐는지 이것이 잘못된 거 지금 모르시는가요? 이것을 다시 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 올라오시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 업무 저기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위탁으로 하지 말고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지난 1월달에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위탁 당시 사례가 그렇게 좀 바꿔서 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 건물관리에 관한 것들을 일일이 조례로 한다는 것 자체도 타당하지 않고요. 그런 생각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그냥 현상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손볼 때 같이 손봐야 되,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를 지키려면 입찰로 하든 저기로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하여튼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동의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여기서 하라고 동의를 해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출을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수정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십시오. 어떤 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시든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약속을 드리고요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만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 취지에 맞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하는 등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중현의원 외 7인 발의)
17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최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의원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정을 위한 대상자 모집 및 제시,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시한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 다음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탈 많아서 소송까지 갔었던 그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위원 선정에 따른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지요? 선정하는 권한이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추천하는 추천대상자를 사실은 추천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데 추천권은 강남구의회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분들이 주민대표라는 것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하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추천에 관한 사항이지 선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제명이 안건제명이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선정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1조 목적에 주민협의, 셋째 줄에 가면 주민협의체위원중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라고 바꿔야 되고 선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선정위원회 구성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2조에서도 선정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선정위원회 이렇게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추천자선정위원회로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추천을 한 번 하면 이 위원들은 해산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위원의 임기도 한시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조례를 저희들이 사실은 제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 쓰레기 소각문제와 관련해 작년도에 벌어졌던 8개월간의 쓰레기 봉쇄사태 이것과 대비해서 미리 미리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당초에 구에서도 마련한 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조금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 명칭을 추천권은 강남구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자를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 보내는 권한은 강남구의회가 갖는 것이, 강남구청이 갖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들이 팩스를 하나 의회에다 딱 집어넣으면 의회에서 방망이 직접 쳤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강남구의회에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임기는 2년 정도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궐위가 됐든 신규가 됐든 그 사람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그때마다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추천자 대상자의 대상이 여기 보면 실제로 거기에 3년 이상 살아야 되고 민법에 성년인자로만 되어 있는데 민법에 성년자로서 세대주한테만 줘야 되지 않는가? 자격이. 뭐 가정주부나 이런 것 다 해서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의회도 의회가 추천을 해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대표를 어떻게 모집할까,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천선정위원회와 강남구의회의 의결이 동일시 되어 버립니다. 지금 여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인데 결국은 추천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이 의결이 되어야 되는 그 절차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구의회에서 과연 의결이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추천선정위원회 권한과 강남구의회의 권한이 동일시되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례안과 의회의 의결안 이게 동일시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드렸고요. 동일한 의결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2년마다 반복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름대로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현
최중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선정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15명에 대한 15인이 면접, 쉽게 얘기하면 면접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양반들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선정된 사람들이 15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분이 거기서 면접을 봐서 뽑아진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되지요? 그러니까 추천과 추천 전에 이루어지는 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추천과 같은 동일성에 대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주민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강남구는 선정의 권한이 없다니까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맞아요.
이재진위원
추천권한만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의원
그렇지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선정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현
최중현의원
그러니까 추천선정위원회라는 것은 그것은 나중 얘기고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강남구의회에서 나오는 추천선정위원회와 이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추천선정위원회가 일회성으로 이 업무가 끝나나요? 2년 임기 위원을 뽑기 위한 투표 한 번만 하고 이분들은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단발성으로?
중현
최중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의 조항을 보게 되면 아마 한번 정도는 더 연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것은 주민협의체의 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옛날에 뽑을 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협의체 위원을 뽑기 위해서 추천선정위원이 투표를 해서 8명인가요? 6명인가요? 8명인가요?
중현
최중현의원
15명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중현
최중현의원
8명
광심
김광심위원
8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8명 뽑고 그냥 그것으로서 일회성으로 임기가 소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어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불의의 사태가 되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또다시 추천선정위원회를 그때 다시 결성해서 하고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를 두거나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중현
최중현의원
여기 선정위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기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쪽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안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혀지는게 맞는데 그 투표권자들에 대한 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현
최중현의원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추천, 추천식이잖아요?
중현
최중현의원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뽑혀진 15인에 의해서 거기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 추천선정위원이 15인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분들이 투표를 이분들 임기 2년을 하게끔 투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임기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의원
선정위원에 대해서는 2년이라기보다 한시적인 기구를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다보면 뒤에 보니까 장기, 9조2항에 보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은요, 해촉의 사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촉 기능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만들기 전에 작년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를 뽑았죠? 그때는 어떻게 뽑았나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분들이 소각장이 한 20여년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체 규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유지가 되지 않았었고 어떻게 있었냐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동그라미를 쳐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골자는 공개모집으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선정된 분들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주민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으면서 받았던 것들을 구청이 대행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8인 협의체가 구성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거잖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공개모집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근거는 저희 방침, 강남구청장의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졌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났고요. 시장의 위촉행위 이전의 것은 과정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시면 되고 단지 그 규정에 강남구청과 의회가 협의해야 한다 하는 문제를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절차를.
대후
강대후위원
이 조례 골조는 다음에 이분들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을 다시 공개모집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 임기가 2년이고 여기에 보면 선정위원 임기도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선정위원 임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발의자 최중현의원님께서 받아들이신 사항이고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위촉하고 나면 바로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후
강대후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이 한시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8인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8인 중에서 불의의 사고로 1명이라든지 2명이 사고로 인해서 공석이 됐을 때 충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또다시 추가 공모를 해야 되나요?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나요? 2명이 비어 있을 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똑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할 때 우리가 예비 당첨자 있잖아요. 우리가 8명을 하고 9번, 10번은 만약에 이쪽 위원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면 9번, 10번 이렇게 후 순위로 들어가게끔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 번호를 부여하면.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불측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15인 이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량 해촉이 되었거나 대량 궐위시기가 아닌 1명 정도나 2명 정도가 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5인 이내에는 선정위원회가 15인 이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가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8인 중에서 세상 살다보면 2년 안에 무슨 불의의 사고도 있고 본인이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사표를 낸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을 때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은 15인입니다. 15인이고 거기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주민대표가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15인 이내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1~2명 결원이 생기더라도 주민협의체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 상당수 들어가고 그 동네 마을에 있는 분이 8인이다 이 얘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여기 구성할 때 우리가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 선정위원회도 15인 이내로 하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지금 지난번에 이번 주민협의체를 교체하면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강남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남구의회에 추천을 하고 구의회에서 서울시로 의결해서 추천을 해서 지금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우리 강남구 조례로 만들어 놓고자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천대상자선정위원회를 임기를 한시적으로 하시자는 위원님들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기에 지금 2년 임기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년간 임기를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 2년마다 추천대상자 선정할 때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2년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도 행정적인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4년 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매 2년마다 주민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의회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협의체를 뽑을, 심사할 선정위원회를 뽑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천대상자란 말 다섯 글자는 이 문구에 다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협의체 공개모집하는데 공고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장 명의로 하게 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고 이번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아주 유일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5명 당 연직 포함해서 주민대표 8명이 상당한 것을 좌우하잖아요. 이분들의 임기도 2년이고요. 추천선정위원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2년이면서 연임할 수 있죠. 지금 임기가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적폐란 얘기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염려가 좀 됩니다. 왜냐, 자기를 뽑아 줄 15명의 인원이 2년 동안 자기랑 임기를 같이 가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사람이 자기를 투표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임에 투표했던 사람이 재임할 때 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적폐의 원인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그런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또 다른 적폐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행정적인 의례에 대해서 편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효율성 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뽑고 바로 빠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최중현의원님께서 이 안을 만드실 때 고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광심위원 또 강대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참 좋은 제안을 발의하신 것은 우리 최중현의원님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추천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 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두 줄을 여기다가 항을 넣어서 추천선정위원은 한시적으로 얼마를 뽑는다,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개정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법으로 갑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공백이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거 하나로 조례를 만들기는 너무 우리가 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기를 둬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더 반복될 것 같고 해서요.
중현
최중현의원
그게 이제 그중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동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인 중에는 나름대로 구의회 의원이 또 3명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안 들어갈 걸요. 추천위원으로
중현
최중현의원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 위원
중현
최중현의원
협의체 위원도 들어가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면접 볼 때 의회에 보냅니다. 위원님들
광심
김광심위원
추천위원으로도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 맞고 제가 볼 때 임기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일회성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선정이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최중현의원님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이거를 다 숙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17조의 2에 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는 이거 누가 뽑는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는 주민대표 8인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를 선출합니다. 전문가의 자격은 환경단체 석·박사급 이상이라든가 전문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선출이 되어 갖고 현재는 두 분이 지금 추천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법에는 주민대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아라 이거는 법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법에는 지금 주민대표를 어떻게 뽑으라는 거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표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겠다, 지금 이거를 말 하는 거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정한 지가 올해 이거를 선정했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또 연임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기간은 충분하거든요. 이게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정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년 후에나 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정할 것도 좀 많고 여기에도 6조의 3항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등 제작 이렇게 하지 말고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해야 되고 저는 임원의 임기, 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해 놓고 그 위원회 임기를 두고 해야지 이거를 뽑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보궐위원 임기 규정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의는 사실은 논의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대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뭐냐 하면 폐기물 관련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고 단지 주민대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던 것을 제도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공개모집이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의회에다 제출하기 이전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느 의견이라고 해서 오답이고 정답이고 이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최중현의원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만들어주신 안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댄다 그러면 이 안을 그대로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는 선정하고 나서 해산하는 게 맞다, 아무 것도 없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기다려서 임박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미리 공포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지금 평화시에 쓰레기가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는
박남순위원
말씀 하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자격 중에 세대주 하나만 더 집어넣고 한시적으로만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제정돼서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중에 개정안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다 웬만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방침 가지고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이 대가 우리 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던 내용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2년, 후년이면 그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은 이 위원의 임기를 두고 그렇게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국장님은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두 분도 조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논의를 안 합니까?
중현
최중현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발의자가 또 왔다 갔다지 그럼 이 발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현
최중현의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는 제가 요새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에 자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고 그간의 전임자간에 인수인계 과정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1년 반이라는 세월이 남았으니까 이 조례를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제안한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여기 같이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년 반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라는 자체는 사전에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나중은 아닌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한시적인 1년으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괜찮고 또 2년으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위원회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의 추천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2년을 둘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 지금 질의 중이니까 발의자님께서 저렇게,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는 1년 뒤 이게 아니고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도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시다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것을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본위원은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7조2항에 보면 협의체위원회 구성이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대표를 구청장이 추천선정위원회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이 주민대표를 한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민대표가 주민의 어떤 방식이에요 주민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구청장이 한정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상위법과 관련돼서 질의 회신을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역주민대표를 전문적인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대표를 과연 구청장이 한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비록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자문을 받아서 구청장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추천대상자를 구의회에 추천을 했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결을 해서 서울시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반대의 그동안 협의체 활동을 해 와서 간접선거로 선출돼 왔던 분들이 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구청장이 이렇게 뽑는 것은
이재진위원
간접선거를 누가 했죠? 구청에서 했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했죠.
이재진위원
그 사람들이 했죠.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간접선거 주체가 누구냐 여기는 지금 추천선정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 저기를 하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추천을 받아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의회 의결을 한 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것을 구의회로 추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한 거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 행위를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소 제기 한 것을 다 기각 처리 하고
이재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받았다
이재진위원
아니 주민대표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도 문제가 없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보충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 협의체가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해 있지마는 언젠가는 다시 하려고 지금도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 구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에 신속히 이런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우선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또 어떤 적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중현의원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여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보면 그동안 소각장 문제로 말도 많았던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다시 협의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은 다시는 주민협의체위원 하실 수 없습니다. 제척 대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어려운 것을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청소과장 있을 때 잘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런 조례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분들이 다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이 조례가 있는 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이 조례를 만약에 일부 수정이 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흔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한 20명, 30명 되는 학생도 자유선거에 의해 반장선거를 뽑더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규제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들 구의원들도 이렇게 지역일꾼으로서 뽑잖아요. 그런데 뽑아놓고도 말이 많잖아요. 뭐 저 사람 능력 없고, 문제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뽑아놓아도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만약에 자유롭게 그 자율선거에 의해서 해 줘도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주 시기적으로 잘 됐고 만약에 한다면 보완해서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많고 우리 발의자도 의지가 대단하신데 그렇다면 이 위원의 임기는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위원의 임기를 그냥 한시적으로 하면 수정할 게 많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이제 보궐위원회 임기규정만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이 3항에도 보면 4호를 보면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해서 자원회수시설하면 이게 좀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강남 자를 붙이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5호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등 제작을 수집하다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종량제봉투 제작 및 폐기물 관련사업 이렇게 확대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도 좀 검토해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5항에도 구청장은 대상자 정원에 그랬는데 대상자를 이 앞에서 줄여놔서 주민대표위원을 줄여서 대상자로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주민대표위원 대상자 정원의 두 배, 주민대표위원 정원 또는 결원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원의 2배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확하게 적시해 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보류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동의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7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대후의원 외 7인 발의)
19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우리구의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및 생활기반 복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기준, 중복지원의 금지, 지원방법 및 환수 등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에 맞춰 2018년 1월 18일부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시의적절하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8조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 지원하는 방법을 좀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서 재난을 당하다 보면 피해가 여러 가지로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피해 정도가 좀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지급할 때는 최소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과 재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하는 그런 위원회가 좀 구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라든가 위원회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가 아니고 이 재난이 있을 경우에 사회재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결정해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에서요? 다시요, 강남?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거기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어디에 준 한가요? 강남구 재난안전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까? 상위조례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대후의원님이 먼저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을 해갖고 추진한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 여기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내용을 다 규정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재난안전특별계획 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 부담기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를 해 가지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 조례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그런 조례와 지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어떤 구조, 복구 이런 규모가 다 각각 개개인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해야지, 상위에서 제시한 거는 큰 아우트라인만 정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경미한 사고, 어떤 사람은 집이 파손돼, 어떤 사람은 중환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환자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겠다, 예산은 현재 얼마인데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줘 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조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위원님 질의한 생활안전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 산정기준을 행정안전부 고시를 해 가지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라든가 부상했을 때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구호비, 교육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부상 정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정해 놨는데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상세지침이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위법에?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에 준해서 지급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보상금, 지원금 등 끝부분에 보험금 등에서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급한 거는 저희 사회재난 관련해서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인이 어떤 상해보험을 들어서 그 상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재난기금에서는 이걸 줄 수가 없다 이건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내 개인이 들어 놓은 어떤 상해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을 받은 사람은 이 재난지원금에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상해보험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발생됐을 때 받는 보험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 결정이 있습니다. 3조에 지원 결정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생계지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기 때문에 자기가 좀 전에 말씀하신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충분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되나요? 저희는 재난이라는 개념은 생계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동시에 다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A는 보험이 있으니까 줄 수 없고 B는 보험이 없으니 지급한다 이런 기준으로 봤는데 이 대상이 생계에 곤란한 자만 재난을 당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3조1항의1호에 보면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험수령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까 그 5조에 있는 보상금이나 지원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적절한가요? 저는 여지껏 어려운 사람과 있는 사람 상관없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공히 같이 일정 비율의 기금이나 구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공적부조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생계능력이 충분하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제외되는 사항은 아까 앞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거기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매달 재난과 상관없이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모산 산사태가 났을 때 그 밑에 아파트가 토사에 밀려서 재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답지했어요. 그걸 다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기집 소유기 때문에 절대 저소득자나 이렇게 지원대상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다 받던데요, 제한 없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재난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조1호 가목하고 나목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나목이 사회재난이거든요.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가, 산사태 같은 걸로 와 가지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는 자연재난이지만 사회재난은 여기 항목에 있는 걸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일어난 피해, 이게 사회재난의 피해거든요.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이렇게 구분되는가 보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발의자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후
강대후의원
제가 김광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정부에서 재난을 선포했을 때 제외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광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이 조례하고 조금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역은 쉽게 정부에서 지정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상당의 재난이 왔는데도 정부에서 보는 기준이 아닐 때는 지정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해 준다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각각 있다는 것 아십니까?
대후
강대후의원
알고 있죠. 재난별 지원 주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국가에는 자연재난하고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재난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역 말고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지금 발의자님께서는 재난지역과 재난지역 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난 지역 외에 적용되는 조례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대후
강대후의원
추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대후
강대후의원
그럼 어떤 것을?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시고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도 이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도 알고 계신가 하고 한번 여쭤 봤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험적용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라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강대후의원께서 지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4항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만든 거죠?
대후
강대후의원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수고를 하셨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생활안전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거가 매년 확정이 돼서 통보가 내려옵니까? 지원항목이라든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까지 통보가 내려 왔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했던 거 하고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거는 사회재난이고요. 그리고 자연재난은 전부 다 국가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구역을 하면 전부 다 국가가 하고요.
박남순위원
아닌 데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아닌 구역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그걸 묻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이 운영지침이 구체적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구호금은 사망해 갖고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는 얼마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조를 보세요. 10조에 보면 재원의 확보라고 했는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막연하고 선언적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런 거를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쪽 재원의 확보,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타 구 거를 봤어요. 대전 중구 거도 보니까 구호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는 명시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명확하게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만 했는지?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원확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1안은 예비비 활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 활용 외에 본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박남순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안 돼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범위나 규모 이런 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예비비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2017년, 금년 같은 경우 62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상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박남순위원
여기 기금조례에는 지금 여기 기금의 용도를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8호를 보세요. 법 3조1호 나목에 재난 중, 이게 사회재난 중에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만 쓸 수 있어요, 이 용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재난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6조 기금의 용도에 1항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로 인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분야뿐 아니고요 단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시행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잠깐만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면 되지.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시행령 제74조11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가능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관련 조례 6쪽 기금의 용도 맨 마지막 호에다가 시행령에 있는 11호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라면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회재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라서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관련 기금조례도 개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10조는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그냥 두고 싶다 그 말씀이신가요? 확보하기 위하여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법령 이것은 공공 저거로 해갖고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자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안부하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사회재난이 그렇게 많은 저거는 아닙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난발생 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범위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예산규모를 실질적으로 가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쪽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회재난으로써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규정된 지원기준이 없고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사회재난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현 사항을 감안할 때 사회재난 피해자 및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복구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대후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김병호의원 소개)
19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위원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 및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개포2동 구마을은 거주자들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웃주민들 간 자주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기존 개설되어 있는 소방도로는 명목상 소방도로일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도시가 슬럼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 쪽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369호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8길 36 안경수 외 306명께서 제출하셨으며 청원내용은 개포2동 구마을 지역 내 위치한 달터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개포2동 구마을 달터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현재 달터마을 무허가 판자촌이 있는 지역이고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총 가구수 254가구 중에서 현재 175가구 이주 및 이주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28세대 중에 18세대가 임대주택 이전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달터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설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2동 구마을 지역 내 자동차등록대수는 555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27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49%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며 도로폭이 협소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공영주차장 건설시 구마을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영주차장의 건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공영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중복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이주완료시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이달 말까지 했다가 다시 2019년 12월말까지 연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달터근린공원 내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사항이 제출되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도로개설안에 대해서 공원의 지형적 훼손과 절개사면 발생문제로 곤란하다는 사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달터마을 이주가 완료되면 공원조성계획 등을 통해 산책로 조성이 필요한 의견을 받았고요. 도로확장안에 대해서 주차난 문제해결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로확장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난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분석을 통해 판단되고요.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면 청원서와 함께 서울시에 의견을 다시 개진할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요. 아무쪼록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에 대한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마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그런 모범적인 의정활동 감사드리고요. 주민의, 어찌됐든 간에 청원이라는 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의원이 대신 해 준 건데, 아까 우리 안전교통국장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개포2동 구마을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달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소방도로 확장 및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이에 따른 제반계획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달터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설 및 달터근린공원 옆 이면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48분 산회